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긋한 봄내음이 가득하고 푸르름이 묻어나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따사로운 봄이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고르지 않으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진행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당 위원회는 먼저 국별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용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저희 관내 1,644분이 되겠고 국가보훈처에서 명패를 제작해서 배부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출장을 나가서 부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지역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사례관리 대상은 1,463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8개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운영해서 기관 간의 자원 공유, 개입 방안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위원, 그 밖에 민·관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실무자 직무역량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 장기입원자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인 적정 진료를 도모해서 의료급여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 및 방문대상은 요양병원 23개소에 동일질병 30일 이상 장기입원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가이드북을 발간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별로, 또 서비스에 대해서 신청 및 지원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가이드북을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계획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복지수혜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대상자 중에서 2018년 하반기에 소득 및 재산 변동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먼저 양천시니어클럽 운영계획입니다. 시니어클럽은 사무실, 상담·교육실, 사업장 등이 노인회관 지하 1층 228㎡에 조성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형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 장 포함해서 5명이고 연간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4일에 수탁운영체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를 해서 5월 중에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에 현대41타워 4층에서 장애인 및 가족 분들을 모시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기념식과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문화행사로 추진을 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문해서 교육을 받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노인정을 직접 찾아가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부터 18일 사이에 3회에 걸쳐서 3개 노인정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낙상사고 예방, 건강안전, 가정 내 안전교육, 소화기 실습 등의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5쪽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는 4월 30일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영유아에 비해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6세부터 12세 초등학생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등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돌봄서비스, 문화체육프로그램 운영, 등·하교 지도, 간·급식 지원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8월에 개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21회 양천구 청소년상 시상 계획입니다. 5개 부문에 100명 이내로 선발을 해서 시상하겠습니다. 19일까지 시상계획 공고 및 추천자 접수를 받아서 5월 23일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드림스타트 가족도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가 함께 만드는 가족도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아동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산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쪽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계획입니다. 「아동수당법」이 개정돼서 전에는 소득상위 10%가 지원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2억이 되겠습니다. 지급일은 4월 25일이고 1~3월분은 소급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구립어린이집 설치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시행자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목동파크자이하고 신정이든채에 정원 30명과 65명의 2개 어린이집을 5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입니다.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운영이 미흡한 어린이집에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 1:1로 해서 10명 내외로 운영하겠습니다. 1개소씩 방문을 해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73쪽 관리주체가 없는 소형 공동주택의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습 무단투기 지역 144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951개소, 2018년에는 455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무단투기를 일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 재활용품 나눔 캠페인 추진계획입니다. 이건 구와 양천지역자활센터, 고엽제양천지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 직원들이 헌옷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관내에 자활센터나 보훈단체에 기부하면 그 단체에서 판매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관련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빈도가 높은 식품접객업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제과점, 슈퍼마켓을 포함해서 총 234개소가 있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RFID 세대별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대회를 개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발굴·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RFID 세대별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1개소를 대상으로 전년대비 감소량을 측정해서 우수단지 9개소를 선정,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응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신정복지관 증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터파기 마무리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예상되는 문제는 없습니까?

예상되는 문제로는 단단한 지하 암반층이 발견돼서 무진동, 소음을 적게 하는 것으로 암반을 제거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반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 내에 오른쪽 부분에서 강한 암반이 발견돼서,

그 지역이 지형적으로 위쪽은 산이었기 때문에 밑에까지 암반의 맥이 형성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무진동 소음으로 작업을 하는 중입니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저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 추가 소요비용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협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게 정해진 예산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추계가 나오지 않아서 현재는 무진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는 게 최상이죠. 터파기 공사 중이고 아직 골조가 올라가는 단계는 아니니까, 기초가 제일 잘 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민원 발생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유관 부서하고 연계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는데 모범적인 사례 같습니다. 하여튼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명품이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김응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찾아가는 주거복지가 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주거복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실시가 있죠.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 상담 교육인데 우리 신월1동에 소재한 50플러스센터에서 나비남 분들을 대상으로 LH나 SH공사 주거복지센터 관계자분들이 직접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상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상담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한다고요?

작년에 50플러스센터라고 신월1동에 지어졌는데 거기에서 나비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복지가 주택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올라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원래 주거복지가 주택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현재 주택과에 주거복지팀이 있고 공동주택 임대부분은 주거복지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특별히 그 팀이 주택과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어떤 서비스라든지 지역사회에 대한 주거복지나 그분들의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분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주택과의 업무는 한정되어 있고요. 저희 부서의 업무는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주택과에서는 할 수가 없고, 그쪽에서는 단순히 저소득층 임대사업에 대한 부분만 하고 나머지 서비스나 저소득층의 포괄적인 주거복지 증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헷갈리는 게 주거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왜 그게 그쪽으로 가 있나. 저도 내용을 보다 보면 한 번씩 헷갈립니다. 모든 정책이나 상담을 복지정책과에서 하는데 주택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 월 수강료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습니까?

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은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복지급여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가 있는데 신규로 신청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분들입니까?

1월부터 2월까지 새롭게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초연금은 711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차상위 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은 각 동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해당 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16쪽에 2019년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도 마찬가지네요.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네요.

16쪽에 있는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현재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전 세대에 대해서 소득이 변동되거나 자산이 변동되면 78개 항목에 대한 금융조회를 해서 적정 유무를 판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476세대를 했는데 부적합 세대가 428세대나 있어요. 다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했을 텐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식이 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의 민원이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정책을 과장님께서 제안한다든가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신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부적합 세대도 부적합 판정으로 끝나지 않고 긴급복지나 서울형 복지나 다른 기업체 재단 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김순덕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7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김순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로식당이나 복지센터에 공공근로 배분 받죠?

예.

일자리경제과에서 모든 거를 하죠? 배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부서 간 협력 안 됩니까? 공공근로를 한번 뽑으면 6개월이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뽑죠?

10개월 정도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6개월로 뽑더라고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이 3개월 기간이 안 남았다고 다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번 상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공공근로가 와서, 해맞이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해맞이가 3개월 됐어요. 3개월이 남았는데 한 분이 그만두셨어요. 거기는 공공근로가 있어야 돼요. 충당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한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비자가 있어서 순서대로 배치를,

예비자들이 다 안 하겠다는 경우는, 그 예비자들이 3개월이 남았다는 이유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뽑히면 다음에 못하니까.

그 부분은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다시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르신사랑방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교육하는데 들여다 본 적 있습니까?

작년에 할 때 제가 한번 갔습니다.

교육 몇 시간 하나요?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하죠?

예.

저도 교육을 받는데 40분 이상 지나면 지쳐요. 그래서 정규 교육도 50분 교육하고 10분 쉬게 돼 있죠.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을 쉬면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 시간 반 끝내야 된다고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면 어르신들 지쳐요. 그런 교육은 하나마나예요. 어르신들 쉬어가면서 교육을 시켜야지. 그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한 시간 반 교육을 쉬지도 않고 하는 교육이 어디있냐고요.

작년에 제가 본 바로는 한 시간 정도 하시고 다과시간도 있었고요. 소화기 다루는 법 실습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교육을 시킬 때 제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 시간 반을 그냥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거예요. “그만 하시라고.” 어르신들도 집중도가 있습니다. 교육을 쉬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강사님은 머릿속에 주입만 시키려는 데 교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어르신을 교육시키는 거라, 우리도 강사들 내보내지만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점검을 해달라는 겁니다. 피교육자 입장에서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좋은 취지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한번쯤 점검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으신 의견 이번 교육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하셨잖아요. 인원이 68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대극장에서 교육을 하신 거죠?

예.

어르신장애인과가 어르신들 안전까지도 신경써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기쁜 마음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84명 다 모이셨는데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실내공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안전재난이나 탈출 방송이 있었습니까?

어르신 안전에 대해서는 사회자가 시작 전부터 계속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양천구에 안전재난에 대한 방송이나 집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뿐이 아닌 평상시 안전 대피 훈련에 대해서 교육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상정 중입니다. 알고 계실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정작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한테 마저도 기본적으로 그 공간 내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송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모였을 때 항시 늘 인지시킬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정택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에요.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어르신 사랑방 여기 보면 힐스테이트하고 세 군데가 돼 있어요. 선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받는 겁니까?

교육장소 여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사랑방 측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지는 관내에서 알고 있나요?

작년부터 저희가 홍보를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알고 계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평균적으로 건강상의 이유가 있고 활동능력이 아무래도 젊은 층보다는 운동에너지가 낮으신데 그래서 취약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사랑방을 선정을 하거나 신청을 받을 때도 사회적 취약층이라고 그러면 경제취약층도 들어갑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도 경제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안전에도 더 취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선정을 하거나 신청을 받을 때 이왕이면, 목동힐스테이트 사랑방 이런 데는 거기 사랑방에 다니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나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 생각에는 알찬 교육을 할 때도 이왕이면 경제취약층 어르신들을 조금 더 교육에 중점을 주시면 아무래도 안전 부분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뺄 수가 없습니다, 환경자체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어르신장애인과가 교육을 한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을 했어요. 어르신장애인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전재난과에서 교육을 했는데 한 시간 반을 한 번도 안 쉬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때 이런 거를 체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일을 잘 처리하시고 잘하시는 데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임시회 개회할 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 간에 언쟁이 있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언쟁의 주 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발의 건입니다. 발의와 관련해서 운영과 관계되는 시설장님들이 정식으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의견서를 제출한 거로 인해서 의회를 방문했고, 부의장실도 방문했고 그분들과 실제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층 회의실에서 시설장들 40여 분과 발의하신 동료 정순희 의원님하고 유영주 의원님하고 저와 몇 분이 함께 참석해서 내용과 관련해서 부의장으로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보니까 문제되는 것들이, 주관부서에서 검토도 하시고 검토 의견서도 주셨어요. 검토의견서를 보면 긍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셨어요. 내용 자체가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일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한 부분이고, 저도 서명도 했습니다. 서명할 때까지 저희도 잘 몰랐죠. 진행과정에서 실장님들이 말하는 내용하고 그 과정에서 동료의원 나상희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거를 봤을 때 가장 문제가 있던 부분들이 재정관련 규정이 잘못됐다. 아시겠지만 요양보호법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그 부분은 요양보험법인데 오타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동료의원님도 오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에 제출된 자료와 검토의견서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 문서 내용에 다 요양보호법에 근거한 관련 규정의 법규를 인용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오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과한 지나친 부분이다. 행정의 오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 하나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에 상호논쟁이 되고 좋지 않은 감정이 표출돼서 상호존중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거를 서로 노력해야 하는데 작은 거 하나가 발단이 돼서 논쟁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법규나 조례 만드는 것은 의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법이라는 거를 만들면 그것은 두고두고 기록에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정에 맞게 진행돼야 되는데 법규인용 용어도 잘못됐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됐어요. 좋은 뜻에서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법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무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의원님들 발의를 통해서 제시가 되면 그래도 충분한 법규검토나 주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것은 첨가하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는 부분은 걸러서 검토의견서를 내주면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법적인 검토는 전문위원들이 하셔야 되겠죠, 전문적인 검토니까. 그렇더라도 최초 기본적인 부서와의 상호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거를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걸러주셔야, 저는 아찔했던 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됐다, 공표가 됐다. 나중에 이거를 알았다면 나쁜 표현으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양천구의회 전체 의원들의 역량에 의심을 갖게 되고, 종사자들 입장에서 봐도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좋지 못한 사례를 남기는 게 아닐까 걱정이 무척 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개개인이 열의가 많습니다. 이번에 8대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근본적으로 구민의 복리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싶은 열정들이 충분합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업무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주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시고 구민의 복리에 앞장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검토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의원들 간의 분쟁과 논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양천구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이 어느 타기관에도 못지않게끔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열정이 넘치시네. 다른 게 아니고 어르신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잖아요. 어르신복지관이 전에는 5,000원인데 수강료가 1만 원으로 올랐다는데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은 아니고요. 1만 원으로 올랐는데 월 1만 원씩은 괜찮다는 거죠. 신월동 열악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월 수강료를 1만 원씩 내면 그분들이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하다 보니까 3개월에 3만 원을 내면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월 수강료를 받게 해줄 수 있냐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수강료 부분은 운영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예하고 동화구연 그 부분이 올랐는데 시간이 전에는 1시간이었는데 2시간으로 바뀌면서 강사료라든가 이런 게 인상이 돼서 올린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센터장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월 수강료를 받으면 되는데 3개월,

분기별로 받다보니까 부담이 되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월어르신복지관 있잖아요. 올 가을에 오픈하는데, 전에는 신월어르신복지센터였잖아요. 기관명이라고 합니까? 공모해서 좋은 거로 했습니까?

신월어르신복지관이 규모가 센터가 아니라 복지관급이 됩니다. 신월어르신복지관이 되면 지금도 어르신센터인데도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월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119를 불렀는데 119가 신월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간 겁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름이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신월어르신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구민들이 혼동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의견들이 있어서 몇 개 안을 받아봤습니다. 신월1·3·5동 신월어르신센터 그렇게 해서 의견을 받아봤더니 현재 신월복지관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었는데 의견조사를 해보니까 서서울어르신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저도 서서울에 한 표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국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7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돌봄이 영유아에 비해서 돌봄서비스 공백이 큽니다. 영유아 돌봄은 63.7%인데 반해서 초등학생은 13.9%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장소가 선정이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을 작년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자치구에 유휴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천구는 어디에 정했습니까?

저희 구는 공공 주민자치센터나 여러 군데를 파악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쪽 동일하이빌 아파트에 있는 커뮤니시티 1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양천구 전체에서 돌봄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그 센터에 가서 돌봄을 받는 겁니까?

학교 돌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가 돌봄을 감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동일하이빌은 아파트 단지 아닙니까?

그 아파트 내에 학교가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수요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상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위치를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파트 단지인데 거기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향초하고 신은초.

구비가 조금 나가네요?

구비는 1개소 기준으로 운영비가 월 70만 원 정도, 개소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설치비하고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가지만 맞벌이하는 분들은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주변에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걸 한다는 정책 홍보를 위한 시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열악한 곳에 대한 환경적인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뭐한 것은 학교마다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이 많이 강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철저한 검토를 통해서 집행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관련해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혹시 우리 양천구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까?

영유아 돌봄으로 출산보육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요업무 부서니까 제대로 된 여성친화, 아동친화, 양천구에 친화가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도 여성가족친화 도시를 한 번 하세요. 가족도 좀 넣어야죠. 여성 평등권에 대한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정말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과 목적이 되어야 되고 전시용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 알차고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해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저도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제가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의 학부모를 많이 만납니다. 항상 보면 제도권 밖에 사각지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님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간의 갭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라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는 것을 제가 목격하는데요. 더군다나 제가 고민됐던 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제 지역구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반이 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마저도 고통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에 갭이 생겼을 때 곤란을 더 크게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키움센터가 우리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지금 현재는 전 지역을 봤을 때 신월동 부분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동하고 신정동 부분은 조금씩,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적은 곳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하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고 위원님들께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유휴공간이나 그런 지역 내의 아동들이 있는 곳에 저희들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돌봄, 문화체육프로그램, 등·하교 지도 등 나열을 해놨지만 상당히 많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관계부서들이 좀 있죠?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지원과나 출산보육과와 같이 연계해서 상생 방안, 교육청하고도 많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조례 상정을 예정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방과후 지원에 대한 조례하고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아동복지센터도 있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나 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국선덕 과장님. 지금 여성가족과에 위원회가 12개 있네요?

예.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이나 저나 코드가 뭐냐면, 저희 양천구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회 명단 좀 부탁합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저번에 과별로 다 달라고 했는데 회의석상에서는 주신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양육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271명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필수교육하고 양육자와 양육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으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괜히 우리 양천구가 아니라고 서운해 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고생이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월청소년문화센터의 관장님이 드론체험교실이나 4차 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계속 문의를 하십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문화체육과에서도 4월 30일에 드론체험교실이 시작됩니다. 이런 걸 청소년과 연계시켜서 우리 구에 있는 걸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도 많고 앞으로는 군대에서도 드론 사병을 뽑을 거고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이 이미 와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빨리 보여주는 게 앞으로의 시대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신월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대외적으로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 체험과 관련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세먼지 아닙니까? 전에는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몰랐는데 요즘에는 알 겁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신정7동 어린이교통공원에 실내어린이놀이터를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양천구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신정7동이 됐더라고.

그 위치를 찾다 보니까 그쪽이 적합하다 해서 서울시 공공실내놀이터 조성계획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법정동이 신월동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악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 신월동 지역에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재원이 문제이지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키움센터에 대해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하고 많이 겹치잖아요.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신문도 있습니다만 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다 우리의 세금입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산보육과장 조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주요 업무는 51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 보니까 보육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한 어린이집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40개소 어린이집에 청소라든지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셨는데 전체 40개소를 청소를 해주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마다 몇 사람씩 파견을 시켜서 하시는,

40개소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해서?

예, 오전, 오후로 하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 몇 명씩입니까?

2명씩 하고 있습니다.

40개면 80명이네요, 필요한 인원이?

하루에 돌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1개에서 2개씩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예.

두 명이 두 곳씩?

예.

그러면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서 면접했습니다.

다 뽑았어요?

예.

직영으로 뽑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통해서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해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뽑았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로?

예.

지금까지 청소를 어떻게 했나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보조교사라든지 같이 했고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르신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130명을 지원하고 있었는데 그 외에 지원 안 되는 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예.

운영 후 성과가 있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은 보육교사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그만큼의 인력을 어린이들한테 쏟을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2월 31일까지입니다.

거의 1년 정도?

예.

이런 제도는 좋은 거 같네요. 보육교사들이 보육에 관심을 갖게끔,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습니다. 교사들이 그동안에는 1인 3역을 하고 원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보육의 질 서비스가 많이 다운됐다고 보잖아요. 이런저런 말들도 많이 생기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보육이 향상되었으면 좋겠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여유로운 시간이 있을 거 같고, 잘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해주고, 언론에서 다 아시겠지만 양천구에 이런 일이 없겠죠? 아이돌보미 학대로 뉴스가 나와서 충격을 받았는데 양천구에는 이런 사례가 접수된 거는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 믿습니다.

소수의 일이고 전부 다 그런 거로 왜곡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련 행정부서나 실무자들이 경각심도 가지고 이런 것들로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집중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구청장님도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민간가정도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확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지만 모든 것이 그렇지만 확장을 할 때 그에 맞는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확충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 전체 어린이집이 숫자가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대상 아이들이 다 수용이 안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확충이라고 해서, 공동주택에 의무보육시설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 놨는데 물론 좋죠, 많이 하는 거.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이던, 가정이던 또 다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혼란에 빠뜨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있지만 개인적 비용을 투입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따르는, 비영리 업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또 다른 문제로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국공립 확충하는 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거에 민간어린이집이 주가 됐었잖아요. 지금 한 10년 됐습니까, 새로 가져온 제도가 정부에서 인증제도가 들어왔는데 인증제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시설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로 도입을 했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내놓으면서부터 민간 쪽으로 확산이 안 되고 정부어린이집으로 확산이 되면서 정부시설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민간은 나중에 인증을 받으면서 해결은 했지만, 수요자들의 선호가 국공립어린이집 쪽으로 돌아가면서 그게 계속 이 정책으로 간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매년 연 초가 되면 민간어린이집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도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어떻게 할 거냐, 수요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서, 새로 내주는 문제나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는데 현재 방향은 그렇게 돼 있어서 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도 사실입니다. 민간어린이집들이 영업하기가 어려워서 폐업하는 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성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들여다볼 때가 됐어요. 저희 구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간어린이집들 어려운 형태를 보면 고려할 때가 됐다. 그런 거를 감안해 가면서 저희 구라도 어린이집 확충 계획이나 운영계획을 맞춰나도록 하겠습니다.

확충에 대한 반대를 할 이유는 없죠. 정책방향에 대한 우선순위를 뒀다는 거로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시장 수급률도 필요하고 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도 필요하고 지역별로 안배도 필요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집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육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연 초가 됐든 일정기간에 내년도에 수급에 관한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사전에 조사를 통해서라도 어린이집 확충하는 데 대한 기본 계획에 넣어서 진행한다면 효과적으로 정책도 진행될 것이고 많은 대상자들에게도 효율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방향을 설정하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간어린이들이 많이 사고팔죠? 관리주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리주체는 민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예, 보육료라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원 같은 게 안 들어와요? 사고팔았을 때?

사고파는 것은 민원이 있지 않았어요.

안 들어와요?

예, 그런 민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다가 주체가 바뀌잖아요. 그런 거는 민원 들어오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앙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거든요. 바뀌기는 했는데, 위탁체가 바뀐 거는 아니고 원장이 바뀌었는데 민원도 어머니들이라든지 연합해서 세 번 정도 저희 과 찾아와서 간담회도 가졌고 민원 다 해결했습니다.

위탁업체가 바뀐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말하는 주주가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상에 그런 게 돼 있어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고, 설명도 듣고 OT도 나가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민원이 발생되고 주위에 소문이 나니까 그런 문제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소한 거지만 신경 좀 써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이집 키즈클린플러스 사업 예산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예산을 안 써놔서, 어디에서 왔나,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작년에 서대문구에서 추진을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시민참여로 해서 저희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출산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재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61쪽부터 7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천구청장님께서 업무협조를 해 온 내용, 제11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후보자 추천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지금 이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저희한테 추천해 달라는 거죠? 추천을 해 달라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해 달라는 겁니까?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0기는 1배수로 추천을 했습니다. 최종 추천 권한은 구의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논란이 되었듯이 추천배수를 1배수로 할 건지, 1.5배수로 할 건지, 2배수로 할 건지에 대한 결정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결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의회에 추천 권한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플래카드를 봤습니다. “구의원이 무슨 권한으로 동대표회의에서 선출한 소각장 협의체 위원을 짓밟는가. 즉각 사퇴하라”. 그러면 우리한테 없고 동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플래카드 내용은 임의로 한 것 같고요. 주민협의체에서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2008년 전까지는 1.5배수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1배수로 왔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추천 권한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바뀌었으니까 의회에 다시 한 번 1.5배수로 올려서 그중에서 위원을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구의원들이 힘이 있지 지금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있는데 의결권도 주지 않고 구의회가 뭐 하려고 있는 겁니까? 양천구의 시설이니까 이번에 다시 1.5배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공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보내서 1.5배수의 추천을 받아 다시 넘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앞서 논의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좀 더, 그동안에 어려움과 고충이 많았고 아까 보여드렸던 현수막 내용을 보면 전체 구의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일방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바로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도 추진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일전에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최종 처리와 관련해서 대란이 일 것이다, 라고 일부 언론에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협의체에서 반대성명을 발표한 일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충 들었습니다. 감량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집중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주무담당관이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음식물폐기물 처리 값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음식물자원화협회, 음자협이라고 합니다. 음자협에서 2018년 12월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톤당 9만 4,000원에 했고 5개 처리업체가 있는데 1만 원만 올려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1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게 한 5억 7,000 정도 올라간 건데요.

10만 4,000원입니까?

예, 10만 4,000원. 그런 내용인데 음자협에서 갑자기 톤당 13만 원 미만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계약을 못하는 겁니다. 만약 협회에 가입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공개경쟁 채용을 하면 실적확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발급을 안해 주면 공개경쟁 채용을 당연히 못할 거고 쿼터량이라고 있습니다. 음폐수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을 협회가 가지고 있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0만 4,000원에, 13개 구가 작년 11월 30일에 끝났는데 한 개라도 하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음자협에서 세게 나오니까 자기네들도 13만 원에 안 해 주면 음식물을 안 받겠다고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3월 14일에 공문으로 “3월 말까지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회의를 해서 예비업체 2개를 구했고 서울시에 다시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협회에서 담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담합이다. 중재를 해달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계약권은 자치구하고 업체의 일인데 자기네들이 왜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 계약은 자치구하고 업체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음자협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계약을 못하게 담합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중재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업체도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13만 원에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3개 구의 1/2, 7개 이상이 13만 원에 계약을 하면 우리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유는, 추경에 돈이 더 들어갈 거고 문제가 생기니까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야 되니 기간을 달라. 그랬는데 공문이 와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긴다면, 협회의 주장을 계속 따른다면 우리는 예비업체 2개를 선정해 놨으니까 그쪽으로 가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그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따라온다고 했는데 3월 28일에 공문을 다시 보냈어요. 3월 말까지 자기네들이 처리하고 그 이후에는 처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5개 업체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만약 예전 의견대로 3월 30일까지 하고 처리를 안 한다면 공문상 말은 안했지만 그렇게 갈 소지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5개 업체가 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까지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윗분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보고하고 사전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이 그렇습니다.

톤당 13만 원을 주게 되면 구에서 부담할 연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현재 예산이 36억 정도인데 톤수가 약간 줄어드니까 38억, 1억 4,600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양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1억 4,600 정도가 추경에 들어갈 소지는 있습니다.

추경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사전에 보고를 다 드리고 업체에 의원님들께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회기에 보고할 준비가 안 됐겠네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일일이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 자료에 다 나왔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보고를 안 하셨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어쨌거나 음식물쓰레기가 단순한 쓰레기라기보다도 우리구 예산이 반영되는 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고 계속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음식물처리업체가 양천구에 다섯 군데가 있는데 다섯 군데 각각의 처리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에 보면 1개 업체는 퇴비 처리하겠다는 거, 나머지는 습식사료, 건식사료, 그다음에 건식과 습식사료, 퇴비 두 가지를 다 하겠다.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 대란이라는 기사를 못 보셨다고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처리업체들이 퇴비로 했다든지 사료로 했다든지, 사료로 했다는 것으로 이미 폐기물 신고가 됐습니다. 처리내용에 대해서 습식이나 건식사료로 해놓고 일단 사료는 기본적으로 짐승의 먹이 아닙니까? 짐승에게 계속 공급이 돼서 먹고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짐승에게 먹이니까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비료공장에 납품을 해서 처리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기물 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의 처리업체들은 신고한 대로 불법성이 없었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정도 현장을 확인했는데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현장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건식이냐, 습식이냐, 퇴비로 하느냐 그 차이 같은데 실제로 예전에는 다 습식이었습니다. 물을 덜 빼서 사료를 만들고 동물한테 줬는데 환경보호 차원에서 건식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을 많이 때우다 보니까 설비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설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은 습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확인했을 때는 불법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고요. 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 받기로는 불법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제로 운반과정에, 자료를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만 없으면 정말 좋은 일이죠. 불법적인 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됐나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 제가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업체들은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을 해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라도 언론에 나온 것과의 확실한 근거에 맞춰서 명쾌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계약 종료가 안 돼서 안 가고 있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일정을 잡아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저도 한 번 들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보면 불법 처리한 업체들이 농촌진흥청에 불법인 것을 합법화 해 달라는 것으로 역 민원을 넣어서 농촌진흥청에서 3월 중에 해 보겠다고 했는데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처리업체가 제대로 합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방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RFID 방식이나 감량기 등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연 38억 정도가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더 나가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좀 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필요하다면 정책 관련한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량기를 여러 구에서 하고 있고 저도 구로를 가봤는데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도 위중하다고까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우리 양천구 주민들께서 드시고 나서 처리되는 게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저도 파악을 했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담합하기 위한 협회를 조성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하신 쿼터라는 무기를 가지고 협회를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가격이 상승되고 있고 이 가격을 우리가 수긍을 못했을 때는 노동으로 따지면 파업이죠. 사실상 수거를 안 할 수도 있다,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죠?

예, 공문까지 왔으니까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 인상으로 끝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다시 이야기할 거고, 또다시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서울시 다른 자치구의 처리업체들도 다들 협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양천구는 어디어디에서 한다. 거기까지 되어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예상이 됩니다. 대책으로 예비업체를 선정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업체도 가격은 똑같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양천구에 5개 업체가 우리하고 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된 업체도 있고 새로운 곳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할 때 입찰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협약할 때 이 업체들의 재무상태나 재무제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받습니다.

재무상태가 어떻습니까?

원래 재활용업체 자체가 재무상태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왜 제가 재무상태나 재무제표를 물어봤느냐면 담합을 하고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올릴만한 명분을 과연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0만 4,000원 하던 것을 졸지에 13만 원으로 이야기할 정도가 되려면 원가구조나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고스란히 그 기업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향후 대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비상 처리업체 두 군데를 잠정적으로 해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톤당 13만 원이 맞는지에 대한 용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대란이 날 수 있다. 작년 폐비닐과 똑같은 대란이 날 수 있으니까 13만 원이 맞는지 용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말씀은 2013년에 톤당 11만 원이었답니다, 서울시 용역을 한 게. 지금 6년이 지나고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용역을 해 봐도 그게 나온답니다. 제가 음자협에서 용역한 원가계산표를 다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폐기물 처리가 전체의 36%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게 서남하수처리장은 톤당 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해 봤자 46%밖에 안 되잖아요. 민간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비가 1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전부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따져보면 그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서 법령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담합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했고 또 한 가지 음자협이 실적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주지 마라. 쿼터량도 회수를 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에서 협회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계속 개진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20년에 계약이 끝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문을 또 보낼 겁니다.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용역을 해라. 우리가 주관해서 용역을 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협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걸 협회에 주고 통일되게 만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인상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체결을 하고 추경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실제 우리 주민들의 세대당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상승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의 아파트에서도 RFID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 관리비에 무게당 얼마, 얼마가 나옵니다. 어쨌든 무게당 금액이 인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계속 예산으로 때울 수는 없는 거니까.

올해는 계약이 톤당 13만 원, RFID 130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을 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 계속 올라간다면 내년에는 올려야,

어차피 시간의 문제이지 주민들이 가격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수도권에 음식물 최종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허가 용량이 하루에 4,000톤인데 음식물쓰레기는 하루에 2,000톤밖에 안 나옵니다. 2014년도에 11만 원에 한다고 협회에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만 4,000원까지 떨어진 주요 원인이 물량이 안 나와서,

어차피 시장경제의 원리로 경쟁에 의해서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 효과가 있었습니까?

모아모아하우스 개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곳에 있는데 이번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은 6군데에 설문조사를 해서 3개는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한 주요 원인이 목2동 성문교회 앞에서 차떼기를 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실제 잡아내기도 했거든요.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한 그곳을 했고요. 그다음에 신정3동 신정산 자락에 있는데 거기에서 뱀이 나왔답니다. 뱀이 나와서 철거를 했고, 신월3동에 신원초등학교 앞에도 쥐가 나오고 학교 교문 바로 앞에 있어서 이렇게 민원이 많은 세 군데는 폐쇄를 했고, 나머지는 매일 배출하던 걸 주 3회 배출하는 걸로 했고, 또 수시로 배출하던 걸 일몰 후에 하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에 CCTV 화소를 높였습니다. 50만 화소여서 거의 안 보였는데 210만 화소이기 때문에 실제 방범 CCTV와 똑같습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예전에는 품목을 다 할 수 있게 했었는데 재활용품으로 한정해서 할 수 있게 했고요. 지금 설치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계속 계도하고 홍보해서 나머지 18개는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아모아하우스를 다니면서 늘 보고 있는데 다른 지역구, 다른 동은 개선이 좀 된 것 같은데 유독 본위원이 보는 곳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신정2동에 두 군데를 가봤는데 두 군데 다 스마트 경고판이 있어요. 스마트 경고판이 있으면 많이 개선이 되고 잘 안 버리는 것은 아시잖아요. 스마트 경고판이 있고 CCTV 화소가 개선이 되면 18군데는 단속인원이 6명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저번에 신정2동도 거의 보름 동안 새벽 2, 3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거든요. 많이 좋아졌는데 다시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고 추이를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왕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거면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건식사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곳이 있죠? 농장하고 계약한 거 아닙니까?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인데 신정3동 주말농장.

건식사료 계약을 할 때 다 사료로 쓴다고 되어 있죠?

사료로 쓰는 곳도 있고 체계 자체가 퇴비화로 할 수 있는 곳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5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청솔은 습식퇴비를 하는 데고요. 두솔은 건식퇴비하고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청명은 건식사료, 울트라는 건식퇴비, 그다음에 동우도 건식퇴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쓰레기는 퇴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약 건이 아니면 가보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은 반기에 한 번씩 보냈고 저희도 계약이 안 돼서 4월 15일에 종료가 되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음식물심의위원들을 모시고 한 번 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 사료라고 해서 반출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건식이고 습식이고 이 사료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 쌓여 있습니다. 우리도 신정3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세워야 됩니다.

신정3동 생쓰레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유선정 씨가 주말농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만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몇 번 가서 설득을 하고 간담회를 해서 올해까지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안 한다고 하는 주요 원인은 모래하고 1대 1로 섞어서 하루에 퇴비를 800톤 정도 만듭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에 뿌리고 있는데 거기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그 더운 데 섞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섞어서 옆에 놔뒀다가 뿌려야 되는데 그 냄새가 엄청나답니다. 제가 서울시에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생쓰레기 퇴비화를 하는 곳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거든요. 어차피 명분이 있으니까 일당을 줘라. 시에서 돈을 주면 그분을 설득하겠다. 냄새 나고 힘드니까. 집에 가서 샤워를 해도 냄새가 나서 자식들한테 욕을 먹는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까지는 연장해 놨습니다. 거기도 올해만 하고 안 하는 것으로 공식화 시켰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가에서는 건식이고 습식이고 다 불법이라고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여기 보면 공공업체라고 되어 있죠. 나엔, 리클린, 여기는 뭐예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똑같은 타구의 위탁업체입니다.

그런데 공공이라는데요?

공공도 자체적으로 한 게 있고.

공공이 어떤 거예요?

제가 송파를 가봤는데 송파에서는 직접 광역화를 해서 지었습니다. 성동도 공공으로 지었을 겁니다. 지어서 위탁을 준 걸 겁니다.

구청에서 지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 곳이 6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송파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 톤당 14만 6,0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타구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공공으로 하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공공으로 하면 매입단가가 더 싼데 무슨 소리입니까? 성동구, 강북구 전부 다 싸게 잡혔잖아요,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데.

성동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 송파도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협약을 맺으려면 14만 6,000원을 줘야 협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성동은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고요.

계약을 다 했는데 싸게 되어 있는 업체도 있기에 말씀드린 것이고. 요즘에 미세먼지가 계속 발령이 되고 있죠. 양천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틀은 녹색환경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미세먼지 발령이 되면 분진차하고 청소차를 풀로 가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령주의보가 떨어지면 토요일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계속 5대씩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발령이 되고 난 다음에 움직일 게 아니라 그전에 도로에 급수차 한 대만 뿌려줘도 분진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그게 잘 됐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제가 통 못 봤습니다. 예전에는 신월7동에도 급수차가 들어왔습니다.

분진차는 하루에 50㎞ 이상 의무적으로 돌리고 있고요. 물차도 4대씩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못 보셨다고 하니까, 미세먼지 발령이 안 나면 클린센터에서 물을 담아서 가니까 약간 그렇고요. 발령이 나면 소화전이 13군데 있는데 13군데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발령이 나면 제가 봤는데 물차가 20분에 한 대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봤는데 요즘에는 못 봤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