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궁 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승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면서 의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18일 입법예고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은 이미 각종 법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가평군의 현실을 도외시한 환경부의 부당한 법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우리 의회의 의지를 환경부 및 국회와 국민에게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발의한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의 막중한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극히 미비한 상황에서도 오직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우리 의원과 6만여 군민 모두는 과거 권위주의적인 정부아래에서의 암울했던 지난날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을 벅찬 감격으로 맞이하면서 밝은 미래의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는 정부발표에 대해 우리 군민 모두는 절대적인 지지와 찬사를 보내면서 낙후된 이 지역도 드디어 활발한 개발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찼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그렇게도 원하던 규제의 완화, 보완시책은커녕 또다른 규제를 선언하는 환경부의 ’97. 2. 18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접하면서 그 동안 문민 정부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부푼 희망은 한낱 물거품으로 변하고 급기야 분노만이 온 가슴을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특히, 광역상수도권에 인접한 우리 군으로서는 2천만 수도권지역의 상수도 급수주민을 위하여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각종 규제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6만 군민의 진실된 뜻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우리 의원 일동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정부에 건의하여 규제라는 중병을 치료하고자 발버둥쳤으나, 법적·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번번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악법들이 중첩되어 우리 가평군 주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을 제약·위축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지난 2월 18일로 입법예고한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을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통합하는 등 보다 강화된 규제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주민이 잘 보지도 않는 행정기관의 관보에 게재하여 그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음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각종 입법예고시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함에도, 단 7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인 동시에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지않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과의 공청회 등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다. 둘째, 상수원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직접영향구역, 상수원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는데, 이중 수질정화구역을 새로이 정하게 된다면 지금의 특별대책지역보다 더 많은 지역이 지정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될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셋째, 지금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등 규제로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상수원보호지역내에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행정계획에 대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실시한다면 지역발전 저해는 물론, 주민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것이다. 넷째, 토지의 선매제는 토지 및 정착물 양도시 토지거래허가제도 및 토지수용과 유사한 제도로서 상수원보호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가중시키는 처사이며,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자치단체별 오염할당부하량을 정하는 것은 상수원보호지역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을 추가규제하는 것으로 지역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입법예고되었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시하면서, 가평군의회 의원일동은 이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혜택을 받는 수도권지역의 여론보다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며, 만약 우리의 뜻이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법적·물리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환경부장관님! 우리 의원과 군민 모두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이 맑고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등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가평군민도 최선을 다해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왔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평군민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접어두고 수도권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무만 강요당한 채 살아왔으며, 그 결과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고향을 등지고 낮설은 타향에서 살아야 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독자적인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 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간섭과 견제라는 구습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과거의 독선적인 행정행태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시행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주민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1997년 2월 18일자로 입법예고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전면 철회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환경부장관님과 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소수의 주민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 우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전향적인 태도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997년 3월 14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