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에 대하여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21일 제7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 8개의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중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7개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예산안 7,827억 5,285만 7,000원에서 1,268억 7,184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2021년도 과천시정발전을 위한 시민조사 연구용역 등 5건 1억 1,600만 원 삭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운영지원 등 2건 8,271만 9,000원 삭감, 과천 미디어실 대부료 등 기타비용 등 8건 39억 5,908만 3,000원 삭감, 과천드론대회 1억 1,000만 원 증액,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개발 등 2건 3억 7,424만 원 삭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홍보물 활동사례집 등 6건 1억 2,000만 원 삭감, 일하는 가정 주거공간 개선 등 2건 7,500만 원 삭감, 중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등 4건 4억 7,320만 원 삭감,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2건 2억 4,880만 원 삭감,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9억 7,523만 원 삭감,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240만 원 증액, 과천시 특정경관 상세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 원 삭감,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1,200억 원 삭감, 과천시 화훼종합센터건립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신설,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2억 56만 8,000원 감액, 맞춤형(따복)버스 재정지원 1억 4,000만 원 증액,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용역 3억 335만 7,000원 감액, 스마트 도서관 구축 9,500만 원 삭감, 라돈측정기 등 2건 10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종천 시장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지금 답변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 증액안에 대해서 김종천 시장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박종락 의원 등 3인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시장께서 부동의 의견을 밝히셨고요. 이에 따라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류종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일단 저희 의회가 어제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게 지금 여러 예산도 아니고 한 가지 예산에 대해서 꼭 짚어서 부동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갈임주의장
류종우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는 사전에 신청도 없었고 그 순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의원
그런데 이것을 표결에 앞서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다면 좀 표결하는 데에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 본예산에 수많은 정책사업들이 있었는데 정책사업들이 부결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부동의가 아닌 특정행사, 민간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건에 대해서 부동의가 진행된 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본 의원도 동의를 하였으나 이 동의는 이 발의를 움직이는 것에 의결한 것이고요. “같을 동”자, 찬성할지 여부는 좀 의견을 듣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잠시 좀 진행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데요. 제가 검토를 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정리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께서 부동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오늘 박종락 의원 등 6인으로부터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 수정안에 대하여 박종락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과천드론대회 1억 1,000만 원 증액에 대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밖의 사항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보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방법으로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특위 보고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한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 경자년 한 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안, 조례안,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질의와 토론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가 되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과 기쁨보다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불황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내년에도 과천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시민에게 힘을 드릴 수 있는 정책과 조례를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이 어둠이 끝나고 밝은 아침이 올 때까지 서로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