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박응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상정의안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2개의 법정동에 걸쳐 시행되고 있는 지역과 아파트단지 명칭과 법정동 상이에서 오는 주민혼선 및 입주민의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권선구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구운동 55필지 5,357㎡를 탑동으로, 팔달구 팔달로2가동으로 함입되어 있는 영동 9필지 953㎡를 팔달로2가동으로, 팔달구 신동의 법정동 이원화 및 주민불편지역 126필지 7만 2,738.8㎡를 영통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 지역의 경계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선구 탑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구운동 일부 필지를 포함하여 시행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 사업완료 예정 및 환지 처분 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팔달구 영동 일부 필지가 팔달로2가동으로 불합리하게 깊숙이 함입되어 있어 팔달문길을 기준으로 경계조정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팔달구 신동은 '94년과 '95년 행정구역 개편당시 시차를 두고 두 번에 걸쳐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편입됨에 따라 하나의 경계로 연결되지 않고 삼성 SDI 지역과 원거리의 풍림아파트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법정동이 이원화되어 있으며, 행정구역 경계의 획정이 도로나 하천이 아닌 지적선에 의해 획정되어 있어 망포동과의 경계인 당암길을 기준으로 경계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 지역의 초등학교 학군이 수원시의 행정구역에 속해 있으면서도 용인시 소재 서촌초등학교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영통동으로의 경계조정을 통하여 학군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거리 행정관서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4일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수립, 각 구에 시달하였고 각 구에서는 동 지역들에 대한 경계조정 타당성 분석 후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1월 17일∼1월 30일까지 구·동에서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팔달구 영동 주민 2세대 중 2세대 모두 팔달로2가동으로의 경계조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팔달구 신동 주민 569세대 중 67.5%인 384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였고, 참여세대 384세대의 99.2%인 381세대가 영통동으로의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03년 2월까지 실태조사 및 관련 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3년 3월 권선구청장 및 팔달구청장으로부터 동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있어 금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입법 예고 및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조례를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