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 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98가평세계연극제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가평세계연극제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에 가평군에 개최예정인 가평세계연극제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 도출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지난 4월 8일 최해용 의원님외 5인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그럼 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98가평세계연극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가평세계연극제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개요는 그 동안 보고드렸던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요사항만 강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연극부분 초청계획으로 연극부분은 국외7개 팀과 국내 10개 팀을 초청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현재 아이티아이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줄 소요자금은 총 40억원으로서 시설설치비가 14억, 공연행사비 14억, 행사운영비가 12억이며 재원조달계획은 국비 20억, 도비 10억, 군비 10억으로 책정하고 현재 사업비를 확보코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하고 4페이지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97년도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1월중에는 연극제와 관련한 숙박업 시설 조사와 대성국민관광지 주변 불량환경 정비대상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불량환경 정비대상 조사결과 예산이 소요되는 정비대상은 총 127건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추경 및 '98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담당 실과별로 정비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월 13일에는 국비지원 건의를 위해서 국회의원께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고 2월 17일에는 경기도에 세계연극제 세부추진 종합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검토결과 통보에 따르면 도에서 제시하는 문제점으로 재원확보 곤란, 시설비 과다, 공연규모가 과다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대안으로 총사업비 10억 이내에서는 도비지원 및 검토가 가능하고 또 신규시설을 억제하고 공연규모를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98년도에는 비용 및 규모에 있어 최소한의 연극제 개최를 도모하고 '98년도 개최결과에 따른 발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연차적으로 행사규모를 확대해 나가라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5번, 6번, 7번은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극제 개최에 따른 연극부분에 기획을 위해서 연극사업비 총 약 5억 이내에서 국외행사단체 초청과 기타 연극과 관련된 계획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해 달라고 아이티아이 한국본부에 협의요정을 한 바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의뢰를 3월 26일에 해서 4월 18일날 입찰을 보고 현재 계약추진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사항으로는 도에 추경작업이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가 4월 1일 도비 10억에 대한 예산지원 요청을 관계 과에다 하였고 예산지원 요구에 따른 따라서 도의원 두 분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지원혜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월 9일에는 외서면 대성국민관광지에 도 관계자인 문화정책과장 등 관계 관이 현지방문을 해서 저희가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 추진상황 보고와 문화의거리 조성계획 추진상황보고를 드렸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의 지도내용으로는 도 추경예산에 저희가 신청한 도비보조금 10억은 '98년도 본예산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니 '97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는 우선 군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9일에는 '98년도 국비지원 편성에 따른 국비지원 신청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4월 14일에는 세계연극제에 관련한 도 관계부서를 방문해서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 개최계획설명과 관련법규 저촉여부를 같이 검토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엇보다도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봐서 '97년도 추경 및 '98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연극제 홍보를 위해서는 유인물 제작 배포라든지 '97년도에 필수사업비가 우선 군비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세계연극제사업단장의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이광수 세계연극제단장께서는 직원과 함께 가평세계연극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장께서는 가평군 세계연극제 총 소요예산이 40억중 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이 된다고 도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10억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에 예를 들면 현재 무산되었지만 '95년도에 의왕시는 700억중 도에서 360억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초에 치뤄지는 고양시에 세계꽃박람회는 100억중 150억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1년 전에 신동영 시장이 저희 의장들한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가평군의 세계연극제는 책상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3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도에서 과연 가평에다가 세계연극제를 '98년도에 추진할 의양이 있는 지의 여부와 두 번째 우리 군수님은 그 동안 책임의식을 느끼고 적극 추진을 하고 계신 지의 여부와 세 번째 아직까지도 우리 군민들은 세계연극제를 개최해서 무엇을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단장께서는 홍보를 그 동안 얼마나 해 주셨는지 이 세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동안 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도에서도 저희 지역에 방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가서 드렸을 때는 그 실무자들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가평군에서 시설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연극이라는 상품가치가 없는 것을 테마를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려를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행사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극제 행사하는 것도 당장 수익사업이 되지 않는 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대 저희 군의 문화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 의견도 개진해 보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도에서는 현재 문화정책과 관계 과에서는 저희가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지원은 사실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내년도에는 15억 저희가 지원 요청한 전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겠다고 관계 과장님께서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도에서도 나름대로 상당한 의지를 갖고 그래도 저희를 지원해 주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신 군수님 추진의지는 제가 군수님 추진의지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만, 군수님은 여태까지 저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하고 여러 군데 다니셨습니다. 다니시면서 저희한테 격려도 해 주시고 관계 과한테 전화도 해 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데 대해서 군수님은 당연하게 많으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사실 홍보했다고는 자신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문제점은 예산도 없고 또한 시설도 없고 연극의 가장 주최가 되는 연극협회에서도 상당히 저희 쪽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면서 연극 부분에 대한 계획을 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될지 저희 실무 쪽에선 사실 난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서를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4월 18일날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종합계획이 나오는 대로 맞춰 로고라든지 심볼 제작을 하면서 같이 짜임새 있게 홍보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시를 예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도에서 도지사님이 그 대 의왕시가 무산이 될 때 아침에 TV에 나오셔서 부끄럽다. 경기도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가평에서는 그렇지 않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 청평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우리 가평군에서 세계연극제를 꼭 개최를 해야 되겠고 추진을 해서 좋은 성과를 올려야 겠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대답을 하셨는데 그 때 뿐인지 아래 직원들은 물론 하려는 의양은 많겠지만 윗 분들이 과연 이것을 가평군에서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갑니다. 도에서 10억뿐이 안 준다는 것은 애들 껌 값이지 의왕시는 360억까지도 준다고 했는데도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시설비일 겁니다. 행사비는 아니고…….

시설비건 운영비건 그런데 이건 10억을 가지고는 연극제를 과연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럼 도에서는 이것을 가평에서 하는 것을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듯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그럼 이것을 과연 누가 로비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단장님께서 직접 위 분들을 찾아가서 움직여서 할 수 있게끔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꽃박람회를 하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총 예산에 100억 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동영 시장이 얘기했을 때 50억을 더 추가로 1년 전에 확보를 해서 이상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가평군에는 앞으로 1년 4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예산이 확보가 하나도 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연 추진이 되겠다고 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양도 그렇습니다. 100억이라고 했지만 150억 했다는 것은 아마 시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나름대로 상당히 부족한 액수가 거의 차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위해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애로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쪽의 행사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세계연극제를 개최할 당시에 방향은 현재 상황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연극제 개최 당시는 그 대성관광지를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기존 시설물을 가지고 민자유치를 통한 세계연극제를 개최하기로 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것이 수도권정비계획이라든지 관계 법에 막혀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현행법 범위 내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가 해서 차선책을 찾다 보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예산만 많이 든다고 좋은 행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그냥 한 번 해보고 뜯을 시설물을 지었다가 하는 것은 낭비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당장 규모가 큰 행사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그마하게 소박하지만 행사를 치러내므로써 앞으로 기틀을 잡아 나가는 행사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설물을 무대를 꾸며서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또 분산개최를 하겠다 가평종합문화예술회관을 이용을 하고 대성리국민관광지를 이용해서 분산개최를 하겠다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오시는 손님이 한 군데에 와서 연극을 관람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잠도 자야만 그게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차를 타고 했을 적에 과연 이게 정말 바람직한 세계연극제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의문이 갑니다. 그랬을 적에는 이 40억이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얻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단장님께서는 잘 추진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게 다된다고 하면 뭐하러 물어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의원께서 타지역의 좋은 예도 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추진방법에 방향을 한 번 바꾸어 가면서 노력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연극제가 추진 구성된지 지금 6개월이 넘었지요?

네. 6개월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금 직원이 8명인가 있지요?

네 현행 8명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이렇다하게 추진한 게 없지요?

계획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예산 확보라든지 관계…….

그 전에 문화관광과에 있을 적에는 몇 백억을 들여서 한다 하더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이 40억으로다 금액만 줄어든 것뿐이지 추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4월 8일에 주요역점추진상황 보고할 적에 97억 2100만원으로 했어요. 그렇지요 4월 8일입니다. 분명히 그럼 4월 17일날 저희한테 자료를 또 주셨는데 약 일주일이 지난 후에 40억으로 줄었어요.

4월 8일날 자료에 97억…….

네. 4월 8일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나간 자료입니까

3월중 주요역점 추진상황 있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 같지는 않는데요

97억 2100만원으로 다 했어요 그 때. 그런데 일주일 후에 40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며칠 전에 TV에서는 62억이 필요한데 가평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게 맞는 거에요. 세 가지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97억은 아마 작년 자료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오기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자 했던 자료가 되겠고 62억은 저희가 지난 12월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사에서 62억이라는 예산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경기도에 보고를 했더니 경기도에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예산이 과다하고 사실 정규시설물도 아닌 뜯는 시설물을 30억 이상 들여서 한다면 이건 예산 낭비니까 시설부분을 줄여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용역사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62억은 작년에 단장님께서 도에 보고한 게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97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극제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40억이 있고 또 대성관광지내에 제방 축조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기획실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같이 합쳐서 작성한 자료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98가평세계연극제개최준비.

저희 부서 쪽에서는 사실 제방 축조비까지는 포함해서 사업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고 기획실은 종합부서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타과 예산까지 해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대성국민관광지내에 불량건물 조사가 233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30건으로 되어 있고 금방 일주일 사이에 변동이 있어요.

233건이라는 저희가 예산소요 부분이 있고 예산이 소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대상 결과 총233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와서는 430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자료는 제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똑같이 해 놓고 모른다면.

저희가 조사한 자료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자료가 틀림없는 자료입니다.

430건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33건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서 확인이 곤란하겠습니다. 차후에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차후에 확인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자료를 주지 않은 것을 갖다가 누가 맘대로 해요

그럴 것 같은데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연극제가 사무실까지 사회진흥과까지 공설운동장으로 보내면서 했는데 추진한 것도 하나 없고 어느 계에서 하나 맡아서 추진해도 되는데 사업단까지 구성해서 과장님께서 옮겨 앉아서 추진실적이 6개월이 넘어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추진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이 일주일마다 돈이 변경되어서 축소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어느 정도 별개의 사업이라는 판단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사실 저희 관광지에 대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이 된다는 얘기가 저희 연극제 시작할 때부터 계속 거론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극제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고 현재는 그것이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몇 백억으로 추진을 하다가 92억 7000만원으로 일주일 전에 하고 또 40억으로 줄어들고 앞으로 가면 예산이 없으니까 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러면 어느 계에서 이것을 맡아서 추진을 해도 충분한데 뭐하러 사무실을 독사무실로 쓰고 과장님이 앉아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것은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도 없고 시설도 없고 또 그렇다고 연극회 쪽에서 적극적인 효과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과를 독사무실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도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와서 되는 겁니까?

어째든 사실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인데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어느 계를 하나 만들어서 군수님도 여기 앉아 계신데 축소해서 이렇게 축소할 바에는 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독사무실을 놓고 과장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업무를 맡은 이상 축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부족해서 여태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같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종합계획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종합계획서를 선정을 해서 예산확보가 우선 제일 문제이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또 연극협회하고 연극부분을 기획을 받아서 가장 적절한 규모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박하게

예산 계획도 안 세우고 일을 추진하면 되겠어요?

예산계획은 지금 현재 추진 40억으로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억으로 지금 축소를 했는데 몇 가지로 7억 2100만원 62억 40억 이렇게 줄어들다가 나중에 더 줄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안하려면 아주 안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매일 그 타령 아닙니까? 그러면 '98년도면 몇 달이 남았어요. 1년 좀 남짓하게 남았는데 뭔가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도 추경도 6월달에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예산확보라는 것은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추경을 해야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고 도도 추경을 해야지 예산을 저희가 요청을 해서 따올 수 있는 것이고 국비도 역시 추경이라든지

아무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단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정말 불필요한 인원을 세계연극제단에다가 묶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 추진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냥 앉아서 추진만 하면 안되고 그러면 남이 봐도 안 좋고 하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