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상정된 8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조례안의 개요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 중심’에서 ‘가정과의 균형’을 중시하는 근로자들의 의식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하여 일․가정의 양립이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기관의 근로자들에게 체계적인 근로기준을 정하여 육아휴직 등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8쪽까지 산하기관별 근로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상품권을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내에서만 통용이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밖으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역자금의 역내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최근 국내외 어려운 여건과 경기침체 심화로 지역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고용, 일자리 등 여러 부분의 경기 침체 요인들로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큰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우리 시에서도 제2의안양부흥의 핵심사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지역자금 유출 차단과 지역경제 파급력 확대를 위해 안양사랑상품권 발행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약관 등과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순찰차량 구입기금 조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동안 수차례 동 자율방범대로부터 요구가 있는 자율방범대의 차량 구입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27회 정례회에 발의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구입비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좀더 신중히 고려해 볼 사안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차량 세부 지원내역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어 철회하였으며, 이번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자율방범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에 대한 사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정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율방범대 활성화 및 방범대 기동력 강화를 통한 순찰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량구입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어려운 시 재정여건과 타 단체 및 자부담으로 이미 차를 구입한 자율방범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확보 노력을 통한 순차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의 개요는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2쪽부터 건강도시 프로그램 현황과 24쪽에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건강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한 도시환경, 생활공간, 생활실천, 보건의료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포상금 지급대상 추천 근거 신설 등 보완사항을 마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부공익신고자들에 대해 기업이나 기관들의 보복이나 압박 방법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보호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일부 부적합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3항에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인가로 변경하고 공단 임원의 수도 지방공기업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하며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를 위해 재해대책법이 개정되고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8장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설대책 일환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시설 주변 보도 또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상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금회 조례 개정으로 그 범위를 건축물의 지붕에까지 확대하여 적설하중에 대비코자 하며,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유의에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4쪽에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의 취지는 현행 국가상징 관리체계 문제점을 감안, 국가상징 관련사항을 법제화함으로써 국가상징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여 국가상징의 위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국가상징의 기능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36쪽에 종합의견입니다. 국화는 한 나라를 상징하여 대내적으로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나라꽃으로써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으며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의 법제화를 건의하는 것으로 내용상, 시기상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산하기관 근로자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제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없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행정안전위에서 좀 전에 제가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다 자기들이 먼저 이것을 갖고 심의를 하려고, 소위원회에서요.

소위원회에서 행정 쪽에서는 행정안전부 쪽에서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안전은 경찰 쪽에서 서로다 안건심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렇게 분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요. 어느 소관, 소위원회를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아까 이것 지금 근거법령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많다 그래서 건의도 드렸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순찰코스라든지 이것을 봐서.

그것은 한번 각 동장하고 또 동대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