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명식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용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위원회활동 공무원여비 부족분과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액은 26억 8천여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4천 500만원이 증액된 27억 2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목별 세출예산 대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 위원회활동 공무원여비를 300만원 증액하였고,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비용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인사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검 토 보 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7억 2천 6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8천만원 대비 1.7퍼센트인 4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목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여비 부족분 3천만원, 의원 교류증진을 위한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효율적인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2천 200만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천 863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여비, 인건비 등 부족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식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의 많으심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추석인데요. 계속 연휴더라고요. 저희만 연휴가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 연휴 동안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9쪽, 많은 건들은 없습니다만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2천 2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 및 도면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회 상임위별 전문위원실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3년 넘어서 생활하고 있지만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주시고요. 올해 여름철에 전문위원실에서 저도 늦게까지 한번 한 2, 3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자체가 1층만 있는 것 같아요. 방충망이. 2, 3, 4층에는 방충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모기나 벌레 때문에 고생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예산은 안 올리는 건지 그에 대한 답변 주시고요. 사실 그리고 우리 의원실 개인적으로 방을 이렇게 만들어놓기는 했는데 참 난감합니다. 이게. 아까 사담에서도 얘기했지만 개개인들의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인 사무실 사용시간이 주말에는 6시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본청에는 24시간 개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자유롭게 가능하게 하는 시간 해 줬으면 하는데 관리기능 측면인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우리 사무국의 대표이신 국장님께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우리 의원님들의 조례안 심의 및 개정안 건수, 연도별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뭘 답변 들을 것 아니잖아요?

들어야죠.

서면.

지금 돼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돼요?

그럼 진행하시죠.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그럼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49쪽 내부시설 환경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것도 서면답변 요구했는데 바로 준비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 3층 방충망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예산 반영을 왜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파악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 바로 파악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개인사무실에 대한 일과 후에, 그러니까 근무 후에 사용을 못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직원을 더 연장근무 시킨다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용역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번 그 시간만큼은 쓰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방안이 나오면 바로 저희가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년간 의원님들 발의 조례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 바로 준비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식 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 의회사무국 소관이라서 여태까지 3년 동안 지켜보니까 뭐 이렇게 미리 회의하고 거의 응답이 없었어요. 제가 볼 때도 없었는데 지금도 서면답변이 뭐 있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것을 보고 질타할 것은 질타하고 자료 부족한 부분은 얘기하는데 좀 그렇네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료 금방 안 되나요? 자료 금방 되지 않아요?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그러면 다음에.

그런데 자료가 지금 5년간이라 그러셨나요?

5년.

네, 그 건수만 있으면 돼요.

5년간이면 그 자료가 지금 금방 준비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금방이죠, 자료 찾는 것은.

왜냐하면 위원들이, 예.

어차피 지금 임상곤 위원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자료를 보고 또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회하시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바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김명식 국장님,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 저희가 답변 듣는 것으로 다시 하도록 할 텐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고요.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바로 해요. 바로.

아니, 여기 사람들이 들어오셔야 되잖아.

정회하지 말고. 아니, 나가시라고 하면 되고 들어오시라고 하면 되지.

아니, 의회사무국은, 의회사무국 이만 마치고 오후에 답변 듣는 것으로 하고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오후에 의회사무국 답변 듣고요 총무위원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의입니다. 먼저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토요일이 추분이었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안양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 좋은 가을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가급적 추경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임시회 개회 이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종합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금일에는 의회운영․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9월 26일 내일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마지막 날인 9월 27일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및 31개 동을 포함한 만안구, 동안구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입니다. 김래완 감사관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수영 회계과장입니다. 김완숙 세정과장입니다. 김명자 징수과장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 및 기획경제실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용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입니다. 정연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입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권인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용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편성안 내역, 주요사업 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문화 기반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을 세입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 복지문화 기반 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 대규모 계속사업비 반영, 인건비 및 특별회계 법적전출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반영,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채무 조기상환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천 746억원보다 7.4퍼센트가 증가한 1조 3천 690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천 868억원보다 6.8퍼센트 증가한 1조 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878억원보다 9.6퍼센트가 증가한 3천 154억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사업장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100억원,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95억 7천만원 등 250억 7천만원을 증액한 3천 679억 9천만원, 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 교부금 29억 8천만원, 시유 일반재산 매각 30억원 등 93억 3천만원을 증액한 556억 4천만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1억 7천만원과 안양 맞춤형복지서비스 구축 1억원, 호계대교 내진보강 3억원,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7개 시 통합운영 2억 4천만원 등 특별교부세 6억 8천만원을 증액한 1천 609억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금 79억 3천만원과 비산동 급수관로 설치공사 8억원,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 10억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33억 2천만원을 증액한 884억 7천만원,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육성사업 등 62개 사업에 36억 9천만원이 증액된 1천 990억 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등 96개 사업에 34억 3천만원을 증액된 1천 52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성과상여금 2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인건비 8천 900만원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0.1퍼센트 감액된 1천 529억원, 정책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등 각종 보조금,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기관 대행사업비,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등 시설비,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금 출연금,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기정예산 대비 5.4퍼센트 증가한 7천 763억원, 재무활동비는 국․도비반환금 45억 8천만원, 기타 특별회계전출금 147억 2천만원, 지방채 원금 조기상환 73억 3천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27.7퍼센트 증가한 1천 2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1억 5천만원, 하수도사업 기타 영업외수익 1억 5천만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5퍼센트 증가한 2천 203억원, 국․도비보조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8개 사업에 55억 4천만원이 증가한 122억 5천 900만원, 조정교부금은 경인교대 삼막마을 연결도로개설 10억원,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진입로 확장공사 9억원을 증액한 29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전입금 148억 9천 800만원 증액한 799억 3천만원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이 없으며, 정책사업비는 도로개설 및 주차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자치단체부담금 등 기정예산 대비 10.9퍼센트 증가한 2천 802억원, 재무활동비는 2015년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등 국․도비반환금 5개 사업에 2억 700만원을 증액한 2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의회사무국은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사업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감사관은 감사용 노트북 교체구입비 1천 300만원, 정책기획과는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3억원,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1억 9천만원,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3천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과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2억 6천만원, 회계과는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비 5천만원, 세정과는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비 2천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우편 발송요금 2천 4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 7천 200만원, 총무과는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2억 6천만원, 자치행정과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비 32억 4천만원, 체육생활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체육생활과입니다.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12억 8천만원,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산소발생기 구입비 500만원, 정보통신과는 행정전화망 백본시스템 교체구입비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5억 8천만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5천 300만원, 문화관광과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 9천만원, 만안각 부지 매입비 107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공사비 8억 5천만원,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억 3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4억 5천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비 5억원, 화장장려금 2억 8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9억 800만원, 가족여성과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6억 2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억 7천만원, 교육청소년과는 청소년육성재단 지원 2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과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2천만원, 만안보건과는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7천만원, 동안보건과는 출산장려금 지원비 9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는 동안평생교육센터 쉼터 환경개선 2천 200만원, 석수도서관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 2천만원, 평촌도서관은 전자정보관 이용자용 컴퓨터 및 책상구입 6천 200만원, 환경보전과는 전기자동차 보급 4억 8천만원, 청소행정과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차량구입 등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억 7천만원, 도시정비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조기상환 73억 3천만원, 건축과는 안양장석 폐광산 현황조사 용역비 2천 200만원,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 지원 12억 1천만원, 하천관리과는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 10억원, 녹지과는 예술공원 주변 무허가건물 매입 및 철거비 7천 500만원, 공원관리과는 꽃동산어린이공원 조성 등 2개소 탄성포장 1억 3천만원, 도로과는 호계대교 내진보강공사 6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7개 시 통합운영 3억원, 대중교통과는 유가보조금 3억 3천만원,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 소관입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는 민원실 산소발생기 구입비 2천 200만원, 민원봉사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4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억 2천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억 1천만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확대 6천 500만원, 건설과는 비산고가교 자동염수살포장치 교체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안양1번가 차없는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 교통녹지과는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9천만원, 박달1동은 환경미화원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안구 소관입니다. 동안구 행정지원과는 민원실 산소발생기 구입비 2천만원, 민원봉사과는 사회복무요원 보수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가정양육수당 감액 8억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6천 200만원, 건설과는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 교통녹지과는 산림예찰방제단 인건비 9천만원, 범계동은 주민센터 조명 LED교체공사비 1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지급 2억 2천만원, 도시재생사업은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 6천 600만원, 도시개발사업은 안양9동 병목안 도로개설공사 8억원, 경인교대-삼막마을연결도로 개설공사 19억원, 비산체육공원 주변 도로개설공사 5억원, 도시교통사업은 관양중학교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20억원,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76억원, 만안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8억원, 동안구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페이지, 상수도사업은 비상급수 물탱크 구입비 1억 6천만원,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약품비 32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2017년도 제2회 추경 일반기금 운용규모는 412억 2천만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3천 400만원이 증액된 4억 6천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억원을 증액하여 4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산(안) [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보고순서는 예산안 편성개요, 예산안 편성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 내역, 종합검토의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19페이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내역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문화 기반 구축, 시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부담금 등 필수경비와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천 745억원보다 7.4퍼센트인 943억 6천 700만원이 증액된 1조 3천 690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천 868억원 대비 667억원이 증가한 1조 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천 877억원 대비 276억원이 증가한 3천 154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이 250억원, 지방교부세 139억원, 조정교부금 112억원, 보조금 71억원 등 기정액 9천 868억원 대비 6.8퍼센트인 66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총무경제 분야는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증출연금 3억원,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2억 5천 900만원,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 시설비 32억 5천만원, 종합운동장 트랙 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로 1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만안구청어린이집 놀이기구, 집기류 구입 및 운영비로 1억 6천 800만원과 노후화된 시청 강당 방송장비 교체공사비 1억 6천만원, 전자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비로 1억 1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사환경은 복지문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15억 7천 900만원, 안양예술공원 만안각부지 매입비 107억 8천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억 2천 900만원, 화장장려금 지원 2억 800만원,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비 5억원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분진흡입차와 진공노면청소차, 살수차 등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 구입비로 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 분야는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회계 법적 전출금과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9억 7천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매입 지방채 조기상환금 73억 3천만원,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에 12억 1천만원,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물 설치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인교대부터 삼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비로 19억원, 관양중학교일원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비 20억원, 안양4동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사업비는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 확장과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일자리 창출과 주민숙원사업, 복지문화 및 주요시책사업 등의 필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되는 중요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좀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2페이지 기금운용 방침부터 26페이지 기금수지 현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규모와 관련하여 지방채상환기금 등 14개 일반기금은 지난해 말 1천 26억 8천 600만원 대비 8.9퍼센트인 92억 1천 400만원이 증액된 1천 119억 100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은 지난해 말 739억 8천 800만원 대비 9.2퍼센트인 68억 2천 400만원이 증액된 808억 1천 300만원입니다. 기금별 지출계획으로는 전액 경기도 보조금 수입으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전통시장 내 깔끔 음식업소 만들기 지원사업에 3천 400만원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동주민센터 행정게시대 설치비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안양시 총괄본부라고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고가 많으시고요. 얼마 남지 않은 추석연휴 아무 탈 없이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산과는 관련 없지만 제가 처음 봬서, 김래완 감사관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부임하신 지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 행정 전반을 파악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인 듯한데 큰 틀에서 서울시와 우리 안양시 행정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 개선사항 있으면 감사관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소견을 큰 틀에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자꾸 이게 부서명이 바뀌어 가지고 헷갈려 죽겠어요. 161쪽,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 2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상세 용역 자료 서면답변 주시고요.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샘플이 있으면 주시고요. 앞으로 만안․동안구 따로 별도로 인구 변화 예상치 연도별로 있으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169쪽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공간조성 등 사업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이 업무에 대한 범위, 목적, 지원상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171쪽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및 계획 그리고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상인회 시장별로 직원 현황, 직위표, 상세 자료 즉, 임기라든지 상인회별 아마 세부 규칙이라든지 회칙이 있을 겁니다. 그게 다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사랑상품권 관련 쟁점사항 같아요? 굉장히 쟁점사항인데 어떤 홍보를 하시려고 이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상품권 발행으로 인한 효과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대화 등등 몇 차례 정도 하셨는지 과장님의 솔직한 소감 있으시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177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추진 세부내용 서면답변 주시고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시설비가 6억원 세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내용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 185쪽에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사업비 2천만원 있습니다. 기존에 다 가상계좌가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인지 추가된 사업인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207쪽 폭염예방홍보물 부채제작 관련 사업을 하는 목이 있습니다. 이게 하는 목적이나 의미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제가 작년 상임위 때 제안한 그늘막 설치사업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에 확대 시행해야 할 듯한데 계획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212쪽 주말에도 쉴 틈 없이 그냥 다니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관내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3억원 외에 별도로 세부사항 있겠죠. 세부내역 서면답변 주시고요.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28억원 같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상세 사업내용 즉, 인조잔디사업비라든지 펜스사업비라든지 조경이라든지 토목 등 항목별 세부사업비 내역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충질의를 떠나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뒤에 보면 축사도 있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축사도 있고 그 주변에 아마 군용지 땅이 좀 있을 겁니다. 개인 땅도 또 뒤에 좀 있을 거고요, 축사 뒤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나중에라도 큰 행사 치를 수 있는 그런 곳이 돼 버렸습니다. 야구대회, 경기도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 큰 체육대회, 축구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주차할 데도 없고 내빈들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좀 창피한 얘기인데 개인적으로 과장님의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 있으시면 같이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있습니다. 엊그저께 호계체육관도 가봤는데 행사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도 음향이 영 엉망이던데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 사항도 개선사항 있으시면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이 새로 생겼어요. 우리 보사 상임위원회 보건소나 가족여성과를 통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저출산 해결방안들을 논의를 하다 보니 인구정책팀에서 총괄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면 우리 인구정책팀의 업무분장하고 임상곤 위원님이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 발간 내용은 질의를 하셨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점 이제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인구정책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출산율 제고정책의 계획 및 방향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5쪽 소송수행료, 소송사건 변제비용 7천만원, 6천 500만원 각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를 세부적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에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도시정비과 쪽으로 이것을, 농림축산검역본부 현재 용역을 추진을 제2부흥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용역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관련된 것을 확인해 보려면 도시국 할 때 내일모레 해야 돼요, 아니면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용역 관련할 때요?

예.

용역 관련하고는 저희 부서하고.

아, 그러면.

예.

그러면 용역 관련해서 구 수의과학검역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된 용역이 몇 차례 진행이 됐어요. 현재 경기도시공사하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안 나온 거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말에?

예.

그러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용역 관련해서 제1차 용역부터 용역과업지시서 그리고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1차 보고회는 한 것 같아요. 2차 보고회가 조만간 있을 것 같고 1차 보고회까지 과정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각각 용역의 차이점 먼저 기본계획을 세우고 세부 실시계획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나누어서 했는데 제2차 용역을 하다가 하나는 타절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 용역 관련된 진행사항 변경됐던 원인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 관련해서 예산서 169쪽, 170쪽에 해당되는 사업 세부계획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현재 현황 그리고 지원방식과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관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컨설팅 할 때 유의점들이 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관심 있는 부분이 지원을 받는 기간이 지나서 이른바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과정을 거치고 나서 현장에서 생존을 위해서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될 텐데 이 생존율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그래서 초기 마을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관리했던 그리고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주체가 중간에 변경이 됐는데 초기부터 지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잘 되고 현재 시장에서 경쟁 속에서 생존해 있는 기업의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생존율이 낮다면 낮은 사유와 생존율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지 검토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서면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두 분의 위원님이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몇 가지 자료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광역단위를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에 지역화폐 관련하여 조례 제정된 현황과 지역화폐를 발행․운용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역화폐의 종류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계획을 했을 때 우리 안양시가 포항형으로 계획을 했다가 성남형 형태로 방향을 약간 수정한 형태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항형, 성남형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광도시로서 관련된 관광형이라고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포항형, 성남형, 관광형 등으로 지역화폐의 종류를 좀 구분을 해서 그 종류별로 가지고 있는 차이점, 아니면 장단점 이런 부분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고 하는 중앙의 계획 내용 서면 제출해 주시고,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화폐로 발행 공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지역화폐가 발행 공급될 시에 오는 장단점 부분,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경호 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수산동의 엘리베이터 시설 관련돼서. 제가 수산동 옥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올라가는 것이 옆에 정식계단이 아니라 담에 담벼락에 부착돼 있는 연결통로를 타고 올라가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접근성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해소가 되고, 그 수산동 옥상을 통한 상인들의 복지공간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추경예산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두 가지 사항만 추가로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수산동 자리배치 이전, 이후 민원사항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도매법인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상에 보도가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신데, 도매법인 관련 문제제기된 것과 처리과정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도 질의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폭염예방 홍보물 290만원을 제2차 추경에 상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부채제작 홍보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가을에 배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2차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착한그늘막 관련해서 설치계획서 및 설치현황, 예산편성 및 지출내역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7대 말고 6대 때 우리 안양시 CI, BI, VI에 관련돼서 시정질문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랬었는데, 착한그늘막을 포함해서 일부 시설물에 ‘제2안양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돼 있는 시설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부분은 목진선 국장님이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양시 CI, BI, VI에 대한 내부규정을, 내부규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2안양 부흥 관련된 사업계획을 항목별로, 저희가 다 발표된 내용이어서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나 홍보물, 이런 데에 이 명칭이 활용되는 것은 사업계획 진행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로써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시설물에 이것을 명기하면 해당 임기 4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바꿀 수 없는 형태로 표기가 돼서 시설물에 명시가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정책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열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 건데, 그것이 시설물에 남아있으면 그것을 변경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진선 국장님은 이 CI, BI, VI를 시에서 적용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적절한 방법, 현재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그리고 향후 계획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2쪽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용역 관련된 내용으로 사업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인조잔디구장 한 면과 천연잔디구장 한 면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비산체육공원사업 사업계획서 및 추진 전 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비산체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조성하고 일부 운용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민원 제기된 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 전문위원과 김혜영 사무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경제에서 이렇게 서면자료 받았던 것을 다 첨부를 했어요. 이런 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 질의를 안 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추가질의는 설명하는 것 보고 하겠고요. 아,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과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조달입찰가에, 이 조달청 입찰조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성남시 등 일부 타시에서는 조달청에 사회적기업을 등록을 했다고 해요. 일부 사회적기업으로 악용할 수도 있지만 선량한 사회적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단장님께, 우리 관양1동에서 몇 번 뵀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 아, 좀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주민들하고 대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 사퇴하라고. 공무원 그만두라는 얘기를 듣고 참 애로점이 많구나. 이래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정조대왕릉 행차에 참여를 했어요. 의원들 4명이 참여를 했는데 참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222년 전 시간을 거슬러 역사를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창덕궁부터 화성시 융릉까지 가는 구간에 안양시 구간이 만안교에서 안양역까지였는데, 굉장히 의미 있었고 우리 안양시 구간이 굉장히 많은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역사 재현하는 데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많이 질의했고 서면자료를 했는데요. 저도 서면답변 하는 것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이형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산소발생기 구입 관련된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게 동일하게 만안 행정지원과, 동안 행정지원과에 산소발생기 구입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이형주 과장님이 산소발생기 구입 사업계획서와 필요성 부분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조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면답변서를 이렇게 받아보면요 제일 첫 번째 질의요지가 들어가요. 예를 들자면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설치계획서 제출’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세출내역 몇 쪽 몇 페이지를 그것을 꼭 불러드려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답변내용에 보면 그 쪽수가 안 들어가서 저희같이 도시건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 바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쪽수를 답변내용에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역구에 있으면서 느낀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가 3천만원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나 군에도 이런 상품권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아마 이렇게 늦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변 전통시장과의 마찰에 대해서 대안 및 대책은 갖고 계신지, 또 전통시장과의 상생계획은 있으신지, 또 향후 홍보계획을 세부적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며칠 전에 그분들이 오셨다 가시고 아마 여러 번 토론을 하셨을 것 같아요. 민원사항에 대한 내용도 좀 서면으로 주시고, 장차 기대효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똑같습니다. 지나간 일인데요. 대농지구 내 329번길 디자인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1천만원의 페스티벌 기금을 조성을 해줘서 잘 했습니다, 7월 7일 날. 이게 법적 관련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항목에서 동별로 지급을 했는지 지출내역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내년도 지원을 해주시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가 됐던 내용인데요. 세출예산 181쪽 공유재산관리비 2천 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공유재산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셔도 되고요. 그 내역 중에 위치도를 포함시켜 주시고요. 공유재산 중 최근에 불가피하게 2015년, ’16년, ’17년에 매각한 토지가 있는지, 매각한 토지가 있다면 그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설명만 듣겠습니다. 박수영 과장님.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181쪽입니다. 이게 지금 전에도 계속 보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눈이 오면 또 청소원들이 쓸어야 되고 내려가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아예 요새는 건축법규를 떠나서 캐노피를 씌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정도면이 나왔는지 또 추진현황은 어떻게 될 건지, 착공과 준공시기가 언제쯤 될 건지를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생활과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곤 위원님과 여러 분이 질의하셨는데요. 세출예산 212쪽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15억이라는 개․보수비도 있고요. 이게 막 겹쳐가는 건데, 어제 9동 시민공원 배드민턴 월례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뵀는데요, 거기가 수시로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올라가는, 보수할 수 있는 장비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면을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향후에 진입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진입로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확보계획을, 그게 아마 개인 산일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입을 해서라도 장비가 들어가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저희가 등짐지고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그린벨트라서 천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시계획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서라도 본래의 목적대로 배드민턴장이 됐든 다목적시설이 됐든 다목적시설로 좀 쓸 수 있게끔, 샌드위치판넬로 짓든 철골조로 하든. 아마 천막은 오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바닥에 황토흙인지 배드민턴 치기 위한 그런 흙 재료를 올해도 두어 번 이상 살포해서 다지고 배드민턴을 치는데 제가 이해가 좀 덜 가는 것은 바닥 라인재가 플라스틱입니다. 지난번에도 뜯었다가 다시 폐기물로 없애고 다시 했는데 그게 재질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그쪽은 닳지가 않지요, 사람이 운동을 하면. 라인이 복식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하고 그 주변이 스파이크로 운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잡히겠죠. 그런데 이게 자꾸 파져나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롤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줘야 되는 이런 현실이 안타까워서 다목적홀로 변경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향후에는. 이게 보수비가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호계체육관 건립 용역공사비 8천만원이 있는데요. 저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주차장인데요. 그럼 주차장 예정지가 어디이며, 그 개요, 평수는 몇 평이고, 주차장 매입예정계획이 공사 착공과 준공은 어느 시기에 걸릴는지, 보고서는 언제 완료가 돼서 내용이 나올 수 있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호계체육관 지붕 샌드위치판넬 공사가 굉장히 덥습니다. 어제도 탁구대회 때 가봤죠. 그저께도 가봤는데 매우 덥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더웠고. 거기에 단열재, 열 방지 반사할 수 있는 공법을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하고 또 연구를 하고 계신데 뜨거운 열 방지할 수 있는 추가 지붕재에 대한 단열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설명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2015, ’16 사용내역서가, 질의한 것 중에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15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1억 1천 590만 9천원 용역비가 있는데. 그 용역수립 연구용역 결과가 전체적인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서면으로 결과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5천 43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 결과가 내진성능평가는 어디까지 조사한 영역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입니다. 김상곤은 교육인지 뭔지 그 사람이고. 답변서를 지금 봐 가지고. 보면서 좀 말씀을 나누시죠. 지금 이것은 답변 안 주신 거잖아요? 사실 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 자료만 주신 거죠?

서면답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이면 답변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실을 시민토론방. 바꾸는 거죠, 상호 간에?

네.

그렇죠? 시민토론방은 탁구장. 탁구장, 시민토론방. 시민토론방하고 지금 체육관하고만 바꾸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체력단련실하고 이쪽 시민토론방하고 창고를, 시민토론방은 현재 체력단련실로 옮기고 이쪽의 시민토론방하고 창고를 일부 개조해 가지고 탁구장하고 체력단련실을 재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도 뭐가 바뀌어요? 현재 창고에 있는 것도?

네, 체력단련실로 바뀝니다.

거기가 이제 체력단련실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부에 충분한가요? 운동기구나 이런 것 다 들어가서?

네, 충분합니다.

충분하면, 거기에 운동기구는 이번에 더 구매를 하나요? 어떻습니까, 거기에.

네, 구매해 가지고 재배치할 겁니다.

아, 구매. 혹시 어떤 것을 더 구매합니까?

러닝머신하고 자전거하고 그다음에 벤치프레스 그런 것도 있고.

벤치프레스하고. 혹시 뭐라 그래요? 철봉처럼 생기고 그런 건 없어요?

그것은 살 때 의원님들 필요한 사항은 의견수렴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벤치프레스는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무게, 그 뭐라 그래요, 그것을? 뭐라고 하지, 이것을?

역기 같은 것.

역기 같은 건데 그게 무게가 한정돼 있잖아요. 좀 다양화해서,

그것은 무게별로 사 놓으면 본인에 맞게 맞춰 가지고 끼워서 하면 되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처리할게요.

네, 그러셔야 될 것 같고. 개방 문제는 답변서를 주셨나?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직 답변서는 안 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위원님들 다른 지역의, 이것 들으세요. 안산시의회, 성남시의회, 수원시의회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전부 다 의원님들 다 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수원시는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 시에서 개방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고.

사실은 그래요. 의원님들이 늦게까지 계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자주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각자 다 틀린데 사실은 시청사도 24시간 개방이잖아요. 저희 의원사무실도, 저는 직원분들 보고 더 나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6시 이후에 가능하면 쓸 수 있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직원들한테도 부담 주기 싫고, 단지 후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실은 의원님들 카드로 하면 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계시니까, 지키고 계시니까 나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불만 끄고 나갈 수 있게, 끝에 쪽에다가 불 끄고 닫고 끄는 그 역할을 해주든지, 하면 나갈 때 끄고 나가면 카드키로 해서 하면 다 잠금장치가 되는 거니까. 다른 지역도 보니까 ‘잠금기능 의원님 카드키로 출입가능. 의원이 경비해제 가능하게 장치’, 수원은 말씀대로 시청사 같이 쓰니까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다 개방이 돼 있어요, 세 군데를 알아봐도.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도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늘리고 저는 그런 것 싫습니다, 개인적으로 싫고. 그냥 이 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저희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직원들한테 부담 안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심의 의안 안건 이렇게 5년간 했습니다만, 전 연도별로 좀 해달라고 한 건데 건수를 이렇게 해 놓아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연도별로 조례안 제출건수를 해달라 했거든요, 연도별로. 최근 5년간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이런 것을 왜 그랬냐면 최근에 몰랐는데, 우리가 입법전문위원이 다 계시잖아요, 계시고.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하는 일이, 물론 위원님들 보좌역할을 하고 위원님들, 위원장님 감독하에 일도 좀 처리할 것 있으면 하고 하는데 저희는 저번에 한번 입법을 물어봤더니 몇몇 의원님들도 같은 공통제안입니다. 입법전문위원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고,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에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한데 왜 갑자기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올리는 것은 상임위에서 해결하라, 이 얘기가 지금 나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법전문위원이라는 자체를 없애든지 해야죠. 그분을 차라리, 몇 사람을 더 전문위원실에 두든지, 기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보면요 전문위원의 역할이 나오는데 저희가 의원님들의 조례, 연도별로 자료를 드릴 텐데 2016년도에는 28건, 2017년도에는 50건이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가 개․제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전문위원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전번 전문위원도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전문위원 소속으로 한 명 더 직원을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그전에도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 관련 조례를 발의한 경우는 전문위원실에서 어차피 시청하고 담당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위원 혼자 전체 시청을 커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일단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전문위원 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의원님들 조례제정이나 개정하는 데 능률적이기 때문에 내부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원님들은 대부분 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데 최근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거나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도니까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던 일이 별도로 있었는데 또 생기니까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런데 전문위원의 역할에도 조례안 검토하는 게 업무분장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업무분장규칙 102페이지에 보면요 102페이지 보면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해서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이것은 검토보고라는 것은 어쨌든 입법전문위원이 다 만든 상태에서, 아니면 조언을 구한 다음에 전문위원실에다가 검토보고 해 달라는 뜻 아니에요?

시청도 마찬가지지만 각 과에서 모든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 법무팀에다가 그것을 상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이라든지 맞나를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에도 그게 실제적으로 담당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시 담당과하고 업무 소통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전문위원은 전체 시청업무를 다 협의하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까지는 거기에서 검토토록 소통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전문위원실로, 입법전문위원한테 넘겨가지고 조례 진행절차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도 다 서로 합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국장님이 지시하는데 그럼 합의가 어디 있어요? 따라가는 것이지.

지시하는 것 아니에요. 회의해 가지고 그렇게,

아니, 회의를 했지만 전문위원실에서 그럼 국장님이 수장인데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 어떠냐” 물어봤을 때 “안 됩니다” 합니까? 제가 보니까,

안 된다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보니까 여름에 저도 이런 시정질문 때문에 준비하면서 같이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문위원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모기와 벌레와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최대한, 물론 뒤에 계시지만, 입법전문위원들이 할 일을, 원래 이 일이 업무인데 이것을 최대한 하시고 난 다음에 정 안 됐을 때 부탁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겠느냐. 이것을 각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 올리는 조례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계속하라고 그러면 이것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무과중이라는 게 저도 그렇고 일부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입법전문위원이, 전 입법전문위원의 애로사항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입법전문위원 혼자 다 하기는 무리다. 그리고 또 주변 직원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떤 업무분장을 사무국장으로서 조정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고 또 보완사항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입법전문위원 직원이 한 명 필요하다 해가지고 요구한 상태니까 그게 직원이 충원이 되고 그러면 또 그 기간까지만 입법전문위원실에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것은 제가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문가는, 직원들이 다 전문가인데 그래도 입법전문위원이라든지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실이 다 있는데 업무분장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나누어졌던 게 다시 본인들한테 오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봐요. 그리고 인원충원은 언제 해 준답니까, 본청에서는?

저희가 건의해 놨으니까 다음 조직개편에는 반영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다음 조직개편이 언제죠?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2월쯤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내년 1월이나 어떻게 가능하겠네요? 보면. 그동안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미안한 것도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실한테도. 이런 것을 또 부탁해서 같이하려면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뒤에 계시지만 입법전문위원이 최대한 하실 것은 하셔야 돼요. 하신 다음에 부탁할 것은 부탁하시고. 이게 지금 와서 7대 의회 와서 128건 이렇게 써 있는데 앞으로는 몇 건 더 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상임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최대한 분담을, 나눠서 할 수 있게 하긴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전문위원실도 또 연말에 행정감사 준비하고 10월 달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입법전문위원께서 더 일을 좀 많이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국장님, 아시겠죠?

네.

잘 좀 빨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둘러서 할 수 있으면 꼭 1월 달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충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님한테 얘기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입법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현오 입법전문위원님 유능한 분이 오셔서 아마 잘 소화할 거라 믿습니다. 지금 7대가 128건이라고 얘기해서 거기에서 한번 첨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타시에 있거나 언론보도에 있는 것 꼭지만 갖다 주고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이런 것은 입법전문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보고서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128건을 한번 보시면 의원들이 모르는 조례를 본인들이 찾아서 만들어서 줍니다. 사실 좀 창피스러운 얘기지만 자기가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마 128건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입법전문위원이 열심히 계속 모니터를 보고 중앙이나 도나 조례사항을 검토해 본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만하나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한 게 아마 50퍼센트일 것입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보통 이런 것이 있어서 의원들도 공부할 의무가 있고 의원의 꽃은 조례발의잖아요. 조례를 제․개정하는 게 의원생활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입법전문위원이 오셨는데 적절하고 진짜 우리 안양시에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야죠. 타시에 없는 조례 또 우리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입법전문위원이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배부하는 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주기 전에 그 조례가 어느 위원회로 가야 되냐, 이런 것을 해서, 각 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조례를 위원회로 주면 그 위원장이 그것을 알아서 좀 하는 것으로, 직접 주지 마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 탁구장 운동시설, 운동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운동시설, 제가 지금 탁구레슨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과 우리 안양시의회 공무원들이 37명이죠. 의원들은 22명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임기가 이제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아서 우리 의원들의 운동시설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의 운동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단단하게 좋은 재질로 좀 만들어주시고요. 또, 의회 개방에 대해서는 제가 카톡에도 올려서 조금 설왕설래를 했는데요. 저는 공무원들이 12시, 1시까지 남아서 공부하는 것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것은 상을 줘야 돼요, 사실. 집에 가서 쉬고 남들 술 먹고 이럴 시간에 공부하잖아요. 그런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회의록에 남기는 겁니다. 아까 임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원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행사를 다니다 보면 6시 이후에나 좀 잠잠해져요. 그것도 어쩌다가. 이럴 때 행정감사나 우리 지금처럼 의회 열렸을 때 책 좀 봐야 되는데 못 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의회 직원들 5시 50분 되면 다니잖아요, 가라고. 책 보다 말고 사실 덮고 가는 데가 반이에요. 이래서 꼭 우리를 위해서 남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의회 직원이 오래 남아서 공부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같이 공부할 시간에 같이 좀 공부하자, 라는 거였어요.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하고 의원님들하고의 관계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루속히 좋은 대안을 제시하셔서 우리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네, 끝.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6대 때 22건, 7대 128건. 저희 의원님들이 진짜 왕성하게 조례 제출건수, 의정활동 사실 바쁘게 하는 가운데, 저도 이것 놀랐네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임상곤 위원님이나 심규순 위원님이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행정이나 조례, 또 야간의 개방문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사무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잘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모든 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명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해요. 직원들 들어와야지.

5분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사회적기업이 조달청 입찰조건에 사회적기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또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사회적기업에는 신인도에 최고 1점을 가산점을 이렇게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사실 미약합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는 미약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가산점 부여하는 방안은 행정안전부나 고용노동부하고 건의해서 관련규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1인 수의계약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 계약할 시에 우리 기초금액의 100퍼센트를 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른 데 보니까 인근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전 단계 시민기업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는데 저희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 시에 한번 계약자 체결할 때 그런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현재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행정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같이해서 한번 중앙 쪽으로도 더 필요한 것을 개정하고 저희 나름대로 좀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균 기획실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악용을 해서 우리 시에도 보조금 준 것을 반납 받은 적 있죠?

예. 있습니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선량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많잖아요.

예.

올해는 이미 지났지만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입찰참가 시 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제2안양 부흥과 관련해서 CI, BI, VI에 대하여 자료 제출과 더불어 문제점 등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정에 대한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능의 특징을 통한 정체성 부각과 개성 있는 미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CI, 시마크가 되겠습니다. BI, 도시브랜드 에이플러스안양(A＋)이 되겠습니다. VI, 비전브랜드 제2의 안양부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브랜드 제2의 안양 부흥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세대에 현재의 어려움을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과 미래가치를 창출하여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간다는 취지 아래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 공직자 등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으로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비전브랜드를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전브랜드가 바뀔 경우에는 기존 브랜드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은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를 철거했을 경우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관련부서 등에 시설물 등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경우 지양토록 홍보를 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계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임승용 기획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CI, BI, VI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할 필요 없이 지금 답변내용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VI인 거예요. 민선 지자체장이 임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전임 같은 경우는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이라고 하는 것을 스마트 콘텐츠밸리 관련해서 비전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그때 BI를 한 3억여원 들여서 만들어놓은 것까지 있었는데 VI를 제가 기억으로는 한 3천만원 정도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활용할 때 IT산업 스마트콘텐츠밸리 관련돼서만 좀 제한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시정 전반적인, 평생교육원에서 나오는 무슨 바구니 같은 데에다도 마크를 해 놓고 청소미화원 분들 옷에도 다 마크를 새겨놓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VI를 너무 제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2의 안양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게첩을 했다가 적절한 시기에 폐기가 되면 상관이 없는 건데 어느 시설물에 이게 명문화돼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저희 지정광고게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관내에 자전거보관함 관련된 곳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그냥 CI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 매번 시정구호를, 그게 물론 스티커 형식으로 해서 갖다 덧붙여버리면 상관없는 거라고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다 시정구호를 매번 바뀔 때마다 스티커 형식으로 다 제작을 해서 갖다 붙여야 되는 그러한 형식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CI형태로 해서 안양시 지정광고게시대이면 되지 그것을 매번 바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전거보관함에 가도 시정구호하고 그런 것들이 스티커 형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 예산낭비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금액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선을 그어놔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VI를 쓰게 되면 VI를 쓰는 용도,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써야지 그것이 만들어진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르게 저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각 산하 기관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협의 없이 그것을 설치하는데 집어넣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승용 홍보기획관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임승용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래완 감사관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래완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시와 안양시 행정의 차이점 및 안양시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적 설명을 좀 드리면 서울시와 안양시의 행정의 차이점에서 물으셨는바, 제가 경험한 분야가 감사분야에 한정되기 때문에 감사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을 먼저 양해 부탁드렸습니다. 서울시는 감사기관이 저희처럼 독임제 감사기구인 담당관제를 채택하지 않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은 모든 권한이 없고 실제로 행정권한만을 갖고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제안하고자 감사직류를 도입해서 일정 직원, 시험을 통과한 감사직원들에게 서기관 진급까지, 7급으로 선발돼서 서기관 진급까지 감사위원회 외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이 금지되고 그다음에 감사직류자들 사이에서만 경쟁을 통해 진급하게 되고 일정 진급정원을 확보해 줘서 진급도 어느 정도 보장되게 해서 감사기구를 독립시켰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도입된 지 3년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내부적 불만이 어느 정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규모를 고려해 볼 때 저희 같은 독임제 감사관과 서울시의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어느 게 우수하다 아직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안양시 행정의 개선점에 있어서 저희도 필요하다면 독립성 및 보장성을 좀 확보할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감사관 근무자에 대한 진급 등 우대정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155쪽에 감사용 노트북 교체구입 1천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당해 목적이 내용연수가 지나서인지 아니면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구입하신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에서는 구청 산하기관 등 외부감사에 노트북을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내용연수가 6년인데 2009년에 구입하였으나 장비가 노후화되고 성능이 저하돼서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공감시스템이나 IT정보 감사를 도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노트북으로써는 구현하기가 힘들어서 구매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래완 감사관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것 감사관 분야에서는 최초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외부인사 도입해서 감사위원회, 좀 틀리잖아요?

제주도가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제주도가?

네.

그다음에 서울시 한 거예요?

네.

어쨌든 지금 안양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외부에서 영입한 분이신 것으로 하는, 외부인사로 도입한 것 같은데. 그것은 맞죠?

네. 맞습니다.

여태까지는 직원으로 계시던 분들이 하거나 아니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하거나 했는데 외부인사를 처음 도입한 것 같아요. 직원분들은 감사관실에 몇 분 계시죠?

저 포함해서 기간제 1명을 예외로 하고 21명입니다.

스물한 분. 스물한 분 중에 수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아까도 모 위원님이 얘기하시던데 나이가 좀 어리다는 이유로 혹시라도 어려운 일 없으신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으세요?

네.

저는 나이가 어리다고 가끔 제가 왕성하게 하는데도 나름 좀 피해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참 중요한 거고 제가 볼 때는 모르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선임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주변에.

네. 그렇습니다.

상의 잘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더 인정받는 감사관님이 되시기 않을까. 그리고 가끔 좀 봬요, 뵐 수 있으면.

네.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래완 감사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곤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이 처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어쨌든 나이로 따져보니까 현재 나이로 20세에서 40세까지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용역이네요, 보니까.

네.

이분들이 전화로 아마 설문을 주로 하겠죠? 직원분들이. 전화로 이게 조사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용역 할 건데요. 방문조사를 시킬 겁니다. 직접 만나서,

방문조사?

네.

방문조사를 한다고요?

네.

그런데 그럼 집에 있는 사람들만 조사해요, 이것? 집에 있는 사람들만?

그래서 용역기간을 좀 줘서 연말까지 해 가지고.

이게 보통 보니까, 과업 주요내용 보니까 어쨌든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문조사를 한다? 방문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조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직장도 하고 거기 조사한 것에 보면 저희가 면접조사를 했거든요.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설문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업을 줄 겁니다.

우리 안양시가 제가 알기로는 취업률이 제일 높죠, 경기도에서는?

청년취업률이 전국 1위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1위예요?

네.

아, 전국 1위예요? 깜짝 놀랐네. 전국 1위. 1등 하는 게 많네, 요새. 그러면 이게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방문하고,

면접.

면접인데 신청자들이 누가 될지는 또 모르겠고. 그렇죠? 무작위로 하는 거죠? 나이는 조사가 돼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 연령대 안양시 거주자.

네. 연령대 안양시 거주자인데 전화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왜 전화했냐, 뭐 해줄 거냐, 혹시 매달 돈 줄 거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은 참 잘했다 싶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한번 조사하셔서 이 과업조사뿐이 아니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또 다른 게 있으면 좀 자료를 확보해서 통계를 낸 다음에 또 용역 보고하실 때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가 없어요, 따로?

지금 이제 단위사업별로 1부씩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자료에 드린 거기에 있듯이 이것은 취업에서부터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인구정책팀이 생기고 사실상 저희가 컨트롤타워니까 그래서 이번에 일목요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시고. 사실은 여기 뒤에 보니까, 과업 세부사업 보니까 저출산 관련 사업현황 쭉 뒤에 보니까 예절교육관에서 결혼식장 무료대관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게?

예절교육관, 결혼이요?

네. 결혼식장 무료대관.

네. 무료대관으로 돼 있네.

하고 있어요?

네.

급하게 해서 그렇지만 여기서 결혼식 하는 사람 있을까요?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아마 금년부터 이렇게 무료 대관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또 알려지면 너도나도 해 달라 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거기 가서 하면 무료대관이고 넓은 장소에서 야외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장소니까.

좋죠.

너무 좋을 듯해요. 몇 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다자녀 가정 있잖아요?

네.

지원사업 3개 분야인데 이것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게 세 자녀 이상,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아마 세 자녀를 낳으면 100만원?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어땠죠? 저번에 무슨 조례가 통과는 안 됐지만 1억 준다 그랬나요?

네. 1억 준다 그랬죠.

참, 주면 좋겠죠. 주면 좋은데 현실성 있게 정말 세 자녀, 물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또 의원님들께서 누구든지 조례를 개정해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혹시라도 그런 조례가 또 만들어진다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을 낳아서 100만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들어가는 돈이 꽤 될 거예요.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양육하는 데 필요한 돈이라든지 이것을 해마다 조금씩 주는 조건이라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 얼마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더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른, 이게 보사구나. 보사에서 좀 물어볼 것 있을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답변내용 중에 생애주기별 저출산 관련 사업현황 5개 분야 71개의 세부사업들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결혼부터해서 출산, 양육, 교육 그리고 우리 생애주기별 사업현황에서 보면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일자리 지원까지 총괄적인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인구정책팀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이후에 첫 사업이 총괄적인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 발행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극복TF팀 운영 이 두 가지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2부흥추진단에서 하는 인문도시지원팀. 인문도시지원팀이 유사한 형태로 인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안양시의 전체 사업들을 총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래인재교육센터하고 평생교육원하고 교육청소년과에서 실무로 하고 있는 일들을 인문도시지원팀에서 세부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요. 양이 또 만만치 않게 많고. 그러다 보니 총괄적인 정책방향 하나 제시하는 데 그렇게 녹록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실례도 있고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적극 지지를 하지만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하고 방향성 설정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극복TF팀 운영 관련된 것을 가능하면, 이게 소관 상임위가 그러면, 총무경제에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네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쪽이 보사상임위다 보니까,

거의 주로 보사죠.

예. 진행내용을 보고를 하더라도 업무분장상 직제상으로는 총무경제 상임위원회 소속 소관업무로 돼 있지만 실무적인 내용 측면에 있어서는 보사상임위하고도 많은 간담회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야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혹시라도 발생가능한 우려점들을 조기에 불식시키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보사상임위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중간보고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주요사업 현업부서는 보사 쪽입니다. 저희가 컨트롤타워지만.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TF팀 운영된 것에 대한 향후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부서가 많다 보면 아무리 컨트롤타워라고 해도 다른 부서에 관여하는 부분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의 사업까지 반영되는 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점들을 잘 감안을 해서 잘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용역을 지금 우리 제2회 추경에 2천만원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안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용역만 해서 뭐하냐.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청년실태가 이렇고 실업자가 얼마고 어디는 어떻게 다니고 그것만 파악해서 뭐합니까? 후속조치를 뭐를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청년업무가 저희 과로 오면서, 사실상 신설업무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기본계획, 위원님 자료 가지고 계실 텐데요. 총무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인데.

네. 봤어요.

그렇게 해서 청년기본정책을 수립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청년들의 생활실태라든가 청년들이 생각하는 욕구라든가 조금이라도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고 판단, 또 지적도 받았고 우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래서 보다 더 좀 실효성 있는 실질적인 청년들 실태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청년정책을 수립을 할 겁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예산은 여기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내년도 예산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산은 어떻게 세우려고 그래요? 나는 제2회 추경에 너무 늦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기본적인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런 감도 있죠. 12월 말에 끝나니까.

그렇죠.

예산이야 10월 중순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 이제 끝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용역보고가 나오기 전에 내년도 사업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주먹구구가 될 수가 있어요. 청년실업 저희 집에도 1명 있습니다. 관심 갖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출산 관련 사업안내책자 발간에 대해서 이게 가족여성과에서 섰다가 845만원을 이번에 제2회 추경에 감액처리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 지침으로 정책기획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그런데 7월 달에 넘어왔는데 가족여성과에서 홍보비용을 55만원밖에 안 썼어요. 1월에서 6월까지.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는 845만원을, 900만원을 썼다가 감액을 시키고 지금 정책기획과로 넘어와서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작은 예산이지만.

네.

지금부터 이 예산을 저는 내년에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부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자발간만 해서 그냥 돌릴 거예요? 아까 TF팀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11명이서.

그래서 이 홍보책자는, 그렇죠.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출산장려정책은 주가 보건소 그다음에 가족여성과 그 이외에 쭉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출산장려정책도 단위사업별로만 홍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사업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에서부터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이게 쭉,

이게 생애주기별로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주기별로 쭉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정책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시민들이 볼 때도 그것을 보면서 활용을, 이용을 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물론 내년에 또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일목요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것을 빼고 답변해 주세요, 다 들었으니까.

예.

가족여성과에 900만원이 세워졌는데 55만원밖에 안 세우고 이번에 제2회 추경에 845만원을 감액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에서 7월까지 55만원밖에 안 썼어요. 그 가족여성과에서도 이런 TF팀을 만들어서 할 수 있었던 건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마침 행안부 지침이 정책기획과로 넘겨라 해서 7월 1일자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제2회 추경에 아까 TF팀을 구성하는 데 이 금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진짜 책자를 발간하는 데 필요한 건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TF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이것 감액 처리해도 되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단위사업들을 일목요연화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종 좋은 시책들을 또, 물론 적극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인데,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가 안양시 일반회계는 부서나 과나 상관없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윈윈(win-win) 해서 TF팀 구성한 것처럼 했어야 되는데 저쪽 부에서 가족여성과에서 했다가 아무, 55만원 쓰고 있다가 감액처리 2회에 올라오고 다시 또 정책기획과 예산이 서니까 당연히 위원으로서 이 지적을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간에는,

예. 그런데 이 돈을 다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소화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마 자기 부서와 관련되는 이 업무에 집중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데는 없었죠, 지금까지. 아마 그런 측면에서 요런 게,

정책기획과에서 빠졌었죠. 정책기획과에서 감액처리가 된 건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감액처리가 되길래 이리 온 줄 모르고 출산장려 같은 것은 보건소하고 같이 윈윈(win-win)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맡으셨으니까 TF팀 잘 구성하셔서 생애주기별 저출산 양육현황이라든가 이론책자 발간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의순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다음은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우리 부서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활용 관련 그간 용역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까지 해서 3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각 용역별 과업내용서 및 결과 그리고 각 용역의 차이점을 자료 제출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개발용역 관련해서 국토연구원 추진용역 타절사유와 현재 용역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역본부 부지개발용역을 위해서 그동안 지금 현재 도시공사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용역까지 3회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용역은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5년 2월 23일까지 용역비 1억 2천 4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때 용역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려서 다시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 용역결과는 나왔는데 이때 용역을 보니까 어떤 수익적 개념에서 접근을 했고요. 그 수익적 개념에서 접근을 했는데 어떤 명확한 수지분석이라든지 또 사업방안이라든지 가장 중심적으로 제시가 된 것은 관상복합타워인데 이러한 관상복합타워 형태로 봤을 때 사업방식이 시에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고요. 또한 어떤 수익적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런 용역이 매우 부족했다는 판단하에서 이 용역을 결국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작년도 7월에 6천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토연구원에 2차 용역을 들어갔었는데 이때 저희가 결과적으로 11월 달에 용역을 중지했고 2월에 타절준공을 했는데 타절준공 한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국토연구원에서 당초에 어떤 세부적인 사업화 방안, 마케팅 분석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봤는데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국토연구원 용역은 좀 한계가, 학술용역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점, 이런 매우 중요한 부지에 대해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도입시설도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지분석의 적정성 이런 종합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국토연구원 용역에서는 그게 상당 부분 제약이 있어서 이 용역을 계속 지속했을 경우에 시간만 소요되고 우리 시가 얻고자 하는 용역결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최종 판단을 해서 중간에 타절준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어떤 실질적인 사업화 방안을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시공사하고 금년 1월 19일 날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공사에서 3월 31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현재 7월에 1차 중간보고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10월 12일 날 2차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인데 아직 세부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행정이라든지 문화복지라든지 경제시설 쪽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시설들에 대해서 지금 면밀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월 중순경에 최종 용역결과보고 이후에 11월 말까지 부지활용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세 번 용역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용역 이후에 제2차 용역을 줄 때 좀 논쟁이 됐었어요. 첫 번째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았을 겁니다. 관상복합 형태로 해서 61층짜리로 할 거냐 63층짜리로 할 거냐 A·B·C안 가지고 이야기됐던 용역준공계를 보고 의아했던 의원님들이 없지 않아 계셨을 텐데 분명히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제2차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답변내용이 1차 용역은 기본계획이었고 세부 실천계획 수립으로 해서 용역이 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했거든요. 차라리 지금처럼 애초 용역을, 과업지시서를 주고 결과를 받아보니 시에서 방향을 제기하고, 방향성을 잡았던 것보다는 너무 수익적인 측면에만 편중되어 있고 그 근거들이 부족해서 다시 필요했다라고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 보는 거고. 그렇다면 2차 용역하고 3차 용역에 대한 부분을, 차이점에서 세부 실천계획 수립이라고 동일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2차, 3차도 국토연구원이 수행을 했을 때 학술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이 돼서 수지분석이 좀 미비하고 시의 방향성하고 맞지 않아서 타절준공을 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는 그 인근 지역이 재건축 지역이 있는 건가요?

그 주변이 냉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하고요 소곡지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맡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와 용역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 부분 제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세울 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전에는 이것을 얼버무려서 기본계획으로 1억 2천 400만원이 들었던 거고 이제는 세부 실천계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던 거였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신 부분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가 만안구와 동안구에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만안구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대규모사업을 하게 될 텐데 만안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안양시 발전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용역추진이 잘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판단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규학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 다음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경기도 31개 시·군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165쪽에 소송수행수수료 7천만원과 소송사건 변제비용 6천 500만원의 증액사유에 대하여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수행수수료 7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 예산은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착수금 그리고 승소사례금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또 송달료 등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매년 3억원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도 5월 달에 우리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보관금 반환청구소송 2심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자체검토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지세하고 송달료가 한 1억 2천 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출하다 보니까 기존에 편성한 3억 예산이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 달에 한 2천 330만원 정도 예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3개월분으로 해 가지고 7천만원을 소송수행수수료 부족분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송사건 변제비용 6천 500만원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 변제비용은 소송에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해서 종결이 됐을 경우에 상대방 측의 변호사 비용 또 인지대 등 법원 수수료 등을 법원판결, 결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도 앞서 마찬가지로 매년 한 2천만원 선에서 저희가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좀 특이하게 2015년도에 저희가 환매권 소송 3건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패소한 건은 보통 그해에 법원 수수료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돼서 넘어와야 되는데, 우리 시 쪽으로. 이것이 기획소송이다 보니까 2015년도에 패소했는데 청구를, 그러니까 상대방에서 청구는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이 환매소송 건이 3건에 3천 500만원 그리고 또 2016년도에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그것이 6건에 한 400만원 정도 됐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금번 추경에 6천 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별첨자료로 15건에 대해서 6천 700만원의 변제비용이 예정되어 있는 그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송수행수수료, 소송사건 변제비용 추경편성 사유내용 잘 들었고요.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관련된 것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3심을 잘 준비해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몇 분이죠?

현재 여덟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3년간 우리 시가 고문변호사분이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외부 변호사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외부 변호사는 우리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중요 소송일 경우에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외부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방산업,

폐기물업체.

네. 그 건하고 최근에 발생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가가 한 50억원 정도 되는 그런 소송하고 또 1건이 있네요. 석수총인시설 계약해지취소 손해배상으로 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소송가액 50억 이상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사례가 다 그런 거예요?

네. 호계삼거리가 200억, 예, 맞습니다.

그럼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정 어디에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중요 소송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나온 것 보면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환경기초시설 또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아까 말씀드린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또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그러면요.

예, 예. 그런 소송을 시정조정위원회에다 부의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지정.

시정조정위원회.

예.

그럼 방금 말씀 주시는 것을 추가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가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게 되는 소송가액 50억원 이상이라든가 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런 기준들하고 절차하고 사례 그 부분을 별도로 서면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한 1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임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0페이지,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세부내역 자료는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로 매년 시․군의 수요조사 및 현지 실사를 거쳐 경기도기업육성및지원대책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 지식산업센터 및 업체지원 매칭사업으로 본예산으로 1억 3천 974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도에서 추가사업 추진에 따라 1억 8천 590만 1천원을 추가 지원하게 되어 편성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매칭비율은 도비 30퍼센트, 시비 30퍼센트, 자부담 40퍼센트입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께서 만안창업공간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은 지난 1회추경에 시설비 3억 2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가 증액되어 이번 2회추경에 2억 5천 9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총공사비는 5억 8천 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계비가 1천 900만원, 건축비가 3억 300만원, 전기․통신․기계공사비가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우리 시에서는 오피스 인테리어 수준으로 감안하여 1회추경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전기․통신 등 인프라 공사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전체가 1실이었으나 새롭게 18개실로 구분에 따라 실별로 각각 전기․소방․통신 등의 시설을 갖추었으며 기존 그린생활시설 기준으로 설치된 인프라는 청년창업오피스텔로 사용하기에는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성남 등 청년창업공간을 벤치마킹한 결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컨셉트를 반영하다 보니 2회추경에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청년창업자들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연계 등을 밀착지원을 위해 전문 악셀러레이터 기관과 협업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편성시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만안창업청년공간을 청년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시설로 잘 구축하고 열정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성공을 지원하는 창업성공 플랫폼으로 잘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입니다.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에서 아까 답변했다시피 2억 5천 900만원에서 이렇게 설계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설계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아까 먼저 것도 봤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설계변경 없이 그냥 추가로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을 1회추경에 3억 2천 정도를 예산을 세웠는데,

3억 2천 800.

예.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하다 보니 청년의 어떤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1실로 해서 소통공간, 청년소통공간으로 처음에는 그런 컨셉트를 잡다가 우리가 창업공간이 만안, 동안에도 있지만 성남이나 서울에 지금 이 창업청년공간이 많거든요. 그래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새롭게 에이큐브보다는 못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하다 보니 설계과정에 2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설계과정이에요?

예, 실시설계.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는 얼마였는데요?

1천 900만원이었습니다.

1천 900만원에서 이것 하다 보니까 돈이 2억 5천 900만원 정도 늘어나야 이 청년창업공간 구축을 멋지게 하겠다.

예예, 그렇습니다.

라는 의견, 그런데 과장님! 몇천 만원도 아니고 2억 5천 900만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아니, 충분히 다 자료도 보고 먼저 총무경제에서 온 자료도 봤습니다만 이렇게 실시용역을 하다가 내가 조금 1천만원 2천만원 늘어나는 것은 봤어요. 그런데 2억 5천만원이라는 게 늘어났다는 것은 드문 일이거든요. 그리고 애초 실시설계를 줄 때 잘못했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개방형공간을 많이 두고서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그쪽에는 1인 오피스 내지 1인 내지 2인들 칸막이형 그런 오피스가 필요해서 칸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아까 소방, 전기, 통신 이런 게 별별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글쎄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당초 이렇게 컨셉트를 잡았으면 추경에 안 올라왔고 그 실시용역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바꾼 것 아니에요?

설계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 발주해 놓고 저희가 타 지자체 견학하고 또 여기 동안벤처에 에이큐브도 있는데 그것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지금, 거기 밑에는 14, 15층에는 안양대학교가 창업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간인데 보니까 그 공간에 만안지역에 지리적인 장소에서 동안보다 열악하니까 동안에 있는 것보다 좀 업그레이드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 칸칸별로 해서 1인 내지 2인 창업공간을 더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 자체도 설계를 처음 해놓았다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다시 설계를 실시를 한 겁니다.

아니 첫 번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컨셉트를. 먼저 벤치마킹을 가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을 잡아야지. 하는 중간에 벤치마킹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성남에 성남 ‘정글 온(On)’이라는 성남 공단에서 하는 그 있는데 거기는 개방형공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수요를 따져보니까 1인 창업공간이 1인 내지 2인 이런 소규모 창업공간을 오피스를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층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예, 다 좋습니다. 과장님, 이렇든 저렇든 약 5억 7천, 5억 8천 정도 들어가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나서 벤치마킹을 가고 또 예산을 늘리고 이것 행정상 맞지 않습니다. 첫 번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이것 하기 전에 청년공간 구축을 하기 전에 먼저 벤치마킹도 가고 또 실시설계용역에 또 이렇게 지금 하시는 컨셉트처럼 넣어서 예산을 발주해야지 2억 5천 900만원을 더, 맨 처음에 3억 2천 800만원이었나요?

예.

예, 그렇게 했다가 2억 5천 9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이렇게 더 요구하는 것은 행정상 맞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벤치마킹 더 많이 다니고 했는데 서울을 가보니까 이게 상황이 틀리,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시설을 다 해줘, 거기는 임대료를 안 받고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이라도 잘해 주자 해서 그런 뜻이라는데 처음부터 저희가 그렇게 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올해 충분히 벤치마킹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건데 아니면 미리 벤치마킹을 가서 청년공간 확충을 위한 컨셉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예산 섰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러나요? 추경에 많이들 세우시는데 끝까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늦었는데 만안청년창업공간이 어디죠, 위치가? 장소.

롯데시네마 있죠, 16층에 옛날에 민들레영토라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아. 16층.

그러시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 분야에서 보면 소규모 작업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들었는데 이게 어떤 개선사업 지원하는 기준이나 범위가 있어요? 지원하는 데.

예,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자료를 안 주셔서 그래.

아니 여기 예산만 드렸고, 기준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 지원대상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에 중소기업 소규모환경개선사업 그러니까 그 대상은 네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누어 있거든요. 기반시설개선사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또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개선사업 또 영세소기업 작업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업한테 저희들이 팩스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원사업을 받아보거든요.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군 조사하고 그 자료를 도로 진달하면,

예, 다 들었고. 그다음에 개선사업 지원대상기준 봤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매출액이 얼마냐, 이상, 뭐 그런 것은 다행히 없네요?

매출액은 기업인 300인 이상이면 해당 안 되고요.

매출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종업원이 300명 이하는 가능한 것으로 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기준이 조금 있어요. 세부항에 들어가 보면 기숙사 개선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규모 대부분 요새 LED 많이 하거든요. 그 종류 많이 하고 또 작업환경개선사업 주로 많이 하고 지식산업센터는 편의시설 우리 입주업체들 집적단지에 개선사업 이렇게 몇 가지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를 안양으로 이전을 한다, 기존의 영업장이. 그게 또 기준이 있죠? 지원하는 범위는 있죠? 사업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안양으로 이전을 해요.

뭐, 경기도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예.

이전을 해도 관계,

예, 경기도. 예.

와서 뭐, 가능한 거죠?

예.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원용의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181페이지, 공유재산관리비 1천만원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비 1천만원 증액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인 안양6동 소곡지구 또 호계3동 구사거리지구에 편입된 매각대상토지 감정평가수수료 652만원과 용도폐지 등 발생물에 대한 토지경계측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348만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토지는 착공일 이전 매각을 하고 있고,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대금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원용의 위원님께서 181페이지,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에 예정된 도면이 있는지 여부와 추진현황, 착공․준공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지하주차장 출입구 출구와 입구 2개소가 290미터 정도 되는데 철골구조에 폴리카보네이트로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추진일정은 설계용역 및 건축허가를 10월 중 또 공사발주 및 착공을 11월 초에 하고 12월 중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은데 추후 도면이 작성이 되면 그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양쪽에요, 양쪽 지하주차장 입구가 이게 왜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시켜 놓았던 이유가 있었나요, 지붕재로 안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공이 돼 있었는데 눈이 오거나 그러면 저희가 좀 미리 쓸고 그렇게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폭우가 오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 물이 지하1층에 좀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지붕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이면 겨울에 눈 오기 전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 사용승인 준공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캐노피를 다 덮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문제가 준공이 나기 전에 하면 이것을 건축면적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갖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거예요, 캐노피 덮는 문제가. 그래서 여기 보면 건축허가신고 10월 중인데 후에라도 이것을 덮었을 때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에 산입되는지를 한번 건축과하고 문의 한번 해주시고요.

예, 산입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산입되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오버가 되어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것을 손을 못 댔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냥 시에서 눈감아주는 조건으로들 많이 했는데 어쨌든 시니까 그런 불편이야 하겠어요? 그리고 캐노피 할 때 사실은 우수하고 겨울에 눈이 와서 눈이 슬라이딩이 되고 그럴 텐데 여기 거의 잔디광장이에요. 그래서 우수처리를 빗물받이에 잘 연결해서 우리 재산관리팀장님이 잘 들으셨다가 설계도 나오면 우수받이나 이런 용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도면 검토를 해서 사전에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수관에 연결을 해야지 잔디 쪽으로 물이 쏟아지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것 5천만원 공사비에 설계비가 또 포함이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두 군데 5천만원에 이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것 설계는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 직접 해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렇다면 경사도를 저희가 들어가는 쪽에 못 둡니다. 보통. 이 잔디 쪽으로 둬야 되는데 설계를 상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이 공유재산관리비 1천만원 증액된 것은 답변서에 잘 나와 있고요.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답변서로 가능한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매각대상토지를 3년분을 받았는데 그 매각대상토지의 매각연도를 뒤에 있는 답변서를 보고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것이 매각대상토지가 되어서 수수료가 652만원이 나갔는지.

그게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 안양동 428-43에서 3필지가 감정평가수수료가 287만원이 지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측량수수료 분할수수료는 석수동 340-8 등 해서 170만원이 지출되었고 그다음에 지적측량경계수수료는 석수동 340-8 해서 84만원이 지출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관리비 중에는 1번가 지하쇼핑몰 임대료나 관리비 적정자문의뢰가 있습니다. 이것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35만원 그리고 석수동 240-4 지적측량분할수수료가 290만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는 안양동 1034-35, 호계동 942-7 이렇게 해서 540만원 지급이 돼 있고요. 석수동 240-4번지가 지적측량분할수수료가 16만원,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을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요 추후에 제가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 서류가 많아서 눈에 띄는 것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정리해서 나중에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비 집행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대상토지가 2015년도 것, 2016, 2017년도에 어느 지번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내용이 많아서 금방 못 찾겠어요.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수영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예산안 185페이지, 가상계좌가 기존에 있는데 통합가상계좌는 어떤 사업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금 관련 가상계좌번호는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종목별로 가상계좌번호 생성이 되어 고지서가 없을 때 납부자가 해당 부서마다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세목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총세입의 가상계좌를 한 개의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통합가상계좌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여 대시민 납부편의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기존의 개별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통합조회 납부할 수 있는 통합가상계좌시스템과 콜센터를 연결하여 납세자가 한 번에 전화로 안양시 전체 부과내역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는 콜센터 원콜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납세자들이 계좌이체 금융수수료 절약과 시간적, 경제적 납부편의서비스를 하는 통합가상계좌사업입니다. 참고로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완숙 세정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서 잘 봤습니다.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숙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소장 신경호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 요구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 수산동 옥상바닥정비공사 관련 세부 사업계획서, 수산동 자리배치 이전․이후 민원사항 및 처리결과, 도매시장법인 문제 제기사항 및 처리과정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193쪽, 수산동 엘리베이터 통로 옥상부분 상인들의 복지공간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동 승강기를 금년도 9월 4일 준공검사를 필하고 9월 18일부터 가동함에 따라 2층 옥상바닥정비공사 후에 회센터를 이용하는 시민과 시장종사자 등 상인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파라솔이랄지 탁자 비치 등 휴게시설을 2018년도 본예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서면 제출한 내용으로 참조를 하고요. 수산동 관련해서 변화가 좀 생겼어요. 수산동 2층에 회센터에 물품들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양 옆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올리느라고.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끝나서 운행,

네, 지금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가동하고 있는 거네요. 회센터에 영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 예전하고 다르게 비용 적지 않은 금액을 수반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부분들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변 환경개선 지금 계획은 좀 있는데 환경개선을 통해서 복지형태들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요. 저희가 가서 이용하다 보면. 그래서 그 영업하시는 분들 내에 유대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에서 좋은 공간인 건데 지역주민들이 가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환경개선을 잘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산동 자리배치 이전․이후 부분들 제기되었던 민원들은 다 처리가 다 된 거죠?

예, 잘 됐습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많은 요구사항을 수렴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도 많은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하고 연계된 시설이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2층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 부분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돼요? 관리도 소장님이 하시게 되나요?

아니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수산동 2층 회센터 운영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분들 휴게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저는 질의를 드린 게 아닌데. 소장님, 나중에 지금 방수공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도면 파악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 설계단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여기 공사비 7천 200만원에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예, 포함이 된 상태.

포함이 되었어요?

예.

그럼 현재 옥상 바탕 상태는 어때요?

아무래도 건물이 ‘97년도에 시설이 된 거기 때문에 20년 올해로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산동에 또 저희가 승강기 설치공사와 같이 바닥면이 고르지 않고 이렇게 승강기를 설치함에 따라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물이 고이고 이런 부분도 많고 아직 누수현상은 없습니다만 보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도면은 가지고 있나요?

도매시장 도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사업소의 도면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나중에 옥상 도면 평면도 한 장하고요, 옥상, 옥상층. 그다음에 단면도 옥상층을 끊어놓은 단면도 한 장하고요 그리고 공사하기 전에 현장을 한번 저하고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게 도면이 발주되어서 여기에 대한 상세도면이 나오면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이 사람들 설계를 바탕정리 및 몰탈을 어느 정도를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폴리우레아 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5천만원. 이게 폴리우레탄 방수를 얘기하는 건지 용어가 좀 확실치 않아서 나중에 설계에 대해서 도면이 나오면 한 부 주시고 그 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상곤 위원님과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169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목적 및 업무범위 등 전반적인 지원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경기도 따복품마루 복합공간조성사업에 우리 시가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와 홍보 및 판로 개척 그리고 교육 등을 위한 것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 도비 1억 9천만원과 시비 6천만원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세출예산안 171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세부내역 및 전통시장상인회 현황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임상곤 위원님과 권재학 위원님 그리고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예산서 171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편성 관련해서 홍보비 성격 및 전통시장 요구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를 편성하게 된 것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시민 홍보와 가맹점 모집이 필요하게 되어 최소한의 예산을 준비금 성격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현황 그리고 생존하고 있는 기업현황 및 컨설팅 지원방식과 생존율이 낮은 이유와 제고방안을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마을기업이 8개, 사회적기업이 13개, 예비사회적기업이 8개 등 모두 21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안양형예비사회적기업 3개 업체를 발굴해서 경기도 지정 대비 컨설팅 및 관내 사회적기업과 멘토링을 통해서 경기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개 업체가 지정되었고 이 중에서 1개 업체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는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면에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현재 사회적사업분야가 지속적인 영업이익을 내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정받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인증 제고방안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정컨설팅 및 인증컨설팅을 진행해서 사업계획 및 내용을 사전에 검토 보완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보다 더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서 171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관련하여 현재 광역단위 포함해서 전국 지자체의 지역화폐 조례제정 현황과 그리고 지역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광역 지자체 현황과 지역화폐의 적용 종류별 자료 및 그렇다면 정부에서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려는 계획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장님께서 안양3동 대농단지 디자인거리축제 지원 법적 근거와 지원절차 및 내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농단지 디자인거리축제 지원 법적 근거는 우리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었으며, 내년도에 계속해서 지원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있는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될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른 것보다도 아까 제가 질의한 것, 각 상인회별로 세부규칙이나 회칙들이 있을 거예요. 회장 임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다 틀린가요?

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틀리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맞고요?

예.

그러면 상인회별로 나중에, 지금 자료가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잘 안 주어서 그런지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주세요?

예,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를, 관련된 조례를 가지고 있거나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황 잘 내용 받았고요. 주신 자료 중에 만약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면 판매 및 환전부터 해서 대략 추정되는 것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규모는 한 300억원을 규모를 잡고 있고요.

아, 발행규모?

예.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중에 한 200억원 정도는 성남에서 하는 식으로,

거기는 됐고요. 그다음.

예, 100억원은 복지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에 판매 및 환전 항목들 있잖아요. 판매대행점, 판매수수료, 환전수수료 그 상품권 활용, 이런 부분이 우리 시의 사례 같은 경우는 예정이 되는 게 다른 현재 운용하고 있는 데랑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농협하고 판매대행점을 협약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네.

저희도 그러면 시금고인 농협하고 관련해서 진행할 예정인 건가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관내 금융기관 과연 몇 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할 거다는 것까지는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말고도 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발행규모가 아무래도 포항같이 1천억이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가까운 데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위해서 성남같이 농협하고만 하는 것보다는 관내 새마을금고라든지 보다 더 많은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주는 게 우리 시민들이 더 편리성 면에서 더 유리할 겁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다음 판매수수료는?

지금 판매수수료는,

판매수수료가 다른 데는 성남 같은 경우는 1.5퍼센트, 포항은 1.2퍼센트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연말에 관내에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맺는 건데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죠. 성남 같은 경우는 작년의 예를 들면 250억 중에 약 150억 정도가 복지비용에서 나갔고 100억 정도가 순수한 판매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굳이 여러 다양한 금융기관하고 협약하는 것보다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성남도 농협이 시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농협하고 시금고하고 협약을 맺게 되면 시금고인 만큼 판매수수료를 저렴하게 좀더 협약단계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1퍼센트 내외요?

지금 통상 1.2 내지 1.5로 이렇게.

1.2

네.

1.5. 그러면 환전수수료는?

지금 현재 환전수수료는 약 0.5퍼센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인혜택은 10퍼센트인 거고요?

조례안에는 지금 상시 10퍼센트가 아니고요, 평상시는 조례안에는 지금 6퍼센트로 돼 있고 1년에 두 번인 설하고 추석명절에만 10퍼센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포항시 사례하고 유사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럼 상품권 활용은 공무원복지포인트 지급여부 저희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겠네요?

네?

그 현황표를 보고.

예.

예상이 공무원복지포인트 지급여부 동그라미일 거고, 공무원포상금 지급여부도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역축제 활용여부도,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연초에 하는 공무원복지포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편성계획이, 하려고 하는 임신축하지원금이라든지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내년 7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수당에 대해서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고 대략 이해가 좀 궁금했던 점들이 해결되었는데 나름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점부분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 잘 슬기롭게 대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저희 사회적경제 관련된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이 사회적경제 지원이라 함은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해요? 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다 포함해서?

결국 공유경제라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을기업은 지금 지정하는 게 행안부에서 지정하고 있고 예비 포함해서 사회적기업은 광역단체장 경기도지사, 예비는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지정이 되면 1차년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2차년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그렇다면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조성이 되면 맨 뒤에 실별 예상도를 보면 교육공간이 있어요.

네.

이 교육공간을 활용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관련된 나름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2012년도부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는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겸임하고 있고 우리 임기제 직원 한 분이 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 내에는 12개 지자체는 별도 지원센터가 있는데 저희 시에는 아직 그게 없어서 이번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2층에다 마련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질의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컨설팅을 한다든지 멘토링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창조경제융합센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빌려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다행히 또 공모사업이 있어서 1억 9천만원이라는 경기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또 나아가서 협동조합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 조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민간일반사업에 있어서도 아이템 선정이 중요한 것처럼 저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템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손쉬운 아이템을 하나 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 지원돼서 인큐베이팅이 되는 동안은 버티지만 지원금이 끊겨서 독자생존을 해야 될 시점 되면 그 아이템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선정 부분에서부터 컨설팅을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이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팅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인큐베이팅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인증사회적기업 정도 되고 나면 우선적인 혜택들을 받고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건데 아이템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한돼 있던 지원기간이 끝난 이후에 독자생존할 때까지의 기반을 다지고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건데 도움을 받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고 지원금 없이 독자생존을 해야 되는데 취소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거나 이것 다 세금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세금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컨설팅 할 때 역점적으로 잘 컨설팅을 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 교육을 할 때부터 해서 아이템 선정이라든가 독자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 단순히 그 제한된 기간 내에 지원금을 받는 동안만 안주하지 말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간이 생겨서 그런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발행홍보비 3천만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고 답변하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지금 안양시 의원들은 부당한 잘못된 예산을 올릴 때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작년에 예술인센터 리모델링 할 때 조례가 같이 올라와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했는데 예결특위에 올라와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다시 살았습니다. 그때 조례를 검토하고 무슨 법에 의해서 검토하고 끼워맞추기를 했죠. 어쨌든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좀 자제를 해줘야 됩니다. 불과 1년 전도 안 되죠. 예술인센터 지원센터 리모델링비를 조례하고 같이 올라와서 안 된다고 했다가 예결특위에 의해서 살아난 적 있는데 이것 잘못된 예산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조례하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조례를 먼저 다룬 게 아니라 예산을 먼저 다뤘어요. 상임위에서.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네.

이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행정절차를? 홍보비가 많고 적고 간에 행정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답변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상에 그런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아니, 이해가 되면 하지 말아야죠.

아니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어떤 전국에서 지금 58개 지자체에서,

전국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시 안양시에서 조례를 다루기 전에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다 자료 보고 다 있어요. 그 있는 것에 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이 명칭에 다 달리 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크게 봐서 지역사랑상품권인데요. 이게 금년 1월 20일 날도 그때 행안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컨설팅을 화천에 있는 산천어축제장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도 했고요. 그 지난주,

아, 과장님!

예.

타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질의한 것만 답해 주세요. 타시 것 다 뽑아있고요. 이것이 괜찮다고 그러면 법상 따져보니까 괜찮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이것은 조금 행정상 절차가 잘못됐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러니까요. 짧게,

딴 것 산천어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짧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안전부에서도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추진배경은 아, 중앙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하는구나 해서 또 저희 집행부 발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돼서 조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동시에 이렇게 예산을 상정하는 게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이것을 꼭 잘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런 추진배경에 있어서 제가,

추진배경은 충분히 이해됐어요. 우리 공청회도 참석을 했고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것 조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같이 올린 것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행정상 잘못 됐나 잘됐나 묻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론 장점, 단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형이 아닌 성남형 복지형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랬을 때 복지혜택을 보는 수혜자, 수혜자들 간담회도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그냥 바꾼 거잖아요. 아동수당 옛날부터 20만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상자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있어야 되겠다. 안양사랑상품권을 줄 때는 그것으로도 보육료도 내고 싶고 어디에 다른 것에 재능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 낼 수도 있고 분명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꼭 안양시에서만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안양사랑상품권이니까.

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또 관리비도 낼 수도 있고 그 돈 가지고 취지에 안 맞게 쓰는 게 사실 많잖아요. 목적사업으로 주지만.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그분들하고는 간담회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큰 틀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아직 조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어느 수당에 대해서 이번 상품권으로 이 적용을 한다 이것까지는 아직 제가 그 단계가 안 되기,

아,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없었고 상임위에서 조례 다룰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과장님 참석했잖아, 조례 다룰 때요.

예.

그런데 그 상임위에서 상임위 안을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이랬을 때 저도 이 안양사랑상품권 때문에 제가 지역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평촌상가나 인덕원상가부터 시작해서 많아서 의견수렴을 좀 해 봤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찬반은 확실히 갈려요. 갈려서 이것을 무조건 밀고나갈 게 아니라 설득을 해야 되고 안양시 취지를 그분들한테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안양상품권 좋다. 그런데 평촌역상가에서 하는 얘기예요. 요새는 현찰도 안 갖고 다니는데 누가 안양사랑상품권 사 갖고 와서 술 먹고 밥 먹냐. 카드 쓰지 그 10퍼센트 DC 받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공감은 가죠. 그렇죠? 가죠?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그런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긴 것은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드릴게요. 안양3동 대농단지 디자인거리축제 지원 법적근거하고 지원절차, 2018년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농단지 329번길 디자인거리연합회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생겼어요. 그것 얘기 들으셨나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네.

사업자등록증을 경제정책과로 접수를 한번 시키라 그럴게요. 저번에 한번 총무과인가 오셔서 이것을 어디다 접수를 해야 이렇게 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받을 수 있느냐 해서 총무과를 갔었는데 아마 교통정책과에다 서류를 맡겼는지 아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경제정책과를 제가 찾아가라고는 말씀드렸는데 그것 소식을 못 들으셨는 것 같으네요?

저희가 업무 성격이 상점가 등록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농단지는 어떤 연합회를 말씀하시는지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329번길을, 329번길에 해당하는 상인과 상인 50퍼센트, 번영회 50퍼센트를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말썽이 자꾸 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용을 아마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것을 상의 한번 드리라고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2017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현황에 13가지 품목 중에 대농디자인거리가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이 329번길 디자인거리연합회가 태동이 돼서 내년도에도 이게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질의에는 전통시장 그 위원회에서,

활성화,

예, 활성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가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시장이 아닌데 이 소규모 상점까지 확대라는 이 조례 개정으로 1천만원을 받아서 이렇게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열어도 괜찮은지가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 실질적으로 지금 1억 4천만원이라는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은 우리 안양시만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 5개 전통시장 그다음에 5개 상점가만 지원해 오던 것에 지난번에 그동안 꾸준히 인덕원상가라든지 지금 대농단지라든지 그다음에 먹거리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리는 상점가로, 다시 말씀드려서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이런 상점가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이 전혀 없어서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런 건의를 몇 번 해서 작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점가로 등록은 비록 안 돼 있지만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이런 소규모 상점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좀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작년에 조례로 만들었는데 이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 간에 어떤 반목이라든지 이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그에 하는,

효과를,

효과를 못 보는 사례가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년도 상반기에 전통시장활성화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룰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집행부에서 해 보시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취지를 벗어나서 이 금액이 쓰여질 때 지출내역이나 이것을 세금계산서로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다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산은 잘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다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끝난 것으로 제가,

아, 그러면 정산계획서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네.

이 법적 테두리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발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데를 지출이 돼야만 나중에 법적 효력도 그렇고 후유증 발생이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상품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읽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해 주시고. 또 하나 전통시장과의 상생계획과 또 전통시장과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상품권 발행에 대한 기대효과,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결국은 이게 우리 제일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시장에서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하고의 충돌에 있어서 우려를 많이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누리상품권으로만 전통시장에서 그동안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사랑상품권 취지가 어떤 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제일 큰 그 취지는 그거죠. 이게 역외유출이 안 되고 안양시내에서만 이게 화폐가 유통이 된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추진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그동안에 상인회장단에서도 여기 내용에 답변서에 보셨다시피 다양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이라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가급적이면 상인회의 입장도 저희가 수용도 할 부분은 수용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품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반대하는 단체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발행에 대한 시민 홍보, 가맹점 모집이 여기 나와 있어요. 홍보비에 대해서. 가맹점 모집기준은 현재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온누리상품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안양사랑상품권은 아까 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가 그다음에 유흥주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품권 취급을 가맹점을 우리가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말 그대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상품권 발행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십분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당부하고 싶은 생각은요, 물론 간담회도 하셨고 뭐 토론회나 간담회 통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게 전통시장과 부딪히는 문제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과장님이나 조례 제정하신 분들이 또 피해가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극적인 토론회나 간담회를 이 상인회 플러스 시민까지 포함을 해서 사람이 2, 30명 내외가 아닌, 이 수렴을 할 수 있는 이런 인원이 모였을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나중에 실패 보지 않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권재학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199쪽에 공무직 괄호 열고 무기계약직 국내문화체험연수와 200쪽에 공무직 선진지 견학사업이 각각 다른 사업인지와 또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무기계약직하고 공무직을 같은 건데 혼용을 해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조금 혼란스럽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저희는 작년에 단체교섭 시 건의사항이 들어와 가지고 금년 7월에 공무직 규정을 변경을 해서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경기도하고 11개 시는 지금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조리원이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들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단순업무 종사하는 사람들 말씀드립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은 작년도 11월 감사원감사 이전까지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무직도 해외연수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감사 나와 가지고 처분결과 처분지시가 금년 2월 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국외는 안 된다 해가지고 1회 추경 때 이것을 국내로만 돌려놨었죠. 그런데 이번 6월 말에 공무직 노사협의회 할 때 환경미화원은 같은 공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국외를 가더라. 그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보수로, 보수로 하게 되면 국외연수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는 국내연수는 삭감을 하고 보수에 국외로 보내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무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까지 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요. 없으면 저 할게요.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늘막 설치현황을 봤고요. 예산이 4천 200만원이에요?

예, 올해.

재난안전기금으로 썼죠?

네.

깜짝 놀랐어요. 재난안전기금으로 이것을 쓸 수 있나 해서. 재난안전기금을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폭염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 썼어야죠.

네.

그것은 잘못됐죠.

올해에는 예년보다도요 5월 달 가뭄이 많고 7월 달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그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예년하고 틀려 가지고 그늘막을 적극 설치하라 해 가지고 최초로 서대문구에서 아마 그늘막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그렇게 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 배치된 천막을 했었잖아요. 천막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왔어요. 흉하다. 타시에는 예쁘게 해 놨는데 왜 안양시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해 놓으냐 했더니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늘막 설치를 4천 200만원 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애초에 그늘막 설치하려고 동안구청장님이 건의했는데요. 먼저 했는데 우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염이 심하니까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천막을 임시적으로 활용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어떤 설치 구매를 하면 그때 그게 설치한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던 거죠. 구청에서요.

그래도 좀 적절하지 못한 거고요. 올해는 저는 아쉬운 게 어차피 미관도 좋고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2의 부흥까지 써놨어요. 그게 몇 년 정도,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그 사업을 설치한 것은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으로 구청에서 했고 우리 과장님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것,

예산만 내려줬다? 그렇죠?

그것까지 내려주었는데요.

아까 이승경 위원님도 잠깐 로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2의 부흥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뭐 좋습니다. 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고. 그렇죠?

네.

이런 것이 또 소외됐다고 느껴요. 우리집 앞에는 이것을 왜 안 했냐. 왜 옛날 천막 그대로 있냐 이러니까 행정이 일률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도 일률적으로 아니면 올해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천막을 해 놓고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다 짜서 그것을 예산을, 일반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부채제작을 29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늘막 설치를 계속 더 할 겁니까? 안 돼 있는 데?

지금은 이게 그,

내년도에 할 거잖아요.

우리 안전총괄과 사실은 업무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로, 이제 지장물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과장님,

그 부서에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되어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면 예산 내려주겠다?

아니, 일반회계로 해야 되고요. 올해는 특별하게,

어차피 지금 해 놓은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요. 내년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알겠습니다.

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겨울에는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지 이게 참 걱정스럽거든요. 겨울에 매어놓을 거예요? 빼놓을 거예요? 이런 것도,

겨울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눈까지는 내려도,

저 눈 많이 내리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직 대책도 없고.

그 구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 부분을,

그럼 내일 구청할 때 얘기를 하겠고요. 그럼 예산을 함부로 내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한다고 다 올라와서 예산을 준 것 아니에요. 그래 갖고 나는 예산만 줬지 설치는 우리가 안 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알았고요.

네.

내일 구청할 때 그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4천 200만원이나 들여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일률적인 행정이 아니고 또 내구연한이나 앞으로 겨울에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수정하는 것으로 합시다. 속기는 수정하는 것으로.

이승경 위원입니다.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호계체육관 주차장 관련해서 140대라고 하는 주차대수만 있는데 구조상 대형버스도 주차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승용차 위주입니다.

승용차 위주로만?

예, 그 안에 대형버스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요, 승용차 위주로 한 140대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대형버스들이 활용될 시기가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 뭐가 있었던 건가요?

대형버스는 거기다 하차를 시키고 주변에 지금 현재 풋살장 설치돼 있는 교각 밑으로 유도를 하든지,

교각 하부, 하부공간,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거기다는 버스가 너무 좁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차하고 일단 다른 데 주차장을 이용하고 또 승차할 때 다시 현장에 와서 선수들을 모시고 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호계체육관의 시설을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으신데 이 주차장 신규 설치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잔디 착근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배수가 좀 불량이 있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쪽?

천연 쪽이요.

천연 쪽?

예.

지금은 다 잡힌 거예요?

아니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에서의 부실이었나 보죠?

그래서 시공업체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자 형태로?

예.

인조잔디 1면, 천연잔디 1면 가지고 그때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완공이 되면 우리 축구동호회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시설을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직 저것은 안 정해졌다는 거죠? 조기축구회,

고정대관 말씀하시는 거죠?

조기축구회.

예, 그것은 여러 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원래,

몇 가운데예요? 한 세 가운데?

지금 들어온 데가 해병대전우회, 비산조기축구협회 또 저쪽 신도시 쪽에서도 한 명 들어와,

축구협회도요?

예, 축구협회에서는 기존에 자유구장 같은 데는 일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축구협회에서 하면 조기축구회가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정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는 또 축구장 일부를 축구협회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나 이런, 그런 사례가 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나 검토가 마치면 그런 부분도 나중에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석수구장이나 자유구장도 한 개 클럽이 아니라.

한 개 클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다?

예. 자유구장 한 개 클럽, 석수구장 한 개 클럽. 그전에 기존에 잔디 깔리기 전에 그전에 계속 사용하였던 그런 조기축구회거든요. 거기서 기득권을 주장을 해서 그전부터 현재 사용을, 일요일만 2시간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생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서면자료 총무경제에 제출한 것 꼼꼼히 잘 봤습니다. 호계체육공원 안에 실내체육관에 어제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LED등이 50개가 나갔는데 이 예산에 섰다 그랬죠?

아, 그것은 설계를 했고요, 지금 공사를 진행할 겁니다.

예, 빨리해 주세요.

설계 다 끝났습니다.

탁구대회를 하는데 조금 이렇게 조명이 있다 없다 하니까 눈이 흐릿흐릿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가 사실 너무 높다 보니까 교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LED로 전체적으로 교체하려고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이것 누가 가져왔어요? 3억.

정기열 도의장님이 가져왔습니다.

아, 그럼 저기는 호계동은 또 호계동 도의원이 갖고 오고요?

그것은 우리가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교부가 됐는데, 의원님까지는…….

전부 다 조정금이 많아서. 저희 지구기 때문에 좀 챙겨봤고요. 전액 시비 저게 특별교부금이네요?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설계,

그런데 끝났어요?

설계 진행 중입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이고,

예, 설계해서 곧,

언제 할 거예요?

10월 중에 착공을 해야죠.

특별조정금으로 갖고 왔다 해도 안양시 내 지역구에 각자 의원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 미리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니,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것을 좀, 좋겠어요. 지금 이게 예산서를 보고 아, 테니스장, 저는 테니스를 안 치니까 잘 안 가잖아요. 행사 때만 가고. 그런데 인조잔디가 설치되는구나라는 것을 봤고요. 큰일하셨네요. 3억 갖고 오셔서. 우리 과장님이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그 테니스 회원이 요청한 거예요?

테니스 회원이 요청을 한 거죠.

예. 같이 공유 좀 해요.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인 생활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과장님 협조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제도 9동 실내배드민턴장에서 행사가 있어서 가봤어요. 그런데 올해만 해도 벌써 한 5천 5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 중에, 그린벨트는 현재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렇죠.

예. 자연녹지, 아, 자연녹지.

자연녹지요.

예.

그러면 아까 2미터 이상 도로부지가 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저는 보수 측면에서 항상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2미터 이상 도로부지를 저는 거기를 어떻게든지 앞에 옹벽을 쌓아서 부지를 더 평평하게 늘리든지 아니면 매점 뒤로 돌아서 들어가든지 해서 우리가 계속 시설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인력으로 날라야 되는 이런 배드민턴장으로 돼야 되는 거냐. 지금 인원이 한 70명이 넘는대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개선 측면에서 매점 뒤로 사유지를 좀 매입을 해서라도 저는 진입로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언젠가는 저것을 천막으로 계속 놔두기가 힘들 거예요. 10년 이상 가고 20년 이상 가면 천막도 또다시 갈아야 되고 또 장비가 들어가는 장비반입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그것을 검토를 작년에도 하신다 그랬었는데 검토보다는 올해는 계획을 좀 세우셔서요 내년도에 진입로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용역은 140대인데 이게 효성하고 지금 협의매수 정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만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협의가 지금 안 돼서 강제수용 쪽으로 이렇게.

강제수용 쪽으로?

예, 지금 가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안 판다는 겁니까, 아니면 땅값을 많이 달라는 건가요?

지금 팔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는.

아, 팔 이유가 없다?

예.

그런데 계속 안 팔고 강제매수로 갔을 때에 저쪽에서도 또 대안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좀 필요는 하고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결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 도시계획시설은 돼 있는 상태예요?

예, 결정돼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은 실시설계용역을 2018년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2월, 3월, 4월 3개월 만에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예정대로 안 된다면 이제 늦어진다는 얘기죠?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것 신경 써 주시고요. 철골조로 한다라면 이게 2층으로 하실 건가요?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층으로요?

3층으로 해서 지하에서 이리로 연결되고요. 지상에서 연결되고 이렇게 램프를 별도로 하지를 않고 1층, 2층만 하고 한 층은 지상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외부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효성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서 소음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죠?

거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비산체육공원 관련해서 사실 이것, 저도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야, 이것 어려운 불리한 입장에 있는 곳까지 축구장 천연 1면 배수가 잘못돼서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해당 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체육생활과에서 직접 합니다.

생활체육과에서요?

예.

이것을 좀 기술력이 있는 시설공사과나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것을 도면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를 잘 밝혀야 되고요. 이게 하고 나서 매설되는 부위가 덮여버리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공사하는 사진을 착공서부터 매몰되는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됩니다. 부위별로.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나중에 밝힐 수가 없어요. 다 덮였는데 뜯어봐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 부서 일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다가 오늘 얘기가 나와서, 배수설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치는 것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아까 호계체육관 지붕 말씀하셨는데 도비를 현재 못 받은 상태이고, 차열페인트가 내구성이 3년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시 생활체육과에서도 고민스럽긴 할 겁니다.

지금 일반 시멘트 같은 데는, 슬라브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좀 오래갈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위에 철판이다 보니까요, 그게 오래 붙어 있을지도 아니면 그래서 일부 관리공단에다 얘기해서 일부 부분만 하지 말고, 만약에 페인트 작업을 하고 나서 그게 들뜨지 않을 건지. 그것도 안 되면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본 다음에 내년도쯤에, 내년 초에 예산을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요구하든지 뭘 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은 페인트 작업을 그 부분을 넓게 좀 한번 현장실험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요 하시게 되면 지붕 전체를 칠해야 돼요.

전체 다 칠할 건데 전체 다 칠하고 나서 들뜸현상이나 이런 것 있을까 봐 우선 한번 면적을 좀 넓게 해서, 지금은 좀 부분적으로만 실험을 한 거거든요. 넓게 좀 한번 해서 들뜸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더 낫겠다.

글쎄, 들뜸현상에 대해서 참 기술적인 면까지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뜨지 않게 이 내열페인트 칠하기 전에, 뭐라 그럴까. 뜨지 않게 하는 1차 페인트가 있어요. 용차페인트라고 해서 그것을 칠해주고 하루나 이틀 지난 뒤에 칠하면 상당히 들뜸이나 박리현상은 오래갈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페인트 전문기술자하고 상의하시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봐도 내부에서 붙일 수도 없고 외부에서 시공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방법은. 그래서 좋은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병목안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뒤쪽으로 산을 깎아서 일부 석축을 쌓아서 하는 방법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장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 수로관, 측구수로관 이런 것 때문에 돌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경사로가 심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지역구 도 의원님께서 예산을 한 10억 정도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다시 검토를 해봤는데 그것하고 거기 현재 회원들, 이분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본 결과, 현재 상태에서 그 기간도 오래 걸리고 보장도 없다고 하니까, 산 쪽에도 일부 깎아서 석축이나 옹벽을 더 쳐야 되고, 또 이쪽 측구수로관 그쪽에도 너무 경사로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그 도로 좌우간 전반적인 지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아까 진입로 문제 그런 것은 일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하고 펜스 사이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그 형태를 좀 넓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어서, 사실은 그때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3면에서 4면으로 늘려드리고, 가운데 있던 기둥을 다 없애고. 이렇게 공사를 시행한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점 뒤로 개인사유지를 법면을 넓힐 수 있는 데까지, 거기가 툭 튀어나왔잖아요?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건축가나 토목기술자하고 현장에서 나가서 봐서, 나중에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입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제일 좋을지 그분들의 의견 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는 옹벽을 좀 쌓아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동안 우리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최영인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시민봉사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예산안 215쪽 산소발생기 구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및 필요성에 대한 서면제출과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산소발생기 구입은 시민봉사과에 2대, 만안구청 민원실 2대와 행정복지센터 6개 해서 8대, 동안구청 민원실 2대와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5개 해서 7대, 총 17대에 4천 7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소발생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소발생기는 오염된 외부공기를 필터링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한 후 산소를 공급하는 것으로, 설치된 장소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계입니다. 아울러 산소발생기에서 산소를 공급하면 집중력 향상이라든지 피로회복 및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완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소발생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공기청정기는 내부공기를 미세먼지 같은 것을 좀 걸러서 다시 이렇게 안에 순환을 시키는 거고요. 이 산소발생기는 바깥에 실외기에다, 실외기는 아닌데 그 기계가 있어갖고, 거기에서 외부공기를 받아갖고 그것을 제거한 다음에 산소를 각 실내에 이렇게 하는 기계가 설치됩니다. 천장이라든지 벽면에. 그럼 그리로 공급하여서 산소를 내뿜는 장치라고 봅니다.

어쨌든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주고 공무원분들 근무여건 개선이라고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시민봉사과 그리고 만안․동안 행정지원과에 계상되어 있는 산소발생기 구입사업이 예비심사에서 다 삭감이 되어 있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요즘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산소발생기여서 그렇게 삭감이 된 건지. 이게 공기청정기 형태로는 안양시 관내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경로당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전부 다 공급하는 예산을 세웠거든요. 내일 보사상임위에서 내용들이 확인이 되겠지만. 이런 추세인 건데 산소발생기 구입에 대한 필요성, 아니면 공기청정기였으면 나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 해당 부서에서는 이 필요성들이 있다면 그 사업에 적합한 그리고 설치대수가 공간 대비 너무 적어서 효과가 거의 없다, 라고 판단돼서 이렇게 된 건지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으나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계획을 잘 해서 향후에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성, 효과 부분들. 그 적시한 내용들에 공감이 되니까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그런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이는데 사업계획을 좀 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주 시민봉사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주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