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라커룸을 임시청사로 사용 중인 장안구청 및 보건소의 열악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청 및 보건소와 구민을 위한 종합구민회관을 함께 건립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청사는 종합구민회관, 보건소 합동으로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위치는 장안구 조원동 888번지 등 3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500평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3년 2월∼2005년 12월 준공 목표로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5층으로 연면적 약 1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장안구청·종합구민회관·보건소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괄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예산 확보사항은 2003년 본 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약 4억 6,000만원으로 부족분 24억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청사환경 개선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의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사전설명을 드린 바 있고 방금 전 김찬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한일타운 조성시 확보되었던 구청 청사부지에 장안구청과 보건소, 종합구민회관을 건축·이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3년 3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 3월 27일 수원시의회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당초 계획은 1998년 현상공모 당선작으로 구청사 신축을 위해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으나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 및 경기도 정책감사시 축소토록 지적된 바 있으며, 2003년 1월 24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청사신축과 관련한 권고문을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권고문과 청사관리 추진현황, 당초 설계현황 등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성」과 지역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 그리고 행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용성」을 비롯한 많은 특수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과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계획안의 신축부지는 아파트단지 내에 입지하여 주민과의 직접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동일 부지내에 기능면에서 서로 다른 청사가 입주하게 되므로 보다 면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타당성 용역시 공청회 또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팔달산에 위치한 기존의 시민회관이 협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종합구민회관이 명칭은 장안구민에게 한정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수원시민 모두에게 개방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만 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 예산에 4억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1차 추경에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2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4억하고 25억하고 하면 29억이네요?

예.

이것을 가지고 뭘 하실 겁니까?

우선 1차적으로 설계관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용이오?

예.

그러면 이것도 공모가 되나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일괄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일괄입찰로 하신다고요?

예.

공모는 없이?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도 보시면 2001년 6월 22일 경기도 정책감사에서 축소권고를 받았지요?

예.

그것을 보시면 그 금액이 공모다 설계다 해서 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 진짜 골치아픈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고맙지만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평당 단가가 660만원이죠?

예.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이렇게 비싸게 합니까?

예?

다른 데서도 건축비를 이렇게 비싸게 하느냐고요. 본 위원은 660만원은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660만원 평당단가가 좀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보통 동 청사를 짓는데도 평당 단가가 부가세 해서 거의 400∼500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단가가 앞으로 저희가 입찰을 하고 설계를 해서 하는 단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동 청사비가 400∼500 정도 드니까 시청 청사는 한 660만원 정도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이 그 뜻 아니십니까?

구청 청사라고 해서 더 비싸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분들께서 평당 단가 조정이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660만원 정도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적어도 호텔 같은 것을 지을 적에는 450만원 정도에 짓고 일반 가정집을 지을 적에 200만원 정도에 짓고 아파트를 지을 적에 250만원에 짓는 데 비해서 본 위원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지으면 주차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총 주차시설 면수는 50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구청 청사는 몇 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장안구청사의 현재 주차대수요?

예.

장안구청 라커룸을 비롯해서 그 주변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받지 못했습니다.

거의 무한대로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까지 다 하면 그렇게 되지요.

주차시설이 용이하고 좋고 그런데 굳이 자꾸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 청사는 장안구청은 '88년도 7월 1일날 개청이 되면서부터 바로 지금 운동장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건물이 '84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하기 때문에 옮긴다는 말씀이시지요?

결국은 그런 내용입니다.

권선구청은 열악하지 않고 아주 좋습니까?

권선구청도 물론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임대를 해서 있는 건물은 아니고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 건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이 하나 더 생기면, 팔달구 쪽으로 하나 더 생기고 하면 지금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매교동을 넣어야 되느냐, 안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까지 있는 판에 조금 다소 협소하지만 주차시설이 가장 용이한 현 청사는 그대로 두고 권선구청 신축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고, 건축비 660만원이라는 것은 일반호텔 비용보다도 150만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도 있고 권고사항에서 굉장히 축소를 많이 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강행하는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이 볼 때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만 자꾸 하자는 뜻을 비추셔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연기하거나 안 할 예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아마 장안구의 청사, 저희 구의 청사관계는 저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발의를 하셨던 사항이고 이것은 어차피 빨리 시작이 돼서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건축이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통래 위원입니다. 구민을 위한 종합구민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다양한 문화 수요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면 구민회관을 4,500평 규모로 짓는 기준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민회관은 저희가 3,500평∼4,500평의 규모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준안이 있느냐고요.

지금 현재 기준안은 우선 공연시설과 계층별 전용시설, 그리고 부대시설과 체육시설, 기타시설, 주차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공연시설은 공연장, 대강당해서 약 600석 규모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아동실, 청소년실, 노인실, 부녀실이 포함돼 있고 부대시설로는 전시시설, 도서시설, 식당 및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에는 헬스, 에어로빅, 탁구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겠고요, 기타 시설은 관리사무실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수요조사라든가 시민의 의견, 설문조사를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어제도 말씀드렸던 보건소 문제도 보건소장님과 의논해서 건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설계단계나 이때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가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위원입니다. 장안구청도 상당히 급하고 기왕에 할 바에는 제대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권선구청만 보더라도 주차면적이, 주차 몇 대나 세울 수 있는지 아시지요? 27면이죠?

예.

조금 전에 이용택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한 것은 어떻게 보면 권선구 쪽이 더 시급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안구청 계획을 모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행되면서 우리 권선구청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예, 권선구의 청사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주차문제도 굉장히 시급하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도 의논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장안구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권선구청 청사도 바로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권선구청이 '56년도에 건축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안구는 '86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리고 하루 민원차량을 보면 400여 대가 들어오고 있고 주차면적은 27면으로 본인이 찾아올 때마다 따로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실정을 볼 때 과장님 말씀대로 장안구청 추진하는 과정에서라도 권선구청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편의시설을 보면 장안구, 팔달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입니다. 구청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권선구청은 계획이 서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수원시가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타 시·군에 비해서 관공서의 청사가 너무 미흡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취약성 있는 업무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기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일한 내용이고요, 지금 장안구청 건립과 관련해서 권선구청 추진관련 계획상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어느 시점에서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한 사항은 없지만 실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성립돼서 끝나면 바로 권선구청도 시공에 관련돼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 내에는 권선구청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의 방법을 모색하고 내년도쯤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장안구청과 제2청사가 2005년도에 끝나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2005년에는 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실무국장의 입장입니다.

몇 년도라고요?

2005년도요.

아니, 이것을 하면서 내년 중에 권선구청도 이전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제2청사하고 장안구청을 함께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수반 사항을 그때까지는 못하지만 행정적인 절차의 수반사항은 내년도까지 마무리를 짓고 2005년도에 착공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5층 정도로 여기 자료에 표시돼 있는데 변동이 있습니까, 그대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1차 계획이고요 각종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해서 주차면이나 주차대수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약간의 변경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치고 또 저희가 설계심사를 다 거친 다음에 확정은 그때 가서 짓는 것으로,

모든 것은 검토를 다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사업주체 측에서 처음부터 제대로 복안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주차가 500대라고 그러셨죠?

예.

500대면 한 대에 8평씩만 가지더라도 곱하면 4,000평을 가져야 되거든요. 4,000평을 가져야 되는데 만약에 지하 1층을 짓는다면 지하 1층에 주차할 것입니까, 기계실이나 다른 것이 들어갈 겁니까? 거기 주차 안 되지요?

현재로는,

지하 1층으로 한다면 안 될 것으로 봐요.

예.

그러면 지상에 500대를 주차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수원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차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최소한 지하 3층 정도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권고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차 면적이 남으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원시가 1년에 한 10% 정도 차량등록대수가 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차시설이 준비 안 돼 있는 가정주택부터 문제가 되는데 이런 주차시설이 넉넉하면 주변에 있는 곳에서도 주차시설을 하는데 대여해 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시설을 잘못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착안해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건축을 평당 660만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건축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관급공사에서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니까,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부가세나 세금이 붙는데 그것을 공지하고도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줘서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관한 건은 본 위원이 볼 때 장안구청의 신축문제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일단 보류를 해주시고 권선구청 신축 후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문제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아파트나 기타 호텔도 세금은 똑같이 냅니다. 그런 문제로 너무 비싸고 좀 더 타당성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 안건은 보류를 해주시길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택 위원님, 본 위원도 권선구지만 이것을 보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권선구청이 여러 가지 열악하긴 하지만 권선구청을 먼저 하고 장안구청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본 위원도 같이 설득을 하지 이것이 만약에 잘못 와전이 되면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