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2019년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18개 동 106명으로 구성된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정비하고, 방역장비와 약품 사용법을 교육하여 효율적인 방역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취약계층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690명을 대상으로 복지관 등 총 9개소에서 일정별로 검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기억톡(Talk)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인지훈련 및 신체기능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추고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과 신체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반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과 산업체 등 179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음식물과 종사자에 대한 적정관리 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중위생영업자 자율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중위생시설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시설 및 위생관리기준을 점검토록 하고, 자율점검 미참여업소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음식점 영업장 외 영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부 음식점의 영업장 외 영업행위로 소음 등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 2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민원다발업소에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대하여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비급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1대 고위험 임신질환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동별로 찾아가는 치매 순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일정별로 각 동주민센터에 출장을 가서 치매 선별검진 및 추가 검진 연계와 치매 예방 및 관리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방문건강 전담인력 감정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검사 및 심리상담 연계와 진료·상담비를 지원하고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걷기(달리기) 건강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점심 놀이시간 활용 10분 걷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청소년 클린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진 실시 후 의료기관에 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사례관리, 저위험군은 우울증 자가관리 및 보건소 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산품 마스크에 대한 과대광고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황사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봄철에 방한대 등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 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로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하는 업소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난민인정신청 외국인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검진이상자는 결핵실 및 해당 검진기관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학교와 보건소, 지역 치과의원이 협력해서 2019년 3월 현재 참여 희망 12개교 1,300명 초등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에서 구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1쪽입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기숙사와 관련해서 결핵검진을 하셨더라고요, 내용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겨레얼학교하고 영상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결핵검진을 시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흉부촬영 139명하고 진단서도 발급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건가요?

입소 학생들 대상으로 전부 다,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결핵과 관련해서 미리 검진하신 건 좋은 정책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은 안전재난과와 협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어쨌든 학생들의 위생과 관련해서 보건소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양천구 관내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가 영상고와 겨레얼 두 곳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핵검진은 따로 강당이나 교실, 다른 곳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잠을 자는 방까지는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과밀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대비 1인당 학생들에게 나눠지는 면적이 너무 좁아서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과밀이라면 위생, 안전 모두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저도 기숙사 관련 법령을 찾아봤는데 제한을 할 수 있는 법령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맡을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렸듯이 안전재난과와 함께 협업하셔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청소상태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중이용시설에 감염병이나 이런 소독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지 보고가 따로 들어오나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기는 할 거예요.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필요하다면 가서 소독 같은 건 해 줄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학교를 한 번 방문하셔서 학교에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점검을 하셔서, 아이들이 감염되면 확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방어하는 차원에서 한 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임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기숙사 학교 결핵검진 얘기를 듣다 거기에서 나온 영상고와 겨레얼학교가 있는데 겨레얼학교는 겨레얼지역아동센터가 풀네임 맞죠? 방금 찾아보니까 대안학교라고, 여기 들어가는 학생들이 주로 탈북민들이라고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탈북청소년, 거기 결핵환자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이 학교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탈북청소년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언뜻 드는 생각이 결핵에 더 취약하신 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안 나왔으면 다행이고 그래도 거기는 지속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혹시 뭐가 나오면 그들의 부모까지 역추적해서 올라가야 되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1층 주차장에 아직도 홍역텐트가 있던데 언제까지 있나요? 얼마 전에 동남아에서 또 나와서,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양천구에는 발생한 적 없죠? 지난 3월 업무 보고 때 여쭤봤더니 없다고 하셨는데,

21명 정도 의심환자로 신고돼서 검사를 해 봤는데 거의 없는 걸로 나오고, 한 세 명 정도가 아직 진행 중인데 검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없습니다.

3명이 의심환자예요?

의심환자로 신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검체를 의뢰하면 검사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21명에서 세 명만 최근에 검사결과가 안 나왔고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지난번 메르스 때 보니까 마지막 환자가 발생돼서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종결이라고 선포되는 거죠?

홍역은 잠복기가 7일에서 21일이고 발병돼서 한 1주 정도,

천막을 철거하려면 위에서 오더가 내려와서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대전 유성구에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9쪽에 2019년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이 있습니다. 소위 연기를 뿜고 다니는 그거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전에도 이건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박모 의원께서 어깨에 매고 뿌리고 다니시는 걸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거하고 지금 만드시는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마을사랑방역단이 있습니다. 매년 시작할 때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일종의 발대식이죠.

여기 구성·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새로 만드시는 건가 해서 뭐가 다른 건가,

어차피 구성되어 있고 어제 발대식을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발대식하고 교육하고 어떻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어제 했죠, 구성은 되어 있고,

기존에 하시던 일을 업무보고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새로 뭘 만드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진호 위원입니다. 보건지소를 한 두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된 민원이나 발생하는 게 있습니까?

지난번에 들어가는 진입로 얘기해서 저희들이 고쳐줬고 특별하게 크게,

진료 과정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관련된 민원 같은 건 발생 안 하나요?

저희한테까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하셔서 그런지 특별한 민원은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본위원이 듣는 게 금요일은 진료라든지 물리치료 같은 걸 안 한다고 해요. 월, 화, 수, 목까지만 하고 금요일은 다른 것 때문에 진료를 안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서 금요일은 운영 안 하는 걸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진행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건데 프로그램이 좋은지, 진료가 좋은지 결과로 봤을 때 병행할 수는 없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보통 20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공간이 넓다면, 물론 공간과 인원이 필요한데 공간도 그렇고 종사해 인원도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지속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물리치료 쪽으로 불만이 있습니까?

그런 민원을 주시던데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 이어오던 물리치료나 진료행위가 안 되는 상황인데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그런 민원이 있다면 파악해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게 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럴 겁니다. 치료대상은 많은데 계속 그분들만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정형외과 같은 데 가 보면 물리치료 같은 건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서 효과를 보는데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나는 계속 받아야 되는데 두 번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두 번밖에 못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계속적인 진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물리치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자체가 공간은 좁고 인원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제약을 두고 있는데 꼭 물리치료를 받아서 뭘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는 한계가 있어요. 물리치료실은 작고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많기 때문에 제한을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어려우신 분들, 병원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이 보건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관에서는 그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공간 문제 등 애로점이 많을 수 있는데 공간 활용을 잘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규모 있는 건물이면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역보건 차원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 돈을 들여서 운영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고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두 번 아니더라도 조금 더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고려해 보고 확대해 나가는 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덧붙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잘 하셨는데 실제로 물리치료사 한 명이 하루에 30명 이상 볼 수 없고요, 그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의료법에 정해져 있고, 그 30명도 베드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는 10개인데 거기는 더 적죠. 한 사람이 보통 40분 내지 50분 정도를 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 딜레마인데 보통 새로운 분이 오면 한 달 후에 예약을 하게 돼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는데 한 달 후에 오라고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실제로 일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원도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베드를 20베드, 30베드로 늘릴 정도의 공간은 안 되고 많이 늘려봤자 1개 정도인데 늘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한점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분이 10분이나 20분 정도면 충분한데 그게 아니고 계속 오세요,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어려우셔서 많이 오시는데 가끔 제가 라운딩을 해 보면 본소도 예약 날짜를 잡아달라고 하면 “한 달쯤 후부터 가능한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말을 하면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도 한 달 후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점이야 어디든 없겠어요?

전체적인 니즈에 비해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케파가 작아서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아파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왔는데 너무 행정적으로만 하는 거하고 어떤 사전 입장 같은 걸 얘기해서 이해를 돕는 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덜 생기도록 이해를 충분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리치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보통 한 사람당 40분에서 50분,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다 알다시피 결핵이 많이 확산도 되고 치료하다 중단하고, 약을 오래 복용해야 되는데 중간에 복용을 안 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센 항생제를 먹어도 쉽게 낫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비활동성 결핵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전염은 안 되지만 약은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요?

비활동성 결핵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슬쩍 앓고 넘어갔다든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켜만 봤거든요.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봤는데 최근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죠. 몇 가지 검사를 해요, 치료를 해야 될지 말지.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약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엑스레이 상에는 일단 결핵이 안 나타났는데 비활동성 결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요?

전문가가 있죠. 의사선생님이 보고 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 이 정도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사진만 찍어야 될지 판단하는 거죠.

일단 엑스레이 검사할 때는 판독이 안 된다면서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먼저 스크리닝을 하고 비활동성이든 진행형이든 문제가 있는 걸 다 추려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하는 거죠, 객담검사도 하고 혈청검사도 하고. 예전보다는 향상된 치료와 적극적인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을 드시다 그만두시면 다제내성균이라고 해서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센 약을 써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9개월 정도 먹고 좋아질 수 있는 결핵이 나중에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기 때문에 어쨌든 약을 지속해서 드실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죠. 비활동성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진 않지만 약을 한두 가지 지속적으로 먹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 거는 병원에 가시면 되고 보건소에도 오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17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3월초에 학교근처 문방구에 혹시 불량식품 파는 데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봄 개학맞이 그린푸드존 지도·점검 이게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위생지도가 2군데 있는데 어디인가요?

그건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업종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폐업, 폐문이 여섯 군데인데 이건 언제 기준으로 폐업이다, 폐소라고 얘기하시는 건요?

저희가 2개월 단위로 한 번씩 학교 앞 그린푸드존을 점검하는데 조사기준일 현재입니다.

3월에 검사하신 거니까 두 달 전이라면 1월인데 1월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금 가보았더니 두 달 사이에 여섯 군데가 문을 닫았는데 172개소에서 166개소로 줄 어서 6개소가 문을 닫은 겁니까?

예.

정말 경제가 어렵긴 하나 보네요. 학교근처에 두 달 사이에 여섯 군데가 문을 닫았다라는 건.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음식점의 경우에도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세무서같은 데는 신고를 하시는데 우리한테는 안하는 경우가 있으면 세무서에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또 현장에 다 나가서 고지하고 해서 직권 페업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군데 이런 게 지도에 걸리면 그다음 진행과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현장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에 다시 나가 보십니까? 그러니까 걸린 곳에 대한 지도방법.

저희가 거의 현장지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수하고 즉석에서 시정명령할 게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확인사항이 필요한 곳이 있고 즉석에서 그냥 빼서 없애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의 경우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씩 나가서 본다든가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의 그자리에서 바로 빼고 시정명령하는 게 많습니다.

판매하는 물건이 유통기한에서 걸려 그걸 폐기처분해 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쪽은 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예, 경미한 현장 지도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성기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보고자료 33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순희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돼서, 35쪽에 방문건강 전담인력 감정소진 예방을 위한 힐링지원 사업 계획하고 계시네요? 방문건강 전담인력이라면 찾동 간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찾동간호사 26명하고 서울아기방문간호사 3명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작한 지 한 3년차가 돼 가는데 상당히 많은 호응들을 얻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주민을 찾아가는 방문인데 그중에 가장 호응이 좋고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는 게 방문간호사, 찾동 간호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찾동 간호사를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무기계약직입니다.

찾동 간호사를 계속 신규로 채용하고 계시나요, 기존에 했던 분들은 쭉 가고 계신가요?

쭉 가고 있습니다.

나비남 프로젝트가 서울시 전체,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호응을 얻었고 이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방문간호사 분들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실제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스트레스나 직무상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방문간호사님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비 부담을 하면서 웃음치료나 프로그램 교육도 스스로 받고 하는데 늦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되는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상담치료를 설문지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후에 만약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 단계로 전문의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휴가를 가거나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상담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 실제 방문했을 때 위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처음에 찾동 간호사들이 애로사항으로 얘기했던 거, 행정정보프로그램이 공유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 소속이다 보니까 행정의 시스템하고 연결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나요?

지금은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망용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서 얼마든지,

실제로 찾동 중에 복지 부분의 가장 큰 부분을 찾동 간호사님들이 현장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이에 대한 반응도 좋습니다. 더군다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인 대응 방안들을 찾고 협력해 가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직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해서 그 상태가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방문간호사, 찾동 간호사 호응도 좋고 효과 측면에서 신규로 더 하고 있는데 기존 찾동 간호사 분들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요?

저희 구에서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나가 계시는 분들의 지위 향상이나 이런 부분에 같이 힘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먼저 시작했고 현장 일선에서 애쓰시는 찾동 방문간호사님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어떤 차별로 돌아오지 않도록 현장에서 고민하고 답을 찾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이 과에 해당되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정식명칭이 지역사회통합돌봄시스템 같아요. 노인 커뮤니티 케어 우리 과에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제가 언론 자료를 좀 보니까 작년 11월 20일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20대 과제 전략 중 하나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낸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러 가지 사업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며칠 전 어느 신문을 보니까 노인들을 의료복지시설에 모시기보다는 본인들이 오래 살던 집에서 병간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책 같아요. 일부 지자체 6군데인가 광주, 충남, 천안, 전주, 김해, 대구, 제주, 화성이 공모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했던 건강돌봄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찾동 간호사들 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주지에서 계속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데 서울시에서는 작년에 건강돌봄센터를 공모해서 4개 구가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4개 구 선정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생긴 지 한 3, 4년 정도 돼서 유지되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보건지소를 계속 전파하려다 보니까 신규로 보건지소를 설립하는 구에 우선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이건 우리가 꼭 따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00세 건강주치의제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들도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가 나오면 저희 구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관련 팀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공모를 하기 위해서 건강관련 조사를 이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이번에 인구 총 조사를 하면서 동주민센터에서 각 가정에 직접 현장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을 빌려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도 하고 반드시 자기가 참여하겠다는 의사표현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조사기간이 4월 12일까지 마무리가 될 거고, 그게 마무리돼서 각 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동참하시겠다는 분을 2차 심층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떤 것을 해 줘야 되는지 세부적으로 조사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이 사업을 차질 없이 하려고 이런 기초 자료를 이만큼 벌써 준비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공모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각 어르신경로당별로 돌아가면서 한의사주치제를 도입한다든지 타구에서는 약사들이 경로당을 돌면서 약 먹는 법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기사를 몇 번 보면서 우리 과에서 준비하고 계셨겠지만 재정적으로 봐도 국가의료보험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그리고 낯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병이 악화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꼼꼼히 챙겨서 공모사업에 양천구가 꼭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새로 오셔서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고, 지난 3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수유실 현황에 대해서 수유실닷컴하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정리가 다 끝나셨나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정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1개 현장을 직접 다 확인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은 그나마 개선해서 유지하고 전혀 유지할 수 없는 세 곳은 간판을 내리고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나 수유실닷컴을 관리하고 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현행화 시켜서 현재는 18개소가 수유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폐지한 곳이 어디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정4·6·7동주민센터에 있는 수유실이 창고처럼 활용되고 있어서 이럴 것 같으면 아예 간판을 내리고 제대로 하자고 해서 정리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취지도 유명무실한 거는 정리하고 잘 되는 곳은 확실하게 밀어주자인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다녀오셨습니까?

많은 곳은 다니지 못했고요, 보건소에 있는 거하고 구청에 있는 두 곳은 직접 가봤고 나머지 부분은 직원들이 현장에 다 가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저도 꼭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가셨으면 보고는 받으셨겠네요?

그렇습니다.

목동체육센터 갔다 오셨죠, 거기는 어떻든가요? 새로 돼서 1층으로 옮겼으니 한 번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갔다 오신 거 보고받으셨죠?

다녀왔는데 장소를 2층에서 1층으로 옮긴 건 확인했고요, 시설 자체는 소파하고 기저귀 가는 정도, 어떻게 보면 수유실로 민망할 정도인데 강제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시설을 운영한다면 대외적으로 내놓고 우리는 이렇게 잘한다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목동체육센터를 다녀왔는데 작은 의자 하나 기저귀교환대 하나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시건장치라고 하는 거, 그거 한 번 보셨나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유실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문을 잠그고 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인데 시건장치와 커튼이나 칸막이 같이 외부로부터 막을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 정도는 최선으로 갖춰주십시오’ 하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수유실에 기본적으로 앉는 의자도 중요하지만 쿠션은 하나 꼭 있어야 된다든지, 최소한 테이블 정도는 하나 있어야 기저귀가방이라도 올려놓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비싸지 않으니까 물티슈나 휴지 정도는 놔 준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강제는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라고 하죠? 그런 걸 알려드린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되기 어렵겠지만 정말 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수유실 관련업무라는 게 보건소에서 하는 많은 일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구청 직원 분들과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 좋은 세상이 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에 청소년클린스쿨을 보니까 흡연권유 거절 대처기술 배우기가 있네요. 어떻게 하면 흡연 권유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아빠한테 담배를 무조건 “끊어, 냄새 나.” 이런 거보다 이렇게 하면 가정에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이웃 형이 “이거 해 봐” 이렇게 꼬드겼을 때 “우리 아빠도 담배 피는데 냄새 맡은 거 싫어, 난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웃 형이 “너 한 대 맞고 할래?” 이렇게 할 때 “나는 싫어, 우리 아빠도 하는데 냄새도 싫고 담배가루 떨어지는 거 싫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을,

“난 싫어, 냄새 나서 싫어.” 이거네요?

꼭 그런 건 아니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는 교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으면 나중에 주시죠?

알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역보건과에서 고혈압하고 당뇨를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습니까?

고혈압, 당뇨 기본적인 건 의료보험관리공단 쪽 각 로컬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그게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고혈압, 당뇨 환자들 자료를 저희들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건 당뇨나 고혈압 검사를 병원에서 하면서 정보제공 동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고혈압은 어떤 거다, 당뇨병은 어떤 거다, 약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된다, 먹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과에서 관내 고혈압, 당뇨 환자들 파악하고 있는 환우가 몇 명입니까?

4,000, 5,000명 정도,

고혈압이 몇 명, 당뇨가 몇 명, 자료 받은 걸 가지고 환자들한테 관리 요령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얘기해 준단 말씀이세요?

한 번에 4,000명, 5,000명에게 자료를 보내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시는 분들이 휴대폰 사용이 용의하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문자를 보내는 거보다 기존에 보건소에 오셔서 고정적인 교육을 받으시는 게 있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이나 어느 단체에 어르신들 모임에 가서 연차적으로 외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이나 정규 과목에도 넣어서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알고 약을 제대로 드시고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게 되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병은 아닌데 관리 부실, 본인의 부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병이 악화되었을 때 사회적 비용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타구 같은 데를 들어봤는데 병원하고 연계해서 지원센터 개념으로 유기적인 연락체계라든지 시스템을 광명 같은 데는 나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과에서도 한 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최소 비용으로 관리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나요?

현재 만성질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만성질환관리센터가 서울시에서 자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주관해서 저희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지원단하고 얘기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말씀하신대로 병이 악화되지 않게 속도를 늦춘다든지 실제 고혈압인데 어떤 분들은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왜 나중에 자식들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 약을 드시고 혹시 잘못돼서 출혈이 생기면 반신불수가 되고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게 된다, 그러니까 약을 제때 꼭 드시고 관리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그런 제도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생각해서 케어하는 게, 저희들도 알아요. 질의하면서도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일부 생각이 들지만 사회적 비용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떤 선지적 행정을 폈을 때 나중에 발생할 큰 걸 잡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광명시에 한 번 다녀와서 어떤 건지 보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하고 결합해서 더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보고 배워서 접목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무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무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 의무팀장 장덕향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3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듣고 나왔는데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일파만파인데 연예인 재벌3세 마약투여부터 시작해서 귀마개 사건까지 ‘검경유착’ 이러는데 우리 양천구 의약과의 약무팀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업무 그다음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네요. 실제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청정지구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계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일반 국민들한테 너무나 가까이 왔구나’, 젊은 20대 친구들이 흔히 이용하는 이런 업소까지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이것이 깊숙하고 다양한 계층에 퍼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한 어떤 경각심 그리고 실제 양천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이것이 경찰이라든가 단속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단속하고 나온 마약에 대한 폐기처분은 보건소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거에 대해 이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현황과 실제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폐기처분 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약과 관련한 예방검진 현수막도 저희 관내에 쭉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각심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의약과의 약무팀에서 하는 마약류는 병원에서 관리되는 의약품 마약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마약류는 식약청에서 총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내 보건소에서는 관내 경찰서와 연결된 단속이라든가 그에 대한 폐기처분 이런 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그건 안하고요, 약국에 들어있는 약품이라든지 병원에서 처방하는 그런 약품들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약 사용하는 부분과는 전혀,

저희는 병․의원과 약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건 관내가 아니라 광역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군요. 아무튼 저희 일상에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뉴스와 관련된 건데 최근에 부산인가 난민으로 들어온 불법체류자이기는 하지만 그 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난민인정신청 건강검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난민이 아닌, 저희가 여기에 외국인 법무부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불법체류라도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건강검진이 가능한 건지 그 결과에 대한 부분과 향후의 대책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명단과 건강검진 의뢰가 옵니다. 그러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데리고 저희 검진실에 와서 검사 14종을 하는데요, 거기에 혈액검사하고 요검사가 있지만 전염성질환 검사가 매독이라든지 AIDS라든지 B형 감염이 되어 이렇게 전염성질환이 있다고 나오는 대상자는 저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외국인 거주지 보건소에 연계해가지고 통보를 해서 해당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입국관리소가 가깝다 보니까 거기와 연계해서 검진을 받지만 그 이후에 대응은 각 관내에서 한다 이런 건가요?

만약 에이즈나 그밖에 전염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외국인은 해당 보건소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 개인적인 건데요, 저희가 진료실이 있고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1차 진료기간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아주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간단한 찰과상이기 때문에 소독하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 보건소에 딱 들어갔더니 “저희는 내과만 취급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4층에 와서 구급함을 가지고 오신 분하고 처치를 했는데 어쨌든 보건소가 병원보다 더 찾기 쉽고 1차적인 지역보건과 관련되어 있으면 내과든 구강보건이든 상관없이 보건소가 건강검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응급처치나 기본적으로 어느 분이 왔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어렵지 않은데 소독과 관련해서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라는 말을 듣는 게 황당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내과만 취급합니다. 그러면 꼭 배가 아파야만 오는 건지, 아니면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어르신들만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궁금했고요, 이거에 대한 보건소의 대응이 기본적으로 너무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드레싱이나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한 거 같지만 실제로 그 드레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분도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릭이라든지 다른 용액을 계속 소독상태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인지 그 소모품으로 인해 일주일에 한 분도 안 오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굉장히 오래전에 그걸 안하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것까지 하기가, 그날 와보셨겠지만 오후에 비가 온다거나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을 때 외에는 저희 어르신들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디셋으로 치료를 계속 한다는 게 1인이라면 간단하지만 사실 그게 좀 복잡하고 일단은 그 행위자체보다 행위를 하기 위한 세트를 계속 멸균상태로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그걸 안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가 그만두었는데 그때 의사선생님들이 저한테 여러 분이 오셔서 ‘이런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비용효과 면에서 프로테지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오면 그냥 소독약 갖다 발라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살균해야 돼요. 계속 자외선 소독을 하고 살균을 해야 되는데 매일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잘 안 오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요, 숫자적인 면이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내과만 보는데도 아까 물리치료 기다리듯이 성을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집중시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건소가 지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1차 의료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변함이 없고 일반인은 아주 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가정마다 가정상비약으로 소독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늘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멸균소독이라든지 늘 상식적인 드레싱이 어렵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보건소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약물 오․남용과 관련 병·의원, 약국과 관련해서 어쨌든 파악하고 처분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현황, 개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난민인정신청 건강검진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있고 실제 이거에 대한 실태 이 부분에 대해 2개 자료를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드레싱이 정도가 깊으면 물론 병․의원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간단히 소독하고 대일밴드를 붙이는 그 정도는,

왜냐하면 의원님은 혼자 쓰시지만 저희는 폴셉이나 이런 걸 여러 명이 쓸 수 있으니까 소독을 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불특정다수인들이 쓰기 때문에 소독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그 자체는 얼마든지 간단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손으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폴셉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명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걸 해놓아야 되고 그것 때문에 간단히 스크래치가 난 상처가 괜히 다른 사람 균이 들어가서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구청 각과에도 비상구급함 같은 건 다 있죠?

예.

그러면 대일밴드나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다 하나요?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에도 하나 있으면 하나 갖추어 놓도록 하고, 보건소장실에 오시면 제가 해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좀 바쁘시고 그걸 대형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일부러 오거나 잠깐 이 앞에 지나가다가 다치면 소독은 둘째이고 일단 대일밴드라도 바르고 싶다고 하면 그 정도는 준비가 돼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과에서는 정규적으로 오셔가지고 하는 건 좀 어렵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아까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폴셉이나 그런 장비 드레싱 디셋을 계속 소독을 해야 돼요. 안 써도 폐기하고 또 쓰고 이렇게. 병원에서도 그렇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디셋을 구비해 놓았다가, 요즘 1회용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그런 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걱정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런 애로가 있어서 예전에는 아예 디셋을 해놓고 있었는데 드레싱 세트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45쪽에 보면 구급차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급차는 민간이 운영하는 사설 구급차를 뜻하는 거죠?

저희가 응급 의료기관에 10개소가 있고, 사설기관에 3개소가 있고, 보건소도 있고, 그다음에 119 구급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9는 안하고 의료기관과 사설 그렇게 받습니다.

의료기관도 포함이 됩니까?

예.

저는 사설만 되는 줄 알았는데 지역별로 차이는 좀 있는데 사설구급차도 그렇고 응급의료법 위반사례가 많다라는 기사를 왕왕 봐요. 우리 양천구에서 점점하는 내역에 이게 들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동안 사설구급차 대상으로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예, 일단 적정금액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차트기록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게 미비하면 행정처분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 내역을 저한테 3년치 정도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응급구급차는 제외가 되었다고 얘기하셨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한 번 보았어요. 저희 양천구가 다행스럽게도 전국 최초로 119 구급대원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응급차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이건 일반 사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거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법적으로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을 잘해 주셔서 이번 강원지역 산불도 그렇고 전 국민들이 소방관들에 대한 신뢰도가 참 높은 대신 운전하다가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을 때 딱 봐서 119라고 쓰여 있으면 거의 100% 비켜주는데 사설이면 ‘이거 비켜줘, 말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런 시설에 대한 점검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설 구급차에 대한 신뢰도롤 높일 수 있도록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48쪽에 보면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원신청을 환자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의료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 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대 국가암이 있는데 위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경부암, 대장암이 있는데 이런 암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국가암 검진 수감자 중에서 의료보험기준 적정이하로 된 분들이 암으로 확진을 받으면 저희가 그 암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 특정조건이 있는 겁니까?

예, 건강보험료 일정기준 이하 환자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궁금했어요. 기본적으로 암환자는 중요 질병이라고 그러나요, 수가가 많이 낮아졌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원이 된다고 그러기에 그 내용이 궁금했는데 일정수준 납부료에 근거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가 국가검진 암검진을 받아서 5대 암에 걸렸을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아까 정순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 난민인정신청 건강검진 하시는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난민신청을 하신 분들 대상이에요, 아니면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분들 대상이에요? 신청하신 사람 전부 다 하는 건가요?

예.

인정받기 전에도 일단 신청하면 다, 그러면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오실 텐데 통역같은 건 출입국에서 같이 오시나요?

통역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데리고 오기는 하는데 영어를 잘하는 공익요원이 있어서 전담으로 오면 통역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 자리배정할 때 외국어 잘하는 사람은 보건소에 우선 배치해야 되겠네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고향 떠나 외국에 나가서 두렵고 떨릴 텐데 민간 외교관처럼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따뜻한 대한민국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보니까 어제부터 공사를 하나 시작하네요, 어떤 건가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개월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과기 3대 중 2대를 교체한 바가 있었는데 1년이 지났고 해서 여과기에 대해서 여제를 세척하고 여과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2월 말에 끝났죠, 한 5, 6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 여과기 교체를 하셨죠?

이번에 하는 것은 여과기 교체가 아니라 여과기의 여제를 세척하고 여과기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과기 교체할 때 여제도 같이 교체하지 않습니까?

여제라고 해서 한 번씩 교체하는데 여제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여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세척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5년이니까, 지금 1년이 지나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무료니까,

그러니까 여제에 대해서 5년 동안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고요?

소모품성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는데요,

여제가 소모품이에요?

여제는 자갈, 모래, 활성화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요, 그 여제를 세척하겠단 얘기지,

여제는 세척해서 쓰는 거지 새로 사서 집어넣는 소모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씩 합니다. 여제 내용물에 이상이 있으면 3∼4년 단위로 교체를 해 줍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휴관일이 둘째, 넷째 일요일로 알고 있는데 왜 휴관일에 안 하시고,

저희가 3대가 있는데 그중에 2대를 1억 4,000 주고 리모델링 공사 중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범위 내에 있는 2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쉬는 날에 하지 않아도 프로그램 운영이나 역세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쉬지 않고, 한 달 정도는 탁도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공지를 하셨더라고요?

3대 중에서 2대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역세나 이런 걸 점검하는 거지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척 얘기를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방금 역세라고 하셨는데 하루에 몇 번 하시는지?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서,

하루에 한두 번씩 하면 특별히 그렇게 한 달씩 물을 흐려가면서 탁도를 걱정해가면서 세척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하루에 25톤, 30톤씩 물을 새로 올려서, 양천센터가 한 600톤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물을 전체 다 하면 너무 과비용되기 때문에 하루에 25톤, 30톤 정도의 물을 역세해서 깨끗한 물을 계속 유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거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어요. 사실 그 분들은 자세히 모르시잖아요, 역세가 뭔지, 여제 세척이 뭔지 모르시잖아요? 그냥 딱 보면 “구민센터 반년씩 쉬고 공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뭘 한다고 이래?” 하는 게 대부분의 여론이에요. 저도 그걸 보고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수영장 물 여과시스템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매일 최소 한 번, 많으면 두세 번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세를 해서 여과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밖으로 버려서 여과기를 늘 깨끗하고 제대로 된 상태로 유지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저는 여제는 수명이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계속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3, 4년 단위로 한 번씩 바꿔줘야 하고요,

그런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척해야 되고 평상시에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얼마 안돼서 세척이라는 과정이 왜 필요한 건지, 왜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탁도에 문제가 생기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사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을 유지하는 건 기본적으로 역세입니다. 역세는 물을 바꿔주는 개념인 거고 하루에 한 3회에서 5회 정도 역세를 계속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역세를 하는 과정에서 여과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번에 회원 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공사한 지 얼마 안됐는데 왜 하느냐, 이번에 교체한 여과기가 깡통여과기라고 불리는 여과기인데요,

그 여과기가 공사 이전하고 같은 모델입니까, 다른 모델로 바뀌었습니까?

다른 모델입니다. 그 전에 있던 모델이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시스템과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깡통여과기로 바꾼 거고 AS 기간 중인데 깡통여과기에 정밀할 정도로 약간의 부식점이 생긴 거예요,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AS 받는 건데 기왕 뚜껑을 열었으니 여제를 세척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여제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깡통여과기를 용접하는 과정에서 기왕 뚜껑을 열고 물을 멈추는데 서비스로 여제를 한 번 세척해 달라, 그래서 무료로 세척하는 겁니다.

그걸 휴관 때 하시지, 날짜가 언제예요? 어제부터 한 달간이던데.

한 달 간이 아니고 회원 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나 이럴 때 하는데 저희가 회원 분들한테 모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일은 사실 거의 없는데 여제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혹시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탁도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미리 양해를 구하는 거지 세척했다고 해서 탁도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이런 일은 많지 않습니다.

탁도가 우려되는 게 두 가지잖아요? 여제에서 약간의 미세한 가루가 밖으로 나가는 부분, 또 하나 공사를 하는 동안 여과기를 스톱하기 때문에 물을 순환하지 못해서 탁도가 나빠지는 것, 이 두 가지 우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좀 다릅니다. 뚜껑을 열어서 여제를 세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기 때문에 역세를 하거나 여과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탁도를 우려하시는 거죠?

저희가 수영장 쪽 기계에 손을 대면 통상적으로 그런 안내문을 꼭 붙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공사라는 게 누구도 모르는 거잖습니까? 약간의 실수로 역세해야 될 시간에 역세를 하지 못하고 물을 흘려내려 보내거나 할 경우, 그 대신 탁도라는 부분이 여제가 흘러내릴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도가 여제와 상관없이 결국 물을 순환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여과기를 스톱시켜서 물이 고여 있어서 탁도가 흐려지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안내문을 붙인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역세도 하고 물도 흘러내려 보내는데 어쨌든 한 개씩이라도 뚜껑을 열어서 세척을 해야 되니 혹여 모를 위험에 대비하고자 안내를 한 겁니다.

그럼 탁도는 전혀 염려 없이 그냥 공문을 그렇게 올리신 거라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된 건데 벌써 땜빵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영장에 쓰는 제품들이 100% 다 스테인리스라서 부식이 안 된다고 자랑하지만 어찌되었든 염소를 많이 쓰는 게 수영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해 봐도 부식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처럼 부식되는 부분을 직원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용접하면서 이걸 살짝, 여제 사용기간이 3∼4년인데 기왕 뚜껑을 열었으니 세척을 해 주면 여제 사용기간도 좀 늘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걱정하는 하자의 문제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닙니다.

안심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 3월 업무보고 때 목동체육센터 2층에 있는 수유실이 1층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셔서 참 좋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층 수유실에 제가 가봤어요. 본부장님 가보셨습니까?

어제 갔다 왔습니다.

수유실에 뭐가 있던가요?

소파하고 기저귀교환대하고 티슈,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 가봤는데 의자 하나, 기저귀교환대 벽에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물티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사이에 준비하셨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아까 보건소에서도 한 번 질의를 드렸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으로 수유실에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는지 보건소와 연계해서 정보를 공유하셔서 새로 하셨으니까 기왕이면 번듯하게 필요한 물품을 다 갖춰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건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미닫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건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면 아무나 열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수유할 때는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잠글 수 있는 장치를 보완해 주시든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에 문화체육센터는 양천, 목동, 신월 세 곳이 있잖아요? 문화체육센터 세 곳의 연 이용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양천이 제일 이용객이 많은데 월 7,000명씩 해서 8만 4,000명이 연 이용하고 계시고 목동, 신월은 월 4,200명씩 해서 전체 문화체육센터를 연 한 18만 7,000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이용하시네요, 우리 직원 분들 힘드시겠습니다. 본청의 경우 직원 분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인지교육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공단도 임직원들 대상으로 성인지교육이 실시되고 있나요?

아까 이사장님께서 모두에 업무보고 하신 바와 같이 경영혁신아카데미를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금년도 1/4분기에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걸 했고요, 2/4분기, 3/4분기 정도에 성인지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항상 하고 있는 성인지교육에도 공단 업무에 지장이 없는 직원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업무보고에 보면 임직원이 80명∼9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센터에 나가보면 강사가 많으시잖아요? 직원과 강사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수인데 친절하고 무례 사이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분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행동이고 말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그래서 사람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언행을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 제가 왜 걱정을 하냐 하면 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주의를 요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르니 이럴 때 필요한 게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이용자 응대매뉴얼 같은 거. 민원 같은 경우는 민원응대매뉴얼이 있듯이 센터를 이용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걸 준비하셔서, 요즘 사회적으로 너무 큰 이슈예요. 공단 직원 분들, 강사 분들께서 많이 애쓰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셔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인지교육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 집중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영혁신아카데미를 통해서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교육도 참여하고 또 자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임직원 분들도 마찬가지고 강사 분들도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성희롱을 여성 분들만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자 직원 분들, 남자 강사 분들도 당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 구분을 두지 마시고 모든 직원들, 강사들 대상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같이 살펴보시고 교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4월 2일부터 받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비남을 위한 무료건강프로그램에 대해서 본위원도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신월7동이 나비남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선정한다고 하시는데 선정기준이 뭐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신월7동주민센터하고 주민협치과를 통해서 10명을 추천 받았습니다. 공기환 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항상 열리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어떤 증진을 위해서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해 보고 만족도나 주민반응이나 효과성을 검토해서 존치하든지 일회성으로 그칠지 추후에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에도 관장님께서 이런 비슷한 걸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은 아닌데 굉장히 좋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10명을 딱 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 말이 안 나오게끔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문제 심각하죠, 공단에 엄청난 수입을 갖다 주면서 업무상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인근에 어떤 공사 현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공사로 인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업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고 이용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을 받았는데 인근에 공사 현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배정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공간이었는데 공사차량이나 공사관계로 인해서 업체에서 이용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 처리되나요, 그런 예가 혹시 있었어요?

그런 예가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당연히 환불이 되어야죠.

환불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정받은 분은 주기적으로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자기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분은 차를 어디에 대야 되는지 대안 같은 것도 만들어 주지 않고,

환불은 당연한 거고요, 인접해 있는 지역공동체주차장이나 노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들어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번 달에 배정받아서 주차를 하다 한 10일경쯤 공사 현장이 생겨서 주차를 못할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인터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민원인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30일인데 10일쯤 공사 현장이 생기면 그만큼 금전적으로 환불은 해 드리고요, 나머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차를 댈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내해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안내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공단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에 대해 이런 문제가 한 번도 발생 안됐어요?

예, 그걸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습니다. 공사라든지 배정 구간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면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드리고 금액적으로는 보상해 드리는 시스템을 갖고,

이미 다른 주차 공간 같은 데도,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몇 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추첨 형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빈자리만 추가로 모집하는 형태예요?

월로 신청을 받아서 배정하는 겁니다.

월 주차, 연 주차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월별로 끊어서 이렇게 하느냐,

공영주차장은 월 단위로 신청 받아서 배정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배정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의 인접거리, 거주기간, 식구 수 이런 걸 검토해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월 단위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무조건 전체에 대해서 월로 신청 받아서 추첨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매달 한 번씩 추첨한다는 얘기네요?

예.

예를 들어 내가 3개월을 하고 싶다든지 장기주차를 요구해도 혜택 같은 건 전혀 없는 거네요?

보통 배정 받으신 분들은 상시적으로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월 단위로 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곳이 있고 너무 혼잡한 곳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추첨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이 있고 또 그 정도로 혼잡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합니다. 월 단위 주차장은 정기권이 100개다 그러면 기존 회원 분들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80명이 등록하면 20명의 신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명의 신규를 새로 접수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내에 공사 현장 같은 게 불시에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원했던 주차공간을 잃는 거잖아요,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경우에 공사도 해야 되고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럴 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아까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빈 공간을 안내해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행정적인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거주자주차가 생긴 게 2002년 정도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실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구간을 폐지한 경우는 있어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긴 공사는 없던 걸로 기억하고요, 원칙적으로 물건 적치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공사라든지 어떤 공사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본부장이 답변한 것처럼 환불은 당연한 거고요, 인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중에서도 약간 멀지만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애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강해서 그런 현황들도 파악해 보고 어쨌든 이용했던 주민들이 잠깐의 기간이라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폐쇄라고 말씀하셨죠, 임의적으로 폐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게 구청으로부터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3개 구간에 대해서 6개월간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공문이 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 그 기간은 폐쇄를 하겠다, 그러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죠. 얼마동안 공사가 있으니 이 기관은 폐쇄한다, 또는 공사를 통해서 없어지는 구역은 영구폐쇄한다, 이런 경우는 교통지도과를 통해서 받고 그분들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에 대한 해소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쪽의 얘기만 들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이해도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공사 구간이 생겼어요, 2면을 이용했었는데 어느 날 공사를 한다고 와서 삭선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분 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통보만 해 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그걸 우려하고 염려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그분께서 불편함을 겪었다면 해소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주차장이 없어서 한 칸 얻기도 힘든데 너무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도에 이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3월, 4월 탁도 포함되어 있는 수질검사표,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 내역서 이런 게 있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아까 조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나 여러 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

이사장 조주연 본부장 정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