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락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윤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극성을 부리던 꽃샘추위가 물러가고 나뭇가지에 새순이 올라오고 꽃들이 만발한 봄기운 완연한 4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지난 1~3월 사업 준비를 거쳐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4월에 들어서면서 공사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와 같은 집중 폭우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수 취약지역 중심의 수방대책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신고 처리 시 각종 의무사항 안내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 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정비하고 무분별한 건설업체 난립을 예방하여 건전한 건설시장 육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입니다. 노후화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로 인한 민원불편과 풍수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목동주차장, 양천공원 등 5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교체 설치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LED간판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간판개선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3개 지역을 신청 받아 지난 4월 8일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월4동 오목로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정비시범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간판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서울시장 불법노점 및 적치물 집중 정비입니다. 신영시장 남북 방향에 위치한 가칭 서서울시장 불법노점 및 상가 앞 적치물에 대해 불법노점 2개소는 고령 및 장애가 있는 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상가 앞 적치물은 점포주에게 자율정비선 준수 안내, 계도 및 정비를 통해 보행자 우선의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목3동 기부채납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공원 부지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6%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신정동 차량기지주변 경관개선사업 시행입니다.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올해 4월 공사를 착공하여 녹지공간 확대, 경관조명 개선 등을 통해 낙후된 도시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승강기 설치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남부순환로 411번지 외 4개소 보도정비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도구간의 평탄성 불량 및 파손된 보도블록을 정비하여 주민 보행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4월 공사를 착수하여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5쪽 목동중앙로 가로등 개량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노후된 목동중앙로 가로등을 고효율의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 공사를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예정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쪽 2019년 풍수해 대책입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침수취약가구를 공무원이 전담 관리하는 돌봄서비스를 지난해와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사업은 물막이판 340개를 포함해서 1,045개를 우기 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풍수해 예방 준비사항을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도 수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목동서로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지난해 하수암거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노후된 하수암거를 보수·보강하는 공사로 4월에 착공하여 8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하수암거 장비 투입구 개량공사입니다. 노후된 하수암거 장비 투입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노후 하수암거 작업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공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천 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입니다. 강우 시 갑작스런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신정교 인근 자연학습장 등 총 4개소에 5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사가 동행하여 교통사고 및 아동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둘째·넷째 토요일에 동주민센터, 공공주택, 공원 등 주요 장소를 지정, 순회 운영하여 자전거 수리 이용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지난해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민원이 제기된 장소 위주 순찰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에서 처리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시비를 지원받아 민간위탁하여 주요시설별 코스를 정하는 등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자전거도로망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현황을 분석하여 시설개선 방향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국회대로 지상공원화에 따른 신월동과 안양천 간 연계방안 모색 그리고 공공자전거 도입에 따른 이용률 분석 및 이용도 조사 등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지속 가능한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4월 중 착수보고회를 거쳐 10월 최종보고회, 11월에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초등학교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 추진 계획입니다. 2019년 초등학교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서울시로부터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내 신원초등학교와 양동초등학교 2개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과 미끄럼방지 포장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4월 중에 서울시 관련부서와 현황조사 및 기본설계를 거친 후 5월에는 공사가 발주되어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11면을 주민에게 유료로 개방하고, 영상고등학교 옥외주차장 20면을 시설 보수공사 지원을 통하여 무료로 개방하는 등 2019년 4월 현재 31면을 개방하였으며, 금년도 개방목표는 총 60면입니다. 다음은 58쪽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장과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2019년 4월 현재 총 33가옥의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중이며 금년도 목표는 20가옥 30면입니다. 다음은 59쪽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사실 점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경감된 택시회사의 부가세액이 운수종사자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경감세액 지급제도의 투명성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운영입니다. 2019년 3월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58억 원에 달하여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반 운영, 통합안내문 발송, 부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과 지난번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주요민원 처리현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 업무보고를 할 때 각 국별로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과 진행 중인 부분을 요구했는데 다른 두 국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은 준비를 철저히 잘해서 여러 위원님 책상 앞에 다 깔았습니다. 이 부분은 역대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해당되는 동의 민원은 알고 있지만 타 지역의 민원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유를 하고 민원이 처리된 부분에는 많은 칭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미처리된 부분은 해당 동 위원님들께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챙김으로 인해서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알아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거나 길게 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종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가든 차량진입로 경사관련 사항으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교통행정과와 협치하여 횡단보도 앞에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국제선센터 도로사용료 감면 관련하여 가감차로 변경은 건축허가 변경사항으로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신월4동 성우아파트 입주민 불편사항 처리요청 관련 사항으로 노점과 성우아파트 측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결렬 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진빌딩 앞 주차관리부스 관련 사항으로 주차관리부스는 사유지 내로 이동 조치하였으며, 교통지도과와 협치하여 주차장 조성 및 도로경계 노면표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커피를 엎질러서 와이셔츠를 다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이재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처리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짚어주면 이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성우아파트에서 불편사항 민원이 들어온 게 있죠.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노점 9개소가 천막 설치를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성우아파트 입주자대표 측하고 노점 측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의견차이가 큽니다. 노점 측에서는 당초 2년에서 5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우아파트는 1년 정도 유예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쪽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기는 한데 원만해 보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행정계고를 우선 실시하고 노점 측에 계고 등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노점상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3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아침에 철거하면 그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철거를 할 때는 그분들도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강제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청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수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려다, 국장님이 우리 사무국에 있다 가셔서 그런지 업무처리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부탁만 하면 알아서 딱딱 처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LED간판 교체하는 거 신월4동 맞죠?

예, 그렇습니다.

4동 어느 블록 쪽입니까?

신월4동 지역에서만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이번에 결정된 것은 의원님들하고 심의회를 거쳐서 팔도강산 사거리에서 남부순환로, 오목로 양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쪽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건축공사장 도로점용 실태에 대한 민원을 계속 제기했는데 지금도 몇몇 곳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목동 쪽으로 가면 조금만 그런 게 있어도 신고가 돼서 바로바로 없어지는데 저희 신월동지역은 며칠이 가도 손대지 않더라고요. 공사를 하다 미세먼지나 분진이 나도 주민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바로바로 단속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종합적으로 위원들의 질의내용을 과정까지 상세하게 제출해 주셔서 일단 기분을 떠나서 일할 맛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제기했던 부분들, 향후 계획, 잘 처리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가든 쪽에 보면 진출입로에 볼라드 설치 예정이라고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주민들이 봤을 때 조금이라도 공평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미진빌딩 앞에 주차관리부스 도로점용 시정조치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처리현황을 종합적으로 주시니까 사실 한 번에 이어져 나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차구획선 표시 후에 공영주차장 운영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보통 한 면 그리는 데 수억이 들잖아요. 억이 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구도로가 방치되다시피 해서 민간인의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있는 곳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지역민원을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 사실 우리 구 땅을 찾는 계기가 됐고 그곳에 그 어려운 주차장 20면을 확보하게 됐잖아요. 건설관리과를 비롯해서 국장님이 힘을 합쳐서 주차장을 예산 없이 20면을 확보한 쾌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계 과장님도 그렇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주차장 20면이 확보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모두가 반가워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영주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이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네요. 우리 의회에 계셨다 가셔서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이 원하는 대로 100%를 해서 선배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월사거리에 가면 가판대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가판대가 설치된 겁니까?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점이 난립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008년도에 그걸 정비해서 제도권 내로 진입시키자는 목적으로 디자인거리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9개 정도가 설치됐다가 지금은 8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고 있는 거죠?

점용료가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자기 소유만 하고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노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판대를 설치해 줬는데 임대를 주면 그 취지에 안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걸 정비해 주시고 서서울시장 집중 정비를 한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왔는데 과장님도 실태를 잘 아실 겁니다. 위에 시장이 있고 월정시장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전부 생계형 아닙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최대한 상점 주인들을 존중하면서 해야지 막무가내로 단속을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를 정비하는 목적은 가게를 들어내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자율적으로 정비선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계도하면서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거기에 상인회 조직이 안 되어 있어서 상인회가 조직돼서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서서울시장이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상인회를 결성해가지고 좀 와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장이 없는가 봐요.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하셔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새로운 모델의 위원장직을 수행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주요민원에 대해서 시스템에 의해 처리현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주요민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신속한 행정 처리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유익을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의회와의 상생을 위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 모델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교통행정과장님이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되는 경전철 관련 공청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병채입니다. 항상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에 앞서서 주요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는 현재 추진사항 중에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강월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양천경찰서뿐만 아니라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민원을 전달하고 현장에 나가서도 점검했었습니다. 1월 9일에 양천경찰서에서 현장에도 나가보고 2월에 확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현재 남부순환도로상 교통체계가 자회전이나 우회전을 허용하게 되면 교통정체가 계속 가중된다는 결론에 따라서 현 신호체계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지연 사항입니다. 4월 1일부터 1, 4, 5번 출구가 폐쇄가 되고 주간, 야간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9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공기단축이 되었고 4월 1일부터 임시버스정류장이 2번, 3번 출구에 설치돼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화장실 설치 문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신정역 내부구조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화장실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도 왔습니다. 그리고 신목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설치 건은 그동안에 학교에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에서 현재 설치기준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2개 노선 쪽으로 횡단보도 설치 규제 심의가 내려와서 지난 4월 4일에 여러 차례 학교에 찾아가고 학부모님들 설득도 해서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39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민원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신정역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12월 말까지 하기로 한 것을 3개월 당겨서 공기단축을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공사 기간 동안에도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의 손과 발의 기능에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 추진 계획에 보니까 신원초등학교하고 양동초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도 있는데 여기가 어느 지점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 사진 자료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서울시에서 시비로 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양동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는 흑백으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이들이 통학하기에 좋은 도막형이라든지 미끄럼방지, 양동초등학교 바로 앞쪽 길입니다.

등하굣길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보행환경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등하교하기에 그쪽에 차량이 다니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인성 확보라든지 아이들을 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 색을 집어넣어서 그 위에 보도를 다시 까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아니고?

횡단보도 아닙니다. 도로 자체를 그렇게,

보도블록이 아니고 도로에,

도로에 하는 겁니다.

운전자를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아껴서 여분이 있으면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도 조사를 해서 더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이 약간 내리막길이어서 그런 거를 설치하면 유용할 거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월2동에 가면 신강초등학교가 있어요. 공사현장 주변을 가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혼란스럽고 사고위험이 늘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보행환경개선이라고 돼 있기에 전에도 수차례 했던 얘기지만 신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화곡동에서 오는 아이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걷는 폭이 아주 좁습니다. 두 사람 다니기도 힘들어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국회대로 완성하고 그 부분도 집중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황조사를 잘 해서 나중에 국회대로공사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확장을 한다든지 도로 계획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현안 사항으로 늘 염두에 두시고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출해 주신 거를 보니까 제가 제기했던 민원이 처리가 됐고 제가 현장에 가서 처리된 결과물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원한대로 진행을 한 거잖아요. 경찰과 허가됐던 원안대로 했고 주민들도 딱히 그 부분을 가지고는 이견이 없는 거 같아요. 신속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큰 거는 아닙니다. 도로가 횡단보도는 다시 그렸는데 방지턱하고 차선부분이 너무 낡아서 시인성이 많이 떨어져요. 도색하는 정도는 큰 예산이 들 거 같지는 않아요. 그 부분도 해주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과에서 공사를 했던 건데요. 하자보수기간 중 이므로 업체에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해달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곧 그거는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 자전거도로망 체계 개선 용역실시 있잖아요. 질의드릴게요. 사업기간이 올해 10월까지로 돼 있는데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개선을 할 부분까지 완료를 하는 건가요?

완료는 아니고 용역하는 기간입니다. 10월까지.

제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관내 자전거도로를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고 빨리 신속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에 용역을 하실 때 4차 산업시대가 도래가 되고 있고 거기에 IOT가 접목이 되다보니까 발로 순수하게 굴렀던 자전거가 아니고 퍼스널 모빌리티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전기자전거, 킥보드, 경찰 법령을 보니까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이 됐어요. 그런 것들 이용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설계용역을 하실 때, 그래야 도로가 장기적으로 잘 만들어질 거 같아요. 참고하셔서 그 부분도 용역에 잘 접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공자전거대여소 후보지 선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따릉이로 대체 안 됩니까? 서울시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따릉이입니다. 따릉이 설치장소를 지난번에도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잡아서 각 구별로 대폭적으로 따릉이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22개소 하기로 돼 있었는데 좀 더 요구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양을 더 늘렸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쪽에서도,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을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이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구석구석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앝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월초등학교 입구에서 좌회전 신호가 안됐는데 그러면 신월7동 시영아파트 뒤쪽으로 도시농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차만 다닐 수 있게 샛길 하나 내죠. 왜 그러냐면,

도로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환도로에서 신정역 쪽으로 오다 보면 강서초등학교 앞에 30km 과속카메라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알고도 많이 당하고 모르시는 분은 거의 다 찍힙니다. 택시기사들이 많이 찍히고 있는데 깜박깜박하고 표시가 없어요. 그 부분에 기둥을 노랗게 한다든지 표시 나게 하면 운전을 하다가 시야에 노란 게 들어보니까 속도도 줄이고 조심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경찰청에서 과속방지카메라는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현재 신호등 겉 표면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를 노란색으로 바뀌는 노란신호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 앞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저희가 강서도로사업소하고 같이 3개소를 하고 목동초등학교 앞까지 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시비확보를 해서 노란신호등 설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서초등학교 앞에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올렸었는데 다른 학교 위주로 전반적으로 보다가 서울시에서 결정하니까 빠졌었는데 금년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앞이나 눈에 확 띄게 하면 좋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게 돼서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제가 뺏는 거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제가 깜박 하나 놓친 게 있어서 초등학교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 추진 건으로 작년에 목동초등학교를 국시비로 했잖아요. 이면도로 보도 확장에 대한 얘기들이 주민들 민원이 있죠? 그 부분을 경찰서의 일방통행 실시에 대한 검토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주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했어요. 주민들의 의지를 모아왔습니다. 지역에 258분이 서명을 해주셨고 향후 더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이 서명을 하겠다고 1차 전달을 부탁해서 위원장님, 국장님께 서명 좀 전달해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세요.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2시에 시청에 경전철 문제로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과장님께 전달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월, 신정지역은 항공기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남부순환도로가 서울시에서 으뜸가는 교통체증 순환도로입니다. 경제성을 따져서 계속 밀리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를 반영해서 목동선이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시에 가시면 뜻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인숙입니다. 1-1과 2-1 공사현장이잖아요. 특히 남명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가기 위해서 공사장 사이로 다니고 있죠. 특별히 어떻게 관리하시나 해서.

그쪽은 공사하기 전에 학교 쪽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 소장,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 쪽하고 저희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통학로도 개선을 했고요. 아침 같은 경우에는 녹색어머니라든지 학교보안관 분들이 나오셔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시계획과에서 주관이 돼서 학교하고 시공업체, 저희 과도 참여를 해서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남은 비교적 안정이 됐는데 남명초등학교는 학교 밑에도 블록이 공사가 시작됐더라고요. 그쪽이 상당히 위험하고 차량들이 공사장 주변에 많이 주차해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고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후조치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관리를 부탁할게요.

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형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재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도로과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까치울터널 상부 유턴도로 개설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14년도에 이펜하우스 1, 2단지 주민 832명이 소음 등으로 도로개설을 반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 개설할 수 없고 대안으로 요양센터 앞에 좌회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28일에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에서 300여 명이 양천경찰서하고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양천지부에서도 300명이 3월 29일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신정이펜하우스 1단지 주민들도 이 민원을 4월 중에 양천경찰서하고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동초등학교 교통표지판 지주철거입니다. 이 사항은 3월 21일에 교통표지판을 철거완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3월 28일에 LED 교통 표지판을 재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 신정3동 도로포장 요청한 사항입니다. 신정 3동 중앙로 45길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4동 목동로27길은 5월 중에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택진 위원님께서 도로포장 요청하신 지양로2길 도로정비는 4월 8일에 포장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강신중학교 앞 보행로 설치공사 추진사항은 저희가 현재 보도공사를 100m 중에 50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IOT 전멸기 신월지역 시비 확대지원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신월1, 2, 3동하고 5, 6, 7동을 2022년도, 2023년도에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동별 보안등 수량에 비례해서 IOT 전멸기를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목동초등학교 이면도로 보도확장공사 사항입니다. 3월 7일에 보도확장에 필요한 일방통행이라든지 차도 폭 축소 이 사항을 교통행정과에 검토 요청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양천경찰서하고 일방통행 실시에 대해서 검토중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심의결과에 따라 저희는 보도확장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에는 없는데 지난 번 회기 때 이인락 의원님께서 목4단지, 7단지 국회대로 덮개설치 구간 반대민원에 대하여 당초 3월 말에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어서 주민설명회가 지연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자료 17쪽부터 2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도 위 장애인 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안전보도 추진사업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시공이 잘 안됐습니다.

장애인을 위해 하는 보도사업이잖아요. 점자블록 맞죠? 그 사진을 보면 오히려 장애인을 다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길을 가라면 한발자국도 못 떼겠더라고요. 보도점자 하나가 눈이고 걸어 다니는 모든 통행을 거기에 의지하는데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잘 해줄까. 그분들에 맞춰서 해줄 거를 하면서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신월7동 시영아파트 뒤에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농업을 하게 될 경우 뒤로 샛길이 나와야 됩니다, 차가 한 대정도 다닐 수 있게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주민들이 왕래를 왔다 갔다하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반 정도는 도로가 나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 한번 해보시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행정이 따로 따로 놀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로과에서는 열심히 망가진 보도블록을 까는데 이거를 차들이 다 망가뜨려요. 차들이 못 망가뜨리게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단속이 미비하다는 거예요. 실컷 돈 들여서 깔아놓으면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수명이 오래가는데 차들이 올라갈 경우에는 수명이 단축되잖아요. 단속 부분을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깔아놓은 데는 차들이 이왕이면 못 다니게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장이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할 때 유인물을 배포할 때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 전체 배포를 해야 되는지 사무국에서는 기준을 챙겨주시고, 회의를 할 때 유인물을 공무원에게 드릴 때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이 같이 보면서 회의를 하면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위원님들이 합의가 되지 않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 아까 유영주 위원님이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했지만 차후에는 사전에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를 보는 입장에서 순서를 누가 먼저 하시라고 몇 번 하게 되는데 왜 먼저 하라고 위원장이 얘기를 하냐면 발언을 하면 속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미 속기록에 발언을 한 부분은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먼저 발언하신 분은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신목초등학교 횡단보도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렸어요. 그 도로를 보면 방지턱하고 차선 부분이 시인성이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낡아졌어요. 그런 부분들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관내초등학교 도로 주변에 방지턱이나 시인성이 낡아져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둘러서 보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인숙입니다. 청기와 앞에 지난번에 제가 민원 말씀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과가 겹친다고 하더라고요. 치수과하고 도로, 도시계획, 청기와 언덕을 올라서자마자 맨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하수도, 오수관, 도시가스까지 다 있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구청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 과에서 논의했다고 들었거든요. 도로가 이번에 재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할 거잖아요. 그때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어렵다고 하는데 이번에 안하면 그 도로공사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 거 같아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도로상태를 봐서 낮출 거는 낮추고 조정할 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재개발 발표나고 그 도로가 낮아진다는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겨울만 되면 엄청난 사고도 나고 어려운 데거든요. 그래서 재개발하면서 낮아지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배관 때문에 못 낮추는 겁니까?

그거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맨홀 설치할 때 보통 도로면에서 1m 밑으로까지는 괜찮은데 두께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전체를 낮춰야 될지 아니면 뚜껑만 10cm, 20cm 올릴 수 있는지 그거는 현장을 조사해봐서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낮아지기는 두산 때문에 한 1.9m 낮아졌잖아요. 언덕이 있고 맨홀이 올라와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거기를 다니는데 밑에서 올라올 때는 오는 차가 안보이거든요. 멀리서 내려갈 때도 그렇고 위험도 있고 지난번에도 큰 사고가 났었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드리니 회의를 했는데 한 15cm는 낮출 수 있다. 그거는 완전공사가 아니라 임시 공사고 입주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의견은 입주 전에 하면 입주시기가 늦어져서 민원이 발생하니 차라리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완벽하게 공사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맨홀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로분야 하고 연관이 되니까 도시계획과하고 상의해서 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민원도 많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속방지턱이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과속 못하게 하려고 방지턱을 만들잖아요. 도로과에서 하고 있죠?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 관내에 한 두 군데가 사고가 많이 났어요. 신월1동 국민은행 뒤에 신진빌라 앞에 도로하고 월정초등학교 농협 가는 도로를 보시면 차들이 씽씽 달립니다. 월정초등학교 앞에 30km 규정을 벗어난 지점이기 때문에 더 마음놓고 다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국민은행 뒤에 신진빌라 그쪽에는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차틀로 인해서 학생들도 다칩니다. 그런 것을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민원 처리하시느라 바쁘시겠어요.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지역에 보면 방지턱이 많이 노후화돼서 상당히 보기 흉할 정도로 특히 이면도로 골목길 미관에도 안 좋지만 위험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봄철에 정비할 계획을 세워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면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속방지턱이 노후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체자체는 괜찮은 거 같은데 도색자체가 벗겨져서 저희가 일체조사를 해서 5월 중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문제된 거를 보면 덧씌우기 도색을 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 전수를 통해서 깨끗한 보행환경이나 안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제268회 구의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월 빗물저류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와 주민들의 정신적인 피해보상 요구 건에 대해서는 2019년 1월 3일 서울시에 추진사항 민원을 전달하였으며, 3월 20일 합동회의를 거쳐 각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민원사항이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어 민원이 종결되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조율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현대아파트 인근 안양천에 진입할 수 있는 굴다리 설치 검토요청에 대해서 2018년 12월 19일과 금년 1월 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 조회를 하였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1월 3일과 1월 30일에 제방의 안전성 저하 및 도로토피 확보 부족으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계획으로 안양천 접근로 보도정비 및 지장수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역 추진 또는 2020년 세출예산으로 용역을 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정1-1구역 확장도로 중 청기와 모텔 부근 도로레벨 하향 조정 건에 대해서, 재정비사업과 관련된 민원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현장을 같이 가서 도로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인지 협의를 해서 도로과하고 도시계획과가 같이 처리하도록 이관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치수과 업무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29쪽부터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까지 상세히 기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하고 당부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양천 제방 같은 경우는 수해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쌓여 있는데 미관에도 좋지 않고, 본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은 주민들이 윤택하게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좋은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양천에 매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혜택을 누려야 될 주민들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 접근로를 개선해 달라.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 중에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건축물 디자인이나 모양새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동에 불편함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려서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방시설은 보완을 하고 그리고 실제 접근이나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설계용역을 제가 의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설계용역을 전반적으로, 왜냐면 공원녹지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도로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전체 용역을 해서 이동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금년에 폭우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암거 장비 투입구 개량공사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현황에 맞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업구가 한 20년 이상 노후화가 됐는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을 신청, 5억이 배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발주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수암거 장비 투입구를 보면 위가 철판으로 되어 있고 그 철판 위에 일부 코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식되고 낡아서 철판이 드러나가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차량도 미끄럽지만 사람도 지나가다 잘못하면 넘어지고 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있어서 민원이 접수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전체 전수조사에 근거해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정4동 지역하고 신월2동 지역에 그런 곳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신정4동 대가 앞 골목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고 신월2동 신곡어린이공원 앞에, 그것은 다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해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대심도터널이 언제 완공됩니까?

6월 말 계획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고가 터지면 크게 터집니다. 올해도 수방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나비남 채용 업무협약을 했는데 누구 발상입니까?

국장님, 청장님, 우리가 저소득계층,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짜내서 했던 사항입니다.

너무 발상이 좋아서. 그분들이 만날 술에 절어 있는데 업무협약에 의해서 일이라도 시키면, 생활의 의지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골라서 일이라도 시키면, 발상이 너무 좋아서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발상을 했다는 거 자체가 우리 구민들을 두루두루 보살피기 위한 발상이 아닌가 해서 칭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한영범입니다. 항상 양천구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요 민원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신월7동 정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창빌딩 불법주차 단속 건은 국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 파악하였고 보도 위에 불법주차된 문제를 계속 단속 중에 있습니다. 유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정2동 목동초 주변 학원차량 단속 건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단속 중이며 특히 학원차량이 집중하는 시간대에 단속을 집중하겠습니다. 신정2동 미진빌딩 뒤 불법주차 단속 건은 현재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서 곧 18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주차장에는 우리 구가 시행 중인 ARS 공유주차 구간으로 운영하겠으며 이후 이 구간에 불법주차 차량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도로 본연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는 업무보고서 53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소관 업무와 주요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식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국장님 감사합니다. 사소한 민원에도 국장님께서 직접 나가서 보고 왔다는 거에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국장님 앞에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있는데 맨 뒷장을 봐주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못 지나가죠. 옆에는 바로 자전거길입니다. 사람들이 통행을 어디로 하느냐면 자전거길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차가 막아 버렸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제기하느냐면 맨 앞장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지하에 8면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씁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8면이면 10억입니다. 우리가 주차면 하나 만드는 데 1억 2,000이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8면이더라고요. 이분들은 10억을 깔고 앉아서 다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창고로 쓴다든지, 창고로 쓰는 행위를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감사한 게 두 민원을 똑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그 민원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해 주는데 어떤 부서는 거짓말만 하고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보고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직접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과연 지하에 어떻게 적치되어 있는가 해서. 그런데 그 민원을 아직도 해결을 안 해 주더라고요. 참고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제가 왜 제기를 하느냐면 양천구 관내에 이런 건축물 지하주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해야 되지만 단속을 안 하면 활용을 안 합니다. 계속 단속을 해야지만 지하를 쓰게 됩니다. 왜, 딱지를 끊으면 갈 데가 없으니까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방치를 하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영상고등학교에 구비 들여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죠?

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학부모님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 주차장을 못 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 누구나 편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자기네 건 줄 압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줬지만 그분들은 자기네 것으로 생각하고 못 쓰게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 줬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은 계속 쓸 수 있게 협약식을 맺는다든가 그런 부수적인 사항을 계약을 할 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협약한 사항이고 2년 동안 유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주차장 확보가 전체 업무의 제일 우선인 것 같습니다. 업무 관련해서 한영범 과장님이 교통지도과장으로 오셔서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어느 분보다도 많은 열정을 쏟으시고 일을 스스로 찾아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훌륭합니다. 그 예로 보니까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완성이 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까?

배정이 끝났고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습니까? 어떤 과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했다는.

이 땅은 원래 목2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려고 몇 번을 찾았던 땅인데 그 당시에는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이분이 갑자기 오셔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고 추진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소유주를 찾았고 또 지저분하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참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도심에 이런 공간이 그냥 잠자고 있었네요.

소유주가 많다 보니까,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소유주들하고 일일이 만나서 그분들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공간 확보를 한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더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지역의 주차문제로 민원 발생이 특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어느 부서보다도 심리적인 고통과 위해를 느낄 수 있는 현장을 과장님도 많이 목격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서 주차공간 확보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관내에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게 추진실적을 봐도 눈에 보여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2동에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운영인데 사업비가 3,400만 원 정도 되네요. 방금 전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세금 감면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되죠?

재산세 26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좀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평균,

1억 2,000에서 4,000.

그러면 이건 그냥 봐도 효율성 면에서 탁월한데 기간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협약기간이 있습니다. 2년 동안 하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소유주가 그때 가서 생각이 바뀌면, 지속성이 마음에 걸립니다. 제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제기했던 미진빌딩 뒤에 주차단속. 사실 주차단속으로 시작한 게 황색선이 없어서 주차가 안 되는 근거를 찾았고, 왜 이게 사유지처럼 사용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부동산정보과에 가서 이 땅이 어디 건지 지번 확인까지 제가 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 우리 땅을 찾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땅을 찾아서 거기에 황색선을 긋게 됐고 그리고 20면 이내의 주차장을 확보하게 됐죠. 그러면 미진빌딩 뒤는 우리 땅이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사유지인 자투리땅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제기를 해서 18면 정도의 주차면을 찾아냈지만 관내에 이런 케이스가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목동중심축 상업지역 안에도 작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도 앞으로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런 지역들은 저희가 대부분 찾아서 거주자로 했던 사례가 있고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관내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몇 백 억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내에서 찾아내면 한 면을 찾았을 때 1억 2,000을 지킨 겁니다. 부동산정보과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평상시에 교통지도과가 차를 타고 단속을 많이 다니잖아요.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큰 힘이 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인데 공유주차 공간을 긋게 될 거 아닙니까? ARS로 하는데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면 사실 사용자가 빈자리를 빨리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ARS, 스마트폰을 가지고 GPS 기반으로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찾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 GPS에 오차도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건 공유형 거주자주차장 박스에는 페인트 색깔을 다르게,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아, 저건 공유형 거주자주차장이구나’ 이렇게 차별화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위원님 제안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적용이 가능한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에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관내 45만 이상의 주민들도, 예를 들어서 오렌지색이면 이건 공유형 거주자주차 공간이구나. 사실 색깔로 하면 알리기도 편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효율성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