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공직사회 활성화는 물론, 대민 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모범 공무원을 발굴, 표창함으로써 성실히 근무해 온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코자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포상의 종류에서 조문상에 모범 공무원 포상에 대한 내용이 없이 단서 조항만을 추가하고 있어 안 제4조 중 "시민상" 다음에 "및 모범 공무원 포상"을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의 건축신고 등의 사무는 그동안 시장으로부터 동장이 수임 받아 처리하여 왔으나 2003년 2월 24일자로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인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을 삭제하는 개정령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장이 처리할 수 없게 되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종전에 동장이 처리하던 건축신고 등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각 구청 생활민원과에서 수임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결원 인원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 및 증원할 것을 권고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종합운동장 라커룸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장안구청 및 보건소의 열악한 청사환경을 개선하고 구민을 위한 종합구민회관을 함께 건립함으로써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 욕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을 만들고자 하는 사안으로 설계시 지하 주차장의 충분한 확보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참고할 것을 요청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색동)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장 차긍호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고색동)음식물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장 차긍호 의원입니다.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발의한 악취방지 대책에 따른 권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12회 임시회 이후 그동안의 활동상황을 포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원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승인된 활동기간 내에 조속한 마무리를 하고자 2월부터는 매주 2회씩 회의를 개최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나 관계 공무원과 운영권자인 부국의 사장은 극히 불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악취발생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하기 위하여 경북 경산시, 서울 도봉구, 대구광역시 등 전국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중 선진시설들을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관계 공무원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활동을 전개하면서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공사시 설계 및 설계변경, 준공단계에서 하자가 의심되는 부분이 발견되었고, 특히 특위활동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검증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적극적인 대내·외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악취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1일 100톤 처리용량 준수, 시설에 대한 중복투자 지양 및 최신식 밀폐형 구조의 지하화 시설 신축, 분뇨처리장 이전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저감대책과 음식물 퇴비화시설의 신규부지 이전 추진, 그리고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한 토론회 및 기술제안설명회 실시,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계획이 새롭게 재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과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악취가 발생되지 않는 영구적이며 주민참여의 환경친화적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조속한 설치를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100만 수원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한데 모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긍호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고색동)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에따른권고문채택의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1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10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 환경의 최일선 조직인 하천 및 하수도 행정관련 조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기능의 팽창과 인구가 급증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질 높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조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부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우선으로 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세기가 가난을 물리치고 현대산업사회로 전환되어 오면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과밀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였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는 삶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환경 우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시장님께서는 환경 우선의 쾌적한 도시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하고자 구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시장님께서는 도기기반 시설 중 환경보전 및 시민 보건위생의 가장 기초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하수도 및 하천을 담당하는 행정조직을 어떻게 개편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환경기초시설의 말초신경과 같은 공공하수도와 도심 하천을 정비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하는 시청 및 각 구청 하천하수 담당부서의 조직이 업무량에 비하여 담당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관거시설계획 1,503㎞ 중 1,168㎞가 시설되어 있어 약 78%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시의 담당자는 고작 3명에 불과하여 1인당 약 390㎞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지방2등급 하천 6개 55㎞, 소하천 23개 30㎞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구청의 하천하수 담당조직도 6급 담당 1명에 7급 1명 8, 9급 1명이 관내 하수도 및 하천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1인당 관거담당 면적이 약 45㎞에 달하고 하천담당자는 고작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의 차집관거시설 공사, 하수처리장 건설 자연형 하천 조성공사 등 크고 작은 10여 건의 공사감독과 하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용역 등 다수의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장 및 차집관거 시설공사 등 대규모 공사 수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환경부에 국비, 양여금, 도비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어 실제로 2001, 2002년간 양여금, 도비 등 2,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의 최전방에서 환경기초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하천, 하수도 업무담당 조직은 너무나도 열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부서가 하수도 관련부서이며 가장 먼저 시설물 피해복구에 나서야 하는 부서가 하천부서입니다. 서둔동, 평동 수해피해 때 재난관리 담당부서가 있지만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가장 일선에서 펌프장 및 하천 개량복구를 위한 공사감독에 앞장서 온 부서가 하천하수담당 부서입니다. 업무량에 비해 너무나 인원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과 기술직 공무원이 가장 기피하고 있는 부서 중의 한 곳인 하천하수 담당조직에 대하여 2002년 12월 수원시에서 조직진단한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안에는 구청의 하수도 관련조직을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관리과로 통합하여 1개의 행정담당 부서와 2개의 사업부서로 기능을 전환하고 시의 건설과에 하천과 재난관리 담당부서를 두어 하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하수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며 집중호우시 하수도 배수불량으로 인한 시민불편 및 더 나아가서는 침수현상이 발생할 경우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즉시 출동,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말초신경과 같은 기초적인 하수도 행정조직을 없애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코자 하는 사항은 시청의 물 관리부서는 먹는 물부터 버리는 물까지 한 개의 조직으로 묶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구청의 하천하수도 담당조직은 현재대로 존치시키되 현재의 정규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시의 하수도 업무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상하수도 사업소로 통합하되 조직개편안과 같이 하수관리과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공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하수도공무소를 운영하실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 허가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에 개인 하수도 즉 배수설비를 연결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건축업자 또는 상하수도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천공기 없이 하수관을 깨어 연결하는 오접 등으로 인한 공공하수도 파손상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하수의 누수 등으로 지하수 오염과 우기시 오접으로 인해 하수관이 막혀 배수능력 상실로 역류와 침수까지 염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사진을 보시면 앞면은 수원시의 하수관리 실태이며 뒷면은 타 시에서 하수도공무소를 운영하며 하수도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한 현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배수설비공사 및 비관리청 공사 등 각종 인허가 관련 하수도공사를 전담 대행할 수 있는 하수도공무를 해당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지정하여 하수도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수의 누수를 예방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삶의 환경을 위하여 하수도공무소 운영과 시행은 언제 할 것이며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아직까지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조직관리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되며 하루 속히 시행하여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지수, 최고의 도시 수원 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배부해 드린 참고사진은 수원천과 하천 생활하수 노출 및 생활쓰레기의 불법투기, 불법소각, 노숙자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천관리 인원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생각되며 오수·우수 합류식 관거가 933.6㎞인데 우기시 합류되어 생활하수와 우수가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언제 분리식 관거로 시공하여 하천오염을 방지하실 것인지 부시장님의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2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교통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니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은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성의있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터미널사거리에 계획중인 육교방식의 도로를 지하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류2동은 수원시에서 가장 낙후된 동이면서 복지시설이라곤 전무한 동입니다. 이러한 곳에 육교방식의 도로건설은 세류2동을 양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과연 시에서는 이러한 방법밖에 내놓을 수 없단 말입니까? 병점지하도처럼 통행하는 차량들이 정체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남북을 지하도로 하면 터미널사거리의 차량정체는 해소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국·도비 예산을 어렵게 지원받아 추진하는 공사가 이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시민의 이름으로 지탄받으심은 물론이요, 공사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된다면 수원시민 모두의 손실일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제대로 해야만 합니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공기가 다소 길어진다 해도 해당 시민들의 이해를 얻지 못하고 서둘러서 공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해당 시민들에게는 충분한 사전설명회를 하셔서 제대로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육교의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만 합니다. 수원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류파출소∼세류사거리 구간인 정조로를 확장해야 하며 세류사거리 육교공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진산업∼고색동까지 지하도로가 완성되고 세류사거리를 지하화하면 기존 정조로 도로는 확장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류사거리에 육교화 도로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반드시 수정시켜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수원역 앞 차량정체 현상을 임기중 해결하시려고 노력하는데 부시장님은 수원의 관문인 세류파출소 정조로 도로를 확장하실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본 의원은 세류파출소∼세류사거리까지는 꼭 확장해야 하고 세류사거리는 절대로 지하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부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또 한 방법으로 세류사거리의 육교화 공사 경비를 비행장 정문부터 경부선 환충녹지를 활용해서 우회도로를 건설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공사시 수원시민의 불편도 덜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검토바랍니다. 세류사거리에 계획중인 육교화 공사를 반드시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수인선 철로의 지상화 계획이 사실인지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동쪽은 경부선 철도, 남서쪽은 비행장이, 북쪽으로는 수인선이 가로 막아서 수원의 오지인 2,000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 어린이놀이터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갇혀있는 마을, 비가 시간당 30㎜만 갑자기 쏟아져도 꼼짝 못하는 수원시 새터마을을 알고는 계신지요? 수원시민이면서 시민의 혜택을 조금도 받지 못하는 새터마을과 서수원개발권을 연결하시어 수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도 수인선은 절대로 지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철도청과 협의시 수인선 철로는 반드시 지하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새터마을에서 고색동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 수인선 옆 벽산보논은 농토로서의 기능을 잃은지 오래됩니다.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갖고 계신지 국장께 묻겠습니다. 모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시정발전과 100만 수원시민의 공공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질책과 귀중한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박응렬 의원님께서 일월저수지 공원개발과 수원역 우회도로 등 도로개설 및 수원역 앞 교통대책에 관한 질문을 주셨고, 김종기 의원님께서 하천하수관리 전담 부서 신설계획, 하수도 공무소 구성운영 및 하천오염 방지를 위한 분리식 관거 시공계획에 대하여, 김영대 의원님께서는 세류 사거리∼세류 파출소간 정조로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높으신 식견과 일선에서 시민생활과 접하시며 느끼셨던여러 사항들을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일괄하여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일월 공원 등 공원개발에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월공원은 구운동, 율전동, 천천동 일원의 일월저수지 주변 11만 5,485평을 '74년 8월 14일 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저수지가 공원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공원은 '97년 5월 8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98년 3월 6일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생태공원으로 변경결정 하였으며, 2000년 12월 31일부터 저수지로 유입되던 하수 관로를 우회하여 차집관로 1.8㎞를 매설완료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 향후 2011년 완공예정인 황구지천 하수처리장에서 저수지 유지수량 확보를 위해 하수처리장내 처리수를 펌핑하여 일월저수지에 공급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원조성을 위하여 25억원을 투자하여 38필지 3,471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시설비를 확보치 못했으나, 저수지에서 발생되는 악취제거 및 수질정화를 위하여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7억 8,600만원을 투자, 농업기반공사에서 10월부터 저수지 준설을 시행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공원주변 지역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수지 제방 하단부 2,855평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저수지를 회주할 수 있는 산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공원 인근에 위치한 여기산 공원은 '90년부터 남만희 등 14명의 무단점용 불법적치 행위가 발생되어 2002년 9월 4일 무단 점유자를 고발 및 명도단행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여 11명은 이전 완료하였으며, 고물상 조병도와 패널적치 이춘발은 50%이상 이전 중에 있고, 도로변 무단 점용자인 타이어수리 김태용, 패널적치 서인석 등 2명은 이전을 위한 장소를 물색 중에 있어 4월말까지는 이전을 모두 완료함으로써, 5월중에 공원조성 공사가 착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주변의 도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역 주변은 국도42호선, 국도43호선이 X자 형태로 교차되어 연평균 1일 교통량이 7만 2,000대로 도로의 교통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민자역사 신축에 따라 교통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원역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해 나가고자 수원역 우회도로를 비롯, 대우아파트∼수원역우회도로간 도로, 세류 사거리∼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 수원역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 세류동 대우APT∼삼익APT간 도로 등 총 15.44㎞의 도로를 2006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투입되는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면, 총 소요사업비 4,972억원 중 3,397억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향후 투자되는 사업비 1,575억원에 대하여는 우리 시 자체 재원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채 발행과 더불어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우회도로 공사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시공하였는지, 그리고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는 세류대교에서 동진산업 옆 경부선철도, 평동지역 국도43호선, 서둔동 벌터, 수인산업도로 국도42호선, 경부선철도, 고등동 영광아파트 구간에 이르는 3,250m 중 과선교∼평동 국도43호선까지 520m가 2002년 12월에 개통되었으며, 2003년에는 세평지하도∼고색파출소까지 국도43호선을 확장완료하고 2004년에는 수원육교∼서둔동 웃거리에 이르는 국도42호선 구간을 확장하고, 경부선 철도횡단 지하차도 공사 2개소를 완료시기인 2006년까지 전구간을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경부선 열차의 안전운행을 전제로 2개소의 철도횡단 지하차도 공사를 시공하는 관계로 공사가 장기화되어 공사의 조기개통에 어려움이 있으나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앞 교통 해소대책과 신호 운영체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민자역사가 지난 2월 임시사용이 승인되어 역사 내 대형 유통매장인 백화점을 이용하려는 인근 도시의 주민들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수원역 앞 로타리 운영체계를 기존신호인 로타리 방식에서 T자형 혼합교차로로 변경하여 회전교통의 대기공간을 확보하고 오산∼북문 방향의 직진차로 신설로 우회교통량이 감소되어 엇갈림에 의한 사고위험이 감소하고 있으며, 과선교 고가도로 개통에 따라 세평지하차도∼대우아파트 방면 우회전 금지와 대우아파트∼세평 지하차도 방향 좌회전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새수원 예식장 앞 횡단보도와 과선교 밑의 횡단보도를 폐지하고 육교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원역 앞을 경유하는 시내·외 버스 노선은 전체 노선 중 52%가 수원역 앞을 통과하고 있어 수원역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는 금년 2월 14일부터 북측 소화물취급소 앞과 세평지하도 입구로 분산 운영하여 교통 정체난을 일부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역 앞의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 후 버스승강장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세류역사 준공 시 현재 수원역 앞을 경유하는 일부노선을 세류역으로 분산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 수원역 앞 교통체증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역 앞 택시승강장을 기존 3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택시승강장은 역사 내로 이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역 앞의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 주·정차 및 사업용 차량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1일 50여명의 교통자원 봉사자들이 교통질서 계도에 참여하여 수원역 앞 주변의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수원역 앞의 교통체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택시·버스 등 사업용 차량과 자가용 등의 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여 수원역 앞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하천 및 하수도 관련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천 및 하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본청 건설과 하천하수담당 및 구청 건설과 하천하수담당으로 총 4담당 18명 체제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요 분장사무로는 하천정비계획수립, 하천유지관리, 하수도시설 종합계획 수립, 공공 하수도 설치 및 관리, 하수처리시설 종합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삶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을 지향하는 환경 우선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싱그러운 환경」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으며, 행정조직도 점증하는 환경분야의 중요도에 따라 기구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인구 100만을 돌파하는 등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각 부서별로 업무량의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태이고 하천하수분야 또한 과중한 업무량으로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정원 규정 및 표준정원제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이 사실상 동결되어 있어 현 조직체계 하에서는 하천하수 분야의 조직보강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는 광역행정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본청에 국·과 증설을 위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관련법령 개정 및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우리 시의 기구가 증설되면 시 행정의 전반적인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거쳐 전체 조직의 안정성과 균형성의 바탕 위에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천하수분야 기구인력 보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무소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및 각종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하여 인허가지역으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 연결되는 배수설비 시설은 하수도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배수설비의 시공체계는 각종 인·허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인·허가 부서로부터 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협의 및 실무종합심의회 절차를 거쳐 검토 제시된 내용에 의거 수허가자가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 제2조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자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부담,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배수설비의 시공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하수도 공무소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우리 시에서도 배수설비의 성실시공을 위한 "하수도공무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오수 분류식 관거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전에 형성된 기존 취락지역의 하수도시설은 우·오수가 동시에 배제되는 합류식 배제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80년대 이후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전지역 우·오수 분류식 배제방식으로 관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 관거 시설은 가능한한 분류식 관거를 매설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합류식 지역에 대하여도 정밀조사를 통하여 노후관 및 구배불량 하수관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총274㎞의 관거를 2,876억원을 투입하여 정비 또는 신설관거를 설치해 나갈 계획이며, 1단계 사업으로 2003년∼2006년까지 4년 간 71㎞의 관거를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 또는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하수도시설은 환경보전 및 시민보건위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기초시설로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 및 시설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류 파출소∼세류 사거리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간은 수원역의 대중교통수단인 국철 및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과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출·퇴근 시 교통량이 집중되어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실정이며, 더욱이 금년 중에 전철이 오산까지 연장 개통 시 세류역 방향으로 교통량이 증가하여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세류 사거리∼터미널간 도로확장 공사 시 세류 사거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동지점에 고가도로설치를 통한 입체화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올해 중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동 사업이 완료되면 세류 사거리 교통정체가 해소 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세류 파출소∼세류 사거리까지 교통정체도 어느 정도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세류 파출소∼세류 사거리까지 도로확장계획은 세류 사거리 입체화공사후에 판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복 질의된 세류 사거리 육교 공사 건에 대하여는 담당국장인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김영대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세류 사거리 OVER BRIDGE설치 계획을 지하도로 변경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류사거리∼터미널사거리간 도로확장 및 입체화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기본 및 입체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류 사거리는 동서방향, 터미널∼세류대교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하도로 설치 시 수원천을 횡단하는 세류대교와 기존 간선도로 교차로의 간섭 및 도로 종단선형의 불합리 등으로 지하도로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평동 지하차도와 연계선에서 볼 때 더더욱 불가합니다. 또한 남북방향이 되겠습니다. 매교동∼비행장입니다. 지하차도 설치 시 인근 세류동 지역이 우기 시 상습침수 지역으로 우수배제가 불합리하고 기존 도로 폭 25m를 45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고 보조 간선도로 기능의 도로 용량 부족, 주변 연계도로의 기능 부조화로 지하차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주변 상가, 건물 등 추가 토지 보상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터미널 사거리 남북방향입니다. 시청∼오산방향입니다. 지하차도 설치는 현재 신명아파트 교차로 기능상실, 장다리천 횡단에 따른 문제, 버스터미널 버스 출입문제, 소요사업비 과다 소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동서 방향, 세류 사거리∼영통방향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설치 시에는 장다리천 횡단 문제, 도로 종단선형의 문제, 사업비 과다소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지 여건, 노선체계, 소요 사업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동서방향, 영통∼세류 사거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고가차도가 바람직하다고 전문 용역업체로부터 검토되어 전문가가 참석한 설계자문위원회에서 고가도로로 확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상절차와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하차도 설치 시에는 고가차도 설치시 보다 인근 시민들의 민원이 없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만 현재 여건상 고가차도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선 철도 지하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도시 철도망 형성을 위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편 증진과 경부, 경호축 화물운반 및 대중국 교역에 따른 화물수요 처리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90년도∼'92년도까지 사전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 '95년도에 설계를 착공하여 200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구간은 총 5.2㎞중 수원 구간은 수원역∼시계까지 4.5㎞를 지상화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도로 미관 생활권 분리로 인한 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수인선이 지하화 되어야 한다고 의원님께서도 '98년 3월, 2000년 3월, 두 번에 걸쳐 수원 구간은 지하 또는 외곽 도로 선형변경을 요구하여 철도청에서는 수원역∼시계 구간 4.9㎞중 1.84㎞, 수원역∼고색 정거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하화하고 나머지 구간 3.06㎞는 전철과 화물을 혼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지하화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새터마을과 인접한 화물철도 노선의 신설계획은 고색정거장에서 구 수인선과 경부선이 만나게 되어 있어 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철도청의 방침임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터마을에서 고색동쪽 연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터마을은 고색동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현재 검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지역 여건, 이용상황, 교통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원역 우회도로 공사 구간 평동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이용에는 상당히 편리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 수인선역 벽산보논의 농경지 농토기능 상실에 따른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농지의 보존가치가 적은 농지라 현재 사업신청이 있을 시에 농지법에 의한 협의동의가 가능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지정 등의 변경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행장 정문에서 철도완충녹지 이용 우회도로 건설 검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행장 정문에서 철도완충녹지를 이용한 도로개설 문제는 바로 인근에 정조로가 있고 교통체계나 교통 효과적인 면에서 별 이익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류사거리 입체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입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초선인 김영대 의원, 오늘 부시장님과 담당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의원이 뭔가라는 자책을 갖게 됩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계획은 다 돼 있는데 바꿀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크게 생각해서는 해야만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가도로로 인해서 수원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공기가 다소 길어진다 해도, 돈이 조금 더 든다해도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지금 수인선 철로, 철도청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 나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저 뒤에 기자 분들 많이 계시지요. 아시는 분 없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철도청이 하는 대로만 끌려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본 의원은 조금 전에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역 우회도로, 그것부터 우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가 이 도로보다도 경부선을 이용해서 돈 많은 애경백화점 해놓은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꼬이지 않습니까? 후회스럽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벽산보논 거기 지금 자동차 정비공장이 고색동에 막 생기지요? 우후죽순 생깁니다. 그것, 계획 안 잡으시면 10년 뒤면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보상하고 도로 뚫고 영통처럼 계획적으로 개발시킬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데, 계획이 안 섰다고 말씀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국장님 노고가 많으시지만 10년 뒤를 생각합시다. 도로 조금 해놓으면 5년도 안 돼가지고 집을 헐고 이런 경우가 속출하는데 벽산보는 농민들 지금 애타고 있어요. 옛날 시골처럼 지게에 져서 모판을 나르고 있는 곳이 벽산보논입니다. 수인선 철로 벽 때문에 새터마을에서 한 열댓 판정도 지고 갔다오면 40분 소요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곳입니다.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계획이 안 섰다고 하는데 벽산보 그쪽으로 해서 자동차 매매센터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류사거리 고가도로,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십시오. 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캐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캐슬은 몇 년 전에 벌써 계획이 잡힌 도로지요. 본 의원은 반대되는 뜻이 아닙니다. 캐슬도로도 당연히 계획대로 움직여라 이거예요. 단 움직이기 전에는 해당 시민들한테, 담당 공무원들 뭐 하십니까?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가지고 왜 해야만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 못합니까? 왜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볼모가 돼 가지고 잡혀있는 사태가 벌어져야 됩니까? 사전에 세류사거리면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면 사거리, 해당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가져주십시오. 도로 뚫리면 수원시민을 비롯해서 여기를 오가는 분들은 좋습니다. 그러나 담당구역 주민들은 상권이 죽고 땅값은 떨어지고 불편만 초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공사를 할 때 하더라도 사전에 해당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확실히 가지셔서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매산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용택 의원입니다. 우리 박응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페이지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수원역에 백화점이 개점되면서 평일은 물론 주말에는 밤 12시가 넘도록 아비규환, 교통지옥"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저희 지역을 옹호하자고 그러면 시의원이 우리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본인의 지역구를 챙긴다는 얘기를 듣기에 시정질문을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죽하면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원역의 이러한 아비규환, 교통지옥, 지옥 속에 살고 있는 지역구 의원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이는 조그만 부분뿐이지 더 뒤로 넘어가면 이것은 쪽방이 아닙니다. 마이크에 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또 심심하면 방화사건도 납니다.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너무 많이 봐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해주면 뭐합니까? 공무원들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버스터미널 이전했으니까 그 지역에 어떤 계획을 세워달라, 검토해 준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부지가 종교부지가 되고 개인 땅이 되고 하니까 그 문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매산동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해달라고 그랬죠. 어떻게 합니까? "도시가스는 시유지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인택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지난번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돼 있습니다. 해준다고 그랬으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가서 많이 찾았습니다, 시유지가 어디에 있나. 안 된대요. 사래요. "좋습니다. 사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려고 돈을 가지고 가서 대들었어요. 입찰해야 된대요. "입찰합시다." 한 번 해서 유찰 됐어요. 두 번 했어요. 유찰 됐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수의계약 해주세요." "이것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3차 해야 된 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되는데 수의계약 장담 못 합니다. 혹시 그 땅 다른 사람이 사면 어떻게 합니까? 삼천리가스에서는 당장이라도 정압기가 설치되면 우리 매산동에 가스공급 반드시 해준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삼천리가스 회장님하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일을 지금 공무원들이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면 뭐합니까? 실천이 돼야지요. 권인택 국장은 그렇게 회의록에까지 분명히 돼 있는 것을 번복해서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또 땅을 사자니까 과장이 공개입찰을 시켜서 못하게 하고, 또 과장이 공개입찰해서 수의계약 하려고 하면 담당이 못하게 하고, 담당이 또 해주려고 하면 밑에 직원이 못해주게 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부시장님! 과연 이런 공무원들이 수원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시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우리 수원시의 얼굴인 수원역이 발전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 통솔해 주시고 공무원들은 업무협조에 보다 선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이나 이용택 의원님과 본 의원도 같은 심정입니다. 검토보고 한다고 하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본 의원도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관리가 잘 됐다고 하는 수원천을 가보면, 제가 아침 저녁에 두 번씩 다닙니다. 작년만 해도 공공근로자, 2002년 월드컵 때문에 각 동사무소, 기관, 시·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많이 했어요. 지금 가보시면 거기 엉망입니다. 부시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원방송에서 그 오염실태를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검토보고 하겠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어려운 점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구정원표준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인력, 사실상 동결이 돼서 조직의 보강이 어렵다,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용인이나 화성은 수도공무소 벌써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수원시처럼 그렇게 하수도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가 용역전문회사에 의뢰해 최종 납품된 수원시행정기구조직진단 최종 보고서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하수도본부 하수도 관리과의 상당 부서를 두고 구청의 하수도 조직을 없애는 방안은 오히려 현재보다도 더 기구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집중호우로 인하여 가옥 등 시설물 피해 발생시 가장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하수도 담당부서가 구청에 없으면 신설되는 상하수도사업소 한 곳만이 있어 빠른 민원처리 및 즉시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3개 구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이 한 곳으로 집중되어 행정의 기동성 및 실효성이 떨어짐으로써 100만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지금보다도 훨씬 낮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 하천하수담당 부서에서는 장래 수원시 하수도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876억원을 들여 생활하수도를 장기간 정비해 나갈 관거정비 용역을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님께서 이전 질문에 답변해 주셨듯이 하수도 공무소 제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하루속히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막중하고 방대한 시설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만드는 일은 곧 맑고 깨끗한 수원시 미래 환경을 가꾸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환경위주의 행정체계 조직을 만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현재 완료된 수원시의 행정기구조직 진단용역은 이러한 현실성 반영이 너무나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과에 5개 담당부서를 두어 정상적인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결과 개편안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자금관리 및 공사계획관리, 공사비, 인건비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하수행정담당, 하수관거, 하천하수 차집관거 종합계획수립 및 개인하수도 연결관리 및 하수도 공문서 각종 인·허가 협의업무를 담당하는 하수관리담당,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 후 폐기처리물 하천 부영양화를 예방하기 위한 처리시설 건설 및 종합계획 수립업무를 담당하는 하수시설담당, 하수도 및 기초시설에 대한 중·장기대책 비전 및 각종 환경시설 정책담당하고 하수도 환경학습관 건설 등 업무를 담당하는 하수정책담당, 하수처리 및 각종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환경사업소의 운영, 유지관리 감독업무를 하는 하수처리담당을 빠른 시일내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가장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구청 하수도 업무를 없애고 상하수도사업소로 흡수 통합한다면 하수도 행정의 최 일선에서는 각종 민원을 수반한 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 기초조직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므로 각 구청에 있는 현재의 하천하수담당 기존인원에 부족인원을 더 보강하여 기존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직진단 용역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수도의 가장 기초되는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빨리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수원하천에 부시장님, 국장님 한번 나가보세요. 여름 같으면 수원시민이 그 인근에 하루 몇 천명씩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나가셔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안 되면 서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율천동에 살고 있는 강장봉 의원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일월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질의에 대해 상당히 희망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음에 대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2년도에 공원계획이 되었고 '97년도에 투융자 심사가 완료되었고 '98년도에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2003년입니다. 벌써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만큼 우리 공무원 세계는 주민들 입장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서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수원방송에서 일월저수지에 대해서 집중보도 하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우선 그 지역이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투기장화 되고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나 폐자재 같은 것을 마구 버려서 그 지역을 지나다보면 낯뜨거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리주체를, 지금 지주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땅 주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주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공원으로 완전히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주체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무단 방치하고 쓰레기 투기장화 되는데도 우리 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관리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억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공원부지가 12만 5,000평입니다. 그러면 여태껏 예산이 24억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24억으로 토지보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박응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였느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앞에 보면 보편적으로 100억 이상 투자되는 공사가 약 여섯 군데가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수원시는 국비와 도비를 별로 받지 못하다가 3기 김용서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도비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3,397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부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3,397억의 확보된 예산 중 수원시의 부담이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이고 국비는 얼마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앞으로 투자될 돈이 1,57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도비와 양여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지방채는 얼마를 발행하고 국비와 도비는 얼마를 받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게 되면 행자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100억 이상 되는 공사의 양여금을 받으려면, 양여금법이 '90년도에 만들어져서 '9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양여금법이 뭐냐하면 지방의 도로개설을 하는데 국비로 주는 돈입니다. 그 비율은 100억 이상 공사를 하면 약 60%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중 반 정도는 도비를 받고 반 정도는 시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부담해야 될 돈은 약 2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수원시가 국비를 얼마만큼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행자부와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에 이런 대형 투자사업이 있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달라고 협의하신 일이 있는지, 또한 협의를 하셨다면 협의한 결과가 어땠는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동 차긍호 의원입니다.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수인선의 기본설계 기간은 언제였으며 현재 실시 설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용역회사에서 철도청으로 납품하는 날짜가 언제이며 수원시의 의견을 철도청에 제출한 날짜와 내용,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서수원 주민들이 원하는 지하화에 대하여 철도청에 전달은 되었는지, 시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과연 노력은 얼마만큼 해 보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납품 전까지, 끝까지 노력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계동 명규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질의를 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 드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면 수원시의 전반적인 고가차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저희 동의 현안사업인 우만동 고가차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질문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 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애절한 호소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수원시에서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특히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같이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반드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 사거리에 대한 교통란 해소 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류사거리의 고가차도도 마찬가지로 용역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검토를 하셨다면 어떠한 식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우만 고가차도는 '97년 6월에 수원시에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설계를 실시할 당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통란 해소에 대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용역을 주신 기억이 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계동과 우만동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설계 당시의 용역을 검토했더라면, 그 자료를 본 후에 우리도 납득할 수 있다라는 주민들의 숙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라도 우만 고가차도로 인해서 남북간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동서간 지하차도와 고가차도에 대한 우만사거리 교통체증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시에서는 주민의 세금을 거둬서 수원시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고통받지 않고 수원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주민과 같이 토론하고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일관적인 답변보다는 좀 더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중에 의원님들께서 건설적이고, 저희 조직에 대해 현실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을 많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종기 의원님께서는 하수도 공무소의 조속한 시행과 상·하수도 조직보강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일월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가 미흡한데 관리주체는 누구인지와 공원개발의 단계적 추진계획과 토지매입비 25억원에 대한 매입부분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월공원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관리인 근무 배치는 어려우므로 쓰레기 무단투기자에 대해서 장기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정비해 나가겠으며 공원개발의 단계적 추진계획과 토지매입부분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국·도·시비의 비율과 향후 투자되는 사업비 1,575억원에 대한 확보계획과 중앙과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협의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총 소요사업비 4,972억원 중에 기 확보된 3,397억원의 재원별 금액은 국비가 5%선인 161억원, 도비가 23%인 781억원, 시비가 72%인 2,455억원이 됩니다. 향후 투자계획인 1,575억원에 대한 재원확보는 금년도에 64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도비 지원여건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으며, 도로개설사업의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테스크포스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자부 및 도청과 수시로 협의하고 특히 본예산 및 추경시에는 관계 공무원이 상주하다시피 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간담회는 지난 3월 24일 국회의원 간담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2월 19일과 1월에도 도의원들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실시하여 금년도 추경에서도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도비 요청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김영대 의원님의 수인선 철도 관계, 고가차도 공청회 추진은 건설교통국장이, 이용택 의원의 매산동 도시가스 공급은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고, 박응렬 의원의 역전 우회도로 조기개통도 역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인선 철도관련 용역결과, 협의 및 추진내용과 명규환 의원님의 우만 고가차도 관련 교통영향평가 자료도 역시 건설교통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네 가지 중에 수원역 우회도로 조기 개통관계는 2006년까지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터미널사거리∼세류사거리까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벽산보논 지역 개발 계획 수립 요망사항은 농지 기능상실에 따른 방안을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재정비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류사거리 고가차도 시행 전 해당 시민에게 설명회 촉구의 관계는 공사 시행 전에 해당 시민들에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터마을과 서수원권 연결은 평동 지하차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모든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우회도로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세류사거리로 연결하지 말고 세류역을 거쳐서 국도 1호선까지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셨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를 당초에 계획할 때는 화서동 영광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원역 우회도로를 거쳐서 세류사거리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는 수원역을 통과하는 교량을 우회시키는 내부 순환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류사거리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단지 외부순환, 인천에서 오는 차나 아니면 그 위에서 오는 차들은 서부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 1호선 지지대고개에서부터 서부 우회도로를 따라서 오목천, 고색 사거리 다음에 공단로를 지나서 배양리와 병점을 연결하는 도로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이 개설되면 외곽 순환도로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의왕∼봉담까지 고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역시 봉담IC∼병점을 거쳐서 오산까지 연결하는 도로가 계획이 되면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 순환도로를 세류역을 거쳐서 국도 1호선까지 연결하는 것은 과도한 사업비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 조기개설 촉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6년까지 조기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수인선 전철공사와 관련하여 철도청 시행 설계용역 진행상황과 수원시가 철도청과 의견을 교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인선 전철공사는 '90년∼'92년까지 사전 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도에 설계에 착공을 해서 금년 4월이면 설계가 완전히 완료되겠습니다. 저희가 철도청과의 의견교환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98년 3월, 2000년 3월, 2001년도에도 저희가 11월에 의견교환을 한 바 있고, 수 차례 저희가 철도청을 방문해서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하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4.9㎞구간 중에 일부, 수원역∼고색정거장까지만 지하화하는 것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관내 고가차도 환경영향평가 실시사항과 우만 고가의 교통영향평가 자료제출 및 교통량 해소방안, 용역실시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 중에서 교통영향평가는 5㎞이상의 도로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4㎞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원시내에 있는 도로는 현재 발주한 사항 중에 5㎞이상이 없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지, 저희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하면서 교통량 조사 등 교통량에 따른 모든 사항은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서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는 역시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시에 경기도청에서 환경성 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수원IC∼호텔 캐슬 사거리, 또 수원역 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미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량 해소방안 용역실시에 대해서, 우만 교차로 교통량 해소방안 용역은 별도로 용역을 발주하기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히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용역 추가발주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만 교차로 남북과 동서 방향에 고가나 지하차도를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지금 검토한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이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인택입니다. 지금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설치를 위한 정압기 부지 매각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부지는 매산로2가 소재의 2필지로서 대지면적은 28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각 예정가격을 감정한 결과는 공시지가가 4,712만 3,000원이고 매각예가가 4,935만원으로서 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2차에 걸쳐 입찰을 실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용택 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사항은 2차까지 유찰이 되었는데 왜 수의계약을 이행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으로 제가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는 2003년 1월 15일 입찰했습니다만, 등록은 아홉 명이 했지만 실질적인 입찰은 한 명밖에 하지 않았으나 예가에 미달되는 가격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2차는 2인이 입찰을 해서 예가에 미달되어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의계약 처리를 할 수 없는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95조 제2항 23호에 의거,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재입찰을 해서 이와 같은 결론이 다시 났을 때 수의계약 조건이 성립된다고 하는 사항을 답변 드리니까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건과 관련되어 제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실무자와 충분한 협의사항이 필요했던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만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쉬운 감을 가지면서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천명수 부시장님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올립니다. 첫째, 아까 부시장님께서 수원역 앞 정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류역 쪽으로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류역으로 버스를 분산시키게 되면 당연히 정조로는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철도청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4월 2일경에 세류역이 오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경이 되면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양원 국장님께서는 계획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조로를 확장을 왜 못합니까? 지금 화서역에 환승주차장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세류역앞에 가 보셨습니까? 그 앞에 보면 판자촌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러브호텔만 늘어납니다. 시의 담당국장님께서는 정조로 확장에 대한 확고한 사고를 가지시고 본 의원이 주장하기에 앞서서 도로를 늘리는 것은 늘려 주시고 환승주차장 계획하고 있죠, 계획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직까지 거기 토지소유주한테는 아무런 얘기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로는 반드시 확장을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아까 김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류천 산책로 문제입니다. 세류1동, 2동, 3동, 매교동 그쪽은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은 세류천, 수원천 산책코스가 거기입니다. 그것이 한 2년 될 것입니다. 청소한 것은 전무하고 열악한 각 동사무소 직원들한테만 독려하고 계시는데 동사무소 직원도 없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류천을 반드시 살려야만 됩니다. 김종기 의원님 말씀대로 관계된 동에 산책코스라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부선 철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뭡니까? 그 아래가 새터마을입니다. 거기는 수원시민 아닙니까? 새로 부임하신 우리 부시장님, 힘을 실어 주셔서 그 아래까지라도 산책코스로 해주시고 지금 세류천 보게 되면 환경사업소 쪽으로 하수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우기시에 물이 역류되어서 세류2동의 7통을 비롯해서 현대연립 쪽에는 항상 침수지역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관리감독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배수가 되면 상식이 부족한 제가 봐도 방향만 45 로 틀어줘도 유속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면 역류현상이 덜 발생될 것입니다. 지금 가서 보십시오. 바로 내려가는 것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 그래요, 저 괜히 뽑아준 것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래요. 간단합니다. 계획도 필요없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보시고 배출방향만 틀어주면 됩니다. 수원천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수원천 하류에 사는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만 말씀드리는데 수원천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배출구가 각도가 없습니다. 있어 봐야 5 정도입니다. 그것을 45 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틀어주면 역류현상은 방지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정조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대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에 나와서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40명의 시의원 저는 1:39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단돈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오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구의 문제를 다른 동에 계시는 의원님보다도 먼저 해결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3,397억 중에서 도비가 781억이고양여금이 161억이라고 하셨습니다. 전체를 따져 보니까 비율이 약 25% 됩니다. 그러면 75%는 수원시에서 빚을 내고 우리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25%밖에 국·도비를 못 받는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못 받아 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과 수원의 어려운 사항을 왜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받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투자될 것 1,575억 중에서도 약 640억을 지방에서 부담한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도 한 900억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이 돈만큼은 양여금 받아다가 다시 또 빚 내지 말고 수원시 일반회계 쓰지 말고 이런 것으로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물론 행자부에 가면 수원시는 예산규모가 크고 또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돈 안 주려고 하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안 줍니다. 그러나 받아 오는 것이 능력있는 공무원인 것이고 받아 오도록 하는 것이 의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나머지 사업에 필요한 900억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답변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의원입니다. 주양원 국장님께서 법을 준수하시면서 말씀하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원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정한 기관에서 인정하는 어떤 용역단체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법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시민은 반대를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일을 진행 해주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만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이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교통개선 대책 해소방안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계속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그것입니다. 과연 우만고가차도가 타당한 것인지, 왜 지하차도는 안 되는 것인지, 관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 담당 공무원들은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저희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정말 공신력있는 기관, 전문 기술인들에 의해서 지하차도는 이래서 안 되고 고가차도는 이래서 된다는 전문기관의 자료를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만 고가차도는 계속사업이라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 수원시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정말 전력투구하고 있는 세류사거리 고가차도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없다면 교통체증개선방향 용역을 줘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원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한일타운이나 수원시청사거리나 동수원사거리에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저희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서로가 수원을 위하고 수원발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어렵겠지만 곧장 가는 길보다는 좀 우회하고 돌아가더라도 주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우만 고가차도로 인해서 우리 인계동 주민과 우만동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십분 살리셔서 교통체증해소방향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국도1호선에서는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안 된다면 그 역시 교통체증개선방향에 대한 용역을 주신 후에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산동의 이용택 의원입니다. 질문의 취지는 지금까지 박응렬 의원님이 하신 질문을 그러한 사항을 만약에 담당 공무원들이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일을 못 했을 적에 또는 기피했을 적에 또 잘못 알고 했을 적에 새로운 부시장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핀트가 비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 산적해 있는 도시가스 문제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법규정을 상당히 잘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회의록을 잠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제176회 재경보사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그때 당시에 시의원이 "삼천리에서 한다는 거죠?"하고 물었는데 권인택 국장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이 이 장소에 대해서는 삼천리에서 정압기 설치하는 지역을 사가지고 하는 거냐고 물었을 적에 국장이 "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시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는데 "대부분이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용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공공용지로 계속 보유하냐고 물었더니 "예."라고 답변하신 회의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모르셔서 그런지 잊어버려서 그런 지, 본 의원이 지난 행정감사 때 상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는데 사려면 공개입찰을 해라, 삼천리가스 정압기를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라, 자투리땅이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삼천리와 적당한 협의와 나머지 부분을 얼마에 감정가격으로 하느냐를 삼천리가스와 얘기하면 삼천리에서 산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된다 이거야, 법대로 해라 이거야, 법대로 하면 공개입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설상가상 공개입찰해서 우리 주민이 못 받고 다른 장난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그것을 훼방놓으려는 사람들로 해서 그 부지를 입찰받으면 저희는 몇 평 되지는 않지만 애써 찾은 시유지를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제가 어떻게 합니까? 2차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주민들이 들어갔죠. 그래도 안 된대요. 그래서 3차에도, 지금 수의계약에 안 맡긴다, 말로만 수의계약 해준다고 그러지 금액에서는 떨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의원이 되어서 약 9개월 동안 이것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얘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부서에서 시의원이 원하고 시의원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서에서 법이니 규정이니 따지면서 발목을 잡는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처리를 과연 어떻게 해주겠느냐, 어떤 직제를 주겠느냐, 새로 오신 우리 천명수 부시장님께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권인택 국장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저 시의원으로서 공신력을 가지고 정확하게 있는 근거에 의해서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주민의 숙원사업을 계속적으로 발목 잡으면서 법규정 따지면서 못하게 해 왔고 우리 매산동 2만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서 더 많은 비용을 쓰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회계과장이 세 번씩 바뀌고 관계국장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시의원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2동의 양종천 의원입니다. 앞서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앞으로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고가차도, 지하차도의 문제에 대하여 침묵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여름에 비하여 상당히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열 몇 개를 고가, 지하차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과연 지금 100만이 넘는 수원시, 또 하루에 20만을 넘는 사람들이 다니는 이 도로가 120㎢ 정도 되는 수원시로 볼 때 적은 토지에 비하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당신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렇게도 데모 내지는 항의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각자 동네동네마다 너무나 고충을 겪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현재 5년, 4년 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우만 고가차도와 더불어서 김영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세류사거리라든지 터미널사거리에 이른 고가, 지하차도를 함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하여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고가차도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하기까지 어떤 용역을 주고 어떻게 처리하고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지형이 낮고 또 체계상 고가차도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와야 되는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측에서 생각하시는 전문가도 나오시고 시청측에서 생각하는 전문가가 정말 기술적인 접근을 해서 그 고가차도에 의한 시민의 재산권 저하 등을 우려해서 지하차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대안이 나온다면 시민의 재산권은 100억, 500억 절단나고 손해봐도 되고 시청 재산, 즉 집행부가 생각하는 예산만 더 들어간다고 하는 이유는 안 됩니다. 지하차도가 될 수 있다면 10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공감대가, 또는 결론이 지하차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이라는 과정에 토론과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밀리오레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동서간의 도로, 남북간의 도로 중에서 지하차도가 가능하냐,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바에 의하면 40m 이상의 도로를 지하차도로 거치는 남북간의 도로도 가능한테 도시계획 도로의 계획을 하는 시간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남북간의 경우도 괜찮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느 도로가 가능할 수 있는가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만 고가차도에 대해서도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소재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5년 전, 4년 전부터 있어 왔던 얘깁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주민과 집행부측 간에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이게 맞냐고 했는데 아직 결론은 안 난 것 같아요. 왜, 전문가들이 의견을 해주는데 대충 해줬어요. 입체화는 분명한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론은 나옵니다. 문제는 중요합니다. 좁은 수원시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가도로나 지하차도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나면 고가차도도 강행해야 됩니다. 주민이 만약 고가차도가 된다고 할 때는 승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승복하지 못하는, 어떤 대안도 대지 못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면 누가 우리 수원시를 잘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주민과 더불어 토론을 하면서 고가와 지하가 전문가 집단과 더불어서 어느 것이 맞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달라는 것입니다. 김영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지하차도도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는 점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앞으로 100만 또 150만의 인구를 갖는 수원시가 고가차도를 많이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 집단 즉 주민들이 뽑은 전문가와 시청에서 뽑은 전문가가 한 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수원역∼세류역 분산 관계는 수원역의 시내버스가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류역으로도 분산을 시켜서 세류역이 개통되었을 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산계획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25일날 예정입니다만 개통이 되면 거기는 영통에서 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내버스 분산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조로가 상당히 체증을 빚는데 확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류 사거리∼터미널 사거리간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수원역 우회도로에서 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넓어지는 도로로 인해서 소통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류역으로 내려가는 도로는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는 세류 사거리∼터미널 사거리간 도로공사만 확장하고 그 이후에 교통량 추이를 봐서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원천 잔여구간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산책로와 기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수원천은 철길에서부터 약500m구간이 되겠습니다. 일부 정비가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상류 수원천과 같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대연립 앞 침수지역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연립 앞 침수지역은 황구지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할 것 없이 전체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대연립 앞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해서 금년도에 본 예산에 사업비 8억 3,600만원, 공사비가 8억, 설계용역비가 2,600만원 확보되어서 지금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침수지역 해소 사업도 완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만 고가차도가 지하도가 타당한지 고가도로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수원시에 있는 공무원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고가차도와 지하차도, 주변의 교통상황, 지역 여건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가차도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류 사거리 고가차도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도로 확장이나 고가차도가 되든 입체화가 되든 지하차도 공사가 되든 교통량을 증대시키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통량을 증대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지 다른 별도의 교통난 해소 방안이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교통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도로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종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제 마음에 와 닿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의원님과 박정용 의원님의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한범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범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9개월 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바 시장님이나 의원이나 시민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보람을 느낄 것으로 판단되어 나의 생각보다는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자세로 나 자신이 마음가짐을 갖고 앞으로 수원시에서 한 번에 여러 군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공사 구간에 대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1번 국도, 한일타운 사거리 지하차도, 동수원 사거리 고가차도, 시청 사거리 지하차도, 밀리오레 사거리 고가차도, 호텔 캐슬 사거리 고가차도, 역전 우회도로 등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공사들이 어찌된 일인지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여론 수렴 없이 수 백억 짜리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수원시는 시민들의 성토장이 되어 님비현상을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원시 전체가 교통대란 및 자동차에서 쏟아지는 매연과 미세먼지가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시민의 생활을 극심하게 불편하게 하고 짜증스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원시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증받은 안전도시 인증도 그 업무를 취급하던 부서가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대폭 축소되어 현재는 직원 한 사람만이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 수원시민이나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 혹시 당할지도 모르는 각종 사고에 교통대란으로 제때에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 다발적인 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시 본청 산하기관까지도 공사 진행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대안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눈앞에 불을 보듯 뻔한 차량정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급할수록 돌아가란 옛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 연두순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엄청난 교통대란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은 설명하지 아니하고 시민에게만 참아달라는 식의 말씀은 시민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아랑곳하지 아니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아니하여, 본 의원은 건설교통국장님께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민이 납득을 하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공사구간에 대하여 시장께서 시민에게 참아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안이 없다든가 "공사구간이오니 시민께서 불편하시더라도 우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식의 책임회피성 답변보다는 양심을 걸고 진심으로 시민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구간 우회도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시하고 도로의 폭은 어떻게 넓힐 것이며, 작업시간은 어떻게 조정하여 야간에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 솔직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범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원2동의 박정용 의원입니다. 오늘 제21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원시의 인구가 100만이 넘어 광역시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앞서 가는 도시가 아니라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선진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온갖 정열과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수원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 작은 중소도시와는 달리 앞서 가는 도시라면 무엇인가 생각하고 개척하며 효율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자신의 재산과 같이 알뜰히 사용하여 우리 수원시를 살찌게 하는 일이 바로 우리 의원님들과 수원시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이번 제214회 임시회를 통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시청 또는 산하기관에 승합 자동차 33대, 승용차량 53대, 화물차량 123대, 특수차량 183대 등 총 3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대를 살펴보면 최하 800만원에서 고가 차량은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차량 자산 총액은 약 86억 4,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문 관리인이 없어 운전기사에게만 관리하도록 하여 사고 또는 고장 시 일반 정비업체에 의존하여 수리, 정비하여 시의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차량의 최단 사용 한도기간에 대하여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원시 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 차량의 차종에 따라 최단 운행기준 연한은 승용 2,000cc이상, 시장·시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최초 등록 일로부터 5년, 업무용 2,000㏄이하는 6년, 승합용차 대형 36인승 이상은 8년, 중형 35인승 이하는 6년, 화물차량과 특수차량은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제1장 제2조 5항에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업용 화물차량도 13년을 운행하고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수원시민 소유 차량 중 장병천 씨 소유인 경기1나 8978 브리샤 승용차를 1977년 2월에 최초 등록하여 현재 28년을 사용하는 자랑스런 시민도 있으며, 한미 석유회사에서는 1971년식 경기8라 3692 대형 탱크로리 차량을 32년이 지난 현재까지 유류 운송을 하고 있으며, 공우 종합건설 회사에서는 1979년식 경기5나 2189 승합차량으로 직원들을 출·퇴근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며 본 의원은 최소한 7∼8년은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한이 경과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및 차량정비 전문가를 기용하여 차량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현재 관으로부터 승용차 오래 타기를 권장하는 측면에서 노후 차량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도 최대한 장기 사용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관용차량은 신차 당시 1억원이 넘는 특수 차량이나 고가인 승합차량, 화물 승용차량을 최단기간만 사용하다가 처분한다면 그 수요와 손실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런 부분의 손실액을 절실히 필요한 다른 분야에 투자할 계획은 없으신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상황으로는 수원시의 소유차량에 대하여는 대부분 사용연한이 경과된 차량도 현재 사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경매처분한 차량이나 말소된 차량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지적할 수는 없으나 본 의원은 차량관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대구광역시 관할에 등록을 한 사업용 차량으로 건영 정기화물 주식회사에서는 면허 대수 300여 대 중 1990년 초에 최초 등록한 8톤 차량으로 10년을 초과한 차량이 250여대이며 이 차량들을 이용하여 전국 각 지역으로 장거리 운행하는 택배 회사가 있으며, 영업용 택시 역시 24시간 운행하며 1대 당 2∼3명의 운전기사를 기용하여 법령으로 제한된 5년을 경과하여 노후 검사를 필하여 연장운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자료 운행통계에 보면 비 사업용 차량은, 사업용 차량은 월평균 1,160㎞밖에 운행을 하지 않으며 사업용 차량은 월평균 1만 808㎞를 운행하는 데 비하면 비 사업용은 약 12% 밖에 운행을 하지 않으므로 본 의원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수원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에 의한 차량의 최단 운행 기준 연한을 변경,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합니다. 앞으로 뚜렷한 계획이 있다면 진솔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한범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한범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론 수렴 없이 시작한 대형공사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 있는지와 시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수원시 관내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주간선도로인 국도1호선과 동수원사거리 등 4개소에 대한 공사, 또 수원역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대형공사를 일부는 공사 중에 있고 일부는 설계 중이며 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사를 동시에 착공함으로 인하여 교통정체, 주민들의 반대 등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은 실정이나 대형공사 추진시 시민 개개인의 의견수렴은 현실상 사실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실시계획 인가시에 신문공고와 공람공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국도1호선 4개소의 입체화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수원시 관내 국도1호선 교통처리용역이 완료되면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신문, 방송, 늘푸른수원을 이용하여 설명토록 하고 많은 시민들이 국도1호선에 대한 교통처리대책을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시민 의견수렴은 인터넷이나 구,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계획성 있는 자료를 통하여 먼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일간신문, 방송, 늘푸른수원 게재 후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는 국도1호선과 수원역 주변에 대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도1호선은 저 위에 한일타운 사거리, 동수원 사거리, 시청 앞 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4개소에 지하, 또는 고가차도에 대한 입체화 공사를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교통처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 흐름상의 문제를 상호연계 검토함으로써 각 4개 사업장의 공사시 예상되는 교통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입체화 공사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교통수용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교통영향분석, 교통처리계획 등 시민불편사항 해소방안 등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불편 및 차량정체 해소방안이 제시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구간 우회도로의 구체적인 표시나 야간공사 실시 등,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사항들을 인근 자치단체에도 통보를 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하고 또 구,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와 홍보를 철저히 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박정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인택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김종렬 의장님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내용으로 관용차량의 최단 운행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의 손실을 개선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관용차량의관리규칙 및 수원시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차종별 최단 운행기준 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량을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소유 차량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경우라도 연간 운행거리, 점검 정비상태와 수리비용 등 노후상태를 감안하여 실제 사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교체승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답변드립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보유차량의 현황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저희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총 관용차량의 대수는 391대로서 6년 이내의 차량이 65%에 해당하는 258대이며 6년 이상의 차량이 35%로 133대이며 그 중에서 11년 된 차량이 4대가 있고 10년 된 차량은 5대, 9년 된 차량은 16대, 8년 된 차량은 40대, 7년 된 차량은 68대를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도로교통 안전관리자 및 차량정비 전문가를 기용하여 차량과 정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없느냐고 하시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보유차량은 소형,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량 등의 여러 차종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체정비를 필요로 할 시에는 자동차의 점검 구조장치 변경작업이 가능한 종합정비인 1급 정비소를 운영하여야 하는 실정을 먼저 서두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종합정비 1급 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장과 기계, 시험기구, 공구 등 이에 필요로 하는 부지매입과 부품창고, 기계장비 등의 각종 시설과 고용비용의 전문인건비 등을 계산하여 볼 때 개략적인 추계로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간 차량수리비는 66%가 부품비로 약 2억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정비 공임비로는 40%로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자체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우리 관용차량이 좀더 증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계획에서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수원시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를 변경해서 운영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는 질문내용에 대하여는, 2001년도 4월 11일 관련규칙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는 규칙으로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안보다 차종별로 대다수 1년씩을 더 연장하는 규칙으로 정하여서 조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연수를 5년대상 차량은 6년으로, 최저연수가 6년인 차량은 7년으로 최저사용연수를 연장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동안 관련업무와 관련해서 박 의원님께서 좋으신 견해를 주신 데 대해 앞으로 좀더 업무에 참고를 해서 개선사항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두 분입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 한 후에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범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고, 일반 주민이 생각하기에 하천건설을 하나 하더라도 우회도로를 분명히 내놓고 그 다음에 공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더군다나 1번 국도는 수원시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국도인데 네 군데나 일괄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회도로를 확실하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공사를 할 때는 어느 우회도로, 하천공사 할 적에는 그 자리를 피해서 큰 곳으로 돌아가라고 표시만 해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확실하게 해서 시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서 우회도로를 만들어놓으시고, 또 공사기간 중 교통대란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다면 이런 공사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이 동서간, 아니면 남북간을, 물론 현재보다는 조금 교통대란은 일어나겠지만 교통대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 2차 공사를 나누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가차도나 지하차도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를 분명히 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질의하는 내용을 바꿨는데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민을 생각해서 교통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교통에 대한 내용에 대해 우리 시민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집행부를 믿고 어느 공사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집행부가 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범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의원입니다. 오늘 교통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서울시의 교통대책을 보셨습니까? 100년을 내다보지 못한 서울시 교통대책은 청계천 고가도로를 철거하자는 현상에 와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일타운 사거리 지하차도, 동수원 사거리 고가차도, 캐슬호텔 사거리 고가차도, 밀리오레 사거리 고가차도, 시청 사거리 지하차도, 100년을 내다보고 하셨습니까? 산업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동시다발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수원시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시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같이 농성할 것입니다. 이점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공청회나 열어서 하고 그저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는다고 되겠습니까? 수원시도 서울시를 따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이려면 어떤 특단의 교통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100년 안 가서 헐 그런 고가차도 왜 만듭니까? 본 의원은 이런 대책을 위해서 수원시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바로 구성할 것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점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수원시 도로 교통의 책임자로서 수원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범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 중에 만약 국도1호선을 할 경우 우회도로나 아니면 1, 2차로 나누어서 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 국도1호선은 지지대고개∼비행장까지 전체 10개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상에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계획한 사항에 보면 7개 도로는 입체화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 또는 고가도로로. 그리고 나머지 3개소는 평면화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개 입체화를 다 하려면 1,400억∼2,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우선 4개소만 먼저 저희가 입체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1, 2차로 국도1호선에 나누어서 계획을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한 번에 다 확보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1호선의 중요지점, 그러니까 교통량이 최고 많은 지점을 먼저 끝내고 난 이후에 교통추이를 봐서 다시 하는 방안, 두 가지를 검토한 바 1, 2차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도 1호선에 대한 총 10개 교차로 중에 4개 교차로를 저희가 먼저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1년 6개월에서 약 3년 6개월까지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대란이 당연히 오겠습니다. 사거리 체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당연히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회도로 지정이라든가, 아니면 차선폭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공사는 어떻게 한다든가 처리대책은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통표시판은 어떻게 한다든가 하는 전체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도 하고 의견도 듣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분명히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도 시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질책을 감당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명회나 공청회보다는 오히려 SBN을 이용하든 경기방송을 이용하든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해본들 몇 사람만, 공청회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의원님께서 서울시의 고가차도를 말씀하시면서 100년도 못 가는 고가차도 건설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원시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는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전문가와 의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수원시교통대책특별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성심껏 답변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처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5분 발언을 우리 시의회에서 처음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 같은 것도 없고 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 5분 발언을 우리 양종천 의원님께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서 잘 했으나 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회의 맨 끝에 가서 하다 보니까 오늘처럼 좀 지루한 면이 있어서 실감 있는 발언을 하기에 조금 뒤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서두가 없었는데 사실 의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독립되지 않은 의회사무국 문제를 선관위 직원이나 다른 특별한 곳의 직원과 마찬가지로 인사에 독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5분 발언은 우리 의원들이 좀 자유스럽고 우리 의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선행이 안 된다면 선행될 때까지 우리 시의회에서라도 업무를 하시는 시의회의 직원 정도는 시의회 의원들 앞에서 어떠어떠한 규정과 지킬 수 있는 준칙을 정해서 나름대로 시의회가 국회처럼 커다란 그런 독립적인 기관은 안 되더라도 의회사무국 직원과 의원간에 어떠한 자유스러움과 전문직을 확보할 수 있는, 또는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우리 의원들과 공감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과 자유스러운 대화로써 의정활동에 협조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9개월 동안 의정업무를 하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까 비근한 예로 그러한 회의록을 찾아보려 해도 제가 5년 치 회의록을 다 들춰봐야 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현 위원회 상태 하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될 수가 있다면 현 위원회를 2개∼3개의 소위원회로, 연구하는 의정연구회를 구성해서 의원 각자가 소속되어서 하는 것이 어떤지, 우리 40여명 시의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데 조금 보탬이 되자는 뜻에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현 의원으로 있지만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전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 출마하다보니까 상대 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분 역시 저희들과는 현 의원과 선배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4대, 5대, 6대, 앞으로도 계속되는 현 의회에 막히지 않고 끊기지 않는 그런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정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또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수원시 의회 의원 여러분! 제가 있으면서, 과연 40명 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했나 하는 것을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또 본의 아니게 우리 동료 의원들에게 폐를 끼친 것 또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유스럽게 5분 토론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그동안 이태호 의원께 또한 소원했고 불편했던 일을 이런 자리에서 사과 드리고 또 앞으로는 협조해서 서로 의정활동을 잘 할 것을 말씀드리는데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원고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는데 우리 의원들끼리는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고 조금 안 좋은 점이 있더라도 바로 바로 풀고 화해해서 좋은 의정활동을 하고, 또 수원시를 위하고 10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의원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각자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게 되어서 의회에 대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송구스러운 점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죄송합니다. 곡선동 이은주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은 5분 이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면 제가 약 1분 정도 지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양해를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발의하신 양종천 의원님과 또 동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중 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생활의 편의는 물론 차량증가를 억제시킴으로써 교통란을 해소하고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먼저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의 대중교통정책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수원시 홈페이지의 '열린 시장실'에 들어가 보면 매일 같이 많은 민원이 올라오는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올해 1월 1일∼3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약 1,325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교통행정에 관련된 내용이 310건으로서 2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버스노선 부재, 배차간격의 문제, 버스 서비스의 문제 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수원 시민의 불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수원시도 교통정책에 대한 역점시책을 빠르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에 두고 이를 위해 주요 도로개설 및 정비에 많은 투자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원시 대중교통의 문제는 도로개설이 미비해서라기보다는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월 4,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인 수원시 버스노선체계 합리화방안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에서도 노선편중의 문제, 버스 서비스의 문제, 그리고 배차간격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 중 먼저 배차간격에 대해 말씀드리면, 올해 1월 30일 기준으로 시내버스 노선 102개 노선 중 20분 이상의 배차간격인 노선이 64개 노선으로서 전체노선의 6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노선은 33개 노선으로서 전체 노선의 3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1시간 이상인 시내버스가 과연 시내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노선 집중과 중복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장동을 기점으로 하는 27번, 그리고 27-1번∼27-4번 등 5개 노선은 파장동에서 수원을 벗어나기 전까지의 노선은 거의 같으며 수원을 지나서야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 보훈원을 기점으로 하는 24-1번, 25번, 그리고 25-1번∼25-5번까지의 7개 노선도 수원시내에서의 노선이나 정차지점이 거의 같습니다. 이런 중복된 노선은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내버스는 수원역과 남문을 경유합니다. 이처럼 노선이 집중되고 중복노선이 많다는 것은 그 노선의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그 만큼 비수익 노선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연 수원시는 버스노선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이 수익노선 중심으로, 운수업체 중심으로 시민의 발을 묶어놓는 그런 대중교통정책을 계속 펴나가도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올해 수원시의 대중교통 개선 추진계획을 보면 전체 노선 중 16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노선을 어떻게 조정할는지는 모르지만 과연 그것으로 시내버스 노선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버스 재정지원금이 수원여객 등 7개 업체에 44억원이었고 올해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이 11개 업체에 110억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0일, 시내버스 요금이 일률적으로 100원씩 올랐습니다. 그런데 버스 서비스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먼저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서 시민들이 친근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업체 중 수원여객이 전체 102개 노선 중 60여개의 노선을 단독노선으로, 그리고 21개의 노선을 신원여객과 공동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원여객이 전체 노선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운수업체가 전체 노선의 80%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 운수업체는 시민들의 발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인데 이런 구조 하에서 과연 시민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수원시가 특정 운수업체에 끌려 다닐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대중교통에 여러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는 도로개설이나 고가차도의 건설보다 훨씬 중요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대중교통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도로개설이나 고가차도 설치에 주안점을 둔다면 그것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현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수원시에는 일반 자동차 대수가 3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대중교통을 살리는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 자동차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아무리 도로개설이나 고가를 건설하기 위해 돈을 쏟아 붓는다 해도 교통체증은 여전히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대중교통문제와 관련하여 의회와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회와 교통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칭 교통정책단을 구성하기를 제안합니다. 교통정책단이 현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현 시정에 반영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둘째,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가 대중교통 노선과 관련된 실태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특위를 구성해 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뒤 이를 근거로 대중교통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인근 도시인 군포시, 고양시, 과천시의 경우 시영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에도 비수익 노선에 대해 시영버스를 운영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마을버스를 신설하여 버스 노선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버스 노선이 없는 곳을 포함하여 이후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 지하철역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마을버스의 신설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인 대중교통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정에 관여하는 분들은 누구나 대중교통체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저의 제안이 수원시의 대중교통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 의원입니다. 지난번 제213회 임시회에서 시장님께서 하신 실언에 대해서 이번 제214회 임시회에서 우리 시민과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솔직하게 사과하신 용기 있는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시장님의 사과를 멋지게 받아주신 우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일례로 저희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에게 명하니까 꼭 시장님에게 사과를 하라는 그런 어머니의 간곡한 전화가 있기에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말 것을 수원시장님과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도 이런 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님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시정질문은 시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를 높여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시죠? 5분 발언제도를 개정할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특히 이재원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고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을 보고 앞으로 이 제도가 참 건설적이고 발전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셨던 것들을 들음으로 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 저와 저희 동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서너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시청 직원들이 같은 상임위원회, 5급 정도의 공무원말고는 이름을 얼굴과 비교를 못해서 사무국에 얘기를 했더니 우리가 공무원들만 접할 수 있는 시청 '전자결재', 즉 상임위원회에 있는 컴퓨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은 했지만 시에 나와서 컴퓨터로 접근해서 핸디오피스 아이콘으로 들어가시면 예를 들어서 시청 공무원들이 접할 수 있는 알림판, 게시판, 그리고 '사용자 정보 대화'에서 얼굴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이고 취미가 무엇인가까지도 알 수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아울러 사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이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한 번 시켜줬으면 하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사무국에서 의장님과 상의하셔서 간단한 시간에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고, 조금 아까도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인계동 명규환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인계동과 저희 우만2동이 관계된 우만 고가도로에 대하여 어떤 의원이 자기 동네에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또 여러 의원님들의 동네에도 또 그런 민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사려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본 의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동민과 수원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기에 참 괴롭습니다. 한 일방에서는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퇴진운동, 너 같으면 다음 번에 의원으로 찍어주겠느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거울삼아 좀 더 집행부가 의원님들이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원님과 지역 주민과 내용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줬으면 한다는 말씀하고요, 뒤에도 시민단체에서 와 계십니다. 원천·이의동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도가 340만평에 대하여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안 나왔습니다만 개발을 하겠다고 하고 또 시민단체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가다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로부터 그런 질문이나 또 답변해야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민단체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왜 개발해서는 안 되고 개발은 하되 용적률을 좀 쾌적하게 한다든지 하고 또 시도 시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을 초기단계부터 100만이 넘는 시민과 40명의 의원님들께 소상히 밝혀주는 기회가 되어야지 어정쩡하게 넘어가니까 마치 한 쪽에서는 이것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가고 또 거기의 지역 주민들은 20∼30년간 재산권이 묶여서 우리는 죽겠다고 하고 또 의원님들은 그 사이에서 또 지역의 현안 마냥 핑퐁 치는 식으로 고생하실 것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의원님들께서 좀 더 사려 깊게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발언제도를 제안한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본 제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