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맹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어미선 식품안전과장은 안양축산협동조합 행사참여로 출석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원용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만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원용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용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안구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근무하게 된 신흥남 동안보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최동순입니다. 제23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용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경옥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추봉수 석수도서관장입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엽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자로 경기도에서 교류 파견된 양성호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다음 송승규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답변시간 전까지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 요구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신지요?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모니터를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해요?

우선 먼저 하실 분 하시죠.

‘없습니다’ 할까요?

우선 말꼬를 좀 트시죠?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재학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보사환경은 처음이라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많아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 230쪽입니다. 복지상담 콜센터 설치로 2천 2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민간사례관리사 7천 450이네요. 또 연현마을에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모양인데 16억 7천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의 김남수 과장님, 241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창단30주년 기념특별 연주회가 2천 800만원 있는데 이러한 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에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갑자기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창단3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사항인데 추경에 또 이런 게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올라온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는지 말씀을 바라고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만안각 부지매입 100억. 이번에 꼭 필요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지방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의원이나 도의원, 시장 임기가 끝나고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실 텐데 이렇게 쟁점이 있는 사항은 내년도 새로운 지방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그 새로운 지방정부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지방정부, 시의원, 시장이 판단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되는데 이번 추경에 꼭 처리를 해야 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것만 설명을 바랍니다. 247쪽에 보니까 박달2동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네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장님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로 3억 7천 500만원 서있는데 산업도로하고 안양 시내 먼 곳에서 보면 삼성산을 마치 크게 훼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임야를 깎아서 만드는 주차장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직까지는 보기에 흉하거든요. 세부적인 자료하고 설명을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님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65쪽부터 267쪽인데 아이돌보미사업 외 13건. 이런 것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조그만 제목으로 열세 가지나 이렇게 해서 많이 추경에 편성이 돼 있어요. 이러한 사항이 당초 본예산 할 때 판단을 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좀 특수하게 추경에 꼭 편성해야 될 만한 다른 돌발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278쪽인데요. 식품안전과장님, 어미선 과장님 소관인데 좀 늦으신다고 하는데, 이따 오시면 실무팀장들이 좀 전달하시고요.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있는데 2억 2천이네요? 아마 도․시비 사업인 모양인데 좀 낯설어서 그런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안양시 처음 하는 건지 아니면 혹시 타시도 있는 건지,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 2일차인데 제 개인적으로 조금 준비를 덜 해 가지고 늦게 하려고 그랬더니 빨리할 수밖에 없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2차 추경이지만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또 추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복한 추석 되시고 이번에 연휴가 기니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29쪽에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상임위가 달라서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치와 현황, 즉 이용자수라든지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돼서 만들어진 것인지 전반 제반사항, 현황 서면답변 주시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민간사례관리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연현마을에 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7여억원이 있습니다. 위치와 도면 나와 있으면 컬러도면, 계획서 등 전반적인 자료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요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복지 관련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국고보조금반환금 항목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 항목들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부터 시군 읍면동 복지허브화 지원사업까지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무엇인지, 이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이게 참 굉장히 왜 그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원지를 일주일이면 한 번씩은 꼭 가는데 모임 때문에도 그렇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안각 부지매입 관련, 물론 상임위에서도 크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진현황, 세부 사용용도계획서, 사업계획서 및 가설계 도면 있으면 서면과 함께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뒤에 시설비 관련 망해암이라든지 염불사, 안양사 등의 급수관로 시설비 등이 쭉 있습니다. 상세내역, 도면과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추경예산과는 좀 별개인데요. 어르신들을 가끔 뵙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경로당이 사실 굉장히 많이, 안양에도 200개 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민원사항이 뭐냐면 경로당에도 텃새가 있답니다. 아실 거예요. 저도 참 어이없는 일이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일일 수도 있어요. 아무나 못 들어온답니다, 아무나. 경로당에 텃새들 회장님, 총무들이 계셔서 아무나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본청에서든 구청에서든 담당 과에서 한번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 뵙고. 동네에서 경로당을 세워준 이유가 어르신들 와서 편하게 쉬고 놀고 그러라고 있는 건데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하게 있고 겨울에 추울 때 따뜻하게 있으라고 있는 건데 너무 그런 게 심하지 않느냐, 라는 어르신들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랄까, 아니면 계획하고 혹시라도 있으신 것 있으면 서면답변 주시고요. 요새 경로당 신축이 많지만 또 우리 지역에도 지금 경로당 신축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247쪽인가요? 그런데 보기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물론 언덕 쪽이고 뭐랄까 칸을, 두 칸을 새로 지어서 하는 건데 아마 사업하기가 조금 힘든 지역이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도면, 그다음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이유,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이 되는지 같이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288쪽에 영유아 전담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과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제 상임위가 오늘 다루는 보사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또 오늘 예산심의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 가지고 답변 준비를 잘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데 복지관 시설현황 및 종사인원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0페이지인데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만든 조례가 「안양시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230페이지에 보면 2017년 기부의날 행사 관련해서 1천만원 편성이 됐어요. 기부의날 행사 관련 내부방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였습니다마는, 만안각 관련해서는 답변 누가 하실 거예요? 김남수 과장이 하시나요, 홍삼식 국장이 하시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질의가 많은데 이것 하나만 홍삼식 국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안각 부지매입 관련해서요 이제까지의 추진배경, 경위 또, 혹시 도면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제까지의 경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마 2001년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죠? 그 이후에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해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든가 또,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그런 과정들 또 행정심판 청구 또 문화공원 지정 등등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일련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남수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건데요.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4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배경, 경위,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41페이지에 보면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8천 9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2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존정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우리 임상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이 전통사찰 관련해서 정비라든가 등등 사업을 할 때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사업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국․도비 비율이 다 틀린데 이게 예산배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국․도비 비율이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왜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번에 추경예산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시민축제가 열렸었는데 아무튼 시민축제 성황리에 잘 치르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자체적으로 정산이 다 안 됐겠습니다마는 축제과정에서 잘된 점 또, 아쉬운 점 등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과 관련해서요, 보급배경과 사업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노인일자리 초기투자비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도비, 시비 해서 1억 4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사 쪽의 예산을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2016년도, 2017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사업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역시 민간위탁금인데, 해썹이라고 하나요? HACCP 인증 및 생산장비 교체 관련해서도 교체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학교급식지원사업 해서 3천만원의 수입이 잡혔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작년도 예산에서 3천만원이 불용된 거죠, 남은 거죠. 그런 것 같은데 학교급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의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아니, 서면 필요 없고요.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 아직 안 오셨죠?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추진배경, 경위, 도면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평촌도서관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웹툰창작체험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요 추진배경,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과 양성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 환경알리미 설치 관련해서 3천 400만원 예산 배정됐는데요. 추진배경, 경위, 설치위치, 기대효과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319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서요. 6억 6천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 보유대수 현황, 그리고 향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를 신설할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제출 같이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그 분진흡입차라고 하죠? 그것 구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한 대 신청한 건가요? 예산이? 한 대?

네.

이것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지금 몇 대 있어요?

분진흡입차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한 대 구입해 가지고 이게 우리 시 전역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향후에 2018년도에 또 분진흡입차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생활폐기물 상차시설 보수공사 관련해서 1천 870만원 예산 편성됐는데요.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추가로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만안보건소, 동안보건소 공통된 사항이네요. 287쪽에 보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외 8건이 이번에 추경에 새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동안은 3건이고 만안은 좀 많거든요. 동안, 만안 무슨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이것 설명을 바라고요. 또 에이즈환자 진료비하고 암 조기검진사업, 또 암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만안보건과는 있는데 동안은 암환자 진료비 지원이 없네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도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데 추경에 편성되는 이유가 암환자가 그동안에 갑자기 증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이런 사항을 설명을 바랍니다. 석수도서관의 추봉수 관장님하고 평촌도서관의 김신 관장님하고 공통된 사항인데요. 도서구입비 2천만원이 있거든요? 지역서점 도서구입비 지원이. 이러한 사항도 책 구입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가급적 본예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텐데 왜 꼭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는 건지. 혹시 추경에 예산편성을 안 하게 되면 시장님한테 혼납니까?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제가 보기에는, 예, 이따가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환경보전과,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물어보는 것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양성호 과장님 소관인데요.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태라든지 현재 현황을 아까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좀 더 상세하게 자료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송승규 과장님, 323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랩핑사업하고, 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비 살수차 구입 또 청소차 구입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이게 그 내구연수가, 이번 추경시점 맞아가지고 내구연수가 지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하게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로 다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할 텐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며칠 전에 쪽지가 왔는데, 이것 하나만 할게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뒤에 계시죠?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마무리하시는 단계시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립어린이집에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 시립어린이집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황, 상세현황이죠. 주소라든지 어린이 인원수라든지 선생님, 담당 선생님들 인원수라든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확대계획이 혹시 있는지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41쪽인데요.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어서 질의드리니까. 주민제안이 2014년 12월 2일 1차 있었고요. 2016년 2월 3일 2차가 있었습니다. 거기 주민제안의 내용을 좀 서면답변 바라고요. 행정심판청구 접수가 ’17년 1월 23일, 2017년 2월 7일, 접수하고 취하를 바로 또 했어요. 그 취하이유와 배경이 있는지. 또, 공동위원회의 자문내용입니다. 2016년 10월 14일, 또 2017년 3월 말일 공동위원회의 자문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을 좀 담아주시고요. 부지매입 요청이유가 있었어요. 이유와 배경. 금액이 180억에서 5억이 늘어서 185억이 됐습니다. 그 변경 이유를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인근지역의 부동산 실제가격은 얼마나 가는지, 또 공시지가를 5년 치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어미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었는데요. 278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계획인데요. 대충 위치는 알겠습니다. 삼막인터체인지 밑 같은데요. 1차 주민설명회가 2017년 8월 9일에서 7차까지 ’17년 9월 6일 시의원님, 동장님, 주민자치위원 또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하셨는데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의견의 내용이 어떤 건지,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는 쪽이었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 반려견 놀이터가 6천 495제곱미터가 돼요. 엄청나게 큰 면적인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나 이런 예정을 좀 하고 계시는 건지, 또 주민쉼터도 2천 927제곱미터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천평은 안 되지만 주차장도 또 2천 180제곱미터가 되고요. 거기에 대한 진행사항 또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전개를 하실 건지. 그래서 그 위치 예정지 도면을 좀 현주소까지 넣어서 해주시고요. 이런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 계획이 타 시․군 사례가 현재 있는지, 또 타 시․군의 조례는 어떻게 갖고 있는지 우리 시 조례와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하나 있는데 죄송하고요. 2017년 전통시장 깔끔음식점 100선 만들기사업이 기금운용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전통시장도 안양시내에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는 다른 전통시장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또 깔끔음식점 100선에 들려면 어떠한 조건에 맞아야 되는지 그 선정이유와 배경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의 질의요지서 첫 장에 넣어주실 때 저희가 요구한 페이지, 쪽수를 좀 같이 넣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빨리빨리 찾아서 이따 추가질의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는 그 말씀을 드렸더니 전체적으로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어제 잘 끝났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보건소장 김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곤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 288페이지에 영유아 전담 방문건강관리사업 1천 32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내용은 이 사업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도에서 내시된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 매칭사업입니다. 동안구보건소와 동일한 사업으로 동안구보건소는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 및 만 2세까지의 영유아 가정에 대해서 영유아 전담간호사 2명을 채용해서 임산부 상담하고 교육,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이상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드림스타트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에 대해서도 신생아 목욕법, 젖먹이는 법, 신생아 응급사항 등을 교육해서 임산부와 영유아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세운 간호인력의 인건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서 286쪽, 287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 등 만안은 7건이고 동안은 3건인데 차이가 나는 점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만안구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보건소하고의 예산편성 차이가 좀 있고요. 287쪽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국비 50퍼센트 지원사업으로 3천 366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주간재활·직업재활·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번에 5월 30일 정신건강 복지법이 바뀌면서 탈원화하는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집중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으로 인력비 3명을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6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천만원 국비 50퍼센트, 도비 7.5퍼센트, 시비 42.5퍼센트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암환자 지원사업이 내용이 되는데 우리 만안구에 암환자 지원비가 그간에 미지급분이 많아서 내시 내려온 것을 만안에만 세웠기 때문에 동안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관한 지원비는, 285쪽입니다. 에이즈는 감염자 모두를 진료를 합니다. 환자가 발병이 되든 감염을 하고 있는 자체의 환자도 진료를 하면 진료비 중에 보험금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국비 50퍼센트, 시비 50퍼센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연간 한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의 진료비를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미지급 진료비 누적분을 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예산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도요 좀 더 보건 쪽의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었는데 이 시간에 또 하나하나 다 질의응답식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김길순 소장님 은퇴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길순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 3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아동·청소년 중독폐해 예방사업 3년간 중독폐해 예방사업 현황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동 중독폐해 예방사업으로 2017년 올해 3월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폐해 예방을 위해 만안구 덕천초등학교를 시범사업으로 전 학년 26학급 613명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피아이스쿨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사업결과, 전수조사 결과,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교육, 간담회, 부모상담 등 통합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강사비 등 800만원,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운영비 및 사업평가 및 결과보고서 제작비 1천 600만원 그다음에 중독문제 자가진단을 위한 접근성 편의제공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개설 6천 600만원 등 2차 추경에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과 프로그램 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한 학교와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철식 만안보건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308페이지와 311페이지에 석수·평촌도서관 지역서점 도서구입비와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만 추경에도 편성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지역서점 활성화 및 공공도서관의 양질의 신간도서를 계속적으로 구입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독서이용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는 지역서점 살리기 사업으로 시·군별 인구 대비 지원비율을 정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라 안양시는 최대 지원금액인 1천 200만원을 지원받아 시비 2천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신 평촌도서관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신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양성호입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의 환경알리미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오염상태 표출은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자동차 위주의 도심대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원 및 하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생활밀착형 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환경알리미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예산 때 한 1천 500만원을 들여서 삼덕공원하고 중앙공원에 설치를 했고요. 이번에 추가로 2회 추경에 쌍개울하고 충훈2교, 이곳은 자전거 이용하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이쪽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천 900만원 정도, 국비 1천 400만원, 시비 500만원 해서 1천 9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 총 23대를 지원했습니다. 민간은 10대, 관용은 한 13대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10대를 보급했는데요. 그 이후에 현재 신청 대기자수가 한 2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좀 해소하고자 이번 추경 때 25대를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수요를 좀 감안해서요 한 70대 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충전소 설치인데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1개소에 15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2기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총 27기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기자동차 구매하고 충전소 설치에 대해서는 안양시내 희망전수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호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료 보니까 추경에 25대 포함해서 신청했는데 현재 대기자수는 22명?

네.

한 3명 정도는 혹시 또 나중에 추가로 더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고요. 그것은 잘하셨고. 1대당 그러면 지원비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한 1천 900만원 정도 됩니다.

1천 900만원?

네. 국비가 1천 400만원이고요. 시비가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충전소가 제일 큰 문제일 테고. 그렇죠?

네, 네.

보통 그러면 한번 충전을 다 했었을 때는 몇 킬로나 갑니까?

평균 한 200킬로 정도 간다고 합니다.

200킬로 정도.

네.

그럼 전국에 네트워킹이 잘돼 있어야만 이게 또 많이 활용이 될 텐데요.

네. 충전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또 수소차가 나온다면서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수소차도 만들고 그런 상황인 모양인데 내년도에 그럼 7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올해가 우리가 추경까지 합하면 한 48대 정도 총 구입을 하거든요. 올해 수요를 감안하면 한 70대 정도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예상치 못한 수요가 더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또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추경에 확보하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앞으로 환경문제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큰 화두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조금 홍보 쪽에서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반시민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전기차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셔가지고 일정 부분 궁금한 점들이 해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민간에 보급을 함에 있어서 지원이 되잖아요?

네.

이게 지원근거가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되죠?

제가 법령은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그 시책.

환경부 전기자동차 활성화 대책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활성화 대책에 따라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량가격이 대당 지금 국비가 몇 퍼센트, 시비가 몇 퍼센트 지원되는 거예요? 차량가격 대비.

총 가격대비 한 45퍼센트. 그러니까 아이오닉이 한 4천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4천 400?

예. 평균. 그런데 거기서 한 45퍼센트가 지원이 되고요. 그중에 국비가 1천 4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500만원 해서 이렇게 1천 9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4천 400만원이면 되게 고급승용차 아닌가요?

보통 그런데 그 종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아이오닉, 비싼 것은 아니고요.

그럼 이 차종은, 이것을 또 물어봐야겠네. 모든 차종이 전기차로 출고가 됩니까?

아니요. 지금 아이오닉 포함해서 한 7종 있습니다.

그러면 차종은 구매자가,

우리가 선택하는 거고.

선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차종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아이오닉보다 더 좋은, 비싼 가격의 차량이 있나요?

아직 없고요. 대부분 소형차량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SM3라든가 이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기하시는 분이 스물두 분이라 그랬는데 이게 선착순 접수예요?

네. 우선 선착순 접수고요. 저희가 그래서 1회 추경 때 끝나고 스물두 분이 못해서 이번에 추경 때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서류심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네. 지원신청 중이니까.

지원대로?

네.

이렇게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도 없고요?

네.

돈만 많으면 예산만 많으면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 수요만 있다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만큼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 한 25퍼센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25퍼센트?

네.

이게 지금 이분들이 쓰는 그 차량의 용도는 알 수 있나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출퇴근용하고요 업무용, 가정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가용이네요?

네. 자가용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알리미 이게 이제 본예산에 2대가 설치됐던 건가요?

네. 본예산에 2개소에 설치했습니다.

혹시 이것 알리미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미세먼지가 좋지 않다, 또 좋다라는 어떤 민원이나 의견사항이 접수된 게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었고요.

그러면 시에서 알림판을 통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나요?

시에서는 일단은 문자로 담당 동에 문자를 보내서요 그것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가 편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동안에 하나, 만안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그것은 위원님, 일단 측정소는 4개가 저희 설치되어 있고요. 4개소에서 측정된 값을 데이터 통해서 4개의 전광판에 표출이 되고요. 그중에 또 2개의 알리미한테 표출되기 때문에 측정소는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제 쌍개울에 하나, 충훈2교에 하나인데 이것을 하천변에 설치하는 이유는 있나요?

기존에 있던 4개가 도로, 자동차 위주의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라든가 자전거길, 산책로 같은 데 사실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원 2개소하고 하천변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액 시비죠?

네. 전액 시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환경알리미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질 없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전기가 급속1, 완속 이렇게 있는데 그 용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시간 차이인데요. 급속은 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완속은 한 6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급속하고 완속하고요.

그러면 급속에 가서 충전을 못했을 경우에 완속으로 해야 되는데 6시간을 차를 꽂아놓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완속은 주로 가정이라든가 개인이 많이 설치하게 될 수밖에 없고요. 급속은 거점을 통해서 관공서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점 위주로 해서 설치하게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완속충전기에 걸리면 급하신 분들은 그 시간을 6시간 전에는 어떻게 자동차의 표시등에 뭐가 떠서 6시간 전에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속은 일단은 가정이 아닌 곳에서 완속을 하기에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 그게 또 성능개선이 급속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급속은 아무래도 사람이 좀 몰릴 가능성이 많이 있네요?

급속도 한 4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요. 배터리 충전시간도 일단 줄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도 지금 주유소 수준에 한 30퍼센트 이상은 돼야지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한 2000년도까지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한 30퍼센트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전기자동차 보급 추이에 따라서 아마 좀 증가되거나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속도는 최대가 얼,

속도는 그냥 정상주행 가능하고요, 일반자동차와 똑같이. 다만, 주행거리는 한 200킬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거리 200킬로면 시골 같은 데 내려가다가 대전 정도 지났을 경우에는 찾아야 돼요. 그것을 잘 컴퓨터에 입력을 해 놓고 가다가,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그래서 차를, 보급률이 낮은 겁니다.

놓치게 되면, 자동차가 결국 1대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 요인이 분명히 작용해서요 그런 어떤 성가신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적다 보니까 계속 계기판을 보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큰 장애요인이기는 합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 그것은 정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해결의 전제과제이기는 합니다.

속도는 일반 자동차하고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네. 별 차이 없습니다.

떨림이나 이런 것도 특별히 없을 거고.

네.

100퍼센트 전기로 가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음경택 위원님?

충전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충전, 우리 지금 시청에도 있죠, 충전시설이?

네.

이것 이용현황을 볼 수가 있나요, 관리하시는 분이?

네. 그것은 저희가 자료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아니, 지금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얼마만큼의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냐고요?

지금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무인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자료로 남아 있냐 이거죠.

그게 설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저희가 지원신청을 했고요. 설치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한국자동차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관용차가 13대 있잖아요? 주민센터까지. ○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양성호 네.

네, 네.

1대 가지고 크게 무리는 없는 거죠?

네. 현재로써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충전시설 1대가 한 곳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충전 차량대수는 얼마로 보고 있는 거예요?

40분 정도, 1대당 40분인데요.

1대당 40분?

네. 급속했을 경우에.

급속으로?

지금 현재가 공공시설 4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 급속입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되면 하루 최대,

그럼 안양시에 지금 차량대수가 아까 몇 대라 그랬죠?

지금 안양시 전체 등록대수는 34대입니다.

34대인데 지금 기존에 충전소가 15군데고 추가로 12군데, 27군데가 충전이 되면 거의 0.8대당 1대 이렇게 되겠네요?

네. 한 30퍼센트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 구입하거나 늘어날 경우에는 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과제는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아시는 분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시에서 지원을 안 받고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도 있나요?

이게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을. 그래서 우리는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원사업은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워낙 관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렇군. 아무튼 환경부에서 하는 전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사회적 취약계층이 좀 더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승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예산서 323쪽 분진흡입차가 1대로 우리 시 전역을 소화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분진흡입차 구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분진흡입차는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1대도 없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아직까지 1대도 없고 서울에서만 이제 좀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50퍼센트 지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시험적으로 1대를 일단 구입을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조달요청을 해 가지고 구입해서 내년도에, 납품기한이 한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1대가 이게 성능이 좋다면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리 시 전체에서 1대 가지고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성능이나 효과 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검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1대 구입을 해서 인구밀집지역인 안양1번가, 범계역 그다음에 평촌역 주변에 운영을 해보고 효과를 검증한 후에 증차는 그 후에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상차시설 보수공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재학 위원님께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장치 랩핑사업과 저감장치 구입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차량이 진공차량하고 살수차량은 저희 내구연한 8년을 다 초과한 차량으로써 금번 2회 추경에 국비가 50퍼센트씩 지원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을 다 일괄 국비를 따와 가지고, 50퍼센트를. 그래서 구입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살수차나 진공차를 구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실제적으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퍼센트 가져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대 가져오는 데도 도에 가서 그냥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 기회가 좋아가지고 저희가 4대분에 대한 국비를 50퍼센트 지원받아서 2회 추경에 구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보다도요 송승규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러한 사업이 꼭 본예산에 이렇게 오면 좋은데 추경 올라오는 것 보니까 그때그때 아마 환경부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자기들도 국비가 여유가 있으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요청을 했던 모양이죠?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1대 신청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국비가 남으니까 이럴 때 그래서 발 빠르게 신청해 가지고 확보를 한 겁니다. 내년 것까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저는 지금 우리 시에, 저는 그게 분진흡입차량인 줄 알았어요. 새벽에 이렇게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노면청소차, 진공청소차.

그것은 노면청소차?

그러니까 이 분진흡입차량하고 노면청소차량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노면청소차량은 이제 도로에 물을 분사하면서 흙하고 그다음에 일정 수준 정도의 되는 폐기물까지 다 흡입해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이 분진흡입차는 글자 그대로 가정에 진공청소기를 크게 해 놓은 식으로 해 가지고 미세먼지, 그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그 기능을 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가 서울에 운영하는 데 알아보니까 필터 하나에 500만원, 교체하는 데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쉬운 얘기로 저희가 진공노면차는 하루 운행하면 폐토사하고 가을철 낙엽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분진흡입차는 서울에 알아보니까 한 일주일 운행을 하더라도 먼지가 양동이로 하나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효과를 저희가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구입여부는 차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게 대기 중에 분진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네.

그러면 아까 오존환경알리미 그것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노면진공청소차라든지 분진흡입차량이 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죠. 대개 시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 그것 문제하고 직결이 되는 겁니다. 저희 과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효과를 어떻게 나중에 측정할 수 있죠?

일단은 차량회사에서 성능도 검증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황사 오는 저기라든지 이럴 때 인구밀집지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소 정도에서 해 보면 반응이, 시민들 반응도 있는 거고,

그래요?

또 저희도 차에 들어오는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은 운행 안 해 봐가지고 정확한 것은 저도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요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가보니까 미세먼지 측정농도가 제가 단위는 모르겠는데 얼마 이상 되면 체육활동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머니들이 못 하게 한대요. 학교에 전화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이들 운동장에 내보내느냐 이런 식의 어떤 관심이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국비도 더 받고 해서 이게 좀 차량이 더 증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운영하는 것이니만큼 잘 운영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승규 청소행정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원용의 위원님 그리고 권재학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만안각 부지매입비 107억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간 부지매입을 꼭 필요한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그 일대, 비산3동 수도군단 입구서부터 그 일대까지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개설이 금년 8월 1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면 그 바로 터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술공원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향후에는 더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또 시에서는 부족한 저것을 매입을 확보하고 또한 장기간 미개발로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안양예술공원을 명소화시키고 또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9월 7일에는 예술공원이 경기도 유망관광 10선으로 일차적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차적으로도 아마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도에서는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또 예산이 아마 저희들한테 지원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매입이 필요하고요. 또 계속해서 만안각 부지매입 관련 보고자료를 보시면 석수동 839번지하고 839-1번지입니다. 면적은 3천 122평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면 ’95년도에 도시자연공원 변경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2004년도에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최초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장용도하고 완화용도가 있고 불허용도로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은 또 불허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2012년 6월 21일 날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고시가 돼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후 5월 23일 날, 2014년입니다. 소유권이 지금 현재 토지주한테 이전이 된 이후에 주민제안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190세대를 건설하겠다는 주민제안이 와서 2014년 12월 9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공동으로 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문결과,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한 취지가 퇴색이 되니 변경해야 되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려가 된 거죠, 결국은. 반려가 돼서 2016년 2월 3일 현재 토지주가 주민제안을 2차로 다시 145세대의 연립주택을 짓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10월 14일 날 역시 공동자문위원회에서 개발밀도 증가 대비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역시 특별계획구역 해제에 대한 명분 및 당위성이 부족하다 해서 결국은 반려가 된 거죠. 반려가 된 이후에 2017년 1월 23일 행정심판청구가 경기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경기도에 접수된 행정심판이 2017년 2월 2일 날 우리 도시계획과로 답변을 요구서를, 도에서 답변을 요구를 했죠. 같은 날 만안각 부지 토지매입 요청서가 또 토지소유자한테 다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토지소유자를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게 행정심판청구도 냈고 또 매입요청도 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지주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구서, 답변서를 심판을 취소했다 이렇게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2월 8일 날 행정심판청구서 취하통보가 경기도에서 우리 도시계획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결국 행정심판이 취소가 된 거죠. 그 이후에 4월 4일 날 삼성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으로 또다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토지매입에 대한 자체 투자심사가 3월 15일 날 조건부 가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은 2건이었습니다. 이 건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의 기금조성액 35억원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추경이 발생될 때는 통상 조건부로 가결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지매입비는 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180억을 요구했는데 2회 추경에서는 185억으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5억이 증액된 것은 6개월 동안의 은행이자하고 세금을 5억으로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토지가격에 대한 내역을 보시면 이게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 일대의 평가사례입니다. 그 일대의 평가사례가 보면 제곱미터당 230만원서부터 작은 것은 160만원도 있고요. 큰 금액은 또 24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248만원은 평당 81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시면 앞에 까만 부분이 만안각 부지입니다. 그 사례는 옆에 있는 땅 주변에 있는 땅 사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참고자료를 보시면 현재 가감정 가격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218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곱미터당 212만 2천원이 되고요. 평당 5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수동 839는 2천 920평, 839-1은 202평 총 3천 122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자의 주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정을 해 봤습니다. 추정을 해 봤을 때 84억 8천 700만원은 이 사람이 이 땅을 인천에 논현동에 있는 1층에 상가건물이 180평인데 이게 9개 칸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180평을, 건물가격은 84억이 되고요. 거기에 압류가 34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로 하고 또 지금 현재 만안각 부지 토지가 88억 9천 7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자기 토지주 주장이 10억을 현금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영수증 좀 보자 했는데 저희들이, 안 가지고 왔다 했는데 계속 추궁해서 영수증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그냥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앞에 큰 땅 2천 920평짜리가 149억 5천 400만원인데 이 양반이 주장하기를 그동안 약 한 3년 6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은행이자가 한 14억 정도 발생이 된답니다. 그래서 은행에 확인해 봤더니 약 한 4.5퍼센트 되는 게 맞더라고요. 한 14억 정도로 해서 163억 5천 400만원이 되겠죠. 저희들이 추정한 겁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왜 180억을 달라 하냐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땅 202평짜리는 부동산 공매로, 경매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16억 5천 200만원은 이것은 경매가격이니 더 이상 불변가격 해서 180억 600만원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추정을 했을 때 아, 이래서 180억을 달라 하는구나 저희들이 짐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8월 초에 와서 185억을 제시를 해서 제가,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8월 30일 날까지 당신이 주장하는 185억은 도저히 의회에서, 우리는 의회에 설득을 못 한다. 거기서 제가 10억을 좀 깎아서 175억을 하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8월 30일까지 답변을 달라했더니 8월 30일까지 와서 알았다 하면서 그 사이에도 부당성을 많이 주장을 했죠. 왜 가격을 깎으려 하느냐 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구두협의입니다. 구두협의를 175억으로 했고 107억은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여기에 따른 담보 88억 9천 700만원인데 아마 이자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07억을 저희들이 지불해야만 소유권이 안양시로 이전이 됩니다. 일단 소유권을 안양시에서 저희들이 이전을 받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진행사항은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이 부지를 사게 되면 저희들은 시에서는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가칭 안양예술창작소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만약에 부지 매입됐을 때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자문 구해야 되고 또 그 지역주민들하고도 의견도 수렴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극장을, 소극장을 한 두 칸 정도 짓고요. 전시관도 짓고 또한 음악하는 젊은 사람들, 미술, 지금 각광받고 있는 뷰티아트에 따른 젊은 사람들 또 시, 소설 쓰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다가 유치를 해서 아마 우리 예술공원에 걸맞은 그러한 창작활동을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양시는 예술에 대한 여건이 너무나 토양이 좋습니다. 관내 계원예대를 비롯해서 관내에 5개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보면 뷰티 관련 과도 있고 또 음악, 미술, 공예 하는 그러한 학과들이 개설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예고 또 이런 고등학교도 있고 하면 극장 같은 것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온다면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농단지도 사실상 거리를 조성을 잘했지만 거기도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나타내려 그러거든요. 여기도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등산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닭도리탕 같은 이러한 업종인데요. 젊은이들이 많이 온다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카페 같은 그러한 시설이, 상점이 많이 들어온다면 결국 도시재생사업 효과와 또 예술공원이 우리 수도권 남부에 명소화로 탈바꿈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 이게 약 한 180억 정도에 부지매입이 되고 건축하려면 저희들이 추산했을 때는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 100억은 내년도 넥스트경기대회에 출품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보를 하려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좀 의결시켜 주시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3, 4월 달에 있는 넥스트경기대회에 출품해서 도에서 예산을 좀 따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술공원을 명소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작해 주셔서 예산 좀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마쳤는데 제가 좀 표현력이 부족한지 제대로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잘하셨어요.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삼식 국장님의 상당히 열의 있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진지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은 당연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세금이 과연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을 하는 것도 또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 이게 180억에다가 앞으로 추가로 100억 한 280억 정도 상당히 대단위 예산인데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그냥 집행부의 이야기만 듣고 예산을 통과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양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청년일자리다, 여러 가지 이런 산적한 일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조금 한가해 보여요, 이게. 문화예술창작이다. 그다음에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부족하죠. 특히 예술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면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하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거기가 용역이 끝나고 나면 비산동에서 예술공원을 지나는 터널이 생기고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일이고 터널을 뚫어서 그쪽 앞에 도로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국가나 시나 사놓으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다고는 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샀었을 때 손해 보는 일은 적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지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평균 나온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가격이 산정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협의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로 협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시가 임의대로 가격을 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 사는 것이 맞죠. 이게 쟁점이 된 게 지난번 제1회 추경 때도 한 번 올라왔었었죠.

예.

보사환경에서 이런저런 논란 끝에 삭감이 됐어요. 됐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구호 하는 업무 같으면야 급박하니까 2회추경에 바로 올릴 수도 있지만 180억, 280억 들어가는 예산인데 1회추경에 한 번 삭감되었으면 내년도 본예산 정도에 한번 시간을 두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오기로 갖다 2차에 또 바로 이렇게 올리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도 조금 난처하다기보다도 집행부하고 오기로 해보자고 하는 건가라는 그런 오해도 제가 보기에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공동주택 짓고 어쩌고 한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했었을 때 얘기도 들었고 오늘도 자료도 봤었고. 제가 추정컨대 아마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관련부서에서 불허하니까 자꾸 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청구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많이 괴롭히고, 뭐 괴롭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피곤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당사자는 은근슬쩍 매도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우리 시가 매입하려고 좋게 보면 그렇겠죠. 그런데 또 나쁘게 보면 무슨 다른 저의가 있나. 왜 그렇게 꼭 땅을 급박하게 우리가 사야 되는 건지. 그 자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반이 상당히 암반이고 단단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기가 쉽지가 않고 건축물 짓기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지하에 토지 구성이라든지 토지형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일단 암반이지만 충분히 지금은 공법이 발달해 가지고 돌 깨는 공법이 발달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물론 사업비는 좀더 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건축공법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그것 집을 못 짓겠냐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주차장도 필요로 하거든요. 주차장도 보면 한 200대 250대 정도 하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비용이 절감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을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찾아보고 그렇게 하시는 것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차에서 삭감된 것을 2차로 바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지하에 대한 지반형질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게 검토가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제출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서요.

정밀측정은 안 했지만 일반육안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좀 비용이 더 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지하암반층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위원님! 사실상 지난번 넥스트경기에, 넥스트경기의 주안점은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을, 하여튼 계획상은 거기에 유동하는 인구 다 포함해서 한 1천 200명 정도로 잡고 한번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 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제가 처음 보고드릴 때는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자리 창출도 당연히 들어가야지만 넥스트경기에 저희들이 당선이 될 수 있거든요.

넥스트경기가 이번에 한 번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년에도 또 할 테고 내후년에도 또 할 테고 하기 때문에 이 토지매입할 때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매도하고 매수자 간에 힘겨루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좀 빨리 팔고 싶은 사람이 가격을 좀더 DC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로서는 지금 당장 꼭 이렇게 사야 할 일은 아니고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맞다. 이게 그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의 어떤 체면이나 위상을 찾는 것은 꼭 그것은 아니지만 그런다고 이게 1회추경 하자마자 삭감되자마자 2회 또 그대로 올라오니까 참 난감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사실상 위원님, 지난번 1회추경에,

알겠습니다.

심사의견서에 보면 다음 번 또 의회에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쳐서 좀 충분히 반영한다 이렇게 또 심사의견에 나왔고요.

별도로 저하고 홍삼식 국장님하고 별도로 따로 이야기하고요, 추경은 심사 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억.

예. 그렇게 주고 땅을 산 것을 지금 근 벌써 15년 정도 활용을 못하는 점에 대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요.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그리고 상세한 자료 잘 받았고요. 만안각 부지 때문에 머리 많이 아프신가요? 전문가 다 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이 만안각 전문가신데 근접할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전문가가 다 되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우선 소명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권재학 위원님께서 1회추경 때 이게 삭감이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2회추경 때 곧바로 올라왔느냐,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1회추경 때 예결위원장을 했었고요. 계수조정과정에서 또 종합심사의견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을 했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의견서를 채택했습니다. 만안각 부지매입 안양예고앞 공공공지 조성사업은 다시 말씀드리면 만안각부지 조성사업은 다음 예산 심의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반영하기로 하였음.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당시에 여야의원들 합의로 이렇게 검토의견서가 만들어졌다는, 작성되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만안각 부지와 관련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아,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만안구 부지매입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매입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술창작소 또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에 타당성 부족이라고 또 하는 감도 있고요. 또한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실상 정확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비하게 제출을 해서 좀 위원님들의 뭐랄까요, 보는 관점에서 보면 좀 우리 집행부에 불신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이 아닌가 해서 하는데 저로서는 타당성하고 필요성도 말씀드렸고 또 불씨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위원님들하고 많은 말씀도 나누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뭐랄까요, 그런 소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좀 가라앉혀 주시겠다면 좀 너그럽게 봐주시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복지문화국장으로 오신 게 언제시죠?

7월 1일 날 왔습니다.

7월 1일 날요.

예.

쟁점이 되었던 1회추경 때는 복지문화국장이 아니셨죠?

예. 그렇지만 심사의견서는 그때 봤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일부 위원님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매입에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좀 설명이 부족했고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반성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 왜 그렇게? 그러지 마세요. 평상시 홍삼식 국장님다운 모습을 보이세요. 뭐 그렇게 자꾸 저자세로 읍소하시고 목소리도 다 가라앉고 말이죠, 어깨 힘도 빠지시고.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정당하게 말씀하시고요, 정당하게 평가받는 것이 옳지 그것이 뭐 그렇게 저자세로 일관한다고 해서 이것이 안 될 게 되고 될 게 안 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지난 1회추경 때 해당 상임위원회 또 예결특위에서 많은 논란과 심의가 있었고요. 이번 2회추경에서도 같은 의견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요. 저도 1회추경 때의 예비심사와 상임위 심사 또 2회추경 때의 예비심사 회의록을 두 번 세 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원님들이 어떤 발언을 하셨고 또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같은 의원으로서 다른 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잘못되었다라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만안각 부지 관련해서 그분들의 의견은 그분대로 존중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 저는 저의 의견을 지금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만안각 부지를 왜 매입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안양예술공원에 주차난 등 교통상황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안양예술공원이 이제까지 한 1천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주변환경은 좋아졌죠. 교통환경이라든가 주차난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시죠?

5월 말로.

5월 말?

내년 5월 말이죠.

그게 연계하는 비산3동 수도군단 예술공원을 연계하는 지역간 도로를 개설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의 신설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갑자기 꺼져버렸어. 이제 수도군단하고 예술공원하고 연계하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죠? 국장님.

일단 신구도시 균형발전과 그 지역의 교통혼잡이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역 간 연계도로 확충부분 또 그러한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3동 먹거리촌하고 예술공원을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게 예술공원하고 수도군단을 연계하는 도로만 확정된다고 그래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술공원은 어떻게 보면 안양의 자랑이에요. 안양의 자랑이고 저희가 지난 일요일 날 거기서 옛날 안양유원지의 향수를 달래면서 행사도 했었는데 지금 명실상부하게 우리 예술공원은 삼성산, 관악산 등으로 둘러싸인 극락정토 안양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성산, 관악산 또 안양사 외 여러 가지 사찰 또 우리가 내일 현장방문을 할 예정인데 장석폐광산 또 APAP작품, 관악수목원 이제 안양박물관으로 바뀌죠. 이러한 다양한 자원들을 좀 종합적으로 묶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단발성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술공원이 처음에 의도대로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러한 하나하나의 어떤 자원들을 엮어서 큰 그림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명실상부한 안양예술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미래의 안양, 미래의 문화예술공원을 생각한다면 만안각 부지의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생각은 저는 적절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안각 부지매입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학부형들의 목소리가 안양에 변변한 소극장 하나 없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의견들을 반영한다면 아까 그 저는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창작 그 건축하려고 하는 그게 뭐죠?

예술창작소로 가칭으로 아마 이름 붙여놓았습니다.

예술창작소.

예.

저는 그러한 점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많이 유입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양예술공원은 볼거리, 먹거리 등을 통해서 크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환경자원이다, 지역자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술공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우리 시에서 나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잘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술공원에 어떤 물, 산, 자연을 연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심각하게 검토할 때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양예술공원 내에 만안각 부지매입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목적이 불분명하다 등등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부분들 제가 존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매입을 통해서 예술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젊은이들을 많이 유입해서 우리 안양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요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9월 7일 날 저희들 경기도 유망관광 10선으로 선정되었거든요. 아마 이게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 주고 예산지원이 종합계획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주어진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일대의 종합적인 계획이 아마 도에서부터 수립될 거라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충실히 그것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시고요. 아까 모두질의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은 진짜 반성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도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은 미리미리 소통을 하셔서 또 계획을 짜는 과정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러한 오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불식시킬 수 있는 이번 만안각 부지매입이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매번 사업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소통이 부족했다, 설명이 부족했다, 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저의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소통부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 빨리 이해를 시키셔야죠.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어깨 좀 피십시오. 목소리 좀 크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잠깐 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김남수 과장님!

예.

제가 질의드린 것 먼저 하고 그다음에 만안각 부지는 국장님이 하실 거죠?

예.

지금 망해암 급수관로 이런 설치공사들 있잖아요? 시설비들.

아니 지금 국장님 답변,

끝났어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계속해서 망해암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만안각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을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슈화된 게 왜 이렇게 이슈화될까요, 이게. 아니 이슈화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래요. 이게 큰 예산을 다루는 사업 같은 경우에 국장님, 한 30년 하셨잖아요. 공무원생활. 30년 하셨잖아요. 저 이것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아니, 의원님들 성향파악 못하세요? 기본적으로 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담당부서에 담당상임위에 위원님들하고 조금만 소통하면 읍소도 좀 하고 대화하고 하면 이것 아무것도 아닌데 참. 저희는요 제가 이렇게 생활해 보니까 물론 선출직이지만 밖에서는 네네네네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의회 와서는 그래도 인사라도 받고 의원님 의원님 하니까 여기 오는 맛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그것도 소통하고 어떤 국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의 대화가 부족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또 다른 국장님 맡아서 다음에 또 큰 사업하면 또 성격 나오겠죠. 제가 3년 지켜보니까 맨 쳇바퀴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당의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우리 당은 신경 안 쓰고 또 야당의원님은 야당의원대로 신경 안 쓰니까 이런 말들이 또 나오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는 나중에 과장님 되시고 국장님 되시는 분들 방송 보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아끼시지 말고, 소통을 왜 아낍니까? 아끼지 말고 대화로써 타협하면 좋을 듯 같고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참 큰 넓은 장소에 물론 지질은 많이 안 좋겠죠. 다 바위덩어리고 아마 속에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칭으로 예술창작소라고 명칭이 돼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언뜻 보기에 이것 안양시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우리 안양시민들을 위한 공간인가. 이게 도대체가 사실 예술창작소라고 해서 세부 사업개요를 보니까 조형창작소부터 아이디어발전소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게 거의 다 보면 예술인들을 위한 부분인 것 같아요. APAP사업 하면서 수년 동안 과거부터 지금 수십 억을 갖다 부었습니다. 쏟아부었어요. 안양유원지 옛날 유원지 예술공원에. 그러면 쏟아부었는데 누가 와서 정말 예술작품 보면서 칭찬 한마디 시에 소통하는 사람 있어요? 올린 적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게 표시가 안 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APAP사업 자체도. 예술작품들을 갖다 쌓아놓고 어디다 있는지 모르고 산에 처박아놓고, 뭐가 좀 보여줘야지 아, 안양에서 정말 이렇게 투자 많이 해서 이렇게 해놓는구나. 굉장히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잘못 나중에 넓은 지역에 이런 어떤 시설을 만들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하에 한번 여론도 좀 들어보고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정말 적합한 장소겠다, 이런 것 먼저 판단이 돼야만이 이 사업이 또 성공해서 정말 안양시에 가볼 만한 곳 뭐 있습니까? 예술공원밖에 더 있어요?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 다른 예산도 쭉 세부사업 보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소공연장이 없긴 없죠. 그렇죠? 소극장이 안양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예.

없으면 이런 소극장도요 사실은 정말 소극장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어떤 연령층에서 오느냐, 그것에 대한 규모를 또 어떻게 짓느냐. 무조건 50석 100석 지어가지고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물론 도로개설 문제로 인해서 용역이 돼서 통과가 되고 다음에 좋은 조건이 나와서 당연히 길은 뚫리는 거겠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장 중점 되는 사업이 뭐가 되어야 하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 지금 몇 대입니까? 여기? 예상으로.

저희들은 한 200대 이상 하려고 그럽니다.

200대 이상.

예.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겠네요?

아니 그 지역 지금 염려하시는 우리 권재학 위원님도 염려하시고 그래서 과연 깊이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다시 지질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가능한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가능한 많이 하려고.

가능한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고요. 사실 올라오면서 저는 일주일 한 번 정도씩 갑니다. 가는데 올라오면서 보시면 다 주차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런 차들을 다 주차장으로 넣어야 돼요. 그런 것도 일단 가장 큰 게 고민이 그겁니다. 맨 밑에 하류부분은 주차장 있는 데도 안 가잖아요, 점심시간에. 주차딱지 안 뗀다고. 안 가요.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럼 구름다리 좀 놓아줘서 쉽게 갈 수 있게 주차장을, 그런 역할도 좀 큰 틀에 쭉 둘러봐서 생각도 하셔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주차장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5억밖에 안 돼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5억 가지고 200대를 만들죠? 공업 및 주차장 조성 5억 돼 있어요. 사업내용 보면.

아, 이거요.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185억이고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토지가 매입되면 또 의회 의견 듣고 주민들 의견 듣고 전문가들 의견 듣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가장 최적의 방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 우리 이 주차장 조성이라는 것은 시설비가 아니라 그 앞에 단장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단장하는 비용.

예. 그런 것으로 해놓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다시 다 사업비는 다시 또 이것은 소박하게 우리 행정직 직원들이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거라도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성의를 보이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모든 의견이 이렇게 큰 부지에 그 좋은 예술공원에 걸맞은 명소를 하려면 당연히 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전문가 의견도 받아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우리 기술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250대 하는데 지질문제 때문에 권재학 위원님 말씀 염려하시는 그 지질문제 때문에 하더라도 어쨌든 지하까지는 안 들어가더라도 한 200대 정도 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하여튼 지금 한 3천평 되는 거죠?

예, 3천 120평입니다.

지하 지질이야 돌덩이라도 요새 다 깨면 다 깨잖아요. 옛날하고 틀린데 뭐.

조금 더 비용이 좀더 들겠죠.

조금 더 들겠죠.

예.

좋은 돌 나오면 캐서 팔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조경석 나오면 갖다 팔면 되고 어디다 세워놓으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최대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이 부분 사업할 때 좀 해주시라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200대? 200대 저는 더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 잘못 명칭도, 명칭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술창작소 이것은 아니고,

그럼요.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붙여본 이름입니다.

예, 잘못하다가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예술인들 어떤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쉽게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공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전시실이 있으면 좋겠죠.

가장 큰 것은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

예.

그것은 무슨 다른 프로젝트가 있던데요?

예, 그 넥스트경기에 출품하려고 그럽니다.

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꼭 좀 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나중에 도로개설되고 나서 완전히 줄지어 서있는 그런 도로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만안구 지역에서 제가 석수, 박달지역에서 30몇 년을 살았는데 사실은 가장 가볼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서 쉽게 접하고 놀고 먹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주차문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보사환경위원회도 좋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꼭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홍삼식 국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 만안각 부지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되었다? 소통이 안 되어서 반대를 한다? 행정적인 절차가 잘못되어서 반대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안 되고요.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것 안. 그리고 제1회 추경 때 심사의견을 그렇게 존중합니까? 그럼 안양예고 앞에 있는 부지 왜 안 올렸습니까? 같이 올려야지. 지금 뭐하시자는 겁니까? 지금. 저는 제1회 추경 예산 심의 때 자유한국당에서 위원들이 쪽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로 가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히 저는 존중하고요. 그때 지금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고 특별위원회에서도 쪽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수도 안 하고. 그런데 예산 저기 심사평가 넣을 때 그것 넣은 겁니다. 다음이라고 그랬죠. 언제 제2회 추경이라고 돼 있습니까? 그러면 예술공원 앞에 안양예고 앞에 부지 땅값도 올라와야죠, 그것 회의록 다 프린트해 가면서 이것 말이 됩니까? 이것은 아니죠. 행정적인 절차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2012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옆에 땅하고 왜 같이 감정평가를 합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일반부지하고 감정평가가 틀리죠. 그 구역으로 안 묶어놓았으면 그것 벌써 팔렸어요. 그러니까 경기도행정심판 넣은 게 뭡니까? 특별계획구역을 풀어달라는 행정심판이잖아요. 이해를 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래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저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떠들어서 이제는 진짜 솔직하게 이런 것 수도군단에서 길 뚫어서 주차장 부족하다. 왜 거기만 주차장 부족합니까? 관양동 인덕원 안양 가보세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차도 못 가져가요. 왜 거기만 꼭 주차장을 해야 됩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 예술공원으로 지칭할 때 1평타워 있는 데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잖아요. 거기를 주차장 빌딩으로 지으면 되고요. 거기부터 서울대수목원 앞에까지 코끼리열차를 운영하자는 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길거리에 즐비하게 다 예술작품입니다. 그래 걸어가면서 해설가들이 예술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니까 차를 못 올라가게 코끼리열차를 운행하자, 이런 얘기가 우리 5대 때 주도적이었어요. 그럼 중간에다가 주차장 만들어놓고 수도군단 뚫리지도 않는 용역도 아직 끝나지도 않은 그것 뚫리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꾸 그렇게 설득하시면 안 돼, 설득도 아니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만안각 부지가 지금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 그냥 우리 땅을 사놓으면 앞으로 손해는 없으니 그냥 삽시다. 사서 넥스트경기에 우리 한번 응모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수도군단 얘기가 왜 나오고 주차장 얘기가 왜 나옵니까? 거기만 주차장 부족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저번에 내가 시정질문 때 얘기했죠. 유유산업부지 247억 주고 샀습니다. 힘의 논리로 졌습니다. 그때 그 지역구 의원이 100억 이하로 살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안양시민 돈을 힘의 논리로 해서 거수해서 100억을 넘게 지금 사서 지금 뭐합니까? 유유산업부지. 이제 이런 거고요. 또 아까 얘기 또 하자면 경안빌라 2008년도에 42억 주고 샀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진다고. 아까 국장님 얘기하셨다시피 400평밖에 못 진다며요.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한다고 지었어요. 그것도 42억 그때 당시 42억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놀고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지를 우리가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안양시가 땅 산다는데. 창작센터를 하려면 구 경찰서 부지 408억에 팔아먹지 말고 거기다 했어야죠. 거기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닙니다. 그 부지보다는 여기가 더 낫죠.

우리 있는 땅 팔아먹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말할게요.

그 부지는 경제적 효과가 여기가 더 파급효과가 더 높다고 봅니다.

그것은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때 소장님이나 저나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동안구 인구가 더 많습니다. 지금 예술공원 몇 명 가는지 보세요. 거기서 행사를 하면 몇 명이 가는지 보세요. 몇 명 갑니까? 지금 이런 것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지금 저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꾸 소통의 부재라든가 이상한 것 또 수도군단에 길 뚫리면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 부지가 매입되었을 때 그때 심도 있게, 이제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목적으로는 그것 하나 홍삼식 국장님, 지금 1회추경 때 아무것도 없이 산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만들어서 제출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용역도 안 주고 하셔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주차장 자꾸 얘기하고요 또 창작센터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은 전부 다 여기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여기 위원님들 다 이해하리라고 믿고요. 그럼 그게 얼마에 지금 올라온 거예요? 185억이에요, 175억이에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185억을 달라 하는 것을 175억으로 잠정협의한 사항입니다.

잠정이잖아요. 그 사람이 잠정이 그리고 여기 175억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꾸 구두로만 얘기했잖아요.

175억원은 토지주하고 저하고 구두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185억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1회추경에 180억 올라왔는데 또 얘기하자면 우리가 계약서 썼습니까? 무슨 이자를 안양시에서 5억 더 달라고 또 올리는 사람도 이상한 것 아니에요?

그 인정 안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 안 해주었죠.

그러니까 안양시와 토지주가 어떤 커넥션이 있었더라, 그럼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지금 정확히 175억입니까?

175억으로 제가 제 방에서 구두로 협의했습니다.

그럼 협의서, 구두 아니고 갖고 오시고요. 그럼 그분이 최종적으로 했을 때 175억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요?

예.

175억은 저랑 당초에 의원님들이 180억이 너무 많다 이렇게 저는 알아듣고,

그리고 80억을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80억을 주잖아요. 그렇죠?

107억 주죠. 107억.

107억을 다 줍니까?

예. 등기이전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럼 그 7억 중에서는 감정평가가 없는 거죠?

거기에는 8천만원 예산 또 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감정평가는 이미 계산은 책정해 놓고 감정평가는 무슨 감정평가예요?

일단 감정평가를 해야지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죠.

참 나, 아유,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하시고 계셔서,

아무리 협의매수라고 하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8천만원 들여서 한다?

감정평가만이 아니라 측량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것을 8천만원 들여서 한다?

8천만원이 그거잖아요. 등기수수료도 내야 되고요. 등기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사환경위원회하고 제출한 것하고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없잖아요. 또 보사환경하고 제출한 것하고 또 다른 게 또 나왔어. 만안각 부지 매입관련 보고자료 해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지금 조금 지루할 것 같은데 화가 나는 이유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특별위원회 심의결과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장님 우리 시정질문 할 때 다 검토해 보겠다는 것 다 해주었습니까?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왜 그것만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네 이렇게 했으니 지금 이것 통과시켜 달라 이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지 그것을 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해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요, 갖고 왔잖아요? 보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그것 말씀 그냥 다음번 예산 심의에서 검토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드렸지, 제가 서류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드린 적은 없습니다.

뒤에서 국장님 저는 봤습니다. 저 뒤에 공무원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건네주는 것을요. 봤고요.

제가 갖고만 있었지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었다든가,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요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심의할 때 뒤에 직원이 국장님한테 건네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갖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프린트해서 갖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과될라,

그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프린팅을 또 전해 주었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어쨌든요. 그러면 안양예고 앞 부지 매입비는 왜 안 올렸습니까? 그것도 같이 올려야지. 상임위가 아니라 또 안 올렸습니까?

저희들 소관은 그것은…….

이것은 입맛에 맞는 자기네 것만 딱딱 골라서 위원한테 내미는데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또 그 얘기를 하셔서. 의원들은 저는 소통의 부재보다도 행정절차를 무시했다라는 것을 저는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인데 이게 꼭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예산이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예술공원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술공원 가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예.

이 부지를 매입하는 주 이유를 주차장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 조금 명분은 좀 약하다.

주이유는 아닙니다.

예.

주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진작 매입했었어야지 진작. 그래서 제 의견을 결론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급성에 과연 적절한지 과연 이 시기에 그 땅을 지금 사가지고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 말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땅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왜 꼭 이번에 사야 되는지. 내년도 5월 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그 용역결과에 따라가지고 부지매입 타당성이 나오게 되면 어느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어느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의원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충분한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급성에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좀 삭감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젊은이들,

됐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답변에 간략하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국장님 참 많이 힘드실 텐데 아까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운 차리시고요. 또 홍씨 성을 가지신 분들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으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등기부등본상에 이런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게 좀 지저분하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예, 87억 압류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평수가 3천 121평인데 제가 나누어보니까 592만 7천 587원이에요. 현재 평당단가로 봐서는 그렇게 비싼 단가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전체 대지로 바뀌었죠?

그게 원래 20년 전에 거기 갈비도 먹었었거든요. 갈비집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것을 자세하게 꼭꼭 찔러서 답변서를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왔던 답변서보다는 한 석 장 정도가 추가되어서 어느 팀장님이 작성하셨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심해서 작성을 아주 잘하셨어요. 물어볼 게 없는 정도로 잘하셨는데 이게 가감정이 218억이 나왔다면 우리가 가감정을 몇 개소에다 가감정을 하셨나요? 우리 전문감정업자한테 시켰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요 도시계획과는 평가사들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사들한테 몇 개 감정사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렇게 감정했다 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사례를 보면요, 물론 그 땅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땅이지만 그 주변의 땅을 봤을 때는 비싼 땅이 아니다. 가감정가가 200 한 18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공동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회에서 부지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재산증식이라고 그럴까요, 재산활동하기가 쉬운 땅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토지주 유 모하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소송의 분쟁여지가 있습니까? 그 토지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있냐 이거죠. 그런 약점이 있는지?

일단 이것은 제 도시계획 차원보다도 이것을 계속 검토를 하다 보니 어쨌든 특별계획구역이지만 지금 문화공원으로 또 금년도 4월 4일 날 묶어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송이 들어오면 제 생각은 불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하지는 않다. 그 부분에서는 그렇고요. 또 행정심판 말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 도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지만 지금 행정심판 거치고 행정소송에 가서는 지금 추세가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개인의 인권 보호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새로운 정부에서는요. 또 법원에서도 행정기관하고 개인하고 소송이 되면 행정기관보다도 개인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가서는 행정심판에는 유리하지만 행정소송 가면 그것도 불리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입니다.

위험한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연창작소 소공연장 이 뜻은 6, 70년도에 안양천변에 있던 신필름제작소 이런 토대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전혀 상관없고요. 이것은 어쨌든 넥스트경기에 출품하려면 일자리 창출 부분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지금 경기도 유망관광 10선에 제1차로 선정되어서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예산을 지원을 확정은 안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그쪽 부서로 통화했을 때 결국은 예산지원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말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심규순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상의 절차가 좀 덜 되었다라는 것은 일부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요, 땅이라는 것은 골든타임이 필요해요. 제가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땅의 관계를 많이 해 본 사람인데 이게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무슨 소송이라든지 또 금전적인 금액이 또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돈이 급한 사람이란 말예요. 현재 볼 때. 근저당설정까지 해서 돈을 쓴 사람이 오죽 급하게 지금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문제를 잘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근 부동산 가격은 현재 시가로는 어느 정도 가죠?

거기 자료 제출해 드렸지만 다양하더라고요. 평당800만원대도 있고 650만원대도 있고 760만원대도 있고요. 또 나대지 담보 같은 경우는 540만원도 나오네요. 그리고 일반매매는 650만원, 경매는 760만원 나오고 참고로 그게 202평짜리는 평당 경매가가 817만 8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입구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아야 할 땅이기 때문에 좀 비싸게 샀겠죠.

아까 권재학 위원님께서는 암에 대한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고 앞에서 볼 때는 지하층으로 성립을 볼 수가 있고 위로 보면 지상 1층이 지하로 보이는 건데 그쪽에 암재질은 하천 쪽으로 가면 강해요. 그런데 그쪽은 또 반대편으로 서있기 때문에 주차장 만들 때 그 위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암이 좀 나올 겁니다. 현재 밑에 쪽에는 그냥 들려 있는 상태고요, 석축도 일부 전에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헐었더라고요. 그래서 비산3동 예술공원 간 도로개설용역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지금. 그것하고 연대가 되면 관광구축이나 교통분산, 교통원활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남은 시간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행정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도의 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좀 받아서 안양의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각 부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행정심판하고 소송 관계 등 4, 5년 걸립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물관이, 국장님!

예.

언제 개관이에요?

28일 날 개관합니다.

아, 28일 날 개관인데 전혀 홍보가 안 됐어요. 오늘 날짜로 좀 신문에 났어요. 그렇죠? 그동안 홍보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뭐,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그렇게 비춰졌다면,

아니, 나뿐만 아니라 각 언론인이나 예술에 관여된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홍보를 못한 이유?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를 했다고 생각,

저때 박물관 관장이 바뀌었죠? 그렇죠?

예.

추진하고 있던 박물관 관장을 갑자기 박물관 개관을 하고 딴 데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딴 데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내일모레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추진하고 있던 박물관장을 노조도 만들고 막 이런 것 역량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딴 데로 갔어요. 막 열심히 준비하던 우리 관장이? 그리고 지금 본부장이 겸직으로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본부장이 겸직을, 그 박물관장은 별도로 발령이 났고요.

누가 났어요?

직무대리로 발령이 났고요.

직무대리 누가?

박물관의 특성상 그 학예사,

아니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학예사가 그리 발령났어요.

학예사가 그 직,

직무대리로 났던 거죠.

직무대리로?

예.

언제 발령 났죠? 며칠 안 되죠?

아니죠. 9월 1일자죠. 9월 1일자로,

오늘 며칠이에요?

9월 26일,

그럼 며칠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안양박물관이라는 명소를 또 만들어서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개관 준비를 하고 있던 관장이 다른 부서로 가는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누구나 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이 끝난 다음에 딴 데로 보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힘으로는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말 잘 안 듣잖아요, 산하단체들이. 이런 게,

그것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는 인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홍보가 잘 안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개관 때는 좀 더 많은,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개관식 때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언론사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몇 군데 더 하셔서 언론사 배포 좀 하시고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230쪽 복지상담콜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복지상담콜센터는 휴무 등이 많은 복지상담공무원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최대한 9월 13일 날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상담공무원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 돌림 없이 원콜 또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콜센터 칸막이 설치비하고 별도의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비 1천 400만원에서 2천 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돈은 저희가 생애주기맞춤형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그 돈으로 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역시 권재학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231쪽 민간사례관리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민간사례관리사는 무한돌봄센터에 배치돼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가정의 자립지원을 위해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천 25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17년부터 시행된 “공무직 전 경력 호봉승급 계획”에 따라서 호봉승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민간사례사 두 명인데 그분들의 자격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의 전문인력이 되겠습니다. 업무내용으로는 위기과정 사례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역시 권재학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연현마을 문화복지시설 건립내용 및 계획입니다. 232쪽입니다. 아직 설계용역 중이라 조감도는 없고요. 부지 사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올해 설계용역 중이나 내년도에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이고요, 지상 4층, 지하 1층 연현마을에 건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229쪽 주거위기응급주택 행복공간 세부계획 서면 제출 및 최근 3년간 노숙인 현황과 주거상실자 현황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임상곤 위원님께서 237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의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종사자 현황 서면자료 요청하셨습니다. 4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요,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 230쪽 기부의날 기념행사 내부방침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저희가 2017년 기부의날은 11월 3일 날부터 11월 4일까지 범계역광장에서 할 예정으로 있고요. 기부콘서트 하는 데 400만원, 기부박람회에 300만원 그다음에 기부문화 확산 공모전에 300만원 그다음에 나눔기부행사를 운영하려고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부의날 행사는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요, ’15년도, ’16년도 각 연도마다 조금씩 행사에 다양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맹숙 위원님께서 234쪽 시설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예산 4천만원 증액사유 및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의 자립기반에 도움을 주고자 1인당 퇴소할 때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당초 예상 아동수가 23명에서 31명으로 증가되어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백 과장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는데 다른 것 메모하고 또 말씀이 빠르니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궁금하니까 여쭤볼게요.

예.

복지상담콜센터 이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 사무실 안에 설치했습니다.

구청?

시청.

아, 시청?

예.

시청 지하요?

6층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

시청 6층에?

예.

그럼 콜센터라고 따로 어떤 칸막이 같은 게 쳐져 있어 갖고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돼 있습니까?

예, 칸막이를 별도로 해서, 예.

아, 별도로 칸막이로 돼 있어 가지고?

예.

근무시간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09시부터 저기까지? 그럼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예.

언제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9월 13일부터.

언제?

9월 13일부터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9월 13일.

아, 2017년도 9월 13일 날 개소해서?

네.

처음으로?

네.

그럼 타시도 이렇게 있습니까?

일부 시 금천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까?

네, 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 좀 하시고 언론에도 제공 좀 하고 하시지. 낯설어서 이게. 그렇죠?

예.

그럼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루에 상담을 몇 번이나 하고 상담내용이 뭔지.

사례는 말씀 중에 한 8일 정도 됐는데요. 지금 한 245건이 어제까지 일단은 콜상담이 됐고요. 그중에서 가장 저기했던 게 자살을 한다고 상담을 신청을 해서 전화를 받으면서 관계기관에 요청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상담하는 동안에 방문해서 자살을 예방한 적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상담하는 사람이 안양시,

공무원입니다.

복지상담콜센터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또 8일 만에 245건이나 상담하셨는지 이게.

신문지상에 위원님 혹시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홍보가 여러 차례 나갔고요. 지금 홈페이지하고 엘리베이터 또 동의 홍보물 많이 나가 가지고요, 의외로 저희도 많이 오는 것에 좀 깜짝 놀랐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동의 복지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동 직원이 부재이거나 나갔을 경우에 전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을 저희 쪽으로 연결해 주면 저희가 안내를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기존에 구축한 프로그램에 모든 한 몇백 가지 되는 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상담이 되고 또 사후에도 서비스가 갔는지 안 갔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원하던 것보다 더 효과가 좀 크게 예상이 되고요. 동의 직원이 비더라도 커버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직통전화가 있습니까?

예, 7979입니다.

79?

예, 친구친구로 해서.

7979?

8045에 친구친구로 해서 7979로,

80.

45에, 대표 전화번호에 친구친구로 해서 7979로 했습니다.

물론 동에 있는 직원들이야 이렇게 어렵다,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에 전화왔었을 때는 이런 7979로 바로 연결도 시키고 하겠지만 처음부터 바로 내가 무슨 굉장히 뭐 답답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전화하실 일은 없을 텐데.

자살예방 전화 한 건 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홈페이지를 보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홍보지도 돌렸고 그래서 의외로 많이는 알려졌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저는 낯설어 가지고. 그러면 평일만 가능한 거고, 공무원하고 똑같이?

예. 그래서 이게 확정화되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콜 받는 용역 직원이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실제로 복지조사팀에서 한 명 이상 최소 근무경력이 있어서 안양시 복지가 노인이든 뭐든 가정이든 다 어느 정도 꿰뚫고 있는 직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력배치가 많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인력수급계획도 있고 이게 향후 발전되면 24시간도 가능하리라고 합니다. 맞교대로 하는데 그게 정규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는 이런 게 서비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현재 실 근무는 8일뿐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한데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겠죠.

예.

이러한 시설인데 우리 안양시에서 금천구 다음으로 우리 안양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주 우수 사례인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께서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사례관리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또 이렇게 낯선 게 있다가 보니까 민간사례관리사 두 명인데 어디 근무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무한돌봄센터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까? 성격이?

사회복지사인데 사회복지사 1급이고 또 경력이 3년 이상이니까 웬만한 분들은 여기에 응모하기도 어렵고 전문가로 볼 수가 있죠.

이게 사회복지사보다는 더 숙련된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무경력이 좀 다양합니다. 여러 군데.

그럼 이분들 주로 하는 일은 그럼 또 어떤 일입니까?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후원해 주고 상담 들어주고 연계해 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사실은 이분들이 하는데 이분들도 무기계약직 근무로 전환이 돼 가지고 실제로 직급은 없습니다만 공무원이죠.

계약직 공무원으로?

예, 무기계약.

그러면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따로 어떤 채용절차에, 법적인 채용절차에 의해 가지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밟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낯설은 건데 여기 우리 시의 조직이 이제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자리가 많이 있네요?

위원님이 저기하고 나서 복지 쪽은 돌리고 나면 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복지공무원조차도 이렇게 완벽하게 꿰기가 좀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계속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위원님이 근무할 때랑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채용 같은 거야 적정하게 또 잘했겠지만 요즘 하도 취업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러저러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잘 모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민간인들이 잘 모르는 이러한 것은, 일단은 오늘 처음이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추후에 또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세요.

하세요.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종합사회관 시설 종사자 현황 자료 잘 받았고요. 율목이나 만안종합사회복지관에 비해서 비산이나 부흥복지관이 시설이 협소하죠?

많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그 복지수요를 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에 대한 그 방안을 검토하신 적 있나요?

나름 관장님들이나 이런 것 할 때도 말씀이 많은데 복지수요가 변화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요. 물론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없는 대로 그분들이 관장님들이 워낙 잘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무리는 없으나 일단 주변의 집을 공공시설을 짓는다거나 어떤 여건이 변화가 생기면 충분히 검토해서 복지관에도 어떤 영향이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분들이 하는 말을 시장님도 그렇고 건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도 개선되어야 되고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도 조금 고민을 하셔 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복지수요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부의날 행사가 아마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제가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부자들을 예우하는 그러한 예산이라든가 제도는 없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기부자의 경우에는 시상 표창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적극 추천을 하고요. 또 시장님 사업문의라든지 이런 것도 수시로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우리안양지에 기부해 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명단은 공개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바라지 않으시는 분도 있고 또 기업체나 이런 데도 그것 또 해 놓으면 또 여러 군데서 또 오시는, 본의 아니게 그런 분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으나 지금 저희 계획에는 어떤 기부자들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아너소사이어티클럽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억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내에 1억 기부하신 분들을 어떤 클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 준해서 한 5천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해 볼까 해서 명단을 확보했는데 한 20여명 안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생각은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모임을 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기부의날 행사 예산이 1천만원인가요?

예, 예산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1천만원 편성돼 있죠?

예.

저는 물론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기부문화를 더 확산시키려면 기부의날 행사도 규모를 넓힐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석대상자들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예.

각 직장이라든가 또 학생들 등등 규모를 크게 하면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기부의날 행사 어디서 하신다 그랬죠?

일단은 범계.

범계.

예.

롯데백화점.

네, 그 앞에서,

그것을 지하라 그러나요?

예.

무슨 광장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갖다가.

원형광장이라고,

원형광장?

네.

거기에 기부의 전당을 만들겠다라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추진을 여러 가지 삼덕공원이든 여기도 시청사 해서 요새 검토를 했는데요. 돈은 일단은 기부해 주신다는 분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장소는 그 장소를 야외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그것 확정되면 저기하고,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그런 부분에 아마 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가 나눔문화를 활성화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예.

남녀노소, 계층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부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기부문화를 확산하는데 기부의날 행사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행사 11월 1일인가요? 기부의날이?

11월 3일 날.

3일 날?

예, 기부의날입니다.

우리 안양시가 기부의날을 11월 3일로 정한 거죠?

네.

우리 안양시만의 기부의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사 잘하시고요. 저도 그날 참석해서 같이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백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이것은 질의를 아까 놓쳤는데요. 9동에 공공종합사회복지관에 아마 민원을 몇 차례 받으셨을 거예요. 피아노교실의 강사분들하고 또 근처에 사설학원의 피아노교실하고 마찰이 계속 있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여러 번 왔었는데 그게 법적 한계나 저희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반영이나 법적 제도장치가 없습니까?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 보면 우선 저소득층.

네.

사회저소득층에 대해서 교육문화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이게 꽤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에서 피아노교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피아노교실이 학원 측에서 민원을 냈었는데 저희한테. 그전에도 복지관 측하고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대화가 있어 왔고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는데 7개 학원에서 지금 현재 3개로 돼 있는데 한 곳도 곧 폐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복지관이 여러 사업하는 것도 다 좋은데 민원을 야기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더욱이 피아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이면 큰 문제없는데 사실은 외제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용하고 이런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라 지금 저희가 한번 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일단 결렬이 됐고요. 추석 지나서 다시 한번 모여서 얘기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학부모 측은 학원이 잘못했다 그래서 피켓시위도 얼마 전에 학교에서 하고 했었고요. 또 학원연합회 측에서 저를 불러 가지고 가서 반대쪽 얘기를 들었는데 학원 측에서는 그럼 우리도 복지회관 앞에 가서 다 드러눕겠다 이런 얘기를 극단적으로 하셔 가지고 일단은 10월 추석 끝나고 나서 조정이 된 상태에서 말씀드리겠다 그러고 제가 나왔고 그 얘기를 관장님하고는 잘 대화가 안 되는 관계로 법인 이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려고 29일 날 운영위원회 때 가서 그 사항을 임용택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적극 나서 달라고 부탁을 할 예정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시에서야 원칙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학부모님 측하고 학원 측하고 불신의 골이 감정들이 많이 상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관계로 일단은 다시 한번 또 만나서 합의를 최대한 도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될 때는 저희가 행정적이거나 이런 법적인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에서는 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침이 정해져있는 게 있다는,

복지관 운영지침은 복지부에서 운영책자가 다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어긋나는 건가요?

약간 좀 과도한 면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런데 이게 문제는 사람의 일이고요.

예.

학부모가 애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품질을 높이겠다고 찾아가는 건데 이것은 뭐 누가 찾아가라 마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실력 있는 데를 보내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설학원에서는 장사가 이제 안 된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받는 학생이 60명입니까? 한도가?

지금 정원은 100명으로 돼 있고요. 지금 60명 정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문제네요! 60명을 그쪽 동네에서 소화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텐데 인원이 뭐 상당히 많아서 진짜 지장을 느끼는 건지 또 반대편 주장을 들어보면 사설학원에 사람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가 복지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얘기로써 뭘 좀 만들든가 아니면 타시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분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래서 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분쟁이 생기는데 지침에다 명확히 좀 해 달라 그랬더니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고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일단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려운 분들이 일단 복지관에 배우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너무 가지신 분들은 사실 거기를 이용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피아노교실 자체가 영재교육이나 이런 특별활동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어떤 없는 분들의 복지서비스 차원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현재.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은 사실 두 가구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학원으로 가셔야 될 분들이 거기서 배우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용인이 되면 관계없지만 지금 학원이 7개에서 2개까지 줄은다면 지금 거기 두 군데 학원은 물론 사람이 있지만 관둔 분들은 사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학원 관계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복지관에서 잘 가르쳐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학원 측 입장에서는 잘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애들한테 강요를 안 하고 프리하게 놔두기 때문에 만족도가 애들한테는 좋다. 그렇지만 자기들은 진도에 따라서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원을 뭐라 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문제없도록 추석 지나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위원님한테 지역구니까 또 별도로 보고드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전화가 엄청 오고 저희는 거의 이 민원 때문에 계속 민원이 마비될 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여러 군데 다 했는데 이게 하여튼 조금 주장하는 바가 양쪽이 완전히 상반돼 가지고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 지침이나 안양시 지침을 보완을 해서 이 법적 제도장치 안에 두고 거기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존에 피아노 다니시는 분들이 피해가 오고 이런 문제가 또 기본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리 없게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광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과 임상곤 위원님께서 지역에 애정을 가지시고 박달2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 서면 자료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고요. 박달2동에 사실 경로당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일정 지역을 확보를 해서 이번에 토지를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를 매입했는데 감정가를 해 보니까 약 3천 4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돈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2층까지 건립을 하게 되면 그 돈 4천 200만원에서 약 7천 6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분 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권재학 위원님께서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확대공사가 임야를 깎아 삼성산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세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관악장애인복지관은 당연히 모자랍니다. 주차면수가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복지관과 장애인 부모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인가 찾다 보니까 그 인근에 대상부지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다행히 임야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고요. 또 전문가들 말씀도 그것은 조경면적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에 저희가 공사를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대신 공사를 진짜 하게 되면 옹벽공사 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행과정에서 공사구간 내 암반이 다량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암반 처리비용, 잔토 처리비용 등이 추가로 소요됨에 따라서 금번에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임상곤 위원님께서 경로당 텃세 문제로 민원 제기가 많다. 이에 대한 과장의 견해와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로당은 총 244개가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는 인구 추세에 사실은 갈등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편가르기식이 되다 보니까 저도 어르신들의 넓은 마음과 아량이 필요한데 무척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구상을 한번 해 봤습니다. 1단계로 동네일은 동에서 푼다는 그런 일념으로다가 민원 제기된 경로당과 또 관할동장님, 자치위원장님 등 이렇게 지역에 지도자적인 분들이 가서 경로당 회원들과 이렇게 원만히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요. 또 2단계로는 감독기관이 바로 구청입니다. 그래서 구청의 담당부서와 또 노인회지회 어르신들과 이렇게 함께 또 경로당을 방문해서 대화를 통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또 사실 구지회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 지회 회장과 또 필요하다면 저까지 나가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배경과 사업개요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안에 106개소, 동안에 138개 총 24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보급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배기가스가 급증하고 요새는 봄철뿐만이 아니라 사시사철 황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대기환경이 안 좋아지는 바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회장님들이 아마 구지회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꼭 경로당 공기청정기 설치해 주면 어르신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금번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6년, ’17년 복지 쪽의 예산 중 민간위탁금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토록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HACCP 관련 교체하는 배경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HACCP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체제입니다. 그래서 2016년 4월 19일 날 개정되었으며 우리가 해당되는 안양시 보호작업장이 떡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다 보니까 금년도 12월 말까지는 HACCP 인증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시비로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국․도비가 저희한테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를 좀 삭감하고 국․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설비 공사비와 또 쌀 씻는 기계 등 이 설비비가 약 6억 3천만원 정도가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께서 청계공원묘지 관리계획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왕 소재에 있는 청계공동묘지는 2007년도에 모두 매장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는 평장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동실효기한 도래가 됩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2015년 9월 25일 청계공원묘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시설을 저희가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립하면 의왕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왕시에서 그것을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향후 그린벨트, 그린벨트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그래서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으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부득이 이번에 용역에 편성했고요, 2020년 6월까지는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의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관악장애인복지관 주차장 필요하죠. 30면. 그런데 공사 때 시내에서 보면 그쪽이 높이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었을 때는 큰 공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답변에는 옹벽공사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토록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꼭 이대로 조성을 해 주기를 바라고요.

네.

오전 내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항이 소통, 소통 하는데 이러한 사항도 과장님이 힘드신다고 하면 우리 주무관이나 팀장님들께서 이런 사업개요를 해당되는 지역에 의원들한테 보내줬으면 사전에 아, 그런 공사를 하는구나라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굉장히 제가 궁금해 가지고 만안구 건축과에다 물어봐도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최근에서야 관악장애인복지관에서 주차장 공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꼭 찾아보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필요한 자료 있으면 편안하게 메일도 좋고 카톡도 좋고 메시지도 좋고 하니까는 주시면 상호 간에 서로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다고 해야 되나? 민간위탁금 사업내역 달라 그랬더니 아까 내용이 엄청 많다고 죽는 소리하시더니 달랑 두 장의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아니, 이게 뽑으려면 오래 걸려 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 뽑는데 오래 걸려요?

아니, 아무래도 다 찾아놔서 해야 되니까요.

예?

다음에는 빨리 찾겠습니다.

에이, 말씀을 너무 잘하셔 가지고 엄살이 심해. 과장님.

아닙니다.

아무튼 잘 받았고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경로당이 규모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한 경로당에 한 대씩 사줘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물론 작은 데는 괜찮은데 일부에는 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다 돼 있는데 큰 경로당, 대형 경로당은 한 대 갖고 모자라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가트리아 같은 데는 상당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번 대표를 만나봤어요. 그래서 사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좀 설치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더니 그런 것 아파트 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획일적이고 너무 똑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또 어디 특정 어디도 더 크니까 줘야 된다 그러면 또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데를 똑같이 또 한 대 정도만 있으면 이렇게 응집해 있으면 크게 영향을 좀 덜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번에 한해서는 하나씩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형평성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한 대만 설치해도 다 공기가 좋아진다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지금 만안에 106개소, 동안에 138개소는 안양시에 모든 경로당의 현황이라고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민간하고 시 소유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메가트리아를 빼고 제일 큰 경로당의 면적은 어느 정도 돼요? 대충 몇 평 이렇게.

보통 한 40평짜리도,

40평?

예.

그럼 이 공기청정기가 40평은 이렇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일단, 기능적으로 거실용으로 대충 켜거든요? 그럼 물론 전체는 다 안 되겠지만 일정 부분은 커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2회추경에 동안․만안, 시청에 시민봉사과에서 산소발생기 설치를 요구하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총무경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예.

공기청정기보다는 산소발생기의 효능이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경로당의 규모라고 하면 공기청정기보다는 산소발생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소발생기 효능이 더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고 노인회지회에서 사실 이게 필요하다. 공기청정기,

이게?

예, 그래서 강력히 막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셨나 봐요.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큰 예산은 안 들고 어르신들이 행복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한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어디 가보니까 산소발생기가 되게 좋더라, 바꿔 달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바꾸기 어렵겠죠.

그렇죠.

일단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산소발생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기 답변서에도 있는 것처럼 호흡기질환이 취약한 어르신들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죄송해요. 제가 긴급전화 때문에 갔다 왔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것 답변하셨나요?

예, 답변을 드렸는데요.

경로당.

텃세문제요?

예, 그것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고민되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게 비일비재한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구상한 것은 아까 서면답변도 했지만 일차적으로 어르신들이 있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해서 동장님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지역에 그래도 리더십 있는 분들이 가서 설득도 하고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사실은 구지회에서 임원진하고 구청에서 또 찾아가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더 해 보고.

네.

사실은 구지회에 만안구나 동안구 지회장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저하고 같이 나가서 설득도 하고 자꾸 또 동네 이런 단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객관적으로 좀 알고 계셔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경로당마다 돈을 걷잖아요. 회비를 걷어요, 그분들이. 3천원, 5천원 많은 데는 1만원도 걷더라고요. 이 돈을 걷다 보니까 쌓여있는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원인이. 그것 파악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래도 본인이 예를 들어서 여기 경로당에 과거에 회장이었다, 전에 회장이다, 전전 회장이다 이런 분들이 경로당이 새로 생기잖아요. 근처에? 각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또 생길 거고.

예.

생기면 본인이 간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예전에 회장도 했고 여기서 내가 맡아서 하면 잘 돌아갈 것이다. 그 지역에 생기는 경로당이 그 지역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원을, 나름. 그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다른 옆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그분들이 회장 역할을 하고 총무 역할을 해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 아직 모르셨죠? 그런 것은.

예, 그것까지 뭐 회비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하시고 새로 생기는 데들 아니면 기존에 경로당들을 한번 일괄적으로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0월 달이 그나마 좀 한가하시잖아요. 그럴 때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지회장님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경로당 회원들 파악해 보면 나오거든요?

예.

동에서 다 명단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몇 사람, 회장 말고 몇 사람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힘드시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 당연히 답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박상백 과장님이나 김광택 과장님이 안양2동에 또 계셨었잖아요.

그럼요. 잘 알죠.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부분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지역구에서는 박달1동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박달1동이. 좀 그런 부분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자치위원장님도 물론 있겠지만 담당부서, 동에 직원분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관리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어제 제가 저녁 한 11시, 10시 반쯤 민원 때문에 갔어요. 동에서 경로당을 또 한 군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소가 상당히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동 담당, 복지담당 팀장님하고 대화 좀 하셔서 거기 현장에 한번 직접 가보셔서 지역 선택도 해 주시고 그 경로당이 상당히 자리가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마당도 있고 조금 들어간 지역이라 가격도 좀 쌀 것 같고. 지금 알아본 데는 가격을 너무 비싸게 달라 해서 보류상태입니다. 그것 확인해서 죄송한데 저한테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택 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노인정에 많은 편의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인정에 운동기구 같은 것 해 주는 경로당 있어요?

운동기구는 저희가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요 런닝머신 이런 것에다가 사람이 다칠 수가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일례로 성남시 같은 데 사망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런닝머신으로?

예, 런닝머신을 타다가 조절이 안 되니까 넘어져서 그냥 뇌출혈을 일으켜서 돌아가신 경우가 있어서 운동기구는 또 어르신들이 요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필요 없어요.

예, 걷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지.

런닝머신을 제외한 다른 운동기구를 요청하면?

저는 특별히 아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운동기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 나가서 운동하시는 게 낫지 내부에다 기계 놓고 그러면요 오히려 불편하고 또 순서도 기다리고 그냥 오히려 더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운동기구가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아니, 요청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

요청을 하면 간단한 것은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데요. 어떤 품목을 요청을 하면 그 품목이 과연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냐 이것 분석을 해서 진짜 필요하다면 그것 사드려야겠죠.

가격에 상관없이?

가격이 뭐, 그러니까 시 예산이 수반되는 한. 저희 노인,

정맹숙 위원님 자꾸 왜 그래요? 아, 내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답변하는데 왜 자꾸 말을 시키고 그래요. 집중력 흐트러지게.

아니, 친하게 지내겠다는데 왜 그래.

아무튼 지금까지 운동기구를 설치해 준 경로당은 없다?

예, 없습니다.

런닝머신 이러한 부분은 위험성 때문에 더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에 가볍게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 보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것은 아닌데요. 조금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아, 그럼요.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아이, 위원장님 질의하는데 감히 제가. 예.

박달2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것을 권재학 위원님하고 임상곤 위원님이 하셨어요.

예.

조감도를 보니까 굉장히 설계가 아름답네요?

예.

그런데 이 사진이 좀 흑백이라 흑백을 통해서도 굉장히 아름답고. 뒤에가 산입니까? 임야?

임야가 아니고 좀 올라간 지역에, 예, 예.

뒤에가 산으로 나와서요.

산동네, 예.

그래서 알맞게 이것 40평을 3억 3천 400만원에 구입을 하셨는데.

네. 3억 4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랬는데 장애물을 뭘 말씀하시는 거죠? 첫 장이요. ‘추가예산편성은’ 해서 두 번째 줄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설치’.

어르신들 건물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 그러니까,

계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단?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생활환경에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글쎄, 노인경로당은 2층이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좀 그래서 그랬고요. 하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실 텐데, 2층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네, 할아버지용, 예.

네, 할아버지들이 올라가시는데 엘리베이터를 지금 이게 몇 인승으로 설계되는지는 아직 모르시죠?

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도면 나올 때 인승을 확인하시고 어르신들이 좀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너무 좁게 해서, 운반을 좀 같이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규격으로, 엘리베이터가 좀 커야 된다는 거죠. 60킬로그램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엘리베이터, 그것 기준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한 치수 좀, 한 인승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이것 처음부터 대지였었죠?

대지 건축물이 있었죠.

건축물이 있는 것을 헐었어요?

네.

그다음에 청계공원묘지 대해서. 이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전에 해놨던 것이 실효될까 봐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골당 묘가 382기뿐이 안 돼요.

네.

그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확대방안도 있는 거예요? 용역조사하는 이유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거기 그린벨트도 같이 포함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허락 없이는 사실 납골당 조성이, 납골묘 조성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승인을 받으려면 의왕시 또 협조를 받아야 돼요.

당연하죠, 그건요.

그래서 현재 382기인데, 간격을 작게 하면 한 500기 정도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는 뭐 그렇게 크게,

2년을 버틸 수 있어요? 382기로?

한 500기 정도는 돼요. 간격을 좀 당초보다는 되게 상당히 넓게 했거든요.

간격 좁으면 절을 못 하는데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당초 했던 것보다는 조금씩 간격으로 해서 한 분이라도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382기가 남은 면적이 얼마인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냥 좁게 하면 500기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용역기간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을 보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오래 보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라는 게 일반 이런 용역이 아니고 학술적인 용역보다는 현장에서 전부 재고, 이 토지를. 또 산도 그래서 그 면적이 광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간이 이렇게 충분하게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에다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최소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비가 오고 날씨로 인한 것, 또 다른 것, 환경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기간을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럼 의왕시에서는 저희 시 보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국토부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용역수립을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낼 것은 의왕시에 내거든요, 용역이 끝나면?

그 사람들 돈을, 용역비 하나도 안 댄 거죠?

의왕시에서는 안 대죠.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행정절차를 밟아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쨌든 용역기간이 좀 길고요. 62만 8천제곱미터인데 조금 당겨서 이 납골묘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좀 안 나오도록 2년 내에 좀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헷갈리죠?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예산안 241페이지 안양시립합창단 창단30주년 기념 연주회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 10월 12일 창단돼 가지고 지난 9월 21일 제114회까지 정기연주회를 같이한, 합창계에서는 톱클래스로 평가되는 합창단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이러한 평가에 힘입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행사인 미국합창지휘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내셔널 컨벤션에 초청받아서 해외공연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해외로 나가는 비용, 안전 또, 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고요. 따라서 우리 합창단 기념공연을 대외적으로 예술계의 상징성이 있는 예술의전당에서 국내 음악계 그리고 합창계를 선도해 온 면모를 알리고자 중앙무대 공연을 추진하였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술의전당은 대관에 있어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어렵게 금년 6월에 대관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임상곤 위원님께서 망해암, 염불사, 안양사 등의 급수관로 등 시설비가 있는데 상세내역을 도면과 함께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망해암 급수공사 관련해서는 아직 지적측량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아직 있고, 또 이런 절차가 있은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지적변경에 따른 정정, 실시설계비만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비 또 안양사 심검당 기단보수사업은 도비가 24퍼센트, 시비가 56퍼센트, 자부담 20퍼센트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 사업은 도에서 계획이 시달되면 저희 시를 통하여 해당 사찰에서 경기도로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다시 이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현장을 확인점검한 후에 도비를 확정내시를 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경위, 기대효과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안양시가 동계올림픽 후속으로 나오는 패럴림픽에서 채화시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5개 도에서 가장 크게 행사를 하고 있는 대보름날 축제에서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최고 잘한다는, 규모도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3월 2일 그날이 정월대보름날입니다. 우리 시에서 매년 개최하는 정월대보름날 행사에서 같이 동계올림픽 성화를 채화한 후에 우리 안양시청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다음 날 안양시청을 한 바퀴 돌아서 법원을 통해서 평촌역 앞으로 해서 범계역까지 한 20여명의 주자가 성화봉송을 하고 거기에서 버스로 다시 만안구청 쪽으로 이동하여서 거기서 다시 성화봉송주자 한 20여명이 만안초등학교까지 다시 봉송 후에 서울올림픽공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실 내년도 행사지만 국비가 2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또 매칭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운영비로 8천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배경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에서는 시 출연금뿐만 아니라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15개 사업 12억 4천 500만원의 응모사업을 따온 바가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경기문화재단 등 4개 기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선정된 사업에 대한 자부담 매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본 사업이 금년 3월부터 5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금번에 상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관련된 예산이 국․도비 비율이 어떤지, 또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망해암 관련된 사항은 8억원을 도의 특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다른 경우가 되겠고요. 염불사 및 안양사 관련 공사는 도비가 24퍼센트, 시비가 56퍼센트, 자부담이 20퍼센트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도까지 전통사찰 4개소에 대해서 방재시설구축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국비가 50퍼센트, 도비가 25퍼센트, 시비가 25퍼센트 반영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음경택 위원님께서 시민축제를 진행하는 과정의 잘된 점, 아쉬웠던 점을,

네, 그것은 안 하셔도 돼요. 서류 봤습니다.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어제부터 늦어지네요. 사찰이나 종교단체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지원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게는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찰뿐이 아니고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런 데도 지원한 적이 있어요?

지금 전통사찰 같은 경우도 일반사찰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전통사찰로 지정된 4개 사찰이 있습니다.

아, 전통사찰이라고 되어 있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설립된 사찰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런 전통사찰만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정부지원금이 어쨌든 종교단체에, 모든 종교단체에 해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과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조금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는 다 종교단체마다 정부지원금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나 싶었더니 전통사찰에 해당되는 승인이 된 절에만 지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급수문제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분들 절에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지하수를 파서 드셨나요, 아니면?

네, 지하수로.

지하수인데, 이제 그러면 우리 일반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없어지겠네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약수터도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말 그대로 그쪽에? 남아있겠죠, 뭐?

약수터는 제가 지금…….

예. 그리고 지금 소방용수도 마찬가지로 절 사찰에 불이 났을 때 대비용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거기서 상수도가 올라가면 소화전에서 바로 물을 쏠 수 있으니까 아마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관악산에 산불이 났다. 그러면 여기 소방용수도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럴 예정이죠?

네, 협조를 물론 같이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이 또 산불 났을 때 급하게 불을 진화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제가 내 과가 아니라서 질의 좀 드렸습니다. 잘 좀, 시설 잘 해서 우리 시민들도 쉽게 이용할 수도 있고 산불방지에 대비할 수 있게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