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현황이 총 규모가 75억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39억3001만2000원하고 특별회계가 35억710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5페이지는 삭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차량및선박비에 공해단속선 항만청검사대비정비비로 저희들이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기검사를 인천 해운항만청에 5년마다 주기적으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날 항만청검사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우측에 보면 명예통신원 모자하고 자켓을 저희들이 해서 18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명예감시원이 60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자하고 자켓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를 보면 설악간이오수처리장차집관로 정비 및 보수에 실시설계비 6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1억3300만원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96년도에 시설비로 1억4000만원이 내려왔는데 하수계로 잘못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악오수처리장에 차집관로 설치비로 해서 도비가 7000만원 군비 7000만원 이렇습니다. 이것도 요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도 절감 10% 하는 것으로 전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정화조실명제 스티커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매당 160원 5,000매를 해서 8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서는 군재활용품 수집창고 전기요금이 60만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보상금 보험료가 부족액 466만2000원 이것은 산출하는 기준이 ‘97년도 총 임금 지급예상액에 2.2%가 산재보험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757만1000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부족액 466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시설비로 1억6711만원 해서 도비가 1억1697만7000원이고 군비가 5013만3000원 그 다음에 소각장 설치에 따른 감리비가 9100만원 해서 저희들이 도 1회 추경에 예산을 도비 1억8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군비부담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축산폐수시설기본․타당성조사및도시계획결정용역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달전리 축산폐수처리장의 도시계획이 지금 현재 시설결정이 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용역을 조사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색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 2단계 공사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기존 상색쓰레기장이 현리 것까지 들어오게 되면 쓰레기장 자체가 가득 찼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소각장 부지사면 정리인데 그 소각시설이 있는 뒤편으로 암반하고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옹벽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상색리 쓰레기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9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시설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1개소당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360만원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일반트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차용 리프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36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되는데 당초에는 상면 율길리 양지마을에 간이상수도를 할 계획으로 3500만원 계상을 했었는데 상면 봉수리 중봉수로 해서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로 1억1836만3000원을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는 국비반환금하고 도비 반환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6529만6000원이 반환금으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6155만3000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잔액으로 해서 623만8000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1억1830만3000원으로 해서 2억8615만4000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분야 5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요원 인건비 단가조정에 따라서 125만2000원 화학공 가산금이나 월차유급수당 그 다음에 연차유급수당 해서 저희들이 요구가 되었고요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10% 절감해서 삭감되었고요 그 다음에 573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해서 가평․청평취수장 착수정, 침전지 에폭시방수로 해서 저희들이 4800만원하고 청평상수도시설확장으로 해서 2억1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74페이지에 차액금 이자는 1845만1000원 계상이 되었고요. 도비보조사업비 잔액으로 해서 623만8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일반수용비에서 당초예산보다 한 1300만원이 좀 더 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네. 현재로는 차질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그 정도로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삭감이 되어도 업무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다 이겁니까?

그런데 그게 항목별로 보면 10만원에서 많은 데는 20만원이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절감할 때 환경보호과에서 각 계마다 필요한 일반수용비였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실로 냈지요. 절감에 대한 자료를

그럼 자체에서 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예산서 217페이지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중식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되었지요?

공익근무요원이 3명인데 한 명의 근무요원도 4월달부터 하고 이번에 한 사람이 늘었어요. 근무요원이 3인인데 한 명으로 운영하다 이번에 두 명이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중식비가 삭감이 되어서 밥을 안 주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식사는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를 보면 쓰레기위생매립장조성 2단계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1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만 하면 실시설계비는 충분히 됩니까?

지금 이게 1, 2차 공사 통합설계가 되어서 설계서는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가가 많이 조정이 되고 일부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 설계를 변경하면서 하면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면 적환장쓰레기 운반공사에서 3000만원이 남아서…,

1억4000만원을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1억1000만원을 가지고 적환이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돌려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227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각장부지 사면정리라고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현재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는 뒷면 공동묘지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이 비가 오고 하면 사태가 날 우려도 있고 암반이 푹 파여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옹벽을 설치해서 그 위에 공원묘지 쪽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호할 겸 해서 뒤에 사면을 옹벽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각장 뒷면을 옹벽으로 설치한다는 말이지요?

네.

거기도 5000만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부족할지도 몰라요.

부족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전국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 데가 11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국에요?

네.

11곳을 넘을 겁니다.

11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넘어요?

넘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되면 우선 대성리 한 군데하고 두 군데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각장 운영을 한다면 다이옥신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시설이 다이옥신을 제거하는 시설은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환경부에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소각시설 모두가 그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1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는 18억이 들어가거든요. 15억이면 일일 처리용량도 적고 그런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소규모는 보조대상이 안 된다고 도에서는 그럽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규모는 보조가 안 된다.

네.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톤수에 대해서 관제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은 용량이 일일 10톤이거든요. 대규모로 하는 데도 지원이 어렵다 하는 판인데 일일 10톤 처리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10억 정도가 추가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해서 운영을 하면서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해 볼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한 6500만원 되지요?

네.

232페이지를 보면 ‘92년도 이월사업 반환금, ’94년도 이월사업 반환금, ‘95년 이월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선 앞에 231페이지를 보면 팔당특별대책지역내정화조설치 900만원하고 도비반환금 555만5000원 이것은 저희들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설악면, 외서면, 상․하면 이렇게 해서 대상을 해서 했는데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용량이 30인 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에 서 있어요. 그래서 개소당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다 주택용이기 때문에 5인에서 10인용이 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용량을 적게 하는 바람에 100에서 120만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전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했던 양은 전부 했고 용량이 감소되어 정화조 값이 적게 시공을 해서 반환금이 생긴 겁니다.

‘94년도 것도 이월해서 반환을 했는데 ’94년도라면 지금 현재 ‘97년 아니에요?

이것은 이월을 해서 작년에 정산한 겁니다.

작년에 정산하고 그럼 ‘94년도 5월에 정산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94년도면

위생매립장공사 4000만원도 이것이 1단계 공사비입니다. 1단계 공사가 끝나고 2단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4000만원을 반납한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운반차량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거든요. 청소차나 이런 것은 조달청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사고 남은 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6페이지 차량선박비 해서 300만원이 3월달에 검사 후 더 들어간 정비비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이 지금 꼭 필요한지 이것을 구입하는데 아직 좀 빠르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마지막에 특별회계에서 573페이지 청평상수도시설확장으로 2억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청평상수도를 가보면 시설이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확장을 해서 해야 할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청평상수원은 그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우선 216페이지 공해단속선 운영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정기검사가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이 검사하는 연도입니다. 검사내용은 엔진 및 선체 정비를 해서 남이섬 주차장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엔진을 육안으로 해서 외형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조립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143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선체고장의 보수가 99만원 그 다음에 항해 등 제작이 20여만원 그 다음에 기타 엔진오일이나 필터교환 해서 36만원 해서 3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현재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이것이 검사기간이 정해져 있고 검사가 안 되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검사를 받을 겁니다.

먼저 기존예산에 11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모자라요?

네. 그것을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심지어는 저희들이 인천해운항만청을 갔더니 그 사람들이 나오는 출장여비까지 다 첨부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3일 동안 그것을 하고 엔진을 뜯어서 보고 거기서 분해해서 검사를 다시 해서 조립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맞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날 검사일은 하루지만 여러 날의 날짜가 소요가 됩니다.

차량 한 대 총 금액이 새로 구입하면 얼마나 됩니까?

어느 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박이요.

선박하고 차하고는 결부시킬 수는 없고요.

거의 그렇게 사는 값에 3분의 1 이상이

5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할 때 기계를 분해해서 검사를 받아요. 그 사람들 입회 하에

거기서 선박구입 할 때 얼마를 주었지요?

그것은 5000만원입니다.

거의 사는 값 정도로 많이 들어가니 지금 몇 년 되었지요? 구입한지

‘9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228페이지 음식물쓰레기전용차량 구입이 도비가 750만원, 군비가 1750만원 해서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차를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시설이 마장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게 지금 토지 선정위치가 잘 선정이 안 되어서 그것만 되면 바로 쓰레기를 수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급하지는 않잖아요?

아니지요. 이것이 왜냐하면 차량을 사서 바로 리프트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요. 그래야지 밑에서 얹으면 쓰레기통이 올라가도록 이러한 시설입니다. 리프트시설 300만원이

음식물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지금 15톤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보는데요. 5톤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소규모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건조할 수 있는 쓰레기통 이런 것도 이번에 전부 공급하려고 경리계에 자료를 넘겼습니다. 구입하려고요.

설계용역 맡은 사람이 마장리 누구지요?

설계용역을 맡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겠다는 거지요. 송기호 씨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몰라서 여기 저기 문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일이 이렇게

아니지요. 문의하는 과정이 있는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론적으로 음식물을 발효시켜서 하면 퇴비화가 되겠다고 하는데 마장2리 이장집 농지를 농지전용허가까지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따르는 건축비 이런 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그 땅에 농작물을 심었어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데로 대지를 물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이 들어왔더라고요. 상색 쪽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건물을 지면 넉넉잡고 한 2개월 반에서 3개월 정도면 음식물쓰레기도 수거를 합니다.

지금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상차용기계설비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어차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프트시설을 설치해 놔야 환경원들이 수거하는데 힘이 덜 들고 통 자체가 무겁고 하기 때문에 자동선차 하는 시설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질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3페이지 기존시설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완료되는 지방상수도 기본설계결과가 8월달에 나옵니다. 결과에 따라서 ‘98년도부터는 대체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1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 받아서 저희들이 2억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확장 및 개보수하는데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급성여과기 약품투입시설이 약 한 1억원 정도 배수지 확장이 1억 그 다음에 집수정보급보수에서 8500만원 이렇게 해서 4억3500만원이 들어야만 청평상수도시설 확장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있는 시설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협소한데 거기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편적으로 토지를 구입해서 시설 확장을 하려고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있는 시설만 잘 관리하면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다 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청평에 가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그 청평상수원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시설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8월달에 설계가 나오면 청평상수도나 가평상수도를 확장하느냐 이전을 해야 되느냐 하는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2억1500만원 정도가 있어야만 청평상수도 시설을 보강하는데

설계가 나온 뒤에 해도 되지 않아요? 우선 급하지가 않잖아요.

겨울 공사가 되지요.

몇 개월 차이로 그렇게

다음 추경을 하려면 빨라야 10월이나 11월인데 하여튼 물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승인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역설계가 나온 후에 고려를 해 보십시오.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가

현재 시설을 가지고도 급수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일일이 의회쪽에다 다 보고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수도시설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강에서 직접 끓어오는 집수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수정 보수도 추가수평물 차원에서 8500만원 세워야 되는 것으로 해서 그것도 지금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취수장에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그런데 그쪽 집수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제대로 물이 안 오기 때문에 물이 딸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을 더 확장을 하고 보강을 했을 때 나중에 호수가 늘어나고 했을 적에는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될 문제점이 생기지 않나 했을 적에는 용역이 다 나온 후에 예산을 올려도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당초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2억1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려면 어차피 같이 해서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1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량구입비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360만원은 상차하는 기계설비하는 게 36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식당에서 수거된 것을 운반해 주는 거지요.

네, 그 사람들이 무상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수거를 해서 대행업자한테 갖다가 주는 거지요. 음식물쓰레기를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재활용차량이 한 대 있는데 그것과 같이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을 요구했더니 정수승인이 안 되어서 청소차량을 읍면에 지금 상․하면 쪽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고 가평, 외서쪽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읍면에 주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저희들이 재활용 수거하는 날을 일주일에 두 번 정해서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도 수거하는 날을 정해서 음식물쓰레기만 수거해다 처리반으로

네.

아니지요. 360만원입니다.

차량은 2500만원이고

재활용차량이 남는 차량이 한 대를 먼저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둘 중에 이번에 한 대를 사고 그 한 대하고 두 대를 해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악 같은 데는 음식물쓰레기가 식당이 적고 해서 많이 안 나오고 농경지에 환원이 많이 되지요. 가축사료도 되고 그러나 식당이 많은 하면이나 외서면 청평이나 가평 같은데 식당 것 그 다음에 가평도 시가지 중심으로 하면도 마찬가지로 가정용으로 나오는 것도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하는 데로 넘겨준다 그런 얘기지요.

그때 정식으로 문저는 안 내려 왔는데요. 부결되었다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주었지만 현재 하고자 했던 지역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 것이지 다른 후보지도 필요하다면

조사를 했지요.

네.

그것은 나중에 특위하실 때 다루어 주시지요.

사회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 편성된 금액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총 금액은 87억4319만5000원으로서 국비가 2억4200만원, 도비가 25억6675만7000원, 양여금이 4억3216만원, 군비가 55억227만8000원입니다. 이중에 당초예산은 81억1700여원이고 금번 1회 추경에는 6억2547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편성된 12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는 넘어가고 130p이지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또 131페이지까지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5%씩 삭감된 예산으로서 설명은 제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실시설계비로 공설운동장시설보감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현재까지 운동장을 관리하면서 느낀 바로 뒤쪽에 배구장하고 농구장이 현재 있습니다. 그 배구장 농구장은 실내체육관이 시작이 돼서 준공이 되면 야외에 있는 배구장, 농구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 뒤쪽에 절개지를 깎은 그 곳에다가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그 밑에 배구장 농구장은 분수대를 설치하고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체육관, 운동장 이러한 종합적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또 군민들이 명소로서 찾을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설계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3페이지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 구간정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주니어아시아여자선수권대회가 저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데 도로변 가꾸기라든지 주변정비에 대해서 필요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화악청소년의집 관정공사 하는 것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의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상수도시설이 빈약해서 샤워시설이라든지 식수에 관한 애로가 많아서 심정을 개발해서 상수도와 모든 물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139페이지 모두 절감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예상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국민운동 사업에 지원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이 4개 단체 가평군새마을지도자협회하고 또 해병전우회 또 기타 단체 해서 총 4개 단체에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과 또 미부담사업으로 인하고 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을 때에 개별적사업으로 명시가 되지 않은 사업은 이번 1회 추경에 개별사업을 명시하고자 일부 삭감을 하고 일부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 실시설계비로 1억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실시설계비를 해 보니까 3000만원의 예산이면 되기 때문에 3000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1억2500만원을 시설비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위곡2리 마을안길포장에 1840만원을 삭감해서 위곡2리 창촌교량가설 부족비에 대한 충당으로 돌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위곡1리 2리간 마을안길 확․포장과 위곡2리 교량가설은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고 또한 군비와 도비를 서로 교체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개별적사업 명시가 되지 않은 것을 이번 추경에 세부사업대로 명시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4억60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을 삭감해서 세부내용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개선사업도 역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가 되지 않은 사항을 사업별로 분리해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설악면 창의리 마을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와 군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마장2리 마을회관과 청평6리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부족되어서 증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난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개곡1리 소교량 재가설에 6000만원 EH 상동리 마을회관 재건축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 간이화장실 10동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낚시터가 추가로 지정운영되기 때문에 추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사리 마을안길포장을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서 개곡2리 도로포장에 1760만원이 부족이 되어서 정액을 요구하게 되었고 신상1리 마을회관과 신하-마일간 소교량 이 2건 역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부족되기 때문에 추가소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대리 명지산 등산로 입구에 도로석축을 위한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판리 우목골공 버스승차대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는 전년도에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일반회계이고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는 양수발전처와 청평발전소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5억404만6000원에 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6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1리 노인정 신축 및 송산1리 마을안길포장에 관한 실시설계비를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공공시설사업에 삭감은 당초예산에 지원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에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620페이지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으로서 청평1리 노인정 신축에 7000만원, 송산1리 마을안길포장 5500만원, 청평1리 마을회관 시설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복장리 한우 공동사육에 대한 사업으로 6000만원 상전4리 축사 및 창고건립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으로서는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4억4127만8000원으로서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융자금으로 1억4852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 실시설계비 공설운동장시설보강 설계용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를 공설운동장 뒤쪽을 보면 배구장하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한 500여평 되는 장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실내체육관이 착공되어서 내년도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 안으로 배구장, 농구장이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곳이 빈터로 남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절개지가 40m가 넘는 산자락을 깎아서 조성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절개지에 대한 낙석이라든지 이런 토석이 떨어지고 주변에 경관이 매우 안 좋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정화하는 계획을 구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연구 끝에 그 절개지에는 인공폭포를 조성하고 또 밑에는 연못과 분수대를 설치하고 또 나머지 잔여토지에는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군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구장이나 농구장이 한 500평 되는 게 실내체육관이 완공이 되면 그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500평에 대한 토지 인공폭포나 연못분수대를 해서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이

운동장과 또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 또 내년도에는 세계연극제가 개최되면서 문화예술회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한테도 저희 가평군에 명소라고 안내할 수 있는 곳이 시가지에는 별로 마땅치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시켜서 활용하고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비가 약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시설하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하는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제출을 해놓고 지금 계속 추라이를 하다 보니까 설계는 사실상 어떤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기 편성된 예산을 중간에 수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용역비가 통과가 된다라면 그 용역비는 집행하지를 않고 설계를 대략적으로 나오면 일단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출이 되면 그것을 시설비로 돌려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기를 오늘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부탁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나오면 내일이라도 사업계획서를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136페이지를 보면 화악청소년의집 관정공사인데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화악청소년의집에 운영 또한 우리가 손해나는 것이 많지요?

작년까지는 시설투자비가 사실 적자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예약 신청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증가추세로 있고 또 이용료가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비해서 3분의 1값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용료도 높이고 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이도록 하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투자비가 들었지만 일정 규모의 시설만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들어가고 시설비에 대한 것은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흑자로 되기까지는 한 1, 2년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자폭이 아마 꽤 많이 늘어나지 않았느냐 보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흑자가 되려면 1, 2년을 더 운영해 보면 된다는데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앞으로 임대나 남한테 맡겨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대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가 시설자체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직영을 하겠다고 임대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민간인한테 재임대를 해 준다 라는 것이 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영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이용자들이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설 전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흑자를 보려면 이용률, 홍보 여러 가지가 결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선 예약한 사람이 금년에는 많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금년에는 적자가 안 되겠습니까?

3000만원까지 포함한다 라면 적자가 되고요. 그것은 불가피하고요. 일단 운영비와 비교한다라면 흑자로 돌아섭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129페이지 맨 윗줄인데요. 과장님께서 군비부담액을 발표하신 게 우리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액하고 기정예산액하고 위에 줄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이 81억3209만5000원 현재 추경까지 해서 87억5756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 계에서 계산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군비부담이 착오가 있는 거예요? 계수가

네.

도비 양여금은 국비는 이상이 없고요?

네.

군비에서만 착오가 있다?

네.

그럼 우리 예산액이 맞는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맞는지

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가 맞아요?

네.

그럼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약 한 1400만원 정도 오차가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3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재료비에 하우스를 건립하겠다고 당초에는 예산을 계상했다가 지금은 안 하겠다고 삭감이 된 거지요?

네.

이것을 왜 당초에는 하우스를 하겠다고 했다가 추경에 와서 안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네요?

저희가 당초에 비닐하우스를 추가건립할 계획은 꽃묘육성을 더 많이 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 하에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달전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것을 가지고 금년도 목표에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더 할 계획을 하다가 아시아사이클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따른 주변정비가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은 자라지를 않고 어디에선가는 좀 활용을 해서 불요불급한 데를 줄여서 충당하고자 하는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삭감해서 다음 페이지 위에서 셋째줄에 1000만원 하고 또 제초작업에 520만원 하고가 그 재원이 비닐하우스 건립을 하는 것에서 잘라서 그것을 충당하게끔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간정비를 한다는 것도 거기다 꽃묘식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로화단이라든지 풀깎기라든지 또 주변에 보면 시각이 불량한 그런 정비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시아사이클 선수권대회 구간정리를 할 때 꽃묘식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1000만원을 가지고 사다가 할 겁니까?

일부는 지금 벌써 파종도 되고 있고 또 현재 비닐하우스에서 여름꽃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모자라는 것은 사다가 하고 또 기존에 있는 것 또 도로변에 흙을 더 실어다 부어서 화단을 조성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벌써 6월달이 다 갔는데 6월이 다 가도록 6개월 동안 하우스건립 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데 이 사업을 당초부터 할 의향이 없던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계획수정이 예산에 서고 나서 언제 정도에 계획수정이 되었어요? 당초에 예산을 계상했을 때에는 분명히 꽃묘식을 더 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이 되었던 비닐하우스 건립인데 그게 언제쯤에 계획이 변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계획대로 하려다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시아사이클 선수권대회를 한다니까 지금 해서는 너무 뒤늦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변경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당초예산이 계상되어서 승인 나는 그 시점까지 제가 일관되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당초예산에 필요성 여부가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졌는데 제가 가고 나서 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지를 못했고 또 실제 비닐하우스 한 동을 추가로 건립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로 하는 인건비가 또 추가로 소요되고 그 인건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비닐하우스만 하나 더 덜렁 지어 놔 봤자 실제 운영하는 데에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로 더 짓는 것은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웠을 때 맹목적으로 세웠다는 얘기 뿐이 안 되잖아요.

좀 검토가 소홀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따를 것 같으면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사업변경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1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국민운동사업지원 해서 조금 전에 4개 단체로 나간다고 그랬는데 2개 단체만 말씀을 하시고 2개 단체를 안 했는데 2개는 어디입니까? 어디면서 한 단체에 얼마씩 지급이 되는지요?

새마을단체가 2개 단체가 되고요. 또 해병전우회하고 기타 단체라고 하는 것은 모범운전자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새마을은 군협의회하고 또 어디가 나가지요?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2개 단체가 되는데 그 2개 단체는 4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이 계획이 되고 해병전우회와 모범운전자회는 100만원씩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가 뭡니까?

질서운동 내지는 캠페인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봉사활동이요?

네.

그럼 우리 자연정화사업하고 그러는데 쓰는 겁니까? 다른 용도로 쓰는 겁니까?

국민운동지원사업이라고 명칭이 붙어진 사업이니까 자연정화 또 거리질서 여러 가지 청소년 선도활동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건전운동을 장려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정산서를 받는 겁니까?

네. 받습니다.

그 다음에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서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사실상 이것이 군비부담이 미반영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사실상 국도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또 실제로 알뜰벼룩시장이 운영이 되면 도비 400만원만 가지고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군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수익을 보고자 해서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알뜰하게 살림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중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알뜰벼룩시장에 대한 운영에 기본방향이 각 가정에서 사용하다가 유행이 뒤졌다거나 또는 실증이 나서 쓰지 않고 놔두었던 물건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모두 깨끗하게 손질을 해서 전시를 해놓고 보면 바꿔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을 팔면 저렴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그냥 놔두면 재활용이 안 되고 하는 것을 재활용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판매대금은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불우이웃돕기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에다가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지요?

새마을단체에서 사실상 종전에는 지원되는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점차로 어떤 자율적인 수입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다소나마 수익금이 조금이라도 발생된다 라면 그런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금이라는 것은 투자비에 대해서 만큼 안 나올 것 아닙니까?

투자비라고 하는 것은 원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사장되어 있는 물건들을 끄집어 내다가 손질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알뜰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000만원이 투자금액이 아니에요. 결국은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금액이니까 이것은 기기에 기 그 시장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에 투자되는 금액 아니에요. 1000만원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만큼의 수익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금액만큼의 제가 얘기하는 투자라는 것은 이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폐품들을 재활용한다 라는 그런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활용 차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수익금이 그 정도는 안 나오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활발하게 참여가 많이 된다 라면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군에 같은 경우 1000만원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수익금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차원이나 이 목적으로 우리 가평군의 각 가정에 있는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차피 좋은 일을 하고자 해서 시작된 거니까 불우이웃이라든지 이런 데를 돕는 것으로 수익금은 그런 데로 돌리든지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에 운영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 할 경우에는 차라리 1000만원을 단체에다 주는 것이 낫지 괜히 고행해서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그렇게 하면 목적은 재활용차원에다 두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이왕에 좋은 일 하는 것 끝까지 좋은 일 하게끔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이런 쪽에다가 사업을 진행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153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3억3300만원이 좀 더 되는데 이게 다 전액 다 반납액입니까?

이것은 저희 과 소관사항이 3억3300만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전부가 해당되는 총금액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뒤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오지개발사업하고 건강한 국토사업, 도로변정비사업 그리고….

이것이 다 될 것 같은데요. 3억3300만원이 다 사회진흥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것이 환경취약마을정비 또 ‘95년 이월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거기에 목별로 보면 소도읍개발사업으로 1억3500만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31억원 됩니다. 그래서 31억 예년의 경우 30여억원 되는데 그 중에 공사계약을 해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내면 정산보고에 의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군비를 미부담해서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이다 이거지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미부담하면서 국도비에 대한 것을 다 쓴 것으로 사실은 정리를 하고자 했었습니다만 도에서는 정산보고를 받을 때 지원된 비율에 의해서 집행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군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단위별로 조그만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거기에 대한 낙찰 차액단가가 모아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군비부담을 미부담했기 때문에 부담비율대로 산정된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1억35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그런 상황뿐이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으로다가 1억48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왔는데 이 사업 융자하겠다는 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상반기 분은 신청이 들어와서 한 20여건 신청이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은 아직 한 사람도 안 들어 왔어요?

이것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신청을 받으니까 상․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기정예산액에 해 주었지요.

이 잉여금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넣고 일단 당초예산에는 1억8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된 것은 1억8000만원과 1억4800만원을 합한 것에 2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융자 대상금액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20여건 신청이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으니까 확정되는 것은 상반기 분에 해당되는 것은 3억2000만원에 대한 2분의 1이니까 1억6000만원 정도의 융자금을 가지고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예산액이 4억4100만원인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번에 1억4800만원이 또 책정이 되면 그 융자금이 얼마나 남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총 예산은 4억4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목표대로 100% 완료되었을 때는 4억4000만원에 대한 규모 내에서 융자가 이루어지지만 기간연장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체납이 생긴다든지 하면 다소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1억600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20여건을 가지고요?

네.

이상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을 운영하는 것은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도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시군별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는 것이 공약사항도 들어있는 사항이고 또 저희가 지금 수련의집 운영을 금년에도 해 보니까 적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을 메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는 식당운영을 화악리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일당액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중복적으로 시차별로 30분 단위별로 다른 팀을 식사제공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점심 한 끼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0명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들어오는 팀이 한 70명 단위가 들어온다 하고 하더라도 그 70명이 그냥 2박3일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식당을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근인원을 채용해서 식당을 운영한다 라고 했을 때는 시간 때 별로 식사제공이 되면 70명짜리 3팀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70명 단위가 신청을 했을 때 수용능력은 130명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명 단위가 그냥 2박3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한다 라면 적자폭을 굉장히 줄이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전망이 보이고 지금도 신청을 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7월달하고 8월달에 꽉 차 있습니다.

변경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저희들이 지금 이번 추경 요구를 해서 추경에 계상된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억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마 6억이 아니라 30억 이상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과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이 9억5000만원이나 지금 미부담을 했고요. 또 실내체육관을 짓기로 계획은 되어서 금년에 9억6000만원이 총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이것이 한 40억 가까이 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조치를 못 하면서 시작된 것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해서 더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반영이 안 될 것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까지만 매입을 하면 되니까 2회 추경에도 예산확보 전망이 된다 라면 연내에 매입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또 제 말씀을 여쭈어야 될 것이 고수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즌이 행락철이 되거든요. 봄풀이 자라는 시기가 여름이 들어오는 지금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인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풀이 꽤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가평읍에다가 우선 1차로 10만원 재배정을 지난주에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행락시즌이 되기 전에 제초작업을 하고 주변에 개울물이 범람했을 때 떠내려왔던 쓰레기들이 일부 있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제초작업이 아직 안 되었으면 바로 제초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 지방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소되었거나 사업여건 변동에 따라서 삭감된 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t로 추가된 예산편성이나 증액된 예산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개발 총 사업비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8000만원이 감소된 26억4977만6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요금은 21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이 되겠으며, 급양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농지전용허가 민원급증과 인력부족으로 야간근무가 빈번해서 매식비로 3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농지전용부담수수료 세입이 저희가 농촌진흥공사로부터 총 금액에 100분의 5를 군수입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96년도에는 세입이 42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현재 1700만원이 예상되고 또 앞으로 목표는 3500만원 세외수입 목표로 군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농지전용허가 민원급증에 따른 300만원을 공무원사기앙양 차원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확대지원 방침에 따라서 당초 280명에서 361명으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4136만원이 증가된 1억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농가활력 제작을 위해서 64만8000원이 증액된 11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농가월력 제작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적기 영농실천을 위해서 영농시기별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 영농지도자들한테 보급을 함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사업비로 당초 예산반영 시에 일부 착오가 있어서 금번 추경에 부합되도록 조정키 위해서 저희가 4640만원을 증액시켰고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사업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지원사업으로 당초 3대가 예산지원계획이었으나 도부담 지시계획에 의해서 1대가 추가 지원확보가 되므로 인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과수이상방제사업으로 93만6000원을 증액했고 그 다음에 설악면 영농조합법인이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41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에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당초 도에서 기내시된 지원금액보다 1373만원이 증가 확정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재해 피해복구사업으로 1006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원사업내용은 금년 1월중에 강풍피해로 인해서 육계가 폐사되는 피해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식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오지근무 수의사수당은 국비 50%를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도 군비 목을 변경해서 5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하게 된 것은 대신 246페이지에 수의사수당 삭감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도 군비를 재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과 추가경정 예산편성내용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39페이지를 보면 농가월력 제작에서 64만8000원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네.

지금 2/4분기가 아니라 6월이 다 가고 금년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산을 들여서 언제 제작을 해서 배포할 계획입니까? 미리 나간 겁니까

경인일보사에서 제작되어서 벌써 배부가 되었습니다.

선 배부가 되었고 예산요구는 지금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질르 보면 잣가공공장 포장재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지원은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설악면에 영농조합이 지금 현재 잣 가공공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경영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라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매일 3000봉씩 잣가공공장을 가동해서 생산을 하고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지원이 안 되었지요?

네.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운영상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이 2400만원 돈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평군에서 수확하는 잣으로서 포장을 하는지 또 외부에서나 타지역에서 구입을 하다 하는지 또한 수입 잣을 갖다가 포장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잣을 실제로 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는데 우리 가평군에 잣 흉년이라는 것이 ‘94년도, ’95년도, ‘96년도 작년까지 흉년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럼 위 타 지역에서 구입해 잣 포장을 한다면 수입잣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직까지 신뢰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수입잣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잣 포장재로 해서 가평에서 판매가 되는데 이것은 엄연한 포장도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순수한 가평잣을 포장해서 전국에 배부가 되고 전국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잣을 갖다가 여기서 포장을 한다면 이것은 도용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에는 중국잣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국내산이 타 지역에서 들어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평잣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 가평잣이 몇 %가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에서 구입해 여기서 가평잣으로 포장을 하는 것이 전반 다 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잣포장이 아니고 잣죽을 가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잣만 전부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반 첨가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배합시킨다?

네. 잣이 실제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잣 및 다른 것을 넣어야지 잣가공공장 포장재지원 그랬으니까 잣으로면 알잖아요.

잣만 100%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잣은 20-30%에 불과하고 전부 첨가물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을 탓하기 이전에 2400만원이라는 돈은 큰 돈입니다. 사실 이것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하지 개인한테 지원하는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농조합법인이 그래도 조합원이 342명이 우리 가평군에 농민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우리 가평농민이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참작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영농조합설립한지도 벌써 몇 년서부터 공무원들이나 농민들이나 애썼다는 것은 알지요. 그러나 2400만원이라는 돈은 좀 큰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잣이라는 것이 우리 가평잣이 우리나라의 한 30-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은 전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갖다가 가공을 해서 나간다 하면 물론 먹는 사람은 가평잣이거니 하고 먹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도용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든지 사과를 사 온다든지 포도를 사 온다든지 하면 화주를 먼저 보고 사 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장사를 해봤지만 서울서 사과를 한 차 산다. 포도를 한 차 산다 할 때에는 화주를 믿고 사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 미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어요. 244페이지를 보면 작목반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지원 4대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지요?

네.

그런데 이것은 4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는 도에서 저희가 도 내시 부담이 3대가 확보가 되었었는데 1대가 추가 내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대를 더 추가해서 군비 30%, 도비 30% 자부담 40% 그렇게 해서

1대가 더 추가된 겁니까?

네. 1대가 추가된 것이지요.

그런데 1대가 추가되었는데 여기에는 1대라고 하지 왜 4대라고 나왔어요?

당초에는 3대였는데 1대가 추가되어 4대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1대에 지원보조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1대가 1000만원인데 차당 금액은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도비, 군비가 되겠고 400만원이 자부담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4대로 기재가 되어서 600만원 4대에 대해서 똑같이 분할해서 보조를 해주나 이렇게 이 서류를 봐서는 그래요. 그러면 4대인데 3대가 먼저 나왔고 1대가 나중에 나왔으면 1대만 표기를 했으면 빨리 아는데 4대가 되니까 표기 자체가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조합법인 포장재지원사업 관련질문이 되겠습니다. 2410만원을 지원하여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실태 파악은 된 겁니까?

네,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무조건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2400만원을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이 지금 현재 경영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적자폭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주어야지 2400만원 그 이상도 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도와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파악이 다 된 것을 가지고 같이 제출이 되든지 아니면 따로 제출을 해 주셔서 뭔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예산심의를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막연하게 거기가 경영이 어렵다 경영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과연 거기에서 지금 하루에 3000봉씩을 한다고 하는데 3000봉을 팔아서 그게 과연 공장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팔아서 적자가 매일 얼마씩 나는지, 한 달에 얼마씩 나는지 이런 파악이 되었으면 그 파악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셔야만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확한 심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개인회사 법인이지만 회사나 마찬가지니까 못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파장효과는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여기에다 예산서에 올려놨으니까 그 효과는 우리 의원한테 날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우리는 정확한 판단도 못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자료를 주셔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부족하면 우리가 나서서 얘기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는 이 회사가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더 해 줘야 된다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주시고 나서 예산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바로 주세요. 파악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는 저희한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조합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내용을 아시고 계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저희가 준비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전 부서가 10% 절감운동 차원에서 경상적경비를 다 절감을 했는데 여기 농지관련 특근매시이라고 해서 150일 동안 4인이 300만원을 쓰겠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농지관련 특근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농지관련 특근매식을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농지전용허가민원이 지금 아주 신청증가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야근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론 저희가 급양비라고 해서 세워져 있습니다. 급양비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우리 산업과 직원이 18명인데 18명에 대한 급양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특근매식비 또 이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농촌진흥공사에다가 매년 납부하는 금액에 100분의 5를 세외수입으로다가 군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42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00만원 그 중에서 저희가 300만원을 확보해서 농지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또 사실 현실정이 농지관련 부서에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있는 급양비에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 가면서 급양비를 지출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없어서 자기 자비로 먹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설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규모는 당초 96억978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39억9872만7000원이 증가된 136억9657만6000원이 추경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보고 드리면 29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당초예산이 26억9303만4000원이었으나 1회 추경에 10억532만4000원이 증액된 36억9835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 요인별로는 국고보조 사업인 설악면 가일리에 설치하는 농어촌 오폐수처리시설이 당초 3억235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4850원을 감액 처분하여 2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297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이 정주권사업으로 당초 하면지역에 7억82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하면에 2억6002만4000원, 설악에 6억1000만원으로 8억6102만4000원이 증액된 15억6925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북면 제령리 용수로공사 사업에 3000만원, 이화리 보설치 700만원 등 3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마을진입로 포장사업으로 1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하는데 시공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은 당초 14억7203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4억1219만4000원이 증액된 18억8422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에서 10% 절감관계로 324만1000원을 저희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도비보조사업은 당초 4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상천4지구개수사업비 1억2000만원, 하천제방유지보수 관리비 5820만원 등 1억7820만원이 증액된 6억3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당초 196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골재채취 원가계산 설계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된 31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지방도 수로원이 17평입니까?

현재 13명입니다.

그럼 4명 추가라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 ㎞ 당 수로원 몇 ㎞, 몇 m당 몇 인이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서 있는데요 군도하고 지방도 노선 조정으로 인해서 관내 지방도 연장이 증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로원 4명이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방도 수로원이라는 것은 우리 가평군에서 수당 정근수당 이런 게 군 돈에서 나가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지방도 수로원들은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확보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4명 증원이 되는 것은 보니까 군비로 거의 다 예산 돈은 조금 주고 저희들이 예산을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말씀이 지금 지방도 수로원이라면 군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이러한 기본 정근수당이라는 것은 도에서 좀 내려달라고 해 봤어요.

지방도 수로원 기준은 도비 50%, 군비 50%로 알고 있는데요

군비 50%, 도비 50%요?

당초 지방도 14명 인건비 같은 것을 당초 기존에 확보시킬 때 도비를 갖고 전부 세워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추려고 군비 1000만원, 추가되는 4인한테 도비 200만원으 fdlfjgrp 쓰는데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그러면 군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군 수로원들은 11명입니다.

그러면 이 11명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전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을 도 수로원 같은 분들은 수당이 되었든 정근수당이 되었든 이것은 도에 건의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국도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도 저희 수로원들이 일부만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모든 보수는 저희들이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지금 모든 포장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예산을 갖고 그런데 단 수로원 인건비만 도비 50%를 지원해 주고 군비를 50%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글쎄 과장께서 그런 일을 해 본다고 하셨지만 이게 형평이 안 맞는 거지요. 지방도는 도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군도는 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의 재정도 빈약한데 준다면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하여튼 건설과장께서는 도에 질의 문의해서 정근수당 같은 것은 받아서 지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수해복구가 국비, 도비 합해서 8000만원이 반환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지요?

수해복구 8000만원 위치가 어디 있냐 하면 59후송 근무소 바로 뒤하고 뒤에 보면 상천천하고 조종천하고 합류지점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이 사항은 당초 피해조사 보고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도에서 합동조사를 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도 안 한 돈이 8000만원이 저희들한테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현장 8000만원이 위치가 어디 있느냐 내무, 도, 경기도 의회에서도 모르고 해서 도비도 모르면서 50% 나오고 국비가 50%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위치를 가서 공사를 그래도 없는 돈이니까 중앙에서 8000만원 준 것이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어디 있냐 하면 상천천하고 조종천하고 합류 점에 있는 지점인데 옛날에 레미콘공장 전유헌씨하고 레미콘공장 허가 받은 그 앞의 토지인데 하천의 70%가 포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토지가 전체 청평리 제가 알기로는 일번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들은 내무부에 쫓아다녀서 내무부에 아는 사람이 있던 어떻게 했던지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내는 토지소유자들은 하천을 자기 토지를 보호하기 위한 하천을 들어 가지고 제방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건의를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대로 제방공사를 하면 보상비라든지 토지소유자가 못 하게 하니까 수해복구 공사가 수해 난 지역도 아니고 보관지역도 없고 군수님한테 최종 결심을 받아서 전액 사업비를 반납 조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사업 위치를 모르고 도의 직원들도 모르고 해서 실제 내무부에서 누구를 봐 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레미콘에서 경매로 넘어간 토지인데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준용하천 수해복구비를 다른 데로 돌려쓰면 안 되느냐 이왕 사업 못 하는 것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안 한다니까 내무부에서는 또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도 해서 못 돌려썼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비 반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20페이지 보시면 두림-대보간 실서설계비 삭감하셨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왜 삭감을 하셨지요?

당초에 두밀-대보간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을 군비로 확보시켜 놨었는데요 추경에…. 318페이지요 시도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도비가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해서 도비 반납시키면서 두밀-대보간 도로포장 공사를 시군도로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전부 포함을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도에서 부담지시 있는 것을 부담해서 같이 되어 버리니까 당초 자체 설계에 있는 군비 1억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시군도비보조사업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2억8600만원이 되는데 보면 도비가 2억3900만원이고 지금 추경에 선 것이 군비가 4810만원 섰는데 도에서 내려온 도비만 해도 충분히 설계비가 되고 하니까 시군비를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목만 자체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3억4700만원이어야지요. 시군도로정비사업이요. 그렇지요 도비 군비 합쳐서 318페이지요

네.

그럼 3억4700만원 중에서 두밀-대보간 실시설계비는 얼마가 빠져나간 거지요? 똑같이 1억5200만원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지금 두밀-대보간을 1억5000만원에서 계약되어 있는 것이 저희들이 1억3000만원이 계약되어 있는데요 1억3000만원을 갖고 연장이 4㎞만이 용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본설계만 되어 있습니다. 12㎞ 중에서 8㎞만 그런데 이왕 설계하는 거 한꺼번에 전부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들어가 더 잡는 것이 1억10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2억60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2억4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계약금이 1억30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4㎞만 용역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8㎞는 기본설계비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실시설계비를 1억1000만원을 플러스해서 10㎞를 한꺼번에 설계를 전부 하려고 여기 도비보조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것은 잘 하셨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하고 도로보수용 중기 구입있지요?

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건데 포크레인을 구입하시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1차적으로 군청에 덤프차가 15톤 차가 한 대, 8톤 차 한 대, 4.5톤 차가 한 대 있습니다. 저희 15톤 덤프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건설과장으로서 모르지만 실제로 15톤 차에 인력으로 적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15톤 차를 저희들이 자산으로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 15톤 차나 8톤 차나 활용할 값어치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또 저희들 수해 때 도로낙반지역을 응급적으로 치웠을 때 요즘은 거의 인력으로 나가서 치우기가 힘이 듭니다. 도로가 크고 그래서 원래 같은데도 인근 사업장에 있는 포크레인을 저희들이 임시로 한 두 시간 빌려서 치웠는데 또 사업시기 때 보면 포크레인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빌려오는 저희들이 해마다 빌려쓰고 또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뭐 좀 해달라고 하면 빌려서 저희들이 포크레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때도 수해응급 복구용으로도 포크레인이 필요하다고 다음에 하천별로 보면 보나 교량에 골재들이 많이 야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새마을사업에 일부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각 주민들이 보 꼭대기에 있는 골재를 치워 달라고 그러는데 함부로 개인들한테 시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장비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장비를 사서 공무원들이 하기도 그렇게 앞으로 하천에 각 시설물에 되어 있는 보 꼭대기에 보상이라든가 교량 여기에 하상정리용들도 활용도 하고 또 읍․면장님들도 조금 필요한 게 있을 겁니다. 한 30분이나 1시간이나 또 응급으로 해야 되고 마을에 어떤 이상이 있다면 읍․면의 풀 관리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또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에는 도로면 보수라든지 하상정리 같은 것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포크레인 관계는 저희들 0.5㎡ 짜리를 구입할 예정인데 도로포장 1개 연장을 안 해도 이 포크레인은은 가평군에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이 포크레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건설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각 읍․면 필요할 때 되면 충분히 활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도 청평이나 가평에 보면 백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급한 사업장에서 하루 정도 쓰겠다면 포크레인이 잘 안 와요 큰 포크레인들을 임대하는 데도 주민들이 임대하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는데 만약 의원님들이 이 포크레인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다 하면 저희들이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 같은 것도 만들고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포크레인 관리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건설과장님 말씀 도중에도 계셨지만 15톤이나 8톤이나 4.5톤 차가 뭐 하는 지도 모른다 할 정도로 사실 장비를 우리가 재난 시에나 여러 가지 이용 시에 하상정리를 자체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가서 불편함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고 또 읍․면장이나 담당 부서에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로망 제작이 있지요?

네.

일부 잔액이 삭감된 것을 보니까 거의 제작이 완료된 것 같은데 전부 되었습니까?

네, 제작이 전부 되고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제작한 것은 건설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각 6개 읍․면에 50부씩만 나가고요, 내무부, 도에는 당연히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나 다른 데에서 돈을 들여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이 들여 제작을 한 거니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309페이지 청평배수펌프장 건설에서 감리비 삭감하신 거 있지요 청평배수펌프장 건설에 군비 2억을 포함해서 2억4300만원 수립하신 것 있지요? 그런데 이 감리비는 당초에 1억8000만원이 섰다가 1억3700만원 하시고 잔액 남은 것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사가 전부 끝나고 감리비를 정산하는 겁니까?

저희들 청평배수펌프장 총 추가되어야 할 사업비가 16억원인데요 16억원 중에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비 8억원만 부담하고 군비를 일원도 부담을 못 해서 청평배수펌프장에 대한 나머지 군비 확보사항이 막연하니까 종합적인 감리단을 불러서 종합적으로 한 번 설계검토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지 배수로 쪽에 있는 것은 연차적으로 공사를 해도 된다고 해서 6억원을 제외해도 완공이 될 수 있지 않았느냐 2억원만 더 들어가면 올 7월이나 8월 30일에 가동할 예정인데 그래서 2억원만 해서 청평배수펌프장만 준공을 시키려고 합니다. 8월 30일 거기에 따라서 기한 남는 감리비 이런 것도 전부 감액 처분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평은 이 감리비만 들어가고 추가로 군비 2억만 확보해 주신다면 올 8월달까지는 가동할 수 있도록 원칙안은 저희가 조금 더 설치해서 6월 30일이나 7월 30일에 가동을 해야 투자된 효과도 있고 활용 값어치도 있다고 보는데 원래 예산 8억을 확보하자마자 각 조달청이나, 배수펌프장, 제증기 전부 기계 구입입니다. 하자마자 저희들이 구입 의뢰를 했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 시달 받고 하느라고 해서 조금 늦었는데 8월 30일까지는 2억원만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배수펌프장을 완공시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96년도에 수해피해 현장 보고한 것 있지요 그런데 ’97년도 장마가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수해복구 피해 현장을 100%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천구간이라던지 몇 개 구간들이 수해피해 지역이 누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피해를 읍․면에서 보고 받으면 저희들이 건설과나 도시과, 환경보호과나 각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서 토목 6급을 반장 시켜서 읍․면에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해 끝나고 물도 조금 빠지고 그 바로 이튿날에 내보내면 나갈 때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반장들이 전부 추가로 조사를 해오는데 그 조사상에서라도 읍․면장이 말을 안 했다던가 담당자가 모르고 있다던가 해서 추가로 안 들어가 가는 사항이 지금 복구가 안 되어서 문제점이 조금 된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일부 군수님이 포괄사업비를 갖고 나머지도 수해복구 일부 공사를 해라 해서 설계를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1회 추경에 조금 예산을 확보를 하여야 했습니다만 확보를 하지 못 했습니다. 주위의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만 1년이 된 것인데 수해 피해만 1년이 지나 다시 장마가 되었는데 전년도 수해를 예산이 없어서 못 해 드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 수해피해 현장인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이나 부군수님,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예산을 따도록 수해피해 현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셨나요?

작년 ‘96년도 수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 미예정이 되어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군수님께 최종 보고는 드렸는데 제가 무슨 지역 추가사업비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 빠진 물량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료로만 제출해 주실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방안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린 것인데 포크레인 기능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각 회사나 개인 포크레인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젋은 사람들은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개인회사나 거기 있지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가정의 안정이나 이것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분들이 학력이나 이런 기능사의 자격 관계, 여러 시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행정기관에 시험 합격 여부는 틀리는데 저희들이 그런 선발 관계는 충분하게 기술자는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비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꼭 사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꼭 사셔야 될 것 같으면 이번 예산에 인건비도 계상이 돼서 바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언제 또 인건비 확보 할 거예요. 지금 포크레인 사줘도 인건비가 없어서 못 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인건비 같은 것은 재무과나 다른 기능 인건비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일부.

아니지요. 포크레인기사 인건비가 따로 서 갖고 해서 써야지 다른 사람 것을 쓰고 나중에 세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왕에 그런 의지를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 그 다음에 관리유지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사실 자질구레한 게 많이 들어가요 거기도 사는 값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예산도 하나 확보도 안 해놓고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너무 약하지 않은가 지금 의지를 굉장히 갖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꼭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서적인 것에도 장비를 사는 게 아니라 부수적인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운영하는 것이 문제지 사는 것은 돈만 주면 금방 가져와요. 그렇지만 그 장비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상황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부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것이 조금 보이고요 그래서 의지가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를 보면 청평지하차도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이 섰는데 이 실시설계비에는 사업비의 몇 %를 세우는 겁니까?

실시설계비는 사업비의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액이 틀리는데요 3.5%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8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무조건 8000만원 하니까 과연 8000만원 줘서 지하차도 실시설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설명하실 때라도 청평지하차도는 사업비가 얼마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지금 실시설계비가 이것만 하면 되겠다 라는 이런 설명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심의를 할 텐데 그런 설명이 안 되니까 만약 여기서 8000만원 우리 생각에 너무 많은 것 같아 한 4000만원 갖고 해 봐라 하면 못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청평지하차도 2군데 중에 토골지역은 설계가 지금 완료되어서 들어와 있고요. 이것은 가루계 지역인데 기본설계 사업비가 한 1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 15개 리에 대해서는 연장을 저 위에 청구아파트 앞쪽에 도로 개설하는 게 안 나와서 20억 정도 기본설계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하보링조사까지 한꺼번에 다 하자 해서 8000만원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이것만 하면 충분해요?

네. 충분하게 남습니다.

그럼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20억 정도를 정한 거지요?

네. 한 20억 정도

그럼 하나 설계 나온 것은 얼마입니까.

15억8000만원 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5억8000만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을 하실 적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요. 30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골재채취 원가계산 설계용역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재 골재채취 수중골재채취 북한강이나 미사리 홍천강에 나가 있는 하천사용료만 받고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원가계산은 그러면 직접 장비가 들어와서 해서 완전히 생산비 모든 포함한 생산비를 전문기관의 용역에서 한 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3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4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50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2500만원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실제 원가계산을 저희가 한 번 해서 하천사용료를 플러스시키면 골재단가가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판매단가가 ㎡당 7000원이고 8000원이 나오니까 군에서 채취방법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 90몇 만원 중에 65만원 허가를 내주고 아직 32만원은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항은 원가계산을 한 번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지침을 받아서 시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합니까?

지금은 직영할 생각은 없고요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 의뢰식으로 재무과에 넘기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원가가 나와서 지금 입찰을 해서 한다는데 입찰을 해도 업자가 와서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지금은 하천 사용료만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더 받아도 관계 없어요?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 부서하고는 대행으로 시키는 사항이니까 다운을 시켜서 원가계산을 해서 군에서 하는 대행으로 업자를 지정하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0억3028만8000원을 포함한 190억2970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1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25억1828만8000원이 늘어난 182억6770만1000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획계는 5억1200만원이 늘어난 9억15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양여금사업은 11억428만5000원이며 하수관거사업 9억428만5000원과 패키지마을 오수처리시설을 위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사업은 설악 및 목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8억5000만원과 당초예산 사업인 도시계획도로사업 3개소에 1억2426만9000원 및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사업 1억4000만원은 설악간이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자체예산 사업은 명지산군립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5000만원은 시설비가 42억2000만원으로서 과다 소요가 되어서 삭감하였으며 가평도시계획도로포장에 5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3266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824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반환금은 하수도사업이 572만8000원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408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입예산 내지 5억1200만원이 늘어나 총 9억156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은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5억1200만원 전액 투자되며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5480만원은 원금 상환 해서 목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지산군립공원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처리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42억이 소요가 되었을 경우에는 군에서는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1단지나 2단지, 3단지 내에 들어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수처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2억2000만원이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군비로서는 부담하기 굉장히 부담스럽고 당초에 저희가 가평레저파크에다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가평레저파크에서 지금 현재 부도가 나 있지만 조만간에 민사소송 관계가 해결이 되면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제일 급한 것은 3집단 시설 내에 주민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상점이라든지 식당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협의를 해 본 결과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제거식으로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면 거기다가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들은 하천으로 버려도 괜찮고 새로 집 짓는 사람들만 8ppm으로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3집단 시설에 대한 민간인들이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거식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 주기로 그래서 주민들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환경부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에 와서 안 한 곳은 건축허가가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부 얘기는 하천으로 생활하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으면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로 건축허가 내주는 것은 정화조를 탱크 식으로 해서 제거식으로 하천으로

수거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라고 문서라도 환경부에서 받았어요?

문서로는 해 줄 수가 없데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큰 건축물이 수거식으로 들어서겠냐. 이거지요.

1집단지구 시설지구요.

3단지구

3단지도 저희가 세부계획에 의하면 대형건축물이 없습니다.

있잖아요. 상가가 2개가 크게 들어서면

그 정도는 저희가 제거식으로 허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당초

그럼 1단지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1단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야지 그것도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럼 민간인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겠다

하겠다고 당초에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서 환경부에 8ppm 준수하라고 환경부에서 그렇게 조건부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가평레저파크에다가 똑같이 허가를 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을 용역비로 세웠던 것은 간이식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환경부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절대 간이식으로는 안 되고 3차 처리까지 고농도로 처리를 해야 만이 된다고 해서 도저히 해 놓고 지적 받을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은 사실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3단지 시설에 수거식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환경부하고 확실한 문서상으로 해 놓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행위도 이루어지고 또 제가 봤을 적에는 상가 건물이 큰 게 들어섰을 적에 과연 수거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셔서 3단지 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338페이지요. 반환금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해서 2억9300만원이 반환을 하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네. 2억9358만6000원이 반환금으로 섰는데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평도시계획도로가 가평역에서 백율예식장까지 당초예산은 5억이었었는데 5억으로 228m를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95년 12월에 사회진흥과에서 그 옆으로 260m를 개설하게 됨으로써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162m로 그래서 여기 공사 집행잔액이 5395만5000원 정도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편입용지 보상이 ‘95년도 ’96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95년도에 1억3981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 가평도시계획도로 그 집행잔액이 1억9376만5890원이고요 그 다음에 청평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2억5000만원에서 입찰집행을 한 결과 643만2000원 공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 다음에 가평도시계획도로 참전비에서 가평천까지 4억을 가지고 했는데 3억6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편입용지 보상을 ’95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게 됨으로써 그게 ‘95년도 예산이 1억8699만원을 편입용지로 당겨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9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해서 3가지 사업에 대해서 2억9358만6000원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저희가 이 집행잔액을 가지고 작년도 8월경에 도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려쓰겠다 했는데 도에서 사업 부서에서 얘기가 예산 부서에서 들어주지 않을뿐더러 도비 조정을 할 적에는 도의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저희는 이렇게 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도에서도 도의회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해서 이 막대한 돈이 반환이 되게 되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본이 아니게 실수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되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질의하려고 한 내용인데 2억9300만원이 반환되는 것이 사실 2억9300만원이면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사업계획을 잘 짜서 도에다 문의를 해서 도하고 협의를 봤다고도 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모순이 아닌가 이런 것은 로비도 하고 절충을 잘 했다면 2억9300만원을 가지고 한 군데 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반환금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 아시다시피 12월에 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뭐 합니다. 죄송합니다.

과장께 질탄한다기 보다는 2억9300만원이면 큰 돈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가평, 청평, 하면, 북면, 설악도시계획도로개설이 있는 곳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411페이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보면 세계연극제추진위원수당이 80만원이 삭감이 된 게 있지요. 이게 추진 과정이 미흡하다 보니까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안 돼서 일어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괄 10% 절약한 것입니다.

그럼 현재 세계연극제추진위원수당이 800만원에서 10%면 80만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수당 나간 것이 얼마가 있는지요?

그것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800만원에서 720만원 그대로 전부 남아 있는 거죠. 현재 세계연극제추진위원구성이 아직 덜 되었나요?

먼저 저희가 기보적으로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연극인사들로 새로 추가로 구성을 할까 합니다. 전문인사들로 해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연극협회 쪽하고 교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도 있지만 연극협회 자체가 또 서로 의견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들하고 교섭되기가 참 어려워서 지금 저희 기획회사라고 지금 ITI한국본부장하고 교섭이 어느 정도 되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연극계에 이름 있는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연구를 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끝나고 하반기가 오는데요 사실 이것이 720만원이면 이것은 몇 회에 대한 수당계호기을 세우신 거죠?

저희가 회수는 제한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720만원이 나왔을 때에는 추진위원 명수와 회수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왔을 것이 아니에요?

당초….

좋습니다. 적어도 상반기 하반기에 한 연 4회라든지 상반기에 2번, 하반기에 2번 해서 했으면 두 번은 못 했더라도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서 수당이 나갔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앞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2번 정도 했는데 6월 말까지는 아마 시한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 완전히 작성된 것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배포를 하세요?

지금 읍․면 가구별로 한 부씩 배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버스정류장이라던가 관공서 이런 곳에 배포를 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세계연극단에서 교부금 관계 때문에 신청하신 것 있지요?

네.

그 관계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10억 정도가 가평군으로 교부는 되었는데 청평지하차도쪽 사업비로 내려온다고 해서 지금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고 의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려서 저희 세계연극제 사업비로 교부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위원장님들이 가평에 오신다고 해서 그 날도 군수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사업비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 같으면 교부금을 여기저기 나눠서 무엇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사실 교부금이라는 것이 가평군만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나와야 10억 적다면 5억 정도 오는 게 평균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억 오는 것을 가지고서 현재 앞에 닥쳐 있는 사업비도 있는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물론 전부 급하지만 그래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409페이지 증감된 내역을 설명하셨는데 저희 예산서하고 8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5억97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예산서에는 5억1200만원인데 지금 숫자가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412페이지 국내외연극단체 참가교섭 사업비 3억을 책정하셨는데 이것은 언제 실시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연극단체를 초청하는데 일종의 계약금입니다.

이것이 계약금이라고요?

올해부터 미리 교섭을 해놔야지 단가도 싸게 책정할 수 있고 데려오는데도 차질이 없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극협회 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실시하지 않고.

네. 올해 하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연극단체초청을 하기 위한 금년도 교섭비지요.

1개 단체 참가하는데 얼마 정도지요?

보통 저희가 1개 단체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치는 않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극단체는 10억, 20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싼 부분도 있는데 대개 평균 따져서 시설까지 해서 1개 단체 1억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에 맞는 부분 사전에 일 년 전에 선정을 해서 가격도 내려서 지금.

가평군에서는 장소만 제공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지요. 저희가 시설도 어차피 전부 만들어야 됩니다. 가건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4억6200만원 규모에서 34억500만원 규모가 증가됨으로써 총 예산은 58억6700만원 돈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생략을 하고요 편성 내용 페이지별로 정액부분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평군종합소식지 발송 공공요금 109만2000원을 더 주십사 하고 올렸고 저희가 7월 15일이면 지금 공공요금이 일반요금 150짜리가 180원으로 인상되면서 저희가 종합소식지를 보내는 현재 270원씩 745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더 추가로 계산한 것이 관내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조사된 것이 483명입니다. 그 친구들한테 고향 소식지를 보내줌으로써 가평을 잊지 않고 가평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취지 공문과 더불어 보내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가평 사랑에 기여할 것이 아니냐 해서 요금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끝 부분에 신문 보관함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께서 보셨겠습니다만 기존 저희 현관 쪽에 해놨는데 보안성이 없고 빈약하기 땜누에 도나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완전히 보안장치가 되었습니다. 위로 신문을 투입하고 아래로 키로 열고 소관 부서별로 찾아가게 되어 있어서 중앙의 간접적인 요구도 있고해서 이번에 200만원만 주시면 이것을 깨끗이 하나 정리해 놓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써 이것은 문화원에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금액이 2300만원씩 해서 4600만원, 향토자료조사 수집지원이 이것도 8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부담지시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10억, 도비가 당초예산에 5억을 주었는데 잊번에 특별히 또 10억을 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부 27억21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을 17억2100만원을 또 미부담하면서 10억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 규모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문화의 거리 조성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구분이 되었었는데 특별히 감리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시설비에다가 감리비 880만원을 보태서 사업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판단해서 과목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부기조정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자치단체출연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지원금이라든지 문화원 지원이라든지 각종 음악회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3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을 도에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당초예산에 요구가 되었다가 안 되었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6회 잣아가씨 선발대회에 5000만원, ‘97푸른음악회 행사가 원래 이것이 3500만원 규모입니다. 국비 1000만원, 농협지부 농협계통에서 15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을 가지고 문체부에서부터 서울지정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지방순회 공연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석봉한호서도대회 및 공모전 해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석봉 선생님께서 가평 초대군수라고 하는 그럼 의미도 있을뿐더러 또 금년에 문화인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10월경에 석봉한호서도대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시설비 이전보고가 보수도 감리비가 280만원 있던 것을 과목조정해서 280만원을 시설비에다 보태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래 보시면 오늘 행사를 마치지 못하고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9950만원을 군비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6억5400만원 규모로 설계가 되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도비 4억88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1억62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당초예산에 6250만원만 계상을 하였고 지금 사실상 공사를 이 계상이 되는 것으로 봐서 민간단체에서 6억5400만원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예산도 저희가 도비 2억 밖에 못 받아서 주고 나머지는 군비로 세우지 않으면 안 주겠다고 해서 꼭 이번에 의원님께 잘 말씀을 여쭈어서 9억9500만원을 꼭 세우겠다고 나름대로 내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소 아까운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예산 꼭 좀 주십시오 이거 안 주면 문제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일용인부임 관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서관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만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조금 작다고 하지만 저희 설립이 연필 하나라도 의원들이 전부 사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두 번째 란에 도서관 운영위원 참석수당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을 법으로 11명 내지 15명을 모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뺀 민간인 10명 정도를 두 번 정도 모시는 것으로 봐서 100만원 정도 수당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연간 연차적으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1년간 도서를 한 1,500권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책 사는 문제도 협의를 해야 되겠고 연말 결산도 해야 되고 하려면 100만원 수당은 주셔야 저희가 모시는데 얼굴이 덜 뜨거울 게 아니냐 해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다음 72페이지에 인상 26만7000원 이것은 공통예산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 차량구입 읍 지역에는 현재 군립도서관을 가지고 씁니다만 면 지역에는 이동도서차량 구입을 해서 자동차에다가 책을 장서를 시켜서 순회를 하면서 대출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책 사업으로써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영이라든지 대출 업무의 어떠한 다소의 운영상의 문제는 앞으로 있을는지 조금은 의구심은 갑니다만 아무튼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국비 1750만원에 도비 1750만원 해서 차는 국도비로 사 주시는 것이고 저희가 할 때에는 맨 밑 중간 밑에 보면 농어촌지역 공동도서관 자료 구입해서 책 사는데만 649만3000원만 군비를 부담을 해 놓으면 국비가 50% 부담을 해서 1300만원 규모로 책을 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이것도 책을 사는 것인데 도비 2400만원을 주면서 여기에도 2400만원을 보태라 그래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4800만원 어치 책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에서 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고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학생 방학기간을 통해서 유림들께서 향교에서 예의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필요한 예산 300만원입니다. 다음 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80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당초 수리를 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주셨는데 그 외의 옥상 기와가 전부 깨지고 비가 새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800만원을 주시면 1100만원을 가지고 바꾸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서 뽑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하단 맨 위에 보시면 산장국민관광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해서 지금 지나다니시다 보시겠지만 취사장 옆으로 잣나무 숲이 있고 제2교 쪽으로 아래로 보면 가평군 땅 일부가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 땅 가운데로 그래서 그것을 잘라서 일부 토지구역을 단지화 함으로써 이용가치가 더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감정을 한 번 시켜 봤습니다. 그 비용이 80만원이 들었습니다. 꼭 좀 주십시오. 별거는 아니지만 이거 안 주시면 한 달 봉급이 전부 날아갑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연료비 해서 대성국민관광지청소용경운기 및 예취기 기름값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국민관광지 제초작업 인부임 해서 당초예산이 1000만원이 있는데도 또 저희가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1000만원은 대성리하고 산장하고 두 군데 관광지를 손님이 오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10월까지 고정 하루에 2만5000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는데 제가 관광지에 다시 업무를 맡고 보니까 기존 잔디 내에 잡초라든지 잡목이라든지 김 매야 할 것이고 일손이 미치지를 않아서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우리 인건비를 갖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씩 20명만 사 주시면 잔디 내를 깨끗이 정비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만 100만원이 적다지만 요구를 드렸습니다. 꼭 주십시오. 다음 80페이지에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장국민관광지 관정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만 확보를 했고 군비가 확보가 덜 되었던 것으로 이번에 50% 부담 내용을 충적시켜 주셔야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꼭 좀 주십시오. 다음 8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산장국민관광지 제1주차장 관리사 지붕 보수해서 저희가 관광지 권역을 축소를 하게 되면 매각을 하든지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쓰려고 했는데 마침 이것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눈썰매장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것을 주차장 기능을 계속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600만원 그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서 동부권(10개시군) 개발회의에서 건의된 관광홍보책자와 리후렛 공동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제작을 하는데 시․군 배열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가나다순으로 가평군을 맨 앞으로 뽑아 줘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시․군별로 공통적으로 2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 10개 시군이니까 2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권 책자에다가 관광홍보 내용을 전부 수록을 하도록 이것이 실무협의에서 의결되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책정해 보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이 과거 제가 관광업무를 보면서 반환금 한 푼도 없이 업무를 추진해 왔는데 와 보니까 반환금이 생겼는데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서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하리 향나무 수술비 일부 남고, 태통묘조종암이 예산 200만원이 설계상 예산이 남아서 260만원을 반납하는 것이고 국민관광지에 조그마하게 빌려 놓은 사업이 7가지 사업이라서 조금 조금씩 설계를 하다 보니까 자투리가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모아서 공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시기를 잃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를 보시면 국민관광지개발이 6986만2000원이 지금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족미니골프장을 단지 내에 남기고 야외음악당 옆에 잔디밭에 화장실이나 야외음악당으로 진입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제2교 쪽에서 민간시설 부문쪽으로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95년도부터 계속 토지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될 듯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되지를 않아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끌고 넘어오다가 결과적으로 69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아깝습니다. 이상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으로 나가는 국비가 언제 책정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1회 추경에 내려 왔습니다. 당초에 내려왔으면 당초에 요구를 했었을 텐데 이 사업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부담지시액에 의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럼 6개월 동안 문화원에서는 그냥 있으라는 겁니까?

이게 들어가야 사실은 본격적인 사업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지요. 늦게 내려오는 원인이. 기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이것이 저희들도 원래 국가예산은 5월 말까지 사업비를 요구해서 재경원에서 8월 말까지 예산 요구를 해서 정기국회에 통과를 시키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당초예산을 못 얻고 추경에 얻은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내려오니까 저희가 그럼 미리라도 2300만원, 800만원을 미리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 돈만이 아니라 국비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세워 알아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를 않고 매년 국비를 기다렸다가 예산편성을 하고는 합니다.

정확히 내려온 날짜를 알고 계신 겁니까?

이번에 예산부서로다가 국도비내시에 내려온 것이지요.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다.

81페이지요 자치단체대행사업비 2000만원을 동부권 시․군에서 건의사항을 공통책자로 내보내겠다고 하는데 저도 의장단협의회에 많이 다녀봤지만 이것을 해서 상부에 건의를 했을 때 하나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군수님들이 모여서 또 의장들이 모여서 상부에 건의를 해 봤지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태 그런데 이게 군수님께서 꼭 2000만원을 내야 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이것은 동부권개발회의를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자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시면서 그 말씀 중에 정리가 되어서 그럼 우리 10개 시․군이 이천부터 시작을 해서 이천, 여주, 광주, 성남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벨트화 시키자 그래서 손님이 한 번 돌아오면 이 권역을 전부 가고 싶어서 하는 한 번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왔다고 하면은 여주에서 도자기를 보고 이천의 도자기를 신륵사를 보고 남한산성을 보고 가평의 현등사를 보고 양수발전소를 보고 남양주를 거쳐서 서울에서 1박을 하고 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도록 합동으로 우리 관광홍보를 하자 그런 뜻에서 관광홍보 책자를 만들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가 남양주에 전부 보내주었습니다. 관광지 가평팔경 내지는 문화재, 자원, 자연발생유원지 등등 해서 전부 자료를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주시면 2억을 가지고 10개 시․군을 책자화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입니다.

자체 내에서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판 만들고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고 내년에 가면 읍․면별로 또 읍․면과 관계 없이 그 지역별로 단위관광지별로 그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내야되는 출연금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이것을 주셔야지 가평만이 2000만원을 안 주셔서… 혹시 10개 시․군에서 군수님들이 결의를 해서 기획파트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한테 주문을 해서 예산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지 사실 기획 부서에서 추진은 하고 결말은 난 겁니다. 주셨다가 다른 시․군에서 못 한다고 펑크가 나면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저희 망신은 피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74페이지요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차도 사주고 또한 군비도 보태서 하는데 이게 운영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해 주고 나중에 군에서 운영하라고 하면 운영비, 운전사 급여, 자동차 유지비 엄청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마시죠. 이것은 가평읍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 없는 지역에다가 읍․면별로 도서관을 전부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 차가 읍․면을 순회하면서 대출업무를 하는 것인데 자동차를 사 주시면 운전기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기존 인력을 쓰는 방법으로 하고 물론 자동차가 내구연수가 지나서 바꾼다고 할 적에 그런 말씀까지 해 주시는 것은 참 바람직한데 면 단위에 도서 보급을 위해서는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보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장서 구입하는 것만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맨 아래 것은 우리 읍에 있는 2400만원은 우리가 쓰는 것이고 새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649만3000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당장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운영을 하려면 엄청나게 가평군의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동도서관 차량구입 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차에 싣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주문 구입을 해야죠. 차를

차는 주문 구입을 하되 이것이 도서를 싣고 각 읍․면을 다니면 각 읍․면에서 보급을 하는 거지요. 각 읍․면 도서관이 있는 곳에다 보급을 하는 거지요?

아니죠. 차로 싣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 상판리 몇 월 몇 일에 차 대출차 갑니다. 하고 가면 차량 방물장사 있지 않습니까. 비누도 팔고 수박도 팔고 다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가서 언제까지 대출 기간 줘서 회수해 오고 또 빌려주고 그런 업무에요.

그럼, 비디오 빌려주듯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도시에서 이것을 하잖아요. 대도시에서는 큰 인기에요. 아파트촌에 그래서 그것을 본을 따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대도시는 인구도 많고 인원도 많아서 될 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평이야 사실 산골에 농사를 많이 짓는 분인데 상판이냐, 저 목동에서 볼 양반들이 있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소재지 중심지라도 빌려 보면 좋지요.

그래서 군비가 앞으로 운영비가 처음에 국도비를 줘서 차량도 사주고 또 도서도 구입을 해주지만 내년 지나면 군에서 운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전부. 그렇다면 이것이 빈약한 재정을 가진 가평군에서 이런 데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좋은 면이니까 긍정적으로 봐 주시지요.

84페이지 반환금이 6900만원이지요?

네.

반환금이 왜 생기는 거지요?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대로 앞에 반환금은 일부 공사하고 자투리니까 그렇다 치고 밑에 국민관광지개발 140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조그마한 공사 7가지 공사를 했어요 하다가 공사비가 남으니까 또 설계하고 7가지 사업을 하다가 사실상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400만원이 남았고 85페이지에 6900만원 짜리가 조금 아까운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족미니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했었어요. 그곳에 그랬더니 그것은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상에 허용을 안 합니다. 미니골프장은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를 했다가 승인이 안 돼서 못 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정동 씨 땅과 이은표 씨 땅 사이를 우리 도로가 지나가면서 그것을 이정용 씨 지금 휴게실 지은 데까지 진입로를 확․포장하려고 했었는데 그 두 분들이 협의를 안 해줘서 계속 협의를 거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재이월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결국 놓쳤습니다.

그래서 국민관광지개발에서 ‘95년도 이월사업 6900만원이 반환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조금 사업계획서를 잘 세워서 이런 것은 앞으로 반환금 없이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하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봐 주세요 일반수용비에 산장국민관광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나가는 것 있지요?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산장국민관광지 건너다보시면 야외음악당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옆에 잣나무 숲이 있잖아요. 잣나무 숲 한 두 그루 정도가 가평군 땅이고 나머지는 이정동 씨 땅이에요. 원래 여기는 야영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 치고 이렇게 지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남의 땅이라 진입을 못하고 제2교 다리를 돌아 큰길로 건너오면서 그 아래는 이정동 씨하고 이은표 씨 땅 사이에 우리 것이 안으로 박힌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양쪽 평가를 해서 교환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화 해서 당초 조성계획상 야영지를 야영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줌으로써 그 앞의 사람들이 단지화 해서 자기네 시설을 할 수가 있어서 쌍방 이익을 바라고 사실상 측량을 내서 저희가 이것을 평가를 했어요 양대감정소에서 나온 게 80만원은 아니고 76만 얼마가 나왔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나온 것 있지요. 잣아가씨 선발대회 5000만원, 푸른음악회 1000만원, 석봉한호서도대회 2000만원 그런데 이 시기가 조금 전에 석봉한호서대회는 10월에 한다고 하셨는데 푸른 음악회 행사나 잣아가씨 행사는 몇 월에 하시는 겁니까?

잣아가씨도 저희는 내적으로는 10월 8일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푸른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원래 3월부터 10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문화회관 나름대로 일부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준공이 내년 4월까지인데 쓸 수 있다고 하고 이번 잣 아가씨도 그곳에서 하려고 나름대로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봐서 10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모두를 군민의 날 행사를 전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부 군민의 날 행사입니까?

그때 정도에 하려고 합니다.

군민의 날하고 중복되어서 군민의 날 행사에 치를 예산이나 이거지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군민의 날 행사에 사용할 것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기가 힘이 드니까 예산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전부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잣아가씨 선발대회는 통상적으로 이것만큼 들어가겠으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고 푸른음악회 행사는 문체부에서 순회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국비 1000만원을 주고 농협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고 군수도 조금 지원하고 군수도 조금 지원해라 해서 1000만원 해서 3500만원으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쓴 것은 없잖아요.

이제 준다는 겁니다.

주면 그때 가서 세우면 되잖아요.

너무 늦지요.

머리 세울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거지요.

언제 하나요. 언제 추경에.

국비, 도비도 안 내려 왔는데 군비를 미리 세워 놔요. 그렇잖아요. 1000만원을 가져다가 큰 금액인지 적은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조금 전에 도서 구입비하고 유사한 말씀인데요.

도서 구입비는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책을 사 주었어야 하는데. 다른 말씀을 드리면 자꾸 시간이 지연되어서 그런데 도서 구입비 같은 것도 당초예산에 일부라도 가평군수가 책임을 지고 얼마를 세워놨어야 1월 1일부터 신간 도서도 보내고 신문이라도 보내는데 그런 자체를 하나도 못 샀어요 올해 이 국도비를 기다리다가.

이상입니다.

안 되면 안 되지요.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이 되었는데 이것을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엄청나게 곤경에 처하지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얘기지요. 서가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책을 사야 되는데 과목 회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과목회수는 책을 사는 것은 물품구입 및 도서구입비 이렇게….

네.

아니지요.

말씀드릴까요?

1000만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산장국민관광지, 대성국민관광지에 쓰레기만 줄기에도 벅차고 그런 가운데서도 필요한 대로 제초작업을 하지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동원되어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한 데를 제초를 하고 끝에 가면 다시 되돌아서서 또 제초를 해야 됩니다. 산장국민관광지만 하더라도 20,000평 규모입니다. 그곳이 대충 처음 깎고 끝에 가면 다시 와서 깎아야 할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100만원만 주시면 산장 같은데 관광지 경계도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우리가 서울 사람 내지는 돈 있는 분들은 산에 식목을 하면 하예작업도 해주는데 관광단지에 쓰레기만 줍다가 세월을 다 보내지 우리 땅 경계에 전부 잡목 같은 것도 솎아 주고 단지를 내 땅이다 하고 구역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만 주시면 이것을 모두 사람을 하루에 다섯이고 셋이고 사서 한꺼번에 그것을 깎아 주어야 관광지로서의 세수를 시키는 것이 되겠다 그래서 예산계장이 이것도 안 주려고 한 것을 100만원만 100만원이면 저의 한 달 월급이거든요 100만원만 주면 화끈하게 관광지를 한 번 세수를 시키겠다 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렵게 쓰면 쓰겠지만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성리는 3명이고 산장이 4명입니다.

청원경찰하고 기능직들입니다.

사실 매표소만 지키기도 바빠요. 그래서 청소하는 아저씨를….

그것을 가지고 양쪽 관광지에 청소하는 아저씨 두 분을 쓰는데 하루에 2만5000원씩이에요. 그게 그래서 1000만원 돈을 거기다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몽땅 잘라서 20명을 당겨쓰거나 그러면 끝에 가서 또 청소를 못 하게 됩니다.

쓰지요.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안 돼서 지금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봉사요원으로 학생들이 봉사점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유기적으로 학교에 연락을 해 공휴일이나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봉사요원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청소를 하고 둘을 주어 내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부 좀 주십시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