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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70회 제2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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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생각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목마른 놈이 우물판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우리의 요구나 기대하고 정부정책하고는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우리는 고통으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단체든지 정부의 입장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포공항을 르네상스화 한다든지 해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노선을 증편한다는 둥 우리 기대하고 달리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민관이 협심해서 이 문제를 막아야 되는데 양천구가 취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되게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거 같아요.

기대에 부응을 못하고 있다. 모여서 서울시 가서 관련 없는 사람들 만나서 해본들 의미는 크게 없어요. 양천구가 공항인근의 지자체 중에서 최대 피해 지자체인데 행정력은 거기에 걸맞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속해요. 전문관 제도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 사람이 책임지고, 소음방지법에도 보면 소음피해 대책 지원에 대한 법률을 보면 항공기소음 피해를 지자체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재산상, 건강상의 문제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법적으로 쓸 수 있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거죠. 과연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