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53회 제3차 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1997-07-26

김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567턴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세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0일에는 가평읍 달전리 소재 축산폐수처리장과 상색리 소재 쓰레기매립장 및 쓰레기소각장을 현장확인 하였고, 타 시․군의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실태를 비교․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충청남도 논산시와 경상북도 안동시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8일에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7월 23일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회의는 그동안의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토대로 관련 과장들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과 상색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그 동안의 조사 활동을 근거로 전․현직 환경보호과장 등 관련 과장들을 출석시켜 궁금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여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임을 위원 여러분이나 과장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 과장님들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모두 나오시고, 선서는 과장님들을 대표하여 박동양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하시겠으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안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과장님의 선서에 앞서 먼저 위원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군의회가 축산폐수처리장 및 상색쓰레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997년 7월 26일 가평군의회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박동양 환경보호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를 할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것을 확인한 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에서 실시하는 축산폐수처리장 및 상색쓰레기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해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4항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26일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선서문 제출)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축산폐수처리장, 상색쓰레기매립장, 쓰레기 소각장을 각각 상정시켜 실시토록 하겠으며, 관련 과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하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축산폐수처리장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관계되는 용명중 의회사무과장, 장기원 사회진흥과장, 박동양 환경보호과장, 박정희 재무과장,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시기 바라며, 전․현직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고, 재무과장과 도시과장께서는 뒤에 마련된 의자에 앉으셨다가 호명하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은 후)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시작을 ‘94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때 최초로 우리 가평군에 이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문을 경기도로부터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스스로 경기도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현재까지 이 상황이 진행되었는지 최초의 이것을 담당했던 용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최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는 ‘94년도 3월에 도 환경관리과로부터 ’95년도 국고보조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는 팔당상수원 대책지역에 있는 시․군은 전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오염 및 분뇨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91년 3월 8일자로 나온 공문 제3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나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장․군수는 이것을 꼭 처리해야 된다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처음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당시 우리 용 과장께서는 검토보고를 할 때 ’94년 9월 14일 상면 봉수리 54-4번지 임야로 군수결재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달전리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94년도 그때 당시 타당성 조사를 보고할 때에는 저희가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부지선정 검토보고를 해서 세 곳을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가평읍 달전리와 외서면 상천리, 상면 봉수리 이렇게 세 곳을 보고하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면 봉수리가 제일 적지라고 보고를 한 것이지 봉수리만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세 곳을 보고하면서 제일 적지가 상면 봉수리라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군수결재까지 났어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네. 군수결재까지 났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달전리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달전리로 선정이 된 것은 제가 있을 때에 달전리와 상천리와 봉수리를 타당성 조사를 하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달전리로 된 것 같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달전리 지역은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이지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네, 맞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하면 가능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넥스빌 아파트 건축허가가 몇 년도에 나갔지요?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 1월 11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94년도부터 이루어졌는데 미리 건축허가 아파트 허가까지 내 주었는데도 그 지역은 집단민원과 이런 사항이 앞으로 일어날 조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에 다시 시작이 되어서 달전리로 옮긴 것은 우리 과장으로서는 사후 판단을 하지 못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중

용명중의사과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세 곳을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만 주고 다른 과로 갔기 때문에 달전리로 선정되어서 결과보고는 장 과장님이 있을 때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그러면 해당되는 과장께서 마이크를 받으셔서 설명을 계속 연결해 주세요.

승수

최승수위원

그럼 장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93년 1월 11일에 넥스빌 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183세대 나갔지요. 그런데 이 곳에다가 ’94년도에 우리는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기 위해서 모든 행위가 ‘9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9월 14일부터 상면 봉수리지역으로 군수결재가 나서 ‘95년도 타당성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95년도 5월에 제가 적지가 달전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용역설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달전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농지전용심사위원회에서는 가평읍에서 맨 처음에 이루어져서 그때 달전리 이장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농지전용심사위원회를 할 때 나머지 분들은 거기 충분한 시설을 해달라 해서 했지만 그래서 가평읍에서 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농지전용심사를 했을 때 그래서 2월 6일 도시계획시설변경 의견청취 및 설명회 개최를 통보해서 ‘97년 1월 22일 도시과에서 산업과로 농지전용협의의뢰를 해서 가평읍에서 ’97년 2월 2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달전리 이장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그때 그 원인이 넥스빌 아파트가 거기에는 허가가 났으니까 안 된다 집단민원이 생길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불가다 이렇게 해서 3월 6일 산업과에서 농지심의를 다시 받아서 산업과에서는 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7일에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농지전용협의공문을 도시과에서 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 공문서를 도로부터 도시과에서 받아서 마지막으로 7월 4일 경기도로부터 부결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하면 가평읍에서 ‘97년 2월 24일 농지전용심의를 할 때 이 때서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3년 1월 11일 이미 그 빌라 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95년 5월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곳이 제일 적지다 달전리가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달전리가 적지인 줄 알고 모든 공문을 도에다 올렸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에 축산폐수처리 공동처리장에 대한 부지선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 드린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곳이 대상부지로 선정이 되어서 그 중에서 가장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당초에는 상면 쪽이 가장 나은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달전리로 변경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은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지시된 사항이 축산폐수를 1차 처리와 2차 처리, 3차 처리가 이루어져서 깨끗한 물로 정화가 되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하고 2차, 3차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와 3차 최종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이러한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 사항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장 근접 거리에 유치를 해야만 2차, 3차 처리하는데 문제도 없고 또 시설관리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가장 최근접 거리가 타당하다 라는 판단 하에 1안으로 최종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하지 못하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알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미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도에 올리기 전에 거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우리 군에서는 추측을 못 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집단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은 했었습니다만 처리장에 규모를 보면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규모가 1일 6,500톤을 처리를 하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경우는 1일 100톤입니다. 그러면 6,500톤을 처리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1일 100톤 정도의 규모라면 굉장히 적은 규모의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우리가 논산에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단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수종말처리에다가 연계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상면 봉수리로 단독처리로 그때 결정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단독 1차, 2차, 3차까지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은 처음에는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종합적인 처리능력면으로 봤을 때 단독시설을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연계처리하는 것이 더 낫다 라는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계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달전리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설정변경안을 도에서 해 줄 줄 알고 우리 군에서는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최초 판단을 하는 실무과장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그 지역은 도저히 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잘못 판단이 되어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적지가 가평군에는 그곳 뿐이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청평에 한 군데가 있고 가평에 한 군데가 그 당시는 두 군데만 시설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확보가 우선 급선무였었습니다. 그래서 청평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는 도저히 대상부지를 확보할 수가 없는 지리적 여건이었고 또 달전리 의 경우에는 현재 건설 중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단부를 보게 되면 거기가 현재 넥스빌 아파트 건립부지는 현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시설부지보다 한 7-8m 높은 부지에 위치해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으로 결정되게 되는 그 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단부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저지대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축산폐수처리 진행과정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사특위에서 다 조사를 해서 근거도 있고 사실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한 것과 타당하냐 안 하느냐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니까 짤막하게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다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을 돌출해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이니까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짤막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사실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질의를 냉철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시설을 유치할 때는 어디에서나 반대가 일어나기 마련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했었고 그러나 이것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고 하천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엔가는 반드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예상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선정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정된 이후에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고 그 반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동안에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이 부결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계약을 했고 또 설계비만 하더라도 1억44만8000원 또 도시계획을 변경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 게 1697만7000원 해서 모두 1억1742만5000원이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낭비된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 중에서 설계비나 신문공고료 같은 것은 대처방안이 없고 토지관계는 저희들이 기 매입이 되었으니까 토지관계는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토지가 아니고 설계용역비 같은 것은 안 되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시설결정용역비도 안 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손해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선급금 6억원을 주었는데 이것에 대한 회수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 지역에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 도급업자하고 해약해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산을 하면 이것이 공사계약이 작년 12월 26일에 이루어졌고 현재 지금 중지상태를 4월에 했는데 겨울에 공사한 게 우리가 현장에 가 보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없습니다. 현장사무실을 진 것 뿐이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것만 공제하고 나머지는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조금 후에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96년 10월 7일자로 재무과에다가 축산폐수시설 공사계약을 의뢰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공사계약은 12월에 되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재무과장 잘못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처리방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의뢰했으면 공고를 해서 해야지 두 달씩이나 지연이 되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먼저 질문한 6억에 대한 회수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6억원의 회수방안은 저희가 회계예규에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예규에 45조의 규정을 보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재 공사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방침만 결정이 되면 계약은 해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이 회수가 얼마큼 되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회수는 저희가 선급금 6억원을 지급했는데 그것은 기 투자된 공사중지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된 내용을 해서 비용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투자된 사항을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가 회수가 된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현재 사실 조사를 해서 투자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회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현장사무실 하나 밖에는 투자된 금액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현장사무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되는 것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은 제외해 놓고 전부 회수를 할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대략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는 제가 공사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서에 보면 현장사무실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 왜 모르세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직은 저희가 공사 해약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게 계약이 해지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기술자들이 나가서

연구

정연구위원

내역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현장사무실 비용 얼마 이렇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래도 거기서 다른 것도 투자된 것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를 해 본 이후에나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 다음 ‘97년 10월 7일 재무과로 서류를 넘겨 주었는데 왜 12월 26일 말일까지 이것을 쥐고 있었을까요. 계약을 안 하고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게 제가 ‘97년도 10월 7일에 공사계약의뢰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는 업체가 공동도급업체로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도건설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영도건설에서 자기네 공사장하고 인근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요청사유 같은 것을 검토했고 또 서류가 일부 미비해서 서류도 보완을 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서류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는 공개로 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하고는 공사건이 다른데 수의계약이 안 되겠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니에요. 같은 공사장이니까 같이 인접해 있고 하니까 그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수의계약 조건은 되기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이번에 발주한 것은 특허 난 부분이 있었는데 그 특허를 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공개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계약을 했으면 12월인데 공사중지를 빨리 해야지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 것은 다 아니까 빨리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면 선급금 지불이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선급금은 공사의 착공하고 관계가 없이 일단 계약이 되면 본인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동법시행령 또 선급금지급요령 등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동절기라고 공사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착공계를 낼 때 선급금을 준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자재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공사중지는 저희가 1월 3일에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또 환경과장한테 묻겠어요. 도시계획변경설정도 안 된 상황에서 공사계약을 왜 의뢰를 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도시계획변경설정을 받지 않고 공사계약을 왜 재무과에 의뢰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 ‘9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96년도에 가서 최종적으로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 답변은 됐고 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공사계약을 해 달라고 재무과에 의뢰를 했느냐 그런 얘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명시이월이 되어서 시간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을 하고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4년도 3월 30일에 계획을 세웠는데 ’96년도면 2년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그렇게 바빠요? 한 3년 동안 쥐고 있다가.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결국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설계도 ‘95년도 5월 20일에 설계가 완료되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부지 타당성 설계용역이 그때 완료가 되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은 ‘96년도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서 그때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지 않고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손해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잘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단위 도시계획지구 변경승인을 받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왜 그냥 일방적으로 하셨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때 도시계획시설변경에 관한 서류가 용역을 주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변경에 어떤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장은 그것을 변경을 받아서 하라고 했을까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면 가장 원칙적인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 소리를 과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도시과에 의뢰할 적에 이것을 받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해라 이렇게 도시과장이 얘기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다 라고 하는 사항은 기억이 안 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안 나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조금 후에 도시과장님께 여쭈어 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데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재무과에 해당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끝난 후에 도시과장님한테 계속하다가 도시과장이 끝나면 환경보호과장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끔 번갈아 가면서 한 질의에 세 과장이 왔다갔다 번거롭게 하지 않도록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질의는 누가 했던 보충질의보다도 반복되는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장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언제 정도에 아셨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이 ‘95년 8월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시설승인이 남으로써 알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축산폐수시설을 질 때 현재 이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의뢰가 ‘96년 11월 14일날 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부결된 것은 언제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금년 6월 9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연수가 몇 년이나 되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8개월 걸렸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렇게 모든 업무들은 지연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여러 가지가 어렵고 또한 부지확정 부지 매입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 요청을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에 경기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최종결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그렇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을 한 이후에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현지조사라든지 관계 규정 검토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따르는 제반 연구검토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때에는 도시계에서 절차를 알고 계셨다면 담당부서가 도시과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요청은 해당 사업 부서에 요청을 하고 요청을 받으면 도시과에서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도에 제출해서 승인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에는 도시과하고 협의한 적 있어요? 먼저 알았다면 도시과 담당 계장이나 과장하고 협의를 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면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서류를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설계용역업체한테 용역의뢰를 해서 변경하기 위한 구비서류를 다 작성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5년 8월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승인을 받으면서 그 승인조건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받아서 착공을 해라 라는 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기 위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용역비가 필요한데 ’95년도에 용역비가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96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96년도 예산승인을 해 주셔서 그것을 ‘96년 8월인가 그때 가서 설계용역을 주어서 11월에 납품을 완료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시설설계를 맞친 게 ‘95년 5월 20일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96년이요.

용화

이용화위원

‘96년이에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95년도에는 타당성 설계용역이 완료된 날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계완료가 ‘95년 5월 20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축산폐수공동처리장에 입지선정을 하기 위한 타당성 설계용역이 완료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현재 축산폐수 설계는 언제 완료가 되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가 한꺼번에 다 용역이 이루어져서 납품이 되어 왔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니요. 도시계획시설변경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루어졌고

용화

이용화위원

‘95년 5월 20일에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

시설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시설하는 계호기까지 그때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설계완료가 ‘95년 5월 20일입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는 설계완료를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관한 설계완료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니까 1년 5개월이 경과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못 받은 이유를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알아 듣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받아라 하는 승인조건이 ‘95년 8월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95년 8월 그 당시에는 설계용역비가 예산계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설계용역작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96년도에 예산확보가 됨으로써 그때서부터 설계용역을 주어서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95년도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했었더라면 그 ’9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을 텐데 예산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96년도 몇 월에 예산확보를 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6, 7월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결정 부결이 ‘97년도 2월입니다. 1년 기간동안 과장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너무 기간이 길었다 하는 잘못은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1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