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0월 1일 집행기관의 국장급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필운 시장 나오셔서 승진 및 전보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먼저 제234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이성우 의원 등 9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1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원용의 의원 발의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심재민 의원 발의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등 기타 안건 8건 등 총 2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문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23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문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촌․평안․귀인․갈산․범계동 출신 음경택 의원입니다. 오늘 제234회 임시회에서 2017년 마지막 시정질문 첫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격적인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난 16일 열린 교육경비 절감과 고등학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원에 대한 공청회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공청회가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패널 중에 의회의 구성원과 학부모 대표가 빠진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좀 더 공청회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 확대와 무상교복 지원은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판단되며 무상교복 지원은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교복을 처음 대하는 교복새내기, 즉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이번에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범계동주민센터의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에 벽화사업을 통한 테마거리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촌동주민센터 횡단보도 및 신호체계의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갈산동에서 학원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불편해하는 지역 학생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것 등 모두 네 가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원으로 야기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지난해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범계동주민센터의 문제점,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화와 협소함을 해결하고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하기 위해서 범계동주민센터를 포함한 범계동 1051-1, 2, 3번지 일대의 공공복합청사 추진에 관해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전국 11개 사업지 중에서 범계동주민센터가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자이신 목진선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목진선입니다.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7월 25일 새정부 경제정책 발표를 통해서 노후 공공청사와 공공임대주택을 복합개발해서 공공청사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복합개발 후에 공공청사는 기부채납을 하고 공공임대주택과 부대시설은 사용허가 기간 내에 관리운영하는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노후 복합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향상과 지역 내의 젊은 층 및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례로는 서울시 구로구의 오류1동주민센터를 SH공사―서울도시주택공사―와 50년 사업부지 사용을 허가를 해서 금년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공공청사는 정부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년 동안 무상사용을 하다가 50년 후에 시에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수익률 계산을 통해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기간은 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금 오류동을 보면 수익률을 2퍼센트로 보고서 아마 50년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 부지의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에 선정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배경은 금년 8월 29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노후 공공청사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사업 관련 선도사업 발굴 협조공문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 날 후보지선정 희망 대상지를 우리 안양시에는 4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9월 28일 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로 우리 시 범계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11개소를 선정 발표를 했습니다. 범계동주민센터가 선정된 배경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유동인구가 많아서 입주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교통여건과 수익시설 임대료, 중심상업지역 등으로 평가해서 아마 입지여건 및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정부에서 ‘신청을 해라’라는 공문이 왔었고,

안내, 예.

그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 동주민센터 중 역세권 10분 이내 거리 및 또 평촌신도시에 위치를 해 있거나 인근의 노후화로 다시 신축해야 하는 그런 주민센터가 입지여건 및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청사 건축비는 원칙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료로 충당을 하는데 건축비 충당이 어려울 경우에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아마 약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토지 사용기간이 30년에서 50년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면에서 아마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30년에서 50년은 국토부에서 온 공문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개요 내용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향후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추진 방향 또 청사규모 이런 세부사항들을 논의한 후에 주민 의견과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선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까지 정부부처와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10월 18일 날 국토부에서 실무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주된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 주된 내용은 먼저 LH, 사업시행자인 LH의 입장이 ‘범계동주민센터 부지만으로는 협소해서 주차장 확보문제로 그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소방서 부지와 연계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신청한 사업지 중에 범계동은 공공청사와 수익시설로 하고 그 신청했던 부지 중에 부흥동, 부림동이 있는데 부림동과 부흥동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제안을 했었고 그것에 LH에서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양시와 LH가 협의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유관기관 협의 시에 기재부와 안행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의 건축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사업비는, 아, 건축비는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죠?

네.

그것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계동주민센터 자리는 조금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신청한 11개의 사업지 중에 일반상업지역이 5군데고요. 준주거지역이 1군데고 또 준공업지역이 1군데, 그리고 2․3종 주거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3곳으로 돼 있고요. 11개 사업지 중에 범계동주민센터만 유일하게 중심상업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10월 18일 날 관계부처와의 협의 때 그런 부분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 라고 중앙부처에 건의하셨던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LH에서도 그것에 동의를 하면서 범계동 부지는 당초에는 주택을 건립하는 것으로 공공청사 위에다가 주택을 110호 정도 건립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부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는 중심상업지역으로써 사업성 위주로 개발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흥동, 부림동과 연계를 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의 안은 주민센터 또 주민편의시설, 청년주택, 근생시설 이런 안을 갖고 있지만 부지의 위치를 보거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면 주민센터, 주민편의시설, 근생시설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뭐, 의견이 그렇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맞으니까 정부 부처에다가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범계동주민센터하고 범계파출소, 범계119구조대와의 복합청사 개발을 먼저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서를 보면 일단은 연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려움이 있다?

네. 아까 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미 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왔었는데 그쪽 동안경찰서나 안양소방서 쪽에서 회신 온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좀 틀린데요. 아마 파출소를 관할하는 파출소 부지가 경찰청 부지고요, 그 소방서 부지는 경기소방청인가요?

네.

아마 관계기관 협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파출소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나왔었고 소방서는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서에도 보면 소방서의 입장은 조건부로, 조건이 맞으면 복합개발에 동의하겠다라는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 건립가능으로,

그렇다면 이 답변서가 잘못된 게 소방서하고 우리 범계동주민센터하고 하면 전체 면적의 79.9퍼센트예요. 우리가 20퍼센트고 소방서가 갖고 있는 면적이 59.1퍼센트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의 80퍼센트가 해당되는 면적이면 공간도 많이 나오고 사업의 효율성도 분명히 있다. 그러면 파출소는 제외하더라도 소방서하고는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답변서에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작년에 우리 이필운 시장님께서도 이와 관련 답변을 하셨을 때 경찰청 쪽에서는 좀 소극적인데 반해서 소방서 쪽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에 관계부처와의 회의에서 범계동주민센터만 갖고는 협소하니까, 저 사진을 좀 보세요. 저쪽에 저기 빨간 선 그리고 노란 선 전체가요. 노란 선 전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정사각형으로 흰색으로 된 전체 부지가 소방서, 파출소, 범계동주민센터 부지고요. 저 빨간 선으로 보이는 조그만 정사각형이 범계동 부지고요. 이쪽으로 길게 2필지 있는 것이 소방서 부지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범계동주민센터만 갖고는 장소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주차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파출소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제쳐놓고 소방서는 조건부로 찬성을 한다 하니 저 부분 해서 같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관계부처,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도 저 부분에 있어서 이제 50퍼센트의 부지이죠. 체력단련장, 저게 소방서 직원들이 운동하는 곳인데, 최소한 거기만이라도 50퍼센트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같이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효율성, 토지이용의 이용성을 확대하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연계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따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경찰청을 포함한 소방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요, 상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부산에서도 경찰서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범계동주민센터 이 두 가지 방향인데요. 범계동주민센터만 하려면 확실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복합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범계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좀 이따 하세요, 좀 이따가. 말씀할 기회 드릴 테니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중심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또 다른 수익시설을 넣어서 그런 수익시설을 가지고 청년임대주택 또 청년사업에 쓰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먼저 계획을 했던 것이고 중앙부처와의 어떤 정책과 일정 부분 이제 공감이 되기 때문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업예산을 정부예산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것이 아니고 임대수익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그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데, 이 내용 아시고 계세요?

네.

거기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어요. 재정부담 관련인데, 안양시가 재정부담 의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복합건축 세부계획 수립표에 시장 및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제 사업계획이 나오고,

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우리 시비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건설비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건설비용은 행복주택 지원기준에 따라서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공공청사가 아닌 임대주택을 지을 때 그 행복주택기금으로 쓰는 것이고요. 공공청사 부지에 들어가는 건축비는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국토부의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시작할 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내용 다 뻔한 내용인데 이것 가지고 길게 할 수는 없고요. 나중에 답변기회 드릴 텐데 두 가지만 갖고, 두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공공청사 범계역주민센터 부지는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범계동주민센터 지어진 지 25년 지났고요. 노후화, 공간의 협소화로 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한 환경임에,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 부지를 복합개발로 개발을 해서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출소에서 안 한다라고 하면 소방서하고 우리 범계동주민센터만 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중심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우선하는 그러한 용도로 건축이 돼야 된다. 이게 지금 수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국토부에서도 이번 사업을 선정할 때 수익률을 우선해서 수익률에 관한 점수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률이 없는 곳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별 사업성, 사업성 분석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방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지가 다른 동청사 부지하고는 조금 특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범계동 주민청사, 주민센터 부지만 따져보면 612제곱미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158평입니다. 여기에 법정 건축을 한다고 치면 한 2천 149제곱미터의 연면적이 나오고 지하 2층 파고 지상 12층까지 건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 한 135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범계동주민센터만 갖고 개발을 했을 때 발생되는 임대수입이 월 한 6천 300만원 되고요. 1년에 한 7억 5천만원 된다고 치면 130억의 예산, 제가 볼 때는 15년 정도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면 굳이 정부 소관 사업에 이것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을 지어서 30년에서 50년 동안 무상임대를 했다가 그때 받게 되면 50년 된 건물 노후화돼 가지고요 또다시 리모델링 등등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게 범계동주민센터만 할 건지 아니면 소방서하고 같이할 건지, 같이하면 예산은 어디에서 부담을 할 건지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지금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 듣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범계동주민센터와 소방서 그리고 파출소를 같이 개발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파출소가 어렵다고 하면은 동사무소와 소방서를 연계 개발하는 차선책인데 그것도 어려우면 우선은,

잠깐만요.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방법이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검토해 나가는 단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같이 개발하려고 그러면 소방서 대체부지를 찾아줘야 됩니다. 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면 좀 어려워지는데 범계동 119구조대를 중심으로요 2킬로 이내에 귀인동 119구조대가 있고요. 또 동편마을로 이전할 계획이 있지만, 운동장에 또 소방․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만 잘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새로 짓기 위해서 또 다른 대체부지를 마련한다? 이것은 상당한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까지 소방서 측에서 대체부지와 관련해서는 얘기한 게 없고요. 소방건물의 특성상 건물의 높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점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소방서 이전부지가 적정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 소방서 옆에 보면 체력단련장으로 돼 있는 테니스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지금 범계동사무소 부지보다 좀 커요.

예, 맞습니다.

한 800제곱미터 정도 좀 넘는데 그 정도만 같이 개발을 해도 좀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 부지 자체도 소방서에서는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협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또 우리 시 쪽이나 LH 쪽에서는 건축물을 지어서 체력단련을 할 수 있고 또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연하죠.

예.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정부에서 7월 25일 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노후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정부의 안대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우리 시하고 소방․파출소하고 같이해서 아니면 또 우리 시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복합개발에는 찬성을 하지만 정부 안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 자체예산으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정부 안대로 간다면 예산 지원을 특별히 받는 것도 없는데 땅만 무상임대하고 30년, 50년 후에 기부채납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재원에 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건축비를 삭감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별로 우리 시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시만의 개발방법 갖고도, 거기 땅이 요충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

아시겠죠?

예. 제가,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파출소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소방서하고 같이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것인지, 거기다가 임대주택을 지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판단도 정확히 잘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범계동 주민과 우리 안양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공청사 복합개발에 저희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범계동주민센터 부지는 사업성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사업성이 좋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의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에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리는 테마거리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련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황규학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안양 지역의 특성상 콘크리트 옹벽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안구 갈산동 지역이 그런 곳인데 갈산동에는 우리 시로 들어오는 넓은 관문이 두 곳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유공원 주변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방향으로 내려오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있고요. 계원예대 방향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우리 시의 큰 관문이고, 또 한 군데는 안양교도소 사거리에서 평촌대로를 통해서 학원가로 들어오는 길 또한 우리 시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또 자유공원은 갈산동, 귀인동, 신촌동, 호계1동 주민들이 둘레길을 산책하고 공원 주변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곳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우리 시의 관문 주변이 회백색 콘크리트 옹벽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자유공원의 콘크리트 옹벽이 한 800미터에서 900미터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갈산동의 대안여중 주변과 남초등학교 주변에 또 다른 콘크리트 옹벽으로 삭막함을 느끼는데 갈산동 지역은 자유공원 둘레길과 또 봄이면 대안여중, 대안중 그 아파트 주변의 벚꽃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크리트 옹벽에 우리 시 역사와 갈산동의, 다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의 스토리를 재현하는 테마거리가 조성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오늘 국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도시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담장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 대해서 시․구․동이라든지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원도심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옹벽디자인사업을 추진했고요. 앞으로도 필요시에 옹벽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옹벽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떤 지역의 특색에 맞는 주제선정과 이에 따른 스토리 구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옹벽디자인사업이 완료한 뒤에 관리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오히려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또 가로환경도 오히려 저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을 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공공디자인 진흥하는 법률이 또 제정이 됐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 5월 18일 날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에서 광역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광역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목표라든지 목표 및 추진방향이라든지 또는 공공디자인 구축하고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좀 더 디자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거기까지 듣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난 5월 달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가 제정이 됐죠. 그 뒤에 시범사업 하고 있는 것 있죠?

예, 지금,

그것 짧게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5월 18일 진흥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 박달동 대림한숲아파트 옆에 공장지역 담장 지역에 대해서 옹벽디자인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간은 약 130미터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을의 스토리를 디자인해서 그림타일 형태로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까 저런 벽화가 아니라 그림이 아니라,

그림타일.

그림타일로 하는 거죠, 예.

예. 금년 11월 중순경이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시범으로 한 거죠?

예.

만안구에 시범으로 했으니까 동안구 쪽에도 시범으로 하나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안구 쪽에서도 적정 지역이 지금 임광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자유공원이라든지 대상지를 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만 검토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추진하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짧게 해야 되는데요. 회백색의 콘크리트 담장, 옹벽. 우리 시와 해당 지역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 테마공간으로 테마거리로 조성을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성과 또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정주의식을 좀 갖게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이 시정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인문도시 조성에도 좀 한발 앞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큰 틀에서 공감하시죠?

예.

특히 갈산동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공원 둘레길 중에 한 800에서 900미터가 옹벽으로 돼 있고요. 그밖에도 많은 옹벽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벽화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규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평촌역주민센터 횡단보도 앞 신호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촌동주민센터 앞에 교통신호 체계 및 주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질서하죠? 소리 좀 틀어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세요.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죠. 저 부분을 엑스자 횡단보도로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것은 지금 빨간불인데 학생들이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저렇게 건너고 있고요. 저 뒤에 흥안대로에서 들어오는 길인데 이쪽 신호체계가 안 맞기 때문에 저렇게 차가 못 빠지니까 꼬리물기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아파트로 들어가는 좌회전 신호가 없어가지고 비보호좌회전을 주기 때문에 저렇게 또 무단으로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들이 많고요. 아무튼 저렇게 무질서한데 이유가 뭐냐 하면 기형화된 사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횡단보도를 두 곳을 건너간다고 치면 가로세로 건너면 1분이면 그것을 다 건너야 되는데 저기 같은 경우 3분이 걸려야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신호를 위반해서 가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으나마나 하고, 많은 시민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 답변서를 보면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지원 요청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갈산동 학원가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이 불편해하는데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현재 5-5번 마을버스가 자유공원에서 출발을 하는데, 답변서를 보면 5-5번 마을버스를 연장을 해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연장되는 부분이에요. 대안중과 대안여중을 돌아서 갈산동주민센터를 돌아서 이렇게 회차하는 것으로 아마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돌 것인지 또 버스정류장은 어떻게 증설을 할 건지라는 부분도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이후에 저런 부분도 시민들과 좀 협의를 통해서 그 노선이 결정되었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5번 마을버스 노선이 연장되면 갈산동의 남초등학교, 대안여중, 대안중을 비롯한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께서 학원가 또 평촌역, 안양시청, 평촌도서관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노선의 증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런 부분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니만큼 우리 관계 부서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알고요. 좌우지간 도로교통사업소장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긴 했지만 도로교통사업소장님께서 지금 공석인 관계로 설명으로 대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린 네 개의 시정질문 요지들이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끝으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임위가 틀리다 보니까 각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실무자들과 많은 소통과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보좌관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보좌관들에게도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아무튼 해당 부서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제시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이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의원입니다. 가을은 깊어져 울긋불긋한 단풍도 산중턱을 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은 우리 곁에 오래토록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만 아쉽게도 세상의 이치대로 떠나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7년 IMF사태 때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되던 상황이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기 경제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안양도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 화면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창의력과 발상의 전환을 잘한다면 안양에도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 주변의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등과 우리 안양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 5개 시는 1972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시흥군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명시는 40년 동안 버려졌던 폐광을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로 기적을 만들어내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어냈고, 개장 2년 만에 이미 300만명이 다녀갔고 세외수입도 연 100억에 이르고 하루 2만명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과천시는 인구 7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국민 모두가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의 영광을 아직도 예전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중앙부처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해 갔지만 수려한 청계산과 관악산을 병풍삼은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으로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청계산과 모락산, 백운산을 끼고 흐르는 백운호수와 왕송호수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면서 최근 왕송호수 둘레길에 레일바이크를 설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군포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야호수 둘레길을 개발, 수리산숲과 어우러진 대야호수가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양시는 관악산과 수리산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도 관광도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은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를 지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의 중심축 역할만 하고 실속은 없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은 안양유원지로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유원지였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소득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자연과 힐링하는 생활을 갈망하는데 안양유원지는 난개발과 비전 없는 관광정책으로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이름까지 안양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바꿨지만 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관광지의 반열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가용토지의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창조적 예술성이 부족한 작품들의 무분별한 전시가 예술성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은 인구감소, 세수증가율 둔화, 구 도심권의 성장정체와 가용토지 한계 등으로 안양·의왕·군포시 3개 시 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고도 선거구 조정문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3개 시가 통합이 어려우면 협치라도 해서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 시는 각기 성장동력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는 가용토지의 한계, 의왕시는 최근 백운호수 주변과 장안지구 개발에 따른 당면한 교통문제, 안양박달동 하수처리장 사용불발에 따른 하수도시설 처리 등의 기반시설의 독자개발의 한계, 군포시는 1·2차 산업에서 4차산업 등으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동력의 한계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개 시 위기상황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양·의왕·군포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수리산·모락산·청계산 둘레길을 공동으로 개발해 관광상품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을 협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치가 안 된 상황에서 저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둘레길 사이에 권역별로 테마단지를 조성,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사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럼 준비된 계획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을 잇는 둘레길 사이에 권역별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수익사업으로 연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한옥단지나 전통마을, 힐링센터, 자연친화마을 등 특색 있게 개발한다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운호수 주변을 호텔, 컨벤션센터 등 자연친화적 휴양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리산 둘레길 권역, 특히 대야리호수 주변에는 웰빙산소마을을 만들어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테마전원단지로 개발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넷째, 모락산 둘레길 주변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교육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유명대학의 분교를 유치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안양․의왕․군포 3개 시가 통합을 가정하면 안양교도소는 통합시의 중심축에 위치합니다. 교도소 이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에는 3개 시 통합 시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국책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호계신사거리역 유치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안양·의왕·군포시가 근접하는 인근에 수도권 최대의 종합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제안합니다. 마침 서울시는 (주)신세계에서 운영 중인 강남고속터널을 수도권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 수도권에 인접하고 대중교통과 전철의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합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가 인접한 곳에 서울시가 찾고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구 유한양행 부지나 교도소 부지 등이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안양시에서 이미 사업에 착수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 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 의왕, 군포 둘레길 테마사업의 마지막을 박달동 문화관광 테마사업으로 전주한옥단지에 버금가는 한옥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한국의 얼과 문화, 조상들의 생활환경이 현대에 새롭게 각인되고 조명될 수 있도록 조성, 숙박․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문화관광이 가능한 단지로 대규모로 조성하는 안입니다. 물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한옥단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넓은 부지, 약 100만평 국가소유를 팔도 먹거리단지도 만들고 상시공연이 가능한 조성단지로 만드는 안과 주변 3킬로 이내에 예술공원, 김중업박물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및 군포 대야호수 둘레길, 관악산·수리산·모락산·청계산 둘레길 테마단지 등을 둘러보고 팔도 먹거리단지에서 한국의 팔도 먹거리 문화를 향유한 다음, 한옥단지 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성공조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태원, 명동 등 쇼핑가를 둘러보고 반나절 만에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볼 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관광객들은 우리 3개 시 관광코스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공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열거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장기 경제불황에 허덕이는 지역경제의 활로 찾기에 혈안이 되어 고육지책으로 그린벨트를 풀거나 자투리땅이라도 이용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와중에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달동 탄약고 부지를 테크노밸리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마땅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안양시가 인근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가 관광도시화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안양시가 이들 중심의 중심지에 놓이게 되어 지형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양시를 중심으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가 서로 상생발전하면 각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들 5개 시가 한마음으로 협치가 되면 좋겠지만 광명시와 과천시는 이미 관광인프라가 완성된 상태로 뒤로 빠져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양·의왕·군포시는 협치로 둘레길을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권역별로 힐링과 관광단지로 묶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협치는 상대적이라 협치가 되어 서로 상생하면 좋겠지만 불발이 되더라도 우리 안양은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의 중심에 있어 박달동 테크노밸리를 문화관광테크노밸리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우리 안양은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 시가 유치한, 개발한 관광지로 방문하게 하는 연출을 잘하면 안양권 관광벨트의 최고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은 관광의 불모지였으나 이제는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안양·의왕·군포시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하지만 협치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통합의 길이 열리리라 기대합니다. 잠시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광명역이고 바로 인근에 광명동굴 그다음에 박달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테크노밸리가 아닌 관광문화테크노밸리로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양시청은 아마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모락산, 청계산. 청계산은 이쪽에 있고 수리산, 반경 전부 다 10킬로 이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군포 대야저수지가 있고 의왕 레일바이크 이게 자연적으로 관광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관광벨트가 된다 그러면 이 군포 대야호수, 레일바이크, 광명동굴에 하루에 오는 2만명을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인천공항과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나절이면 서울 시내를 관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광객도 경기도 일원에, 수도권에 볼 만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반나절 만에 수도 서울을 관광하고 외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빠지고 있는 이 관광객을 안양권 관광벨트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안양권으로 이들 관광객들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중에 실속 있는 사업을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이 100만평 부지에 한국적인 전통미를 갖출 수 있는, 제가 선정은 한옥단지였지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에 선정하여도 좋고 다음에 중국에 중국사람이 언젠가 사드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 관광객이 온다면 뷰티거리나 그다음에 뷰티단지 그다음에 중국과 중동의 부호들이 찾아와서 치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는 의료단지도 여기다 해 놓고 그다음에 팔도 먹거리단지를 이 안에 넣는다면 이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에 숙박할 수 있는, 한옥단지에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설한다면 충분히 하루 정도 묶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관광벨트로 묶여진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수혜자는 아닙니다. 굳이 군포 대야호수, 레일바이크를 의왕하고 군포가 협치를 안 해도 안양권에 이 테크노밸리를 관광벨트단지로 전환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저절로 안양에 이 관광단지를 관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광명동굴이고요. 광명동굴 내부를 제가 한번 촬영해 봤고. 넘겨주세요. 여기는 대야호수인데 군포시가 한 100억을 들여서 개설했는데 요새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왕 레일바이크, 의왕시는 바라산휴양림과 레일바이크로 상당히 또 좀 요새 관광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변지역 여건이 우리 안양권에 관광벨트화 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면서 좀 피곤한 감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 좀 부드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는 광명동굴로 연 세외수입이 100억에 이르고 하루 관광객 수가 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왕시는 레일바이크와 바라산휴양림 운영으로 관광수입을, 군포시는 반월호수 둘레길사업으로 관광수입을, 과천시는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에 의한 관광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60만 대도시임에도 관광수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리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었는지, 행정능력 때문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가 협치를 통해 3개 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수리산·청계산·모락산 둘레길을 개발하고 둘레길 주변을 수익사업을 전제로 개발한다면 수도권 최대의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양은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박달동 테크노밸리 부지는 안양시민들의 장기 경제불황 타개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안양시는 10월 16일 박달동 테크노밸리 용역착수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박달동 탄약고 부지에 테크노밸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테크노밸리도 검토대상이 되는지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박달동 테크노 부지는 관광지가 되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박달동 부지는 광명역과 인접하고 광명동굴과도 지근에 있어 하루 2만명에 이르는 광명동굴 관광객을 지근에서 유치할 수 있고 또 의왕의 레일바이크와 군포의 대야호수 관광거리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관광객을 안양권 4대산 둘레길과 주변 관련시설을 관람, 관광하기 위해서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박달동 탄약고 부지에 전주한옥단지 같은 규모의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뷰티산업단지와 뷰티거리 만들고 치료와 요양의 겸한 의료단지와 팔도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고, 한옥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이 가능케 개발한다면 충분히 수도권 최대의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보는데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는 수돗물 공급과 관련, 청계통합정수장에 팔당에서 원수를 들여와 안양시 공무원들의 기술로 가공해서 3개 시에 공급하는데 이것이 상생인지 협치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 난방연료 공급도 안양시 소재 GS파워에서 생산, 3개 시에 공급하는데 요즘 증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수혜자는 의왕과 군포시민들이고 피해자는 안양시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개선대책이나 시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연초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GS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참여하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의왕시가 백운호수 주변과 장안·부곡지구 개발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문제와 함께 하수도 처리문제인데 의왕시가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사용을 요청해 와 안양시는 용량초과로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의왕·군포시 경계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의왕시의 완강한 반대의 벽에 부딪쳤는데 위에서 열거한 상수도 문제, GS파워 열병합 문제, 하수도 문제 등 우리 시 안양시는 의왕시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만 해야 되는지, 이외에도 의왕시와 군포시는 주변에 극장이나 백화점 같은 생활시설 하나도 없이 안양시에 의존하며 문화생활 등을 하고 있는데 서로 상생하자고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청했는데 의왕시의 주민들은 그 당시에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자기들 지역에 오는 것에 반대한다는데 그렇다면 GS파워가 의왕시에 보내는 열공급 등을 생산하기 위해 안양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미세먼지와 환경공해 피해는 혐오시설에 대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열 공급, 하수도를 역지사지로 쉽게 말하면 무기로 해결할, 또 통합이나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안양교도소 문제를 압박을 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필운 의석에서 - 잠깐만요. 순서가 막 뒤바뀌어 가지고.)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는 일괄질문보다는 일문일답이 맞다 하는 생각을 아쉽게 남깁니다. 저의 오늘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과천시청 앞에서 여러 번 데모도 하면서 뭐가 이루어질 듯 많은 시민들한테 고무적인 행동을 하셨고, 의왕시는 이전하는 데 동의하면서 500억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떤 해명도 없이 교도소 이전문제는 지금 정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왕시장님의 행동이 약간 안양시장님에 대해서 좀 결례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얘기한 하수처리장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 열병합 문제 이 문제를 사실 무기로 사용해서라도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도 분리한다든지 열병합시설 분리해 간다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도 분리하라 그러면 조그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지금 백운호수 주변 개발하면서 1년 후면 건물은 들어서는데 교통문제가 먼저 월곶-판교 부근에 전철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4, 5년 또 걸릴 것 같고 또, 하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없을 테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5년, 10년 걸려야 될 텐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밀어붙여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GS파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그리고 우리는 상수도 문제도 이미 비산정수장이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얼마든지 분리하라고 정책적으로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교도소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난 밀어붙일 때는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박달테크노밸리는 각 지자체가 가용토지가 생기면 테크노밸리 한다고 합니다. 테크노밸리가 각 시마다 지자체마다 다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100만평이라는 땅이 하늘에서 굴러오듯 우리 안양시에 행운이 왔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여기에 관광단지가 최적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이문수 의원 의석에서 -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정질문은 권재학 의원, 김필여 의원, 심재민 의원, 임상곤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계1․2․3, 신촌동 시의원 김필여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활력 넘치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것이 어딨니?”라는 말이 유행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오늘 안양시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냐고 외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행사가 많아 다니시느라고 힘드시죠?

김필여 의원님,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필여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인재양성지원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15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산1․2․3동, 부흥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18번째의 상강입니다. 권문해의 초간선생문집을 보면 ‘상강’을 ‘한밤중에 된서리가 팔방에 두루 내리니 숙연히 천지가 한번 깨끗해지네’라고 표현하였고 가을의 쾌청한 날씨가 계속되는 대신 밤의 기온이 매우 낮아지면서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 첫 얼음이 얼기도 한다는 시기랍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이지만 내년을 활기차게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조석으로 찬 기운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오늘 시정질문 요지는 첫째 제233회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린 바가 있으나 정책개발에 뒷짐 지고 있는 모습에 답답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재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둘째, 대한주택공사가 소유인인 25년 지난 노후화된 안양시 부흥종합복지관 개축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것은 서면답변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요지서(심재민 의원) (본회의) 먼저 이필운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233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창업점포체험관 설치, 소상공인 홍보전용 LED 전광판 설치, 소상공인 의무보험 지원, 소상공인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질문한 바가 있고 그에 따라 답변을 받고, 안양시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부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존치여부까지 검토돼야 할 심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음 페이지로 진행해 주시죠. “안양시민은 안양시 3만 5천 소상공인들과 평생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부흥복지관은 ’92년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3월에 위탁을 시작해서 지금 재위탁, 재위탁돼서 지금 현재 2015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관리 중에 있는 우리 복지관이고요. 관리주체는 지금 현재 위탁기관이 사회복지법인 한국장로교재단으로 위탁기관이고 그 건물은 지금 현재 LH 소유인데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상임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최초 건립돼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상위탁이고요. 2023년까지 일단 계약이 종료됩니다.

지금 재계약한 게 ’13년부터 2023년, 10년 동안 지금 남아있는 거죠?

예.

다음. 지금 그 부흥복지관 시설의 문제점이 뭐죠?

일단 약 한 25년 돼 있고요. 지하가 아파트 난방시설서부터 기계실이 지하에 있으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1층에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 관리사무소하고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오래된 건물이 되겠지요.

혹시 가보셨어요, 부흥복지관에?

예.

저런 상태 아세요? 지하1층 누수현상 지속발생.

네, 지하 지금 상황이 저렇습니다.

저 꺼먼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제가 갔을 때는 꺼먼 것은 없었는데요.

이 꺼먼 것. 빗물 받는 비닐봉지예요, 빗물 받는. 이게 지금 음식을 하는 주방의 실태예요. 다음. 여기 식당이에요, 식당. 식당 아시죠?

예.

이 식당에 이게 물통입니다, 물통. 지금 25년 돼서 누수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위의 배관은 다 썩었어요, 지금. 다음. 지하1층 하수구가 막혀서 백워터(Backwater) 현상이 일어나서 물이 거꾸로 치고 올라옵니다, 식당으로. 이것 매년 겪고 있어요. 다음. 이 벽면, 벽면에 페인트칠 예산 줘서 새로 했죠?

예.

누수가 발생이 되니 이 페인트가 다시 균열이 생기고 벗겨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2층에 복지관 사무실이에요, 복지관사무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장, 바닥에까지 물이 차고 올라오는 이런 조건에서 지금 복지사, 우리 안양시민들이 복지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문제점이 25년 경과에 따른 시설 노후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어르신, 장애인들이 무료급식소를 이용할 때 계단을 이용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고 싶지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매번 청소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비위생적이에요, 너무. 이런 속에서 지금 식사를 하러 가시는 거고요. 지금 공간협소로 부설 어린이집 이용자의 보육환경에 문제가 많아요. 그게 뭐냐. 0세부터 5세반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가. 시설이 없어서, 아니 그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맞벌이가정들에서는 7세까지 해 달라라고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사회프로그램 이용자가 하루에 한 450명씩 이용을 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 굉장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그 기능보강 사업비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죠? 안양시가 여기에?

2012년부터 1억 7천 5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임대료는 냈다고 보네요, 저는 그동안. 시설비를 했으면 LH공사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소한 기능보강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뭐 누수공사도 하고 뭐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임대료를 낸 거예요, 그만큼. LH공사에서 지원해 준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없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시설 개선해 달라고?

건의는 했지마는 무상임대니까는 시에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상황이죠.

좋습니다. 질문 3번 부흥복지관 증․개축에 따른 문제점은 4번 질문하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축소유주인 한국주택공사와 노후화된 부흥종합복지관 개축 및 리모델링 요청 및 무상임대 계약을 영구 기부채납으로 전환여부 등에 대해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요, 거기 지금 그 부지하고 건물하고 보면 지하에 기계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는, 그쪽 LH에서 부분적으로는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는 그런 판단이죠.

그것은 우리 판단이죠?

아닙니다. LH하고 협의한 상황입니다.

LH에서도 그렇게 판단한,

예.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부흥복지관 부분적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부흥종합복지관 소유권이요 현재 부흥종합복지관의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것을 만약에 LH공사에서 우리한테 무상양도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방안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층별 또는 호실별로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후 변경된 건축물대장에 의거 등기부등본을 층별 또는 호실별로 구분하여 등재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일반건축물일 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산에서도 고양시청에서도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리모델링하고 증․개축을 해줬지만 소유권은 LH에서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국장님! 저하고 국장님하고 하는 것은요, 지금 앞으로 이 부흥종합복지관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비 사용재촉구 건의안을 두 번을 했어요, 우리가. 안양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터미널 부지?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기반시설비는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좋다. 하지 마라, 그럼. 그럼 부흥복지관 소유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LH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LH공사를 대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가능하고요. 법적으로요, 분명히. 다음.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어렵다. 사실 어렵죠, 증축이. 왜?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 법적으로 현행법상 건축법상 지금 현재 있는 부흥복지관 상태에서도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전진단이 끝난 뒤죠.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부흥종합복지관이 기이 증축이 된 게 2005년도에 지상 1층에 33.42제곱미터, 지상2층에 75.90제곱미터를 증축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동 아파트 용적률이 188퍼센트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부흥종합복지관에 적용 용적률 기준은 평촌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한 용적률 기준 195퍼센트 미만이, 미만이면 됩니다. 그러면 차액이 생기죠. 아니에요. 증축 1층, 기존의 건물 2층에 120제곱미터가 가능하고 전체적으로는 600제곱미터도 가능합니다. 그 가능한 것은 놀이터로 활용하면 됩니다. 지금 놀이터 어떤 곳인지 아세요? 놀이터 가보셨어요? 놀이터.

예.

거기 어린이가 없어요. 인구절벽이 안양시에서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없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번듯이 있고 그 자리에 누가 있냐? 어르신들이 담배, 막걸리 드시는 장소가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든 이 부흥복지관을 LH공사 소유이지만 어떻게 더 활용을 해서 또 공간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거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예,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안 돼.

옳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별로 국장님하고 짠 것도 없는데 자꾸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흥복지관 개선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그러면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했을 때는요 저렇게 나오지가 못합니다, 지금 현재. 도저히 안 되고요.

지금 현행. 아니, 그것은 안전진단 저것을. 안전진단이 확실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또 주민들 동의를 얻고 용적률 줄어드는 부분 또 어린이놀이터 부분 이런 문제는 또 도시계획 측면으로써 접근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대로 저기까지는 세부적으로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요 어쨌든 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겨주시죠. 제가 지금 부흥복지관 시설개선 방안과 향후 부흥동에 신설될 부흥복지관 주민센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정책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참고로 하셔서 옳다고 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부흥복지관 시설개선 방안으로 먼저 10년 무상임대 계약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했지만 LH공사로부터 영구 기부채납을 받는 것을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두 번째,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님께서 복합개발 선도사업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국토부에서 지금 우리 범계동주민센터 부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복합개발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공사하죠?

LH에서 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LH공사가 하여튼 간 법적으로 우리한테 시설 그 기반시설비용을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러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소유의 건물을 해 달라, 국토부에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공고가 11월 말까지잖아요.

11월 10일까지죠. 예.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로 알고 있는데?

11월 10일까지죠? 11월 10일까지 2차입니다.

11월 10일.

11월 10날까지입니다.

예,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네요?

예.

그래서 저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이 부흥종합복지관을 공모에 좀 넣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 부지하고, 지금 이 부분이 놀이터예요. 이쪽이 도로하고 연결되는 놀이터입니다. 이것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개축으로 무료급식소, 어린이집, 경로당,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모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부흥동주민센터와 같이요?

그렇죠, 같이. 같이하셔도 돼요.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토지 및 건축주인 LH공사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노후시설 개선을 통해서 무료급식소를 지하에 있는 것을 1층으로 이전을 하고 복지시설로 전용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은 부흥동주민센터 신축청사로 이전을 하면 된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예, 두 가지 안이죠.

다음. 부흥동주민센터 신축과 연계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흥동주민센터 신축 시 주차장 부지와 현 주민센터 부지를 같이 합쳐서 주민센터로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을 복지종합청사로 우리가 건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복지관에서는 그 어린이집이 우리 부흥동 복지종합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0세부터 7세까지 보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죠. 면적을 확보하니까.

새로 짓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필요하고. 이게 이제 24시간 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아마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을 위한, 뭐 전용은 아니지만, 위한 어린이집이 없어요.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데 혹시?

제가 알고 있다면 안양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위한?

그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전국에 없어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안양이 이필운 시장님께서 복지 이런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지만 또 하나를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복합청사를 지을 때 1층과 2층을 쌍둥이로 하고 3층과 5층을 복합으로 같이 올라가는 방안으로 했을 때 지금 안양의 젊은 20대, 30대의 학부형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지금. 가족 중심으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연극을 보고 노래를 듣고 하는 이런 소극장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것 할 때 같이 일석삼조, 사조, 오조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복합청사가 지어진다면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 또 의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과연 어떠한 시설을 유치를 하느냐는 또 차후가 문제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건교부 방향은 제가 알기로는 4층 규모까지 지금 저희들이 짓는 게 약 한 3천제곱미터의 주민센터를 짓는데 그 정도까지는 건축비를 LH가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시설을 많이 요구하면 저희 시비가 또 투입이 돼야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 겁나서 못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번이 좋은 기회잖아요.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공모도 하고 있고 실제로 LH공사 소유인 부흥복지관도 있고 또 부흥동에 주민센터도 새로 지어야 되고 하는 이런 환경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융합을 시켜서 더 우리한테 유리한 이런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혼자가 아니라 도시계획과, 도시과 같이 고민을 해서 작품을 만들어보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물리적 환경은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9월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여 안양시에 무상임대한 사회복지시설로 부흥사회복지관은 25년 이상 장기노후 사회복지시설로 부분적인 보수공사로 연명해 오고 있지만 이제는 단기적으로 재건축 등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LH에서는 평촌신도시 내 자동차 정류장 부지를 최근까지 방치하여 오다가 2017년 6월 12일 예정가 594억에 재매각공고를 통해 두 배 가까운 1천 100여억원에 한 건설회사에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LH와 안양시는 서로 유무상생으로 가야 하며 막대한 복지예산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지방정부에서는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LH공사는 평촌동 934번지 매각이익금 중의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에 사용해줄 것을 재차 촉구․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개선비 등의 사용이 손익규정상 가능하지 않다면 LH공사의 소유인 노후화된 부흥종합복지관을 개축 등 시설개선을 통하여 복지증진에 노력을 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양시도 LH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통하여 영구임대아파트의 노후배관 교체와 부흥종합복지관 개축은 물론 무상임대에서 무상양도로 전환하는 방향까지 함께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기존 복지관 시설개선 및 신규 부흥동주민센터를 활용하여 유치원을 0세부터 7세로 확대운영하면서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종사자 우선 어린이집 운영과 가족중심의 문화․복지 융합공간인 소극장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다음. 관악수목원 서울대법인 무상양여 반대에 대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지금 안양시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물론 인근의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등에서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양시는 반대서명 홍보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 1천만인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술핵 재배치 논란 의견 공감도는 찬성이 68.2퍼센트, 반대가 25.4퍼센트, 또한 10월 16일 현재 국민서명 실적이 453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민 여러분, 끝까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마지막 순서로 임상곤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구 출신 임상곤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홍춘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과 제2의 안양부흥과 살기 좋은 안양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만안구 박달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안구 박달동 일원은 우수한 지리적, 교통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군사시설, 환경기초시설, 노후공업시설 등으로 인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는 개발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은 안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군사시설 재배치, 환경기초시설 및 노후공업지역의 고도화를 통해 4차산업 육성 및 친환경 첨단산업·업무·문화·의료·주거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첨단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및 대화를 통한 합리적 대안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개요는 박달1동주민센터 이전 관련 다목적 복합청사 건립방안, 두 번째로는 청원지하차도 교통흐름 개선방안, 세 번째로 박달1동 지중화사업 요청 등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학 도시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되는 사람은 되나 봐요, 제가 봐도. 그렇죠? 답을 안 하시네. 제가 저기 시정질문 옆에 보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런 문구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꼭 되라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공무원 생활 하시면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은 업무분장이 조금 복잡해서 제가 답변자로 대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한 국장님이 되시자마자 얼마 안 돼서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영상 한번, 마지막 질문시간이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불 좀 꺼요, 여기. 불 끈 건가? (영상자료 제시) 저 화면을 보면 저게 박달1동 박달시장 주변에 있는 동청사 부근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잠깐 보세요. 완전 주택가 밀집지역이고 여기가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취소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하에 구간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분류 하수화사업도 안 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박달1동 근무하신 적 있어요?

박달1·2동에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 거기만 피해 갔지, 다른 데는 다 가신 것 같은데? 별로 좋은 동네는 아니라서 그런가, 왜 그러지?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따뜻하고, 사람들도. 공무원들한테 잘해 주고 그런 동네인데. 좀 동에 계셨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실도 알고 하실 텐데 저는 저 지역에서 한 30년을 살다 보니까 또 굉장히 많은 느낌이 다르죠. 다르다 보니까 오늘 시정질문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는 제안하는 과정에서 저기 지금 보이는 것은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하나 나온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

저는 그것 원래 저런, 제가 저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장님이 저한테 담당과장님이 저것을 설명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잘됐다 싶어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장님,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는 두 곳이 있어요. 안양2동하고 박달1동인데 이게 행정복지센터의 의미가 무엇이죠?

행정복지센터요?

예.

우리 일반행정기능하고 지금 날로 사회복지기능이 확대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해 가는 방향에서 어떤 시설운영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질문사항이 없는데 해서, 아니, 국장님 되시면 그 정도는 뭐 나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틀을 봐서 행정복지센터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의 동사무소 개념이 아닌 정말 말 그대로 행정복지센터. 복지 위주로 개선이 된 그런 어떤 동 기능을 추가한 기능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하려고 하는, 원래는 워낙 제가 동에 가보면 우리 시장님도 행사 때마다 오셨을 거예요. 오시면 정말 주차할 데가 없고 골목에 하필, 어떻게 동을 만들어 놨는지 주차 한 2대? 2대나 하나? 하면 아무 세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길 옆에다가 세우거나 하면 물론 연락이 오죠. 주차위반구역에서 빨리 차를 빼라고 구청에서 연락이 오죠, 저한테. 그래서 상당히 좀 괴롭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걸맞게, 물론 답변자료 주신 것 보면 현재 순서는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워낙 복합청사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동사무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은 다행히 이번에 뉴딜사업 공모사업이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대해 좀 잘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은 현 정부의 핵심 도시재생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는 저희가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해서 LH하고 함께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한 공모 구상계획은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한 197평 되는데 이것은 LH에서 창업지원 주택 즉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하고 공공상가를 건립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이게 한 310평 되는데 주민센터 주변지역이 지금 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지하주차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공원에서 조금 가면 바로 연접한 지역에 삼원빌라라고 있어요. 이것은 LH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3개 동에 32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재산소유자들의 4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 LH가 직접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설계비라든지 또 감리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건 재건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가로형 주택정비사업이 세 번째고요. 그래서 핵심사업은 세 번째고 이외에도 어떤 박달 마을숲길이라든지 또한 노후된 단독이나 다가구주택이 있으면 LH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 그 임대사업을 전개하는 게 이 박달1동주민센터 주변지구에 대한 조성사업 공모계획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답변을 듣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 스물두 분도 다 각 지역에 어떤 이런 공모사업들이 있다고,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지만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 정보를 좀 드리고, 하고자 답변을 달라고 했고요. 답변 감사하고. 원래는 제가 제안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은 삼원연립이 한 40여년 됐습니다. 공원 옆에 삼원빌라가.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행정복지센터를 옮겨서 어떤 정말 이름에 걸맞은 복지센터 아니면 복합청사의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뉴딜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 뉴딜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

공모, 이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LH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데 오늘 사전접수일이 오늘이고, 본 접수는 이번 수요일 25일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잘 되면 저는 같이 우리 동청사를 이전을 하고, 동청사가 지금 사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어떤 매도를 통해서 재원을 좀 확보한 상태에서 이 뉴딜사업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그러면 금전적인 문제가 조금, 예산문제가 조금은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비중이 차지 안 하고도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삼원연립 그 부지가요, 아시겠지만 아까 300 한 10평 되잖아요. 그 앞에 주 메인 사실 이면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넓고. 그래서 그쪽으로 청사가 이전이 돼야만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랑 연계해서 그 옆에 소공원 있잖아요. 그것도 300 한 20평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하를 이용하면 그 일대의 주차문제는 100퍼센트, 200퍼센트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제안하면서 가보셨는지 아니면 생각을 해 보셨는데,

가봤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생각이?

임 의원님께서 지금 현 박달1동주민센터의 위치상, 또 여러 가지 혼잡,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현재 약간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모대상사업에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이전을 해서 복합, 제안해 주신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대상사업이 아니고요. 따라서 저희가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사전접수일이고 25일이 본접수고 또 이 공모구상계획을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이 사업계획은 변경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도 제가 주민자치센터 이전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해당 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만 거기가 박달1동주민센터가 ’97년도에 준공된 건물로써 지금 현재 20년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건립순위가 22위라 현재는 이전계획은 없다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공모사업과 연계하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주민센터 이전문제는 좀 별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생각은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LH담당자랑 그날 마침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그런 청사가 옮겨지는 것을 굉장히 사업성으로 좋게 평가를 한대요. 그런데 제가 제안할 시점이 며칠 전인데 이게 다시 변경하려니까 담당자들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잘 판단하셔서 나중에라도 실 담당부서에 이 부분을 한번 LH랑 다시 협의하고요. 국장님,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는데. 되겠죠?

잘돼야죠.

되겠죠?

될 겁니다.

안 되면 책임지세요. 책임지시고. 반드시 이게 사업이 잘돼서 국비가 한 50억, 시비가 한 33억 하더라고요.

예. 6 대 4입니다.

물론 이 계획대로만 다 된다 그러면 개발계획 저렇게 있듯이 좀 더 나아지는 어떤 굉장히 큰 변화인데 플러스 동청사만 같이 그 부지 이동하고 상층부에는 임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원주민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사업들, 그다음에 1층에, 지하는 주차장을 만들면 되고 1층이나 2층은 청사기능 그다음에 체육시설 그렇게 하면 굉장히 멋진 또 우리 박달1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박달동의 원조동네거든요. 박달동이라 불리울 때의 원조동네. 시장이 그래서 저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은 그래도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마지막으로 또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마무리 얘기,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공모사업이 반드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공모사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오늘은 답변서가 너무 잘 나와 가지고 이게 질문을 사실은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자꾸 선배 의원님들이 빨리 끝내라고 해 가지고 큰일이네. 이어서 사실은, 시장님! 그래도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시장님, 오늘 중복되는 질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청사 관련, 테크노밸리 등등 아주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안양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매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안양2동 청원아파트 안양역 앞에 새로 짓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은 아직 한산한데 5시 30분부터 계속 차량이 늘어나죠. 저게 안양역에서 청원지하차도로 오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원래 둑 옆에, 양명교 옆에 둑 옆에 길이 있었는데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그것도 길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정체현상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님한테는 그 옆에를 더 빨리 개설할 수 있으면 개설해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은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 도로교통소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요청하려 그랬더니 공석이라서, 소장님은 언제 임명하시나요?

임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질문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이필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시 정책 수립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