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문수 의원입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제23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회의 출석기간은 10월 23일 하루 동안이며, 안양시장 등 관계 공무원 14명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본회의)

이문수 의원입니다. 가을은 깊어져 울긋불긋한 단풍도 산중턱을 넘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은 우리 곁에 오래토록 있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만 아쉽게도 세상의 이치대로 떠나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997년 IMF사태 때 가장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되던 상황이 2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장기 경제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한 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안양도 어떤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저 화면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창의력과 발상의 전환을 잘한다면 안양에도 신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우리 시 주변의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등과 우리 안양시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 5개 시는 1972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시흥군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광명시는 40년 동안 버려졌던 폐광을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로 기적을 만들어내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만들어냈고, 개장 2년 만에 이미 300만명이 다녀갔고 세외수입도 연 100억에 이르고 하루 2만명이 다녀가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변화입니다. 과천시는 인구 7만도 안 되는 작은 도시지만 국민 모두가 한번쯤 살고 싶은 도시의 영광을 아직도 예전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중앙부처들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해 갔지만 수려한 청계산과 관악산을 병풍삼은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으로 주말이면 관광객으로 인파가 몰려들고 있습니다. 의왕시는 청계산과 모락산, 백운산을 끼고 흐르는 백운호수와 왕송호수의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면서 최근 왕송호수 둘레길에 레일바이크를 설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 군포시는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수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대야호수 둘레길을 개발, 수리산숲과 어우러진 대야호수가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안양시는 관악산과 수리산의 한 축을 차지하면서도 관광도시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양은 의왕시, 과천시, 군포시, 광명시를 지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의 중심축 역할만 하고 실속은 없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안양은 안양유원지로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유원지였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소득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자연과 힐링하는 생활을 갈망하는데 안양유원지는 난개발과 비전 없는 관광정책으로 1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여 이름까지 안양유원지를 예술공원으로 바꿨지만 수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관광지의 반열에도 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가용토지의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 및 창조적 예술성이 부족한 작품들의 무분별한 전시가 예술성을 오히려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양은 인구감소, 세수증가율 둔화, 구 도심권의 성장정체와 가용토지 한계 등으로 안양·의왕·군포시 3개 시 통합을 여러 번 시도했으나 최종적으로 통합에 합의하고도 선거구 조정문제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3개 시가 통합이 어려우면 협치라도 해서 현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개 시는 각기 성장동력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안양시는 가용토지의 한계, 의왕시는 최근 백운호수 주변과 장안지구 개발에 따른 당면한 교통문제, 안양박달동 하수처리장 사용불발에 따른 하수도시설 처리 등의 기반시설의 독자개발의 한계, 군포시는 1·2차 산업에서 4차산업 등으로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성장동력의 한계 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개 시 위기상황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안양·의왕·군포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수리산·모락산·청계산 둘레길을 공동으로 개발해 관광상품 하자는 제안입니다. 이것을 협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협치가 안 된 상황에서 저의 의견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둘레길 사이에 권역별로 테마단지를 조성,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수익사업으로 연계시키는 전략입니다. 그럼 준비된 계획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청계산을 잇는 둘레길 사이에 권역별 테마단지를 조성하여 관광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수익사업으로 연계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한옥단지나 전통마을, 힐링센터, 자연친화마을 등 특색 있게 개발한다면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관광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백운호수 주변을 호텔, 컨벤션센터 등 자연친화적 휴양단지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수리산 둘레길 권역, 특히 대야리호수 주변에는 웰빙산소마을을 만들어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테마전원단지로 개발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넷째, 모락산 둘레길 주변에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교육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외국유명대학의 분교를 유치해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안양․의왕․군포 3개 시가 통합을 가정하면 안양교도소는 통합시의 중심축에 위치합니다. 교도소 이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곽으로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양교도소 부지에는 3개 시 통합 시청이나 기획재정부의 국책산업단지로 결정되어 첨단산업단지로 개발되더라도 호계신사거리역 유치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안양·의왕·군포시가 근접하는 인근에 수도권 최대의 종합시외버스터미널 건립을 제안합니다. 마침 서울시는 (주)신세계에서 운영 중인 강남고속터널을 수도권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 수도권에 인접하고 대중교통과 전철의 연결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합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가 인접한 곳에 서울시가 찾고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 있습니다. 구 유한양행 부지나 교도소 부지 등이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안양시에서 이미 사업에 착수 중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양해 사항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안양, 의왕, 군포 둘레길 테마사업의 마지막을 박달동 문화관광 테마사업으로 전주한옥단지에 버금가는 한옥단지를 조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국책사업이 되겠지만 여기에는 한국의 얼과 문화, 조상들의 생활환경이 현대에 새롭게 각인되고 조명될 수 있도록 조성, 숙박․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문화관광이 가능한 단지로 대규모로 조성하는 안입니다. 물론 더 좋은 안이 있다면 한옥단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넓은 부지, 약 100만평 국가소유를 팔도 먹거리단지도 만들고 상시공연이 가능한 조성단지로 만드는 안과 주변 3킬로 이내에 예술공원, 김중업박물관,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및 군포 대야호수 둘레길, 관악산·수리산·모락산·청계산 둘레길 테마단지 등을 둘러보고 팔도 먹거리단지에서 한국의 팔도 먹거리 문화를 향유한 다음, 한옥단지 내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하는 사업입니다. 관광단지 조성, 성공조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태원, 명동 등 쇼핑가를 둘러보고 반나절 만에 일본이나 동남아 등지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볼 만한 관광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 관광객들은 우리 3개 시 관광코스로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공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을 미리 해봤습니다. 이와 같이 열거한 내용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장기 경제불황에 허덕이는 지역경제의 활로 찾기에 혈안이 되어 고육지책으로 그린벨트를 풀거나 자투리땅이라도 이용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는 와중에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박달동 탄약고 부지를 테크노밸리 부지로 전환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또 마땅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 안양시가 인근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가 관광도시화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안양시가 이들 중심의 중심지에 놓이게 되어 지형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안양시를 중심으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가 서로 상생발전하면 각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물론 이들 5개 시가 한마음으로 협치가 되면 좋겠지만 광명시와 과천시는 이미 관광인프라가 완성된 상태로 뒤로 빠져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양·의왕·군포시는 협치로 둘레길을 개발하고 주변지역을 권역별로 힐링과 관광단지로 묶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협치는 상대적이라 협치가 되어 서로 상생하면 좋겠지만 불발이 되더라도 우리 안양은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의 중심에 있어 박달동 테크노밸리를 문화관광테크노밸리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우리 안양은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우리 시가 유치한, 개발한 관광지로 방문하게 하는 연출을 잘하면 안양권 관광벨트의 최고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동안 우리 안양은 관광의 불모지였으나 이제는 우리 안양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 관광의 중심지가 되는 새로운 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안양·의왕·군포시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는 못하지만 협치를 통해서 서로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통합의 길이 열리리라 기대합니다. 잠시 이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광명역이고 바로 인근에 광명동굴 그다음에 박달테크노밸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테크노밸리가 아닌 관광문화테크노밸리로 변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양시청은 아마 이쯤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모락산, 청계산. 청계산은 이쪽에 있고 수리산, 반경 전부 다 10킬로 이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군포 대야저수지가 있고 의왕 레일바이크 이게 자연적으로 관광벨트로 묶여져 있어서 관광벨트가 된다 그러면 이 군포 대야호수, 레일바이크, 광명동굴에 하루에 오는 2만명을 자연적으로 흡수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인천공항과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반나절이면 서울 시내를 관광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관광객도 경기도 일원에, 수도권에 볼 만한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반나절 만에 수도 서울을 관광하고 외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빠지고 있는 이 관광객을 안양권 관광벨트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 안양권으로 이들 관광객들을 유치하자는 겁니다. 그중에 실속 있는 사업을 우리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이 100만평 부지에 한국적인 전통미를 갖출 수 있는, 제가 선정은 한옥단지였지만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여기에 선정하여도 좋고 다음에 중국에 중국사람이 언젠가 사드문제가 해결된다면, 중국 관광객이 온다면 뷰티거리나 그다음에 뷰티단지 그다음에 중국과 중동의 부호들이 찾아와서 치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는 의료단지도 여기다 해 놓고 그다음에 팔도 먹거리단지를 이 안에 넣는다면 이 주변을 둘러보고 여기에 숙박할 수 있는, 한옥단지에서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설한다면 충분히 하루 정도 묶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이 관광벨트로 묶여진다고 그러면 실제적인 수혜자는 아닙니다. 굳이 군포 대야호수, 레일바이크를 의왕하고 군포가 협치를 안 해도 안양권에 이 테크노밸리를 관광벨트단지로 전환만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여기 오는 관광객들이 저절로 안양에 이 관광단지를 관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여기 광명동굴이고요. 광명동굴 내부를 제가 한번 촬영해 봤고. 넘겨주세요. 여기는 대야호수인데 군포시가 한 100억을 들여서 개설했는데 요새 새로운 관광지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의왕 레일바이크, 의왕시는 바라산휴양림과 레일바이크로 상당히 또 좀 요새 관광에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변지역 여건이 우리 안양권에 관광벨트화 하는 데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면서 좀 피곤한 감을 드렸는데 오늘은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면 좀 부드러운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명시는 광명동굴로 연 세외수입이 100억에 이르고 하루 관광객 수가 2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의왕시는 레일바이크와 바라산휴양림 운영으로 관광수입을, 군포시는 반월호수 둘레길사업으로 관광수입을, 과천시는 서울대공원과 경마장에 의한 관광수입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 안양시는 60만 대도시임에도 관광수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지리적 불이익이라고 생각했었는지, 행정능력 때문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가 협치를 통해 3개 시를 둘러싸고 있는 관악산·수리산·청계산·모락산 둘레길을 개발하고 둘레길 주변을 수익사업을 전제로 개발한다면 수도권 최대의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안양은 가용토지가 없는 상황에서 박달동 테크노밸리 부지는 안양시민들의 장기 경제불황 타개의 해결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안양시는 10월 16일 박달동 테크노밸리 용역착수보고회를 마친 것으로 아는데 박달동 탄약고 부지에 테크노밸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테크노밸리도 검토대상이 되는지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박달동 테크노 부지는 관광지가 되기 위한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박달동 부지는 광명역과 인접하고 광명동굴과도 지근에 있어 하루 2만명에 이르는 광명동굴 관광객을 지근에서 유치할 수 있고 또 의왕의 레일바이크와 군포의 대야호수 관광거리도 30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 관광객을 안양권 4대산 둘레길과 주변 관련시설을 관람, 관광하기 위해서는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박달동 탄약고 부지에 전주한옥단지 같은 규모의 관광시설을 유치하고, 중국의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뷰티산업단지와 뷰티거리 만들고 치료와 요양의 겸한 의료단지와 팔도 먹거리단지를 조성하고, 한옥단지 내에는 게스트하우스나 민박이 가능케 개발한다면 충분히 수도권 최대의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보는데 안양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는 수돗물 공급과 관련, 청계통합정수장에 팔당에서 원수를 들여와 안양시 공무원들의 기술로 가공해서 3개 시에 공급하는데 이것이 상생인지 협치인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안양, 의왕, 군포 3개 시 난방연료 공급도 안양시 소재 GS파워에서 생산, 3개 시에 공급하는데 요즘 증설에 따른 환경문제의 수혜자는 의왕과 군포시민들이고 피해자는 안양시민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개선대책이나 시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또 연초 동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GS파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주민참여하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최근 의왕시가 백운호수 주변과 장안·부곡지구 개발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교통문제와 함께 하수도 처리문제인데 의왕시가 안양박달하수처리장 사용을 요청해 와 안양시는 용량초과로 반대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도 반대입장은 변함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의왕·군포시 경계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 의왕시의 완강한 반대의 벽에 부딪쳤는데 위에서 열거한 상수도 문제, GS파워 열병합 문제, 하수도 문제 등 우리 시 안양시는 의왕시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만 해야 되는지, 이외에도 의왕시와 군포시는 주변에 극장이나 백화점 같은 생활시설 하나도 없이 안양시에 의존하며 문화생활 등을 하고 있는데 서로 상생하자고 안양교도소 이전을 요청했는데 의왕시의 주민들은 그 당시에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교도소는 혐오시설로 자기들 지역에 오는 것에 반대한다는데 그렇다면 GS파워가 의왕시에 보내는 열공급 등을 생산하기 위해 안양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미세먼지와 환경공해 피해는 혐오시설에 대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안양시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역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열 공급, 하수도를 역지사지로 쉽게 말하면 무기로 해결할, 또 통합이나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안양교도소 문제를 압박을 할 생각이 없는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일괄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가능한 한 부드럽게 해 주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님한테는 일괄질문보다는 일문일답이 맞다 하는 생각을 아쉽게 남깁니다. 저의 오늘 발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시장님께서는 교도소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과천시청 앞에서 여러 번 데모도 하면서 뭐가 이루어질 듯 많은 시민들한테 고무적인 행동을 하셨고, 의왕시는 이전하는 데 동의하면서 500억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흔쾌히 동의를 해 줬는데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이 어떤 해명도 없이 교도소 이전문제는 지금 정착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왕시장님의 행동이 약간 안양시장님에 대해서 좀 결례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얘기한 하수처리장 문제라든지 상수도 문제, 열병합 문제 이 문제를 사실 무기로 사용해서라도 강하게 한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수도 문제도 분리한다든지 열병합시설 분리해 간다 그다음에 하수도 문제도 분리하라 그러면 조그만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지금 백운호수 주변 개발하면서 1년 후면 건물은 들어서는데 교통문제가 먼저 월곶-판교 부근에 전철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4, 5년 또 걸릴 것 같고 또, 하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체예산이 없을 테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5년, 10년 걸려야 될 텐데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밀어붙여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그리고 우리 안양시민들이 있는 환경문제라든지 GS파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등 그리고 우리는 상수도 문제도 이미 비산정수장이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얼마든지 분리하라고 정책적으로도 한번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교도소 문제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미온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난 밀어붙일 때는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박달테크노밸리는 각 지자체가 가용토지가 생기면 테크노밸리 한다고 합니다. 테크노밸리가 각 시마다 지자체마다 다 성공하면 좋지만 성공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시기에 100만평이라는 땅이 하늘에서 굴러오듯 우리 안양시에 행운이 왔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는 여기에 관광단지가 최적이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