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화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된 인사특위 지적사항은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이 책임지고 바로 잡아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안녕하십니까? 가평군공무원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위해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5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7월 11일부터 7월 29일까지 19일간 ‘95년 하반기부터 ’97년 6월까지 2년 동안 집행된 공무원인사 운영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서류검토를 거쳐 이현직 군수를 포함한 전현직 내무과장 등 4명의 공무원을 출석시켜 이경호 전 가정복지과장의 대기발령 및 강임조치, 승진임용 및 근무평정, 읍․면장 임용, 공무원 복수직에 대한 보직사항 전보 제한기간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결과 공무원의 보직경로 무시, 인사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및 사회개체, 승진임용 부적정, 전보제한 미준수, 인사이동 부적정, 담당업무 보직명령 소홀, 민원창구 공무원우대 소홀, 기술직 공무원의 보직관리 부적정, 이경호 전 가정복지과장의 대기발령 및 강임조치 부당 등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느낀 몇 가지 사항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관계법령을 무시한 인사행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만고조 및 사기저하로 공직사회 내부에 업무침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인사권자를 의식한 줄서기, 눈치보기 등 부적정 행태가 점차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인사 부서의 담당자들이 그동안 인사상의 특전을 누림으로써 공무원간의 불신을 조장하였으며, 인사권자가 법과 정도를 벗어난 인사를 하고자 할 때, 공무원으로서의 소신을 굽힘으로써 이와 같이 비뚤어진 인사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셋째, 임용권자는 개인감정, 왜곡된 여론 등에 의해 관계법령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정실에 치우친 인사를 실시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자는 바다와 같은 포용력을 갖고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 부서에서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늘 자신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며, 설사 임용권자가 법규를 명시한 인사를 단행코자 할 때에는 주관을 갖고 진솔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게 될 대선과 내년의 지방선거 등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오로지 국가의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근무에 임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주요 지적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7년 9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