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의정 및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군수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 남다른 열정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각종 민원 등 군민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섯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시설물 관리에 대해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락지를 찾는 방문객들은 누구나 시설물의 상태를 보고 그 지역의 이미지를 생각하게 되고 각종 시설물 상태의 편리성을 들어 다시 찾는 것인지, 안 찾는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렇듯 행락객들에게 편의와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자연보호시설물을 매년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정비 또는 확충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상태가 노후 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높고 지역이미지를 실추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음수대는 행락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96년도까지 3개소만 설치하였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곳도 확인되었는데 앞으로 자연보호시설물의 효율적인 정비 및 확충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7년도에 계획한 하면 대보리 대보분교 앞 음수대 시설은 행락성수기가 지난 현재까지 사업이 미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가평군을 찾는 행락객이 7-8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시기를 놓친 무사안일한 행정업무가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셋째, 행락철이 끝나면 음수대, 쓰레기 시설물, 공중화장실 등을 일제히 점검하여 시설이 노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훼손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행락철 이전에 시설물을 일제히 정비하는 등 일련의 업무가 처리되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화조표찰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예로부터 산과 물이 깨끗한 자연의 고장으로 이름 나 있으며 주요 하천의 물은 식수로 사용할 만큼 1급수였는데 물질․문명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오염이 가속화되어 지난해 제49회 정기회에서 정화조 관리대책에 대한 방안을 지적하자 환경보호과에서는 관내 2,688개소에 대한 수세식 정화조 표찰제를 제작 금년도 4월까지 부착하여 정화조의 체계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제50회 임시회에서 조치계획을 보고한 바 있어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조는 지역별 또는 건축별로 청소계획을 세워 연 1회 이상 내부청소가 이행되도록 감독하게 되어 있는 바 정화조 청소결과 및 표찰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정화조 표찰제 운영에 대한 주민 반응 및 효과가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관내 주요하천 수계별 수질오염(BOD) 추이를 연도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질오염 문제는 지역 단위를 넘어 인류생존의 차원에서 지역에 상관없이 공동 대체해야 할 문제이며 특히 주민소비생활 및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와 하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중요성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수도권 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함께 한강의 지천인 우리 지역의 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군비를 부담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면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이 2단계로 구분되어 ‘96년도부터 시작하여 2011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지역은 군부대와 유원지가 많고 축산농가가 밀집되어 있어 수질오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조속히 추진되길 바라고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까지의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업기간은 장기간 계획하여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데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이용 소득증대에 대해 산림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재화와 같이 사람의 노동에 의해 생산할 수 없는 자연적인 여건으로써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경쟁과 대립이 항상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양호한 생활환경 속에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균형․발전 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토지정책 기본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비록 산림훼손이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다고 하나 자연적인 재난에 의한 훼손은 조림작업 등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지만 보전임지전용이나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어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림훼손 및 관리대책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가속화되고 있는 산림훼손 방지대책과 이에 대한 원상복구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산림형질변경 민원이 폭주하는 준보전임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난해 제49회 정기회 군정질문 시 임야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산지를 이용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연구․검토하여 금년도에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산림을 이용한 소득증대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블록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대시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가입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방의 거센 파고를 맞음에 따라 국내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연간 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으나 투자에 비해 그 성과는 미약하기만 한 실정이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농촌지도소장의 농업정책 소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농촌지도소의 지도방침 및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특색사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가평군의 지리적 여건에 맞는 특산물을 자체 개발한 실적이 있다면 사업에 대해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한우고급육생산 6300만원(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