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주민소환과 공사에 대한 신임, LH의 전국적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을 지켜보는 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저희가 광명이나 시흥처럼 정책이 발표된 곳이 아니라 사업이 고시된 곳입니다.

행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인해서 이게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LH의 전국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과천시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출자동의를 통하여 지분을 높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출자동의가 계속 부결될 경우, 계류가 되어서 기존에 출자된 금액으로만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과천시는 2∼3%밖에 지분을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과천시를 위해서 하는 게, 과천시 잘못도 아닌 LH의 잘못 그걸로 인해서 왜 스스로 우리가 주도권을 낼 수 있는 이 시기를 내려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 위원님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