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운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근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수 위원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결특위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활기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종천 위원님께서 서로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정회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밖에서 서로 의견을 나눴듯이 우리 오상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치훈 위원님께서 오상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상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오상운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오상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상운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위원장님 옆에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된 조례안 등 많은 안건심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여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이미 말씀드린 내용으로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분야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사회복지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3기 시정운영 방향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도로·교통 등 SOC사업과 교육,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43억으로 당초예산 170억원보다 1,1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73억 4,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011억 6,000만원보다 56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769억 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3,158억 4,000만원보다 61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규모변동없이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한 배수지 개방에 따른 운동시설 설치 소요사업비 4억 1,00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민선3기 시정방향과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더운 날씨와 청사여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민선3기 역점 시책사업의 추진에 따른 신규 및 추가사업비를 조기에 지원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절감과 기정예산의 검토 조정을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라크 전쟁과 사스의 영향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태라 지방세 징수 실적은 미비하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2% 증가한 682억원과 재정보전금이 10.1% 증가한 113억원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보다 7.4%인 125억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세출예산 구성비를 보면 0.1% 감소된 반면 사업예산은 2.3%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포도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18.0%, 사회개발비는 36.2%, 경제개발비가 42.0%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교육 및 문화비가 7.3%,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11.3%, 사회보장비가 13.2%의 비율로 높게 편성되어 교육, 문화, 복지 시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대적 욕구에 부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정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34%인 197억을 감액시킨 것은 세입을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편성하지 못하고 기정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입만 편성하고 세출은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나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루어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