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오히려 문제가 더 쌓여가면 쌓여갔지 해결된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1,200억 지금 갑자기 올리시는 이유,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시장의 어떤 정책으로 3기신도시를 갖고 온 것이 본인의 무슨 대단한 치적으로 얘기하시는 김종천 시장님을,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올라올 이유가 없는 안건입니다. 도시공사 만들어서 여러 가지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문제점들이 무엇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올라옵니까, 지금?

이것을 왜 상정해야 되고 왜 논의해야 합니까? 제가 보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LH사태와 관련해서 문제점들을 지금도 덮기에 바쁘다. 문제점이 일어나고 나서 뉴스미디어 보면 온갖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건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문제점들이.

그런데 그것을 뉴스상이나 어디나 전부 다 덮기만 바쁘고 어떤 가시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엄청난 경찰들이 조사를 하셨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결과물이. 결과물도 안 나왔고.

과천과천지구에 3기신도시 지정되기 직전에 1,000㎡, 330평 협택 대상자로 해서 토지거래가 된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결과물도 나오지 않은 이 상태에서 무슨 3기신도시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본인들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덮고 무조건 사업진행만 하려는 우리 민주당의 행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야지요. 과천시민들을 봐서 무엇이 이익인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아니, 협상의 대상자로 되어 있는 LH가 그런 문제점들을 일으켰고 과천시에서는 LH에서 최대한 얻어와야 하는데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냥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 1,200억 투자해서 돈 벌어와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과천과천지구는 거기에 과천도시공사가 투자하는 지역이 막계동과 무네미골이고요. 그것은 LH에서 원래 지정되지 않은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 집어넣은 지역이라는 말이지요, 협의과정 중에.

그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막계하고 무네미는 원래 3기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12% 갖고 왔다고 지금 떠들고 계시잖아요. 12%가 아니라 15%.

그거 원래 들어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얻어온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지요, 3기신도시 추진하면서. 우리 과천에서는 지금 3기신도시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업을 엎어야 합니다. 무엇이 과천시민의 이익입니까? 도대체 여기 시민의 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개발이익이 어디 있었습니까? 3기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은 땅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김종천 시장이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그 땅을 집어넣은 다음에 투자하면 그게 과천에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입니까? 무슨 소리들을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협의했는지 사전유출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저번에 특위 중에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남들이, 타 의원들이 얘기하면 듣지를 않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시지 않은 게 이분들의 그런 거 같습니다. “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 설득할 수 있는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런데 뭘 진행을 합니까? 뭘 올립니까, 동의안을?

동의안 올려서 뭐 하자고요? 일제시대처럼 막 토지 수탈하듯이 수탈하시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 과천시민들 땅 막 공특법으로 진행해서 전부 다 강매하고 싶어요? 다른 의원들이 얘기하면 사업을 발목잡자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멈추자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도대체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다른 의원들 얘기하는 거 안 들어보십니까? 좀 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