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발언

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 3월 1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14시부터 20시 35분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출자계획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과천에서 최초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과천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그리고 3기신도시 같이 택지개발지구가 3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과 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때 정말 저희 과천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일례로 최근에 주암지구에서 했을 때에는 협택, 주거지역을 좀 더 추가로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적극적인 행정이 어려웠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공사가 만들어졌고 과천시가 어느 정도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과천시민들한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과천시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비율에 대한 다소 논란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저희가 15%라는 비욜을 갖고 과천3기신도시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위해서 도시공사 출자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15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과천동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임시회에서 가결이 될 거라고 기대했던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장 6시간의 논의 끝에 보류로 결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은 이번 회기 중에 이것이 다시 논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지, 되면 자기들이 자금계획도 계획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에 안건을 올려서, 이게 지난번 저희가 6시간 동안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직 집행부가 정리되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정리를 시키고요. 이제 정리되고 무언가 사업을 진행할 겨를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이 된다면 이 출자동의안을 동의함으로서 불안해 하는 과천시민들의 불안심리를 좀 낮춰줄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때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저희 땅이지만 거의 나라를 뺏긴 듯한 아픔이 있었지요. 3기신도시에서는 과천시가 사업참여자로로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이번에 제259회 과천 임시회에서 안건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일단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요. 동료 위원이 재청해 주었으므로 이게 안건에 채택은 되었는데 부의되기 위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안건이든 과천시민을 우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동의안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 혹은 행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