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찬봉 의원 발언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각 언론에서 보듯이 우리 시의 향토기업인 삼성전자의 공장증축이 수도권의 규제에 묶여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기존의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에 맞춰 관계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공고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첨단대기업의 공장증설 허용기준을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지역의 향토기업이며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6.5%의 엄청난 규모를 반도체 부문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50개 협력업체, 1만여명의 종사원들을 함께 이끌어가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량기업으로 수원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표기업입니다. 수원지역 경제의 삼성의존도는 50% 수준이며, 제조업 분야의 고용비율도 수원지역은 50%, 경기도는 24%로서 삼성이 없는 지역경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매우 큽니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적기에 공장 증설이 필수적이고 공장증설 허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국 등으로 이전할 뜻을 비추고 있어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원지역의 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것입니다. 공장증축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체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또 삼성전자가 수원지역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감안할 때 우리 의회가 지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변해 주는 것도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삼성전자 공정증설 규제개선을 금년 상반기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첨단대기업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까지만 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10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 건의안을 청와대, 총리실, 재경부, 산자부, 행자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를 위해 협의를 통해 건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확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