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양종천 의원 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6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회기는 6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5회 임시회는 김수만 의원님과 김진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양종천 의원님과 김통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삼성전자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폐회중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발의한 삼성전자 공장증설 규제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수원은 수도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향토기업인 삼성전자가 세계 일류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공장증축을 계획 중이지만 수도권의 공장증설 규제에 묶여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의 근거 법률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되어 기존의 인위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면서 이에 맞춰 관계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 공고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현행시행령은 첨단 대기업의 공장증설 허용기준을 기존 공장 건축면적의 50%로 규정하고 있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4%를 차지하고 이 중 6.5%의 엄청난 규모를 반도체 부문에서 차지하며 250개 협력업체 및 1만여 명의 종사원들을 이끌어 가는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인 삼성전자는 수원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삼성이 없는 수원 경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적기에 공장증설이 필수적이며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중국 등으로 이전할 뜻을 비추고 있어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될 경우 수원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공장 증축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체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삼성전자가 수원 지역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감안하여 우리 의회가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변해 주는 것이야말로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삼성전자 공장증설 규제개선을 금년 상반기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첨단대기업 기존공장 건축면적의 50%까지만 증설을 허용하는 것을 100%까지 확대"할 것을 청와대, 총리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삼성전자공장증설규제개선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양종천 의원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대 의회에 당선되어서 들어오신 지 1주년을 맞으면서 지역과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모습을 다 하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는 우만고가라는 엄청난 소용돌이를 가져온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잘못된 누를 끼쳐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또 수원 지역사회에 대해 앞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다 시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의원생활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우만고가를 처리하면서 반개혁적이거나 아니면 고가를 꼭 세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 같은 저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가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고가차도를 함으로써 교통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나 또는 의원님들에게 혹시 시민단체나 일부 언론 쪽에서 비판 아닌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수원시의 무엇인가 발전을 위해 어떤 봉사를 할 것인가를 찾아보던 중 작년, 재작년에 수원시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가 김현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요철부분이나 보도블럭 함몰부분이나 또는 수도배관 등이 있는 맨홀부분에서 자전거로 통행하거나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실제 수원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서 해당 구청이나 아니면 수원시 도로과에 건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런 방법으로라도 제 주변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의원님들의 사업에 지장을 줄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좀 드리고, 제가 팔달구를 출발로 해서 해당 동의 대로나 중로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우려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앙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안용덕의원
갑작스럽게 5분 발언을 할 생각이 있는데 허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입니다.
김종렬의장
다음에 하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