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의회 윤미현 의원 외 2인의 의원들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5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0회 임시회 시 계류된 안건으로써 과천도시공사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사업 참여를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사채 발행 등을 목적으로 한 현금출자를 동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과천시의회는 계류 기간 중 민원이 제기 중인 무네미골과 막계동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5월 중 출자동의가 통과되지 않을 시 자본 미확충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달 안으로 출자동의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기에 의원님들께도 이를 고려하셔서 대승적 차원에서 본 안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우선 질의를 받는 집행부 순서가 있고 찬반을 토론하는 의원님 간의 토론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민여러분 앞에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출자안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자가 안 될 시 예상되는 시나리오,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임시회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도시공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GH에서 공문 온 내용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경기도라든지 LH 같은 경우는 기다려 주지 않을 겁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어떠한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이런 것을 원활하게 통과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분명히 과천시라든지 사업시행자인 과천도시공사가 LH라든지 GH한테 목소리를 더 힘차게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도 마찬가지로 관계기관한테 더 정당하게 요구할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과천시 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사업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주택정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향이 미칠 수도 있겠습니까, 출자 동의를 흔들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민 일각에서는 출자를 안 할 경우에는 3기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금 LH,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천도시공사 3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지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과천도시공사가 1,200억 출자라든지 이런 게 안 됐다고 해서 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LH, GH가 구역을 다시 나눠서 그만큼 재정 투자가 가능한 여력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안 하고 그 지분을 가져오는 것을 더 원하고 있는 게 경기주택도시공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은 무산되거나 진행이 안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도 경기도 행감 때도 보면 경기도시공사 지분이 4할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경기도 차원에서 과천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히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도지사의 어떤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게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경기도지사님께서 어떠한 정책방향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과천지구에 담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한테 의견개진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항을 잘 파악하고 동향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윤미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까지 마음 고생 많으셨고 오늘 이후에도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보상에 관련해서 만족할 만한 보상이라는 것은 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월 8일부터 시장님이 주민소환으로 인해서 업무가 중지되고 또 주민소환에 관련되어서 투표가 이루어질 것도 있고, 실은 어제 무네미골 주민분들과 막계동에 있는 주민분들께서 우셨습니다. 그런 소통의 자리에 가는 거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하셨고 그런 소통들을 요청했을 때 경청이 아니라 그런 자리 자체가 파행으로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에 이르렀고 의회에서 그런 갈등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업무 앞으로 시장님의 어떤 업무중지와 여러 가지 시의 변화 등이 있을 건데요. 도시공사와의 소통, 주민들과의 소통, 최종결정, 국가와의 소통, 저희가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모든 어깨의 짐은 과장님이 짊어지시게 되실 건데요. 이러한 시의 변화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실 것이며 그 결심 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특히 소통 부분과 최종결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회의장의 모든 과정들을 LH에서 보고 있다면 다시 한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동의안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묶여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정부의 관계자 분들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주시기를, 그리고 과천의 이익이 아니라 이 모든 정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의회와 과천시의 공무원들의 협조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네.

윤미현 의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시장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박상진 의원님이나 김현석 의원님이나 윤미현 의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각오 아닌 각오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사업 참여를 함에 있어서 과천도시공사를 출범을 했고 작년에 어렵게 시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참여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달라는 취지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주민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설득과정 분명히 주민 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100% 만족할 수 있는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시의회하고도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를 거쳐서 다양한 채널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소통을 할 것이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최선의 방법이고 가능하면 과천시는,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과천시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최대한 많은 소통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정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일단 오늘 청사 앞 유휴부지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박정 도당위원장님께서 국토부에다가 다른 곳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도자료가 나왔고 일단 이것은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저희가 바라던 대로 이뤄진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타나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주도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대수나 이런 것들에 관여할 수가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3기신도시 지분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나요?

주택공급에 대한 세대수는 지금 발표가 난 대로 한 1,100호, 1,200호 사이로 기존에 나와 있지만 그런 어떠한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들끼리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정부 정책에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공급에 대한 세대수 증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들끼리 구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서 변화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들 중에서 우려하는 추가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참여를 함으로써 막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부분은 막을 수 있다, 없다라기 보다는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대안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호협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세대수 증감에 대해서 막겠다, 못 막겠다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증감에 대해서는 서로 논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정타가 현재 몇 세대죠?

지금 단독주택까지 합쳐서 약 8,400세대로 제가 지금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 홈페이지에는 8,433세대라고 명시돼 있고요. 이게 2011년 9월에 4,800세대로 발표됐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400세대예요. 이게 단순한 몇 세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갑절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정부주도사업이었기 때문에 과천시가 어떠한 말도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아사무사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과천주암지구가 현재 몇 세대죠?

지금 한 5,000,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5,700세대이죠?

네, 5,7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 1월에 발표 당시에 몇 세대였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대수를 기억을...

3,400세대 정도 됐을걸요. 정부 주도사업을 하게 되면 과천시민이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세대수가 갑절로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3,000세대가 1개 단지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정말 고밀도예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 출자계획을 동의했을 경우 3기신도시, 지금 우리한테 현상자료 나왔었던 것은 쾌적한 주거환경이었어요, 저밀도에. 하지만 이것들이 정부 정책에서 더 밀집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과천 주거환경에 좋게 되도록 그리고 최초의 갖고 있었던 계획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지켜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선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용도 변경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업시행자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을 좀 알려드릴게요.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데 해당 용적률이 작은 세대로 늘면 세대수가 늘어나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과천은 최소한 몇 평 이상이 돼야된다고 얘기를 하시던가 특정 지역의 평형별 비율을 얘기해야 지금 지정타처럼 행복주택 들어오면서 원래 한 800세대나 600세대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땅에, 33평형 기준으로, 3,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들어오는 단지가 있어요. 이게 만약 과천 3기신도시에 과천이 참여하지 못하고 정부 주도로 하게 될 경우 정권이 또 바뀌면 정권에 따라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 진다고요, 작은 세대로. 그런 것을 막아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동료의원들께서 도시공사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기대감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각자의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민생의 마음을 들었고 저희 의원들도 어제 과천시민분들과 얘기 나눴을 때 상당히 과천을 정말 사랑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분들의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의 역할이라든가 집행부의 역할, 과천시를 운영하는 집행부로서는 더욱더 엄중히 시민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놓치고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저희 의원들도 더 챙겨서 시민들 속에 더 행정복지를 만드는 도시공사, 과천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저희나 다시 한번 더 시민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집행부 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천지구, 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3개 지구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박종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일부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지구 내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와 소통을 하도록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니요, 잠시만요. 의장직무대리님 발언을 신청합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 발언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결은 되었고요. 의안정리 직전인데 어떤 발언내용을 담으실 계획인지, 다 읽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정회시간에 단 한 마디의 의견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모든 회의가 종료되고 나서 발언을 신청을 하셔서요. 내용을 정회 후에 저희가 논의해도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지금 출자동의안과 관련해서 남아있는 절차가 의안정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본회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 후에 재개하는 의견들을 의회사무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미 표결한 결과를 회의에서 임의로 돌릴 수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회가 선포되기 전이므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산회가 선포되기 전에 의원이 발언 신청하는데 내용을 가려서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님, 내용을 떠나서 의원이 발언 신청을 하면, 제가 어떠한 문제가 되는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막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발언 신청을 할 때 너무 길어지거나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혹여 의제 외의 발언이라도 종종 저는 허가를 해왔습니다. 한 마디만 하게 해 달라는데 이것을 막으시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의견을 한 마디 말씀드리고 이 회의를 종료하기를 원합니다. 발언을 그냥 한 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발언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에게는 발언을 금지시키고 왜 박상진 의원을 먼저 발언을 시키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속개가 되고 제갈임주 의원님 말씀하셨고 박상진 의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가 끊어서 말을 했고 “다음에 박상진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제가 충분히 다 말하지 못했습니다.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발언하시고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께는 발언의 내용을 묻지 않으시고 왜 저에게만 발언의 내용을 물으십니까? 발언의 내용을 가려서 발언의 기회를 주십니까?

의원님들, 다시 정회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냥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마디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26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결과와 관련해서 하자를 발견하였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발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들이 처리하게 될 것이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잡은 다음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또 본 의원은 해당 임시회 진행의 마지막 과정, 비공개회의에서 진행된 시간에 참석이 불가하였고 따라서 발언할 기회가 없었기에 이 자리에서 발언을 요청하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유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언 하나 하는데 뭐가 이렇게 힘듭니까? 기회를 주시고, 벌써 다 발언을 마쳤을 것입니다. 왜 발언이 안 되나요?

제갈임주 의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고요.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윤미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냥 진행해서 끝내십시오. 발언을 포기하겠습니다. 발언 요청을 취소,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진행하십시오.

시나리오는 의장님 것이고요. 의장직무대리님, 다시 요청합니다. 발언요청을 취소, 철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지금 질의를 진행해서 중언부언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의안 정리는 의장직무대리인에게 위임됐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직무대리인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