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제1차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일∼7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는 양종천 의원님과 김통래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앉아 계신 의석순에 따라 조한식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김학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시의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2002회계연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서 수원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보고서에 의해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보고서 4페이지 도표와 5페이지의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조 3,004억 5,324만 5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1조 3,895억 4,723만 4,3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7,900억 4,088만 6,304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995억 634만 8,03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수입액은 8,879억 7,450만 3,600원이고 지출액은 5,952억 3,922만 1,753원이며 차인잔액은 2,927억 3,528만 1,84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1,723억 3,152만 2,500원이고 지출액은 447억 3,140만 9,051원이며 차인잔액은 1,276억 11만 3,499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수입액이 3,292억 4,120만 8,190원이고 지출액은 1,500억 7,025만 5,500원이며 차인잔액은 1,791억 7,095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383억 4,592만 4,4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603억 602만 6,150원이며 미수납액은 780억 3,989만 8,27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조 593억 8,232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6,399억 7,063만 804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2,728억 1,255만 9,420원이며 불용액은 1,465억 9,913만 5,77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이 8,879억 7,450만 3,6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952억 3,922만 1,753원이며 이월액은 총 2,529억 1,617만 3,720원으로, 명시이월비"시청사 옥상 전광판 교체" 등 146건에 2,238억 1,063만 4,72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등 41건 291억 553만 9,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16억 5,388만 3,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1억 6,522만 5,127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723억 3,152만 2,5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47억 3,140만 9,051원이며 이월액은 198억 9,638만 5,700원으로 명시이월비가 "교통정보센터 확장공사" 등 7건에 149억 247만 9,7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교통정보센터 2단계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에 49억 9,390만 6,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074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76억 1,298만 3,6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621만 8,290원이고 세출결산액과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621만 8,29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590억 5,631만 4,04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8억 3,783만 3,118원이며 이월액은 18억 3,880만원으로 명시이월비로는 "교통체계합리화 방안연구 및 중기계획" 등 2건 15억원과 사고이월비 "교통정보센터(정보, 통신)2단계 실시 설계용역" 등 3건 3억 3,88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3억 7,968만 922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3,059만 6,780원이고 세출결산액과 명시, 사고이월비는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3,059만 6,78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7억 5,412만 5,1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4억 3,203만 1,01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9,074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 3,135만 18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864억 9,892만 9,7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5억 2,532만 2,590원이며 이월액은 148억 5,758만 5,700원으로 명시이월비로는 "일월지구 토지구획정리"등 3건에 102억 247만 9,700원과 사고이월비 "탑동토지구획 정리사업"등 2건에 46억 5,510만 6,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71억 1,602만 1,44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5억 4,890만 4,1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504만 3,8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억 3,386만 30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20억 99만 9,49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9억 1,917만 8,533원이며 이월은 명시이월로 "향토지적재산 발굴육성"등 2건에 32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8억 8,182만 957원입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 3,543만 4,93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억 3,343만 4,930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총괄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2회계연도말 채권현재액은 18억 560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현재액은 일반회계가 523억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721억 1,959만 8,000원으로 수원시 총 채무잔액은 1,244억 1,9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3,550억 5,232만 2,000원이며 종류별로는 행정재산이 3,408억 2,494만 1,000원이며 일반재산이 142억 2,283만 1,000원입니다. 본 결산안은 시의회에서 선임한 김성겸 의원님 등 3인이 2003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 전반에 걸쳐 서면 및 현지확인을 통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는 별책으로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2회계연도결산안을 검토해 주신 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김학진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김현철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광수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장봉 의원님, 박정용 의원님, 한범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양종천 의원님, 박정용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께서 각각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북수원 천천지구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근 대형공장의 이전계획과 서호천을 자연하천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해태유업 폐수처리장 소음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북수원권에 시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확충계획과 장안구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 및 정자·천천지구 내 중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한 학교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이목동 동우여고 주변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하여 법적인 해석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양종천 의원님께서는 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원법 상 도시자연공원 내 소규모 골프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원 내 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으며, 우만고가차도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교통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박정용 의원님께서는 주차단속으로 인한 세외수입에 대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야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개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종수 의원님께서는 연무동 광교풀장 내 골프연습장 건축허가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계획국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 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 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재활용사업소선별운영부문민간위탁동의안,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과 수원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수원∼인천간철도건설계획변경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7월 1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7월 3일까지 예비심사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7월 4일∼7월 5일까지 이틀간 심사한 후 7월 1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도시관리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은 7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 함께 상정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월 2일∼8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