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조례정비특별위원회 최해용 간사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역실정과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폐지 또는 제정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위상에 걸맞는 주민편의의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1일 제51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오늘까지 약 9개월여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정비의 기본방향을 행정편의 위주 조례는 주민편의 위주 조례로, 지역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조문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조문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조문은 합리적 조문으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설정하였습니다. 본 특위의 활동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그 동안 위원장․간사 선임, 계획서 채택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19개 시․군의회를 방문 또는 자료송부를 요청하였으며, 중앙부처로의 법령질의와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 10월 7일 1차 심사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여 집행부의 검토안을 제출 받은 바 있으며, 그 결과 집행부와 이견이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조례정비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조례는 제정 9건, 개정 51건, 폐지 10건으로 총 70건이 되겠으며, 개정조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관계법개정 10건, 조문수정 34건, 자구수정 7건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정비대상조례는 제57회 정기회에서 의원발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특위 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