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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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2020년도 예산현액은 1억 1,460만 원이며, 그중 지하수 및 약수터시설 유지 등에 5,547만 8,600원, 소방용수시설 확충 4,926만 4,8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5만 6,540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자금결산을 보고드리면 수입액 162억 3,427만 3,694원 중 85억 1,934만 4,570원을 지출하고 77억 1,492만 9,124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입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56억 3,708만 9,735원, 영업외수익 2억 3,518만 7,45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2,441만 1,480원입니다. 지출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영업비용 53억 9,083만 2,040원, 유형자산취득 25억 1,670만 1,97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은 51억 3,960만 9,670원으로 사업비용에서 8억 2,829만 7,960원, 자본적 지출에서 42억 6,153만 6,870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4,977만 4,840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17억 6,296만 9,460원, 사고이월액은 결산감사 수수료 등 5억 3,204만 1,180원, 계속비이월액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억 6,190만 9,6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지하수 운영 관리를 하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 기존에는 지하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약수터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지하수는 총 10개소에 대해서 월별로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내용에서 보니까 지하수 사후관리가 3개소 그다음에 추경에 7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과천시에서 지하수 관리를 몇 개 정도 하고 있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사후관리는 법정용어로 사후관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정청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8단지와 부림동 지하수 3개소에 대해서 관정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몇 군데 어디어디 하는지는 저희가 물어보면 말씀 못 해 주시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관정청소는 8단지, 부림동 단독, 뒷골 이렇게 했고요. 매년 관정청소 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3개소 했고 내년에 또 몇 개소 할 예정이고 후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관정청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그리고 수질관리 내역이 나오는 것 있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요구해도 될까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혹시 지하수위나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관리하시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류종우위원

보통 땅을 굴착하게 되면 지하에 어느 정도 지하수위라고 있거든요. 지표수가 흐르고 있는 높이라고 해야 되나?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수 개발이나 굴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신고를 받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존에 과천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었어요, 상업지역에만 있었고. 하지만 2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과천에 커다란 구조물이 지하에 생겼다고요. 과천이 다른 도시와 다른 점이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와 공동주택, 아파트가 이렇게 레이어를 거쳐서, 그러니까 한번은 아파트 한번은 단독주택 한번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블록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이게 다른 도시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 커뮤니티가 잘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계속 섞일 수가 있는 건데 기존에는 아파트에도 지하주차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일정한 높이를 지하에서 형성하고 있었다가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최대한 10m 이상은 굴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흐름에 따른 방해물이 생겨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던 지하수가 방해물이 생기면 지하수위가 낮아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여기에 공극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싱크홀이든 지표면이 꺼지는데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 부분은 장기간에 걸친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위원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떠나서 지난번 마사회 소금물 관련된 논문도 30년짜리 데이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찾아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상당히 부합하게 현재 오염도가 계속 검출이 되고 있고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마사회 주변...

류종우위원

마사회 주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기적으로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굳이 물리적인 현타임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지하수위가 과천시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하수위가 낮아지게 되면서 어디가 싱크홀이 예상되고 혹은 지하수 오염농도가 짙어질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건축 이전에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 지역에서 지하수를 쓰고 있지만 향후에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지하수위가 변화되고 오염도가 증가되면 지하수를 못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하수를 막아야 되는 계획이 될 수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하수위가 변경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청에서 연구를 하든 용역을 주든 어떤 대응책을 미리 사전에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먼저 위원님이 지하수 소금농도에 대한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 주변과 일반 단독지역 소금농도를 측정해서 비교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다 나왔어요. 소금농도는 일정 부분 저희가 더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수위 측정자료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단기간에 걸쳐서 이뤄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수만 갖고는 맑은물사업소의 영역인데 이게 도로나 건축에도 영향이 있어서 도시안전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저희가 다량의 싱크홀이 발생된 데가 아마 과천역 주변이었을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싱크홀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지역은 저희 과천 내에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사전적 의미의 싱크홀 구멍이 뻥 뚫리는 것은 지금까지 과천에는 없었습니다만 비가 오게 되면 특정지역의 지표면이 낮아져서 빗물이 고여서 보행자에게 물 튀김 등이 발생하는 장소가 상당히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어요. 그게 과천역 주변인데 엄밀히 따져보면 그 근처 2기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지반 침하가 이뤄졌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비만 오면 물이 고이게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되메우기를 해도 반복이 됐어요. 이게 비단 하루이틀 일이 아니라 몇 년이 진행됐던 일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이 생기면서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지표면에 있던, 원래 흙 사이에 물이 있어서 흙이 부력으로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 지하수가 빠지면서 흙 사이에 공극이 발생하고 그게 압력에 의해서 점점 땅이 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설과도 이런 것들을 예측하게 되면 향후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맑은물사업소 영역뿐만 아니라 건설과나 건축과, 왜냐면 단독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주차장 없이 대부분 지내력 기초로 건물을 짓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하수위가 없어지면서 만약에 지표면이 낮아지게 되면 건물이 부동침하가 발생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 균열이 되고 안전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왜 과천시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용역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전총괄과에서 도로하부에는 여러 기관의 통신선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매설물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제 점검하는 것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어서 6월 중에는 아마 상호기관별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동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하시설물 그러니까 통신선로, 가스선로, 상하수도 배관에 대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배관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반드시 지하수에 의한 영향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확인한 몇 개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관로가 있었다든지 기존에 있었던 공극현상이 있는 지하시설물에 그냥 관을 빼내고 다시 되메우기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안 빠지고 기존에 관로가 있는 상태에서 되메우기를 한, 과천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그랬을 때 나중에 시간이 가서 그 관로가 녹슬거나 삭아서 침하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탐사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관별로 협의체를 만들어서 조사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전체 지하수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별도의 용역이나 탐색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볼 때 보통 산이나 이런 데 접경지역에서 보통 지하수나 약수가 발견되는 건데 과천 같은 경우는 도심지 중앙까지 지하수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과천은 지하에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수가 자연스럽게 지표수로 따라가서 양재천으로 흘러 하류로 나갔던 것인데, 물의 흐름만 보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하에 구조물이 생겨서 지하수의 흐름이 변경됐다고요. 그 얘기는 어쨌거나 청계산이나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의 물 양은 똑같은데 예전에는 양재천까지 다 흘러가던 게 지하구조물에 의해서 어떤 구간은 막히고 어떤 구간은 뚫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하관로에서 빈 곳에 되메우기하면서 흙의 밀도 때문에 침하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하수에 의해서 아파트와 아파트가 없는 단독주택 지역에는 지하수 유입량이 더 많아지고 지하수위가 더 높아지면서 땅에 부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시내 전반에 걸쳐서 지하수가 일정하게 변동요인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도 사실은...

류종우위원

그거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 공당 얼마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파트 기준으로, 어차피 지하수 흐름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지하수 흐름방향이 있으니까. 기존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었던 데는 그냥 흘러갔는데 지하주차장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1단지로 해볼게요. 예전에 관악산에서 양재천까지 흘러갔을 때는 1단지 지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양재천 앞에 있는 과천대로에서 파일링을 해보면 지하수위가 나오고 여기 관문로 파일링 해보면 지하수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표본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정이에요. 만약 관문로 지하수위가 예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지표면 쪽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부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과천대로 지하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면 여기는 차후에 침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략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민원 들어오니까 땅 조절하고 그것은 너무 소극행정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건축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질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하수 부위에 대한 부분은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수를 관리한다고 쳐요. 그 부분에 지하수 변화가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기적으로 지하수 변화를 계속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건축은...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좋아요. 이렇게 나오면 저도 말이 길어지는데 건축은 땅을 기준으로 하지 도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민원이 발생하는 건 땅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발생을 하고요. 안전은 땅에서 발생해요. 그것은 그때그때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도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지 왜 건축인허가 쪽에다 떠넘기시지요? 건축인허가 자기 땅의 지하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를 위해서 지질검사를 하지 공적인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가 취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류종우위원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분명히 이 기록을 남겨놓을 것이고 만약 문제 되면 시청 집행부가 그렇게 한 거니까요. 저는 우려를 한 거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써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건데.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단 싱크홀에 대해서 원인이나 하는 부분을 아까 기관별로 합동점검을 하기로 했고 거기에서 비파괴 검사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측정을 해서 그것을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6월 중에는 기관별로 협의체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줘서 조사할 예정에 있고 시 전체에 대한 지하수 관리 용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바운더리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용역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그런 용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하수위 현재 변화된 것 검토하는 것 그렇게 비용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건축행위 할 때 우리가 타공 하는 데에 한 타당 얼마 안 하거든요. 제가 볼 때 표본 몇 개 타만 해도 대충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사이트가 넓기 때문에.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