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 여러분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면서 보고 느낀바 100만 수원시민의 대변자로서 요즘 끊이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 시장과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가 일찍이 북부권인 정자1·2지구, 천천1·2지구, 화서지구, 일월지구를 전임 심재덕 시장 임기 초부터 교육, 문화, 쾌적한 주거 문화의 신도시로 개발 목적을 두고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끝난 지금에 와서는 개발초기의 목적인 교육, 문화, 쾌적한 주거 환경과는 아주 거리가 먼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만 심어 주었고 수원시에서 땅 장사만 하였다는 북부권 신 택지지구 주민들의 한결같은 비판과 언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이 되면 그 규모에 맞는 공공시설과 녹지공간, 주민 편익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이 들어서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 수원시의 북부지역인 정자1·2지구, 천천1·2지구, 화서지구, 일월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법조항을 기묘하게 피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나누어서 개발을 했다는 사실을 신택지지구 입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수원시의 편법적인 택지분양에 대하여 전임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수준낮은 행정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장께 질문할까 하오니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 문제입니다. 영통 인구보다 훨씬 많은 북부권 신도시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있습니까?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있습니까? 그렇다고 도서관은 있습니까? 여성 취미 교양강좌를 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있습니까? 있는 것이라곤 고작 만석공원과 미술회관이 전부입니다. 앞으로 수원시에서는 정자·천천지구 내 문화복지시설 설립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천1지구와 천천2지구에 밀접한 SKC, SK케미칼, 휴비스, 해태유업 폐수처리장 등 여러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로 인하여 서호천은 썩어만 가고 각종 소음과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불보듯 뻔한데 개발 이익에 따른 사전 민원발생 요인을 해결하는 조건부로 개발허가를 해주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없이 개발허가를 하여 준 전임 시장과 수원시 관계공무원은 이에 대한 탁상행정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은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만끽할 권리가 있는 주민들은 이러한 공장들을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 유도할 계획이 없는지,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다른 대안으로써 서호천에 차집관 공사를 하여 악취를 없애고 자연천으로 만들어서 주민의 휴식,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없는지, 특히 해태유업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집단 민원이 발생하자 수원시에서는 지난 4월 지붕만 씌운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수원시의 추후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우리 수원시는 인구 100만의 수부도시로서 나날이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도로교통 환경이 수도권에서 가장 열악하고 복지 인프라 시설도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도시 행정의 하드웨어 측면은 심각할 정도로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등 3개 구청이 있으나 구청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 되었음에도 장안구청은 야구장 라커룸을 사용하고 있고 권선구청은 예전 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팔달구청은 월드컵 경기장을 임차 사용하고 있어 수원시보다 인구나 재정규모가 열악하거나 개청이 늦게 된 고양시 일산구청은 6,275평이며 부천시 소사구청은 7,000평이고 인천시 계양구청은 1만 681평으로 번듯한 구청사를 신축 사용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아직도 그나마 2002년도에 민선3기 시장 출범과 제7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회 청사는 신축하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이제야 구청 청사를 신축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장안구의 한 시민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안구청사 신축계획은 금년 1월 24일 제21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청사건립계획재수립권고안에 따라 조원동 한일타운 단지 내에 대지 약 1만평에 지하 1층, 지상4·5층 규모로 구청사, 종합복지회관, 장안구 보건소를 함께 신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3기 이후 적극적인 예산대처 효과로 인해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당시의 여건과는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행정측면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훨씬 큰 것으로 대두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 점에 대해 염려하고 있음을 의정단상을 통해 소상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종합복지회관과 보건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여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사 부지 내에 복합청사를 건립할 시에는 주차시설과 녹지공간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위치적으로 볼 때 북쪽에 너무 편중되어 지역 간, 동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여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광역시를 대비한 자치구의 의회 청사 건립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청사 주변의 삼성 홈플러스 등 여러 대형 상가들이 밀집되어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는 장안구 복지회관 건립은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구청사와 종합복지회관, 보건소 시설을 복합청사로 신축하려 하는 데는 현재 추진중인 용역결과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구청사와 종합복합청사 로 신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자, 천천지구 내에 있는 공공용지를 모색하여 신축하는 것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문화복지 소외지역에 대한 민원해소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종합복지회관과 보건소를 청사와 다른 지역에 신축할 수 있도록 구청사 건립계획을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지금 정자·천천지구 주민들은 문화복지 시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시장께서는 해결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자·천천지구의 제일 큰 문제는 중학교 배정문제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시설에 예산만 많이 주면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교실에 냉·난방 시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교육은 학생 본인이 교육여건에 충족할 때 공부를 잘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남의 아이는 8시 20분에 아파트 근처의 학교를 여유롭게 걸어서 가는데 내 아이는 7시에 버스를 타고 멀리 학교로 간다면 그것도 이미 육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중학생을 아침에 학교로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법에는 2,000세대에 초등학교 하나, 4,000세대에 중학교 하나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정자1동 동신아파트 3,600세대를 개발하면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설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1차, 2차, 3차에 걸쳐 기묘하게 빠져나가 초등학교 1개 학교를 설립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참고로 정자초등학교 49학급 2,070명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동신아파트를 인, 허가 할 당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처하지 못해서 오늘날 정자·천천지구 내에 있는 중학교 배정문제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과 수원시 교육청 이하 관계공무원은 족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자·천천지구는 택지개발될 당시 세대 규모에 맞게 초, 중학교를 설립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동신아파트를 지정학교로 하는 정자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인근거리 근거리 배정원칙에 의해서 신택지개발지구인 정자·천천지구의 중학교로 배정을 원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명백히 주장합니다. 따라서 정자·천천지구 내에 중학교 입학 학생 수는 한정되어 있어 40%만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고 60% 정도는 통학거리가 먼 학교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해마다 거듭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소원은 중학교 1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 교육환경 개선이라고 절대적인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중학교 학교 용지 확보에 수원시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를 하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우여고 골프연습장 허가 문제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목중학교, 동원고등학교, 동우여자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한 학습권 침해 및 자연환경 파괴라는 민원으로 시청 앞에서 수차례 단체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측 골프연습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시장님과의 면담에서 시장님께서는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하셨고 실무부서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견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세 개의 학교가 있고 학생 수는 5,0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법이 원칙인 나라라고 하여도 예외법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자 측에서 학교 측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시에서는 사업자 측에게 학교 측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어야 했다고 판단됩니다. 실무부서에서는 법대로 하면 아무런 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은 적절치 못한 설득력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법대로만 하면 8급이나 9급 공무원이 결재를 하지 왜 국장이 전결을 합니까? 혹시 국장이 자신의 권한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지 판단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교산 입구 5,800여㎡에 대형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애당초부터 허가가 나가면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줘서 커다란 또 하나의 민원을 발생한 사례입니다. 전임 시장이 계속해서 불허하던 사안을 김용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업무 파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용도 모르는데 처리한 사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장이 허가를 전결하는 권한으로 직권을 남용한 권위주의시대의 한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민원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100만 시민이 확실히 납득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시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결실을 맺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치지 마세요.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만이 넘는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위민행정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수원시는 급격한 도시의 발전과 함께 인구유입의 증가로 지난 2003년 5월 31일자를 기준으로 104만여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의 인구형태를 갖추었고, 이는 광역시에 준하는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급성장과 인구증가와는 별개로 경제, 문화, 교육 등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은 현재의 행정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문제를 볼 때 수원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이 30만 3,428대, 사업용 차량이 1만 3,979대이고, 2001년도 대비 2002년도 신규 등록 차량 현황을 보면 하루에 88대, 한 달이면 2,683대이며, 1년에는 3만 2,206대가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비율로 증가된 10년 후의 상황을 예측해 보자면 교통대책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일반 주거지 소방도로에는 매일 주차전쟁을 하고 심지어 주차확보를 위하여 가족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집 근처를 서성거리며 기다리고 있는 장면과 이웃 간에 주차 문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싸움으로 변하여 서로 원수인양 살벌한 분위기가 목격되기도 하며, 서로 경계하고 때로는 고의로 피해를 가하여 법정까지 가는 상황으로까지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심각한 주차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시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기에 시민의 불평불만을 감소시키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통질서 및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시민의 부담금이 본 의원이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중 시민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무려 21만 6,985건에 88억 9,753만원이며, 결손처리는 129건에 229만원으로 1년이면 대략 89억 원 정도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막대한 부과금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주차문제가 시급한 지역부터 시에서 적합한 장소에 주차타운 또는 공원, 어린이놀이터의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여 저렴한 주차요금제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세워 주차 문제를 해결할 의도는 없으신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또한 야간에 한하여 공공시설 여유공간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할 의도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하며, 주차문제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향후 대책 및 계획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종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7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수원시민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 1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수원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모토로 하여 6대 역점 시책을 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에 힘을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6대 역점시책 중 하나인 맑고 깨끗한 싱그러운 환경 조성과 이의 추진방안으로 녹색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휴식공간의 지속적인 확충을 추진한다고 천명한바 있습니다. 수원시는 녹색네트워크 조성을 위하여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대, 광교산 휴식년제 시행 등의 세부방안을 제시하고 시민 휴식처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최근의 수원시 행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수원시가 이러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광교산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수원시민이 가장 즐겨 찾는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아 온 곳으로 지금도 주말 등을 이용하여 많은 시민이 삶의 재충전을 하는 소중한 장소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1월 광교산의 입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복합건축물의 건축허가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과 인근 연무, 영화동 주민은 물론 수원시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간 인근 주민들은 광교산 도로정비 이후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없이 오히려 자연경관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시설물이 추가로 들어서는 조치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연무동 광교 골프장 부지는 2003년 1월 건축물에 대한 허가가 났으며, 또 지난 6월 17일 수원시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공고를 통하여 근린공원으로 입안한바 있습니다. 문제의 이 부지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지상 7층의 건축물의 허가 결정과 조치가 되었다는 점과 근린공원시설 부지로 입안 고시한 수원시의 양면적인 태도는 겉으로는 광교산을 보호하고 속으로는 광교산을 파괴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의 이중성과 허가를 내줬다가 제재하는 무원칙이 공존하는 기이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사유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돌려주고, 시 재정을 푸른 수원 만들기에 우선 배정하겠다던 시장님의 의지 표현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이런 행정 조치와 '90년대 초 광교 특위가 구성되었던 민감한 지역임에도 지역 의원은 물론 주민들조차 모르게 허가를 내준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과연 수원시가 광교산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에 해당 복합건축물의 허가 과정, 건축 관련 법규 검토서, 일명 체크리스트와 공원으로 입안 고시한 사유에 대하여 수원시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서두에 수원시 6대 역점 시책 중 맑고 깨끗한 싱그러운 환경 조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조성하기 위해 시에서 밝힌 방안 중 하나가 "물로써 차별화 된 물의 도시 수원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혔으며 그 세부 안으로 수원천을 시민이 즐겨 찾는 자연 친화적 휴게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위하여 수원천 변을 시민공원화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의 건축물 주변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나마 양호한 수질을 자랑하는 광교 저수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교 골프장 부지의 시민공원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수원시민이 환영할 일이라 생각됩니다만 실제 수원시가 근린공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향후 세부 추진일정과 주변 경관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성의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11월 수원시에서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할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서 벽산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들떠 있는 토사의 붕괴로 인근의 30년 된 암자가 매몰되어 인명사고가 발생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의 제기는 굳이 이런 예를 들어 설명 드리지 않아도 항상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광교 저수지 제방의 바로 밑에 지하구조물 건축도중 또는 이후에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또 다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 수원시민의 안전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다시는 광교조사특위가 구성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에서 도시계획 입안 중이며 7월 10일 내일, 별도의 의견청취 시간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도시계획국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이상진 의원님과 박정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상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행위 허가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24일, 인천시 중구 사동 26-20번지에 거주하는 노춘희씨가 장안구 이목동 242-3번지에 위치한 소유토지 중 일부인 9,980㎡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검색 결과에 따라 2003년 3월 6일자로 허가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청인이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함은 물론 허가 면적 주변지역에까지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6월 2일, 공사중지와 함께 즉시 원상 복구토록 계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허가 면적 외의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며 골프연습장 입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양종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양종천 의원님께서 우만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만고가도로는 국도 1호선의 교통량을 분산처리하고 국도42호선의 통과 교통량을 증대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들과 다소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우만고가차도는 44%의 공정으로 2004년 4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가도로 추진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사건의 취하에 대하여는, 현 상태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것은 시공업체에서의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가압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한 시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주민, 시공사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도로의 보도폭이 축소됨으로 인한 통행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가도로 건설시 현재의 도로폭 5m를 1.75m로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보행권 확보차원에서 다소 불합리하고 민원이 제기되어 보도폭을 3m로 조정하고 측면도로의 차선폭을 조정하여 보행인의 통행안전과 차량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고가도로 건설시 선경아파트 앞 좌회전 금지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으로는 고가도로 설치시 선경 1차, 3차 아파트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하므로 진·출입에 불편할 것이 예상되지만 선경아파트 뒤편 공원부지 내 소도로를 보수·정비하여 주민 출입로 확보방안 등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변 교통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동수원 사거리 및 시청 사거리 입체화 공사 착공에 따른 우회대책, 교통소통 대책방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수원시 관내 도로의 교통정체 해소방안으로 주 간선도로인 국도1호선 내에 동수원 사거리를 비롯한 4개소 입체화 공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금년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형공사를 동시에 착공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하여 전문기관에서 국도1호선에 대한 교통량 분배 용역방안이 현재 검토되어서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되면 전체적인 교통처리, 효율, 능력 상황을 판단해서 교통정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우만고가도로에 대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또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희망의 전당인 학습권을 침해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로서는 커다란 과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학교 측과 사업자 간 민원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허가를 불허한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질변경허가는 해 주고 조형물인 망을 치는 것은 신고사항이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끝으로 공을 치기 위한 타석을 건립하고자 건축허가를 수원시로 신청을 하면 어떠한 대안으로 건축허가를 불허할 것인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임시방편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답변인지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석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골프장 건립을 허가한다면 제2의 민원발생 요지가 충분하고 공사기간만 연장되어 이에 따른 손실보상이 야기되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와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유권 재산이라 법대로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는데 그렇다면 사유권 재산을 무시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그린벨트를 묶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그린벨트를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우여고 골프연습장 문제를 풀어 가는 대안으로서는 빠른시일 내에 수원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서 보충질문을 하면서 가슴이 참 뭉클함을 느낍니다. 우리 인계동, 우만2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동안 도시계획 입체화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고가차도나 지하차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고 타당성있는 조사를 해서 공사를 시행해 주십시오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촉구도 해봤지만 결국 주민의 힘이 부족한 탓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양종천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런 제안들이 이 시점에서 가장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이렇게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특히 저희 우만고가차도는 지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특별히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주민들은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 교통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고가차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미 교각은 진행된 상태인데 고가차도가 형성되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수원은 문화도시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친화적인 수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가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차량이 많이 소통하면서 주민에게 소음과 여러 가지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 우리 선경아파트 1차와 3차 아파트 후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은 심도있게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차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은 차량이 소통하는데 뒤에 있는 도로를 확장해서 더 많은 차가 다닌다면 어느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옹벽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지반을 낮춰서 보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주민과 심도있게 토론하시고 상의하셔서 꼭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수원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입체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과 부딪힐 경우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주장했듯이 탁상행정으로 주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주민에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타당성 조사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 연후에 공사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현 상태로는 고소취하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고소취하가 어려운지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학교주변에 현재 환경의 저해 사항이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골프연습장 부지에 대해서 보완적인 사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 보완적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수림대 등을 조성해서 침해된 부분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답변요구하신 것은 도시관리의 공원관리 계획 검토를 요구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수원시에는 현재 미보상된 공원용지가 165만평에 한 9,265억 정도의 재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공원을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종합적인 필요성 검토하고 향후 재원 투자 등의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양종천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추가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우만2동 연립주택 부지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거기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 와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주대책에 관한 사항으로 그 연립주택이 바로 도로에 붙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취하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소취하 요망사항은 이은주 의원님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고소한 것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가 된 사항입니다. 당초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법률적인 자문을 득한 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압류 집회 미참석자 5명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2003년 4월 19일 시위에 참석하지 않은 5명에 대해서 저희도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항은 시공사로 하여금 법률적인 자문을 얻고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근본적인 고가도로를 반대한다는 사항하고 또 공원 옆에 있는 도로를 확장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달라, 또 한 가지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도로확장 관계는 당초에 질문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과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최대의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실시는, 우리는 각종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 중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전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법적으로 미이행해도 되는 사항을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앞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는 설계과정에서 교통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또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두 분이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안 되었으면 조한식 의원님 먼저 하시죠. 그러면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구의 이목동 동우여고의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의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참여정부가 시작되었는데 이 참여정부에서는 대화를 우선시하는 사례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조운동 관계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대화로 모든 민원을 풀고 대화로 서로가 납득할 수 있고 얘기가 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까지도 사업자 측과 아니면 동우여고 학부모 측 그리고 재단 측 과연, 어떤 대화의 자리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시에서 인·허가를 내주기 전에 먼저 대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학부모들과 아니면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학교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 측이 학교 재단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부모 측을 얘기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답변 중에서 시설결정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목동은 지금 찌들리게 가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목동이 이렇게 찌들리게 가난한 줄 아십니까? 정자동 논바닥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가 들어선 그곳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이목동 주민들은 천혜의 요새적인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이 있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리고 공기도 좋습니다. 그런 천혜의 좋은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되고 가장 못 살고, 하다못해 화장실의 슬레이트도 한 장 갈지 못하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시에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나라에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해야 되죠? 왜 그 분들은 그렇게 찌들리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업주가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그 골프장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커다란 피해가 되고 그런 시설결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준다면 그런 시설결정 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목동은 지금 주민들이 너무 힘이 없고 주민들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데모도 한번 못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의 슬레이트 한 장 갈지도 못하면서 데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한 주민들을 생각해서 시설결정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온 김에 여기 우선 동원고등학교 학부모님들도 오셨는데 재단 측에서는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원고등학교는 7개의 대학교와 중,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목동의 천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문대학교 하나 유치해 주십시오. 전문대학 하나 유치하는 데 학부모님들이 노력을 해주시죠. 그래서 이목동 지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는 서면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공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장안구 쪽에서는 앞으로 자라날 어린 아이들이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수원에서 큰 인물이 나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목동은 너무나 낙후되었어요. 그 낙후된 것을 도시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목동 이목중학교, 동우여자고등학교, 동원고등학교 근처를 봅시다. 버스도 구 길로 다녀요. 이 학생들이 교통행정과에 가서 그렇게 버스를 이목중학교 앞으로 돌려달라고 그래도, 저 당선된 지 1년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섯 번 갔습니다. 안 된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구길로 가던 사람들도 신 길로 틀어서 가도 교통 좋습니다. 거기 학교 주변에는 이 장안구에 모자라는 특목고, 영어, 일본어, 그런 특목고가 아닌 기술도 배울 수 있는 여러 종류의 특목고를 유치하든가 아까 조한식 의원님 말씀마따나 전문대학이 있으면 그쪽 지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학교 주변에 저녁이면 그냥 스쿨버스가 아닌 봉고차가 줄을 잇고 교통대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지금까지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맞게끔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류2동의 김영대 의원입니다. 지금 이상진 의원님과 명규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국장님 답변이 상당히 서글퍼서 나왔습니다. 지금 동우여고 골프연습장, 시장님께서는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는데 담당 국장님은 보완공사를 해놓고 학교 측과 협의, 협의가 무엇입니까? 학교 측을 달랜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허가취소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양원 국장님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명규환 의원님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수원시에서 하는 공사, 시민들은 반대 만의 반대가 아닙니다. 해당주민들한테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상윤 국장님과 주양원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고소취하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정말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는 데 집행부에서 주민을 고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취하하기가 어렵다 또 법률적인 자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서운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조한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학교 측과 사업 시행자와 대화가 부족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중재하여 대화를 통해서 의견이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신 학교 측의 범위는 학교 및 학교 관계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신중히 하여야 하며 특목고 및 전문학교결정이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상진 의원님과 질문하신 사항이 동일하므로 평행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지역주변 여건 및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개발행위 취소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 시 사업 시행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김영대 의원님과 이은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대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수원시 도로공사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등 주민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에는 공람·공고 시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상 50일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와 동을 통해서 다각적인 참여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고소취하 건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진 의원입니다. 먼저 외람된 얘기지만 도시계획국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동우여고 골프장건설반대추진위원회하고 7월 5일날 청와대 민원접견실에서 도시계획과장하고 상담한 결과 짓지 말라는 처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자·천천지구 내에 지식정보도서관을 유치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자·천천지구 주민에게 문화, 복지 및 공공시설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못한 안타까운 부분은 민선3기 김용서 시장님과 지역구 의원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통감합니다. 특히 정자·천천지구는 청소년문화센터와 영화관, 취미, 교양강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과 남녀노소가 함께 운동할 수 있는 헬스클럽 등 종합복지회관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장안구민과 공청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치나 규모, 용도를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자·천천지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하고자 하는 부지가 있사오니 시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동 297-3번지, 289-8번지, 약 2,300평의 공원 부지가 있고, 천천동 516번지 약 1,100평의 체육시설 부지가 있고, 천천동 517번지 약 1,400평의 근린생활시설 부지가 있으며 동남보건전문대학 뒤 서호천의 넓은 공간을 잘 활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태유업 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해태유업 폐수처리장은 지난 4월 지붕만 씌워서 순간을 모면하려는 수원시의 잘못된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답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붕을 씌워서 안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소음방지벽을 쌓아서 해결하려는 것은 다시 한번 주민을 울리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해태유업 폐수처리장을 수원시에서 매입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화천에, 정자3동, 정자2동 중간에 30억을 지원해서 자연천을 만드는 공사가 올 8월이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수원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호천에 냄새가 나는 것은 SKC, SK케미칼에서 뜨거운 물을 방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원천천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지역 업체는 삼성전자에게 정화된 물을 하천에 직접 방류하지 않고 원천천 상류 부근까지 끌어올려서 방류하는 방식으로 맑은 하천 살리기 운동이 성공한 사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요즘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서호천도 대규모 공장과 수원시와 협의해서 서호천을 맑은 하천으로 살릴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사 건립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장안구청사는 왜 꼭 현재 한일타운 내 1만 여 평 부지에 구청과 보건소, 종합복지회관을 병행해서 건립을 서두르는지 장안구민으로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구청사라는 것은 향후 광역시를 대비한 자치구의 의회청사 건립이라는 과제도 있고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중에 제일 먼저 건립하는 청사이니 만큼 수원시 구청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구청사 설계도면을 보면 처음 추진하려던 건축면적과는 아주 다르게 축소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지도가 약간 작은 관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일타운 옆 장안구청을 신설하려는 위치는 장안구에서 동북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설명 드리는 것에 대하여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되는 구청으로 가려면 대중교통 이용 시 삼성 홈플러스 앞에서 하차하여 15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는 불편함과 장안구 13개 동에서 한 번에 도착하는 버스 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삼성 홈플러스 등 대형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교통체증이 심하고 추후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장안구 전체에서 본 위치는 중앙위치를 잃고 동북쪽 끝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볼 때 중심위치가 아니라 장안구민이 단합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장안구의 지역 균등발전에 커다란 민원발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주장한 정자동 302-2번지, 302-4번지 일명 조씨 알로에 농장 부지는 장안구 13개 동 뿐만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별로 어려움이 없으며 주변의 원활한 교통흐름은 물론 인근의 중부경찰서와 중부소방서가 있어 각종 민원행정을 동시에 볼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고 인근 의왕시, 안양시, 서울시에서도 1번 국도가 있어 찾아오기에도 편리하다고 판단되며 구청사가 본 의원의 주장대로 건립된다면 구청사 앞에는 전망 좋은 만석공원이 있으며 구청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경비, 인력낭비 등 여러모로 예산이 절약될 것이며, 인근 주변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지의 용도는 공원부지로서 약 6,000평이며 주택으로는 9가구가 있습니다. 땅값 보상과 주택철거 비용은 약 9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대지구입비에 대한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한일타운 옆 구청사 부지는 1만 평으로 수원시에서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을 한다면 약 1,500억으로 예상하며 이 금액으로 연초제조창 부지와 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타운이 형성되면서 구청부지를 수원시에 기부채납한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장안구의 인구는 약 20만에 불과하였고 지금의 신지구가 개발되기 이전으로 지금의 구청사 부지 위치에 대한 구민의 의견은 대수롭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신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장안구의 인구는 35만에 육박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청사 부지보다는 본 의원이 앞에서 설명한 정자동 조씨 알로에 농장 부지가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장안구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를 따지기 전에 장안구의 미래비전을 위해 폭넓은 이해와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00만 시민이 김용서 시장님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정치와 경영이라고 판단한 시민의 선택인 것입니다. 최고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후보! 100만 시민이 선택한 시장 김 용 서! 당신이 선택한 장안구청 100년을 기약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보다는 선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용지확보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중학교 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용지 확보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5일 경기일보, 언론보도에 의하면 "6월 24일 경기도 및 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2005년까지 모두 291개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존의 경우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학교 신설을 위한 조속한 부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 수립권한에 의거 학교 용지 시설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와 학교를 직접 건립해야 하는 교육청이 부지확보 문제발생시 향후 대책마련과 적기 개교를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수립권한에 의거 학교용지시설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구를 참고하시어 언론보도 자료를 본 의원이 제출하겠사오니 시장님께서는 실무 부서로 하여금 재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시민에게 부과되는 금액이 89억 중 5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4억은 순수한 시민이 자발적으로 납기 내에 납부한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35억이라는 차액은 납기 후에 수납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최후에 강제집행하는 자동차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9건에 500만원 정도는 관공서 차량, 아니면 적합한 사유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가 된 금액일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알고 있는 세류역 환승주차장과 그 외 2건에 대해서는 기히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 한 대에 보면 연간 2000cc를 기준했을 때 2기분으로 나누어서 내면 한 대당 50만원 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집계에 나온 30만 3,000대라고 한다면 30만대만 잡더라도 1,900억이라는 자동차세가 거둬집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사전에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교통문제에 활용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중점적으로 건의한 것은 단지 시민들이 주·정차를 잘못해서 부과되는 과태료, 이 금액이 89억이라면 이 금액만 하더라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원이나 아니면 동네 어린이놀이터, 500평, 600평 다 됩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지하 주차장으로 2층, 3층까지 건설해서 적절한 주차요금으로 예를 들어 월 3만원 선만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에서는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점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