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것으로 청원의 취지는 주변 지자체에 비교하여 소규모인 과천시가 대규모 관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시가 운영 중인 관사는 1급 관사 1개, 2급 관사 1개, 3급 관사 55개, 총 57세대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5가구는 현재 재건축 중이며 나머지 42가구에서 현재 공무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전입해 온 부시장은 자신의 집과 거리가 먼 관계로 2급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제48조로부터 제59조까지는 관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세대의 관사를 과천시 공무원들에게 공시지가의 7.5%에서 15% 정도의 가격으로 사실상 특혜라 볼 수 있는 저렴한 전세 및 월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통이 불편했던 1980년대, 1990년대 초반 사항이라면 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자 21세기인 현재, 비상상황을 핑계로 관사를 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인근 인구 60만의 안양시는 2급 관사 1개, 인구 28만의 군포시도 2급 관사 1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16만인 의왕시도 관사 2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6만인 과천시에서 대규모 관사를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채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 과천시가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조 등을 중심으로 이를 시민에게 환원하지 않고 있어 본 조례 개정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이렇고요. 기타 자세한 청원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에서 검토 끝났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3년간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이 이 조례로 인해서 20년간 없던 관사에 들어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의회에서 받았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 조례로 인해서 1급 관사에 대한 지원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서류에 대한 미비 부분 외 여러 가지 부분을 찾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이 조례로 말미암아 시장이 관사에 들어가고 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 관사 조례와 관련해서 세 의원님께서 개정을 하시겠다고 하신 게 벌써 지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말만 해 놓고 개정을 안 합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기자회견까지 해 놓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안 하는 그 과정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 제가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단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보면 의원님들이 하는 행태는 딱 이거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눈을 막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그게 과연 시민들에게 옳은 행위인지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를 안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이게 바로 시민을 기만하고 시민을 속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충분히 본인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은 절차를 통해서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할지는 의원님들이 결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입 닫고 눈 막고 이런 식으로 하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게 무엇인지 이런 부분으로 조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천시나 과천시의회는 그리고 과천시 공무원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시면 공무원관사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은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도 지난 2년간 이 부분을 본인들이 기사화를 해서 개정을 하겠다고 하셔놓고 안 해 버립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의 대의·민의기관인 과천시의회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계신 겁니까? 시민들의 눈치를 보고 계신 겁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반대토론하신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시민들의 눈치를 볼 생각, 시민들의 민의를 받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표로, 누구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이 되셨습니까?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바뀝니다. 시민들의 눈치 볼 생각이 전혀 없지요. 시민들의 민의 받을 생각 없지요. 어저께 간담회 자리에서도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런 게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시장이 되기 위해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런 행태를 지난 3년간 보아왔습니다. 양심 있으면 본인들의 양심에 찔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번 정례회 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결산 기간 중 결산 위원으로 활동하시지 못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그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저희 의원님들께서 배려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 불신임 안건은 안건 자체가 다른데 왜 여기에다 연결하십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의제와 관련 없는 건은 제갈임주 의장님 계시면서 전부 다 막았지요. 무슨 안건과 관련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저는 민주당의 의원으로 선출된 의원입니다. 제가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 본인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이분들은 지나간 것은 모두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예산심의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가 예산심사 위원장이었습니다. 예산심사 위원장이 예산심의 중에 시장을 만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제갈임주 전의장님께서 이러십니다, 만나야 한다고. 공정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을 바라보는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그 당시에도 전부 다 시장님실에 들어가서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됩니까, 시민들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장의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요, 저희 보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류종우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특위 내용 보시면 알 겁니다. 특위에 제가 이렇게 발언을 하지요.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보면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산은 편중돼서 이쪽으로만 가지요. 그게 시민을 위한 겁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한두 개였습니까,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나온 게? 시민 누구를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느 만큼을 지원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찬성을 해드려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아십니까? 편향돼서, 편중돼서, 아주 왜곡돼서 진행이 됩니다. 왜 통과가 안 됐냐고요? 저한테 따져묻지 마세요. 본인이 아시지 않습니까? 자꾸 남의 얘기처럼 하지 마시고요. 또 의원님들께서 동일하게 하십니다. 공무원 증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에 보면 동일하게 세 분이 서명해서 본회의에 올립니다. 특위에서 상의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것과 관련 없이 특위에서 부결된 건도 전부 다 본회의 세 명이 서명해서 올립니다. 그게 민주주의, 우리 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민주당 시장을 위하고 민주당을 위한 겁니까? 딱 그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와서 이게 한두 번 안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번 겪은 것도 아닌데 무슨 아닌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거짓말을 줄줄 하십니다. 거짓말 그만 멈춰주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면 수용했다고 난리, 수용 안 하면 수용 안 했다고 난리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이게 본회의 회의를 할 수 없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갈임주 전 의장님께서 회의하실 때마다 본회의의 안건과 관련 없는 것은 전부 다 틀어막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의원님들, 공무원들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와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요. 뭐가 아닙니까? 여기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공무원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맞는 겁니까? 의원님들, 제발 부끄러운 것 좀 아세요. 한두 번도 아니에요. 의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일본연수 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김현석 의원과 저를 윤리위원회에 서명해서 의장과 민주당 두 의원이 올립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올려주세요.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들은? 성원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전부 다 성원이 안 되게끔 만들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윤리위원회에 못 올리게 만들고. 본인들 이게 하는 짓, 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남이 비정상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정상인지 좀 생각해 주세요. 남 이용해서 왜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그냥 민주당의 민주당 시장 뜻대로 흘러가야지 그게 정상인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 의원님, 전 의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해명해야 될 부분인지, 저희 의원님들 본회의에서 다같이 한번 따져보지요. 의사진행발언 주고 받고 할 수 있게끔 해 줄 수 있나요?

시민들한테 그 내용이 왜곡이고 거짓말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에 진실에 관한 부분은 지금 본회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어떤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십니까?

정정을 저한테 요구하지 마시고 본인이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참 담담하고요,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본인들이 3년 동안 해온 행동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의원들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을 계속 부정만 하면 그게 사실이 됩니까? 사실이 되지 않습니다. 의장을 왜 불신임하게 됐습니까? 저번 의장 선거에 제갈임주 전 의장은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해서 6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장에 당선되고 나서 본인이 의회를 통합과 협치, 소통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어떠하였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얘기한 것과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하셨습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이의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됩니다. “안건과 관련 없는데 제가 계속 발언을 한다”, “아니다, 안건에 관련이 됩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말을 전부 다 끊어버립니다. 본회의에서 의장의 말을 계속 안 들으면 윤리위원회에 보내겠다는 듯이 강압적인 행태를 반복을 합니다. 그게 과연 의장이 할 역할입니까? 우리 과천시의회는 도대체 민주당을 위한 의회입니까? 지난 3년간 그리 해 왔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반년 동안 민주당의 의원으로 있을 때 그리 하셨습니다. 말과 행동을 정반대로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이게 정상적인 의회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끌어나가는 의장불신임안은, 앞으로도 절대 의회에서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하였던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는, 본인들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그 결과로 나온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들의 민의를 받는 기구인 것입니다. 이 세 분이 전부 다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민의를 받는다고 본인들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대단히 착각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시민들만 시민입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닙니까? 시민들께는 당과 관계없이 모두 시민들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일부 소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 거고, 시장 관사 건은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20년간 없어졌던 시장 관사를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본인이 없던 것을 만들어서 들어가신 시장입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마시고 곡해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뜻에 민의를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