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 가평군 하부행정기관인 가평읍, 설악면, 외서면, 상면, 하면, 북면 등 6개 읍면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읍면장님들께서는 위원장석 앞으로 모두 나오시고 선서는 읍면장님들을 대표하여 신봉석 가평읍장님께서 하시겠으며, 다른 면장님들께서는 읍장님께서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읍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의회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가평읍장님의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식 가평읍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선서를 할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읍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9일 가평읍장 외 5인

선서가 끝났으므로 읍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진행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가평읍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세 번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7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의해서 첫 번째 스피드 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법규교육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고 친절교육을 위해서 매일 8시50분 부읍장이 민원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서는 즉시민원이 53,628건이 처리되었고 팩스민원으로서 1,336건을 교부하였고 2,099건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민원에 있어서는 1,782건을 접수해서 1,745건이 처리하였고 37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10% 높이기 운영에 있어서는 경쟁력 10% 높이기 결의문 채택이 3월 27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문서감축 10% 추진으로서는 이면지 2,623매를 활용했고 양면복사는 1,219매를 사용했습니다.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1억3848만6000원을 대상으로 해서 11.3%인 1564만4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경제살리기 저축가입에 있어서는 가평읍 직원 72명이 전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관찰처리제 운영에 있어서는 생활주변 공공시설물의 일제점검실시를 3회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28건을 적발해서 20건은 조치완료했고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종합관찰제 처리운영에 있어서는 접수가 306건에 284건을 처리하였고 추리 중에 있는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8건은 전체 완료했습니다. 도로포장은 4건 소하천석축이 2건 교량 1건 아스콘덧씌우기 1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있어서는 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현재 23건을 책정해서 5557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마저 빠른 시일 내에 조치완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용추, 경반지구는 3월에 계약을 했고 달전리, 이화리, 산유리, 복장리는 5월달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오물수거료가 5895만6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19%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원으로서는 45,81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수수료징수에 있어서는 9714만3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있어서 서류상에는 정정을 못 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92톤으로 되어 있는데 218.4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금액은 73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에 미화원이 분리수거를 해서 판매한 것이 151.6톤이고 그에 대한 가격은 5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한 것이 66.8톤인데 금액으로는 21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대로 작성을 하지 못 해 죄송합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되겠습니다. 7건에 7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현재 사건을 더 적발해서 11건이 가평읍의 불법투기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범업소 지정은 저희가 106업소가 되겠습니다. 군지정이 46업소이고 읍지정이 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업소당 담당제를 지정 책임제로 하였고 그래서 매월 4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회의 시 홍보를 11회 해서 506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는 165가구에 240명을 대상으로 해서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37명에 141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장제비는 9가구에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령수당은 138명에 506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은 11세대 18명에 대해서 1637만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있어서는 17세대에 351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7세대에 128만원을 지원했고 장애인생계보조수당 지급에서는 17명에 대하여 107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특수영세민보호에 있어서는 81가구에 16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226만2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에 있어서는 1,702명에 대해서 9365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107억72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8억1077만5000워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래서 9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7억4923만6000원이 체납세 징수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5613만원이 징수되어서 21%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일제 독려를 4회 실시했고, 체납고지서발송이 4회, 재산압류가 773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2,187건을 했고 관허사업 제한을 49건 실시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증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휴경논생산은 42㏊를 추진했고 우량종자공급은 11,340㎏을 공급하였고 모이양은 5월 28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7.5㏊에 객토를 실시했고 토양개량제 150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열 번째 병충해 방제 및 농촌일손돕기추진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실적은 못자리가 12㏊, 본답방제 481㏊, 방제실적은 3,51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농약이 1194만3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지원은 614명이 지원되었습니다. 거기에 작목별로 보면 사과, 딸기가 제일 많았고 콩수확, 볏짚걷기, 사과수확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1동에 60평짜리로 사업비가 2884만이 목표였는데 이것도 사업완료 했습니다. 농기계구입지원은 총 62대가 금년도 목표였었는데 소형으로 되기 때문에 64대가 되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확정은 2월 17일에 확정이 되어서 그 확정된 목표에 의해서 과수, 화훼 분야 덕설치가 완료되었고 관수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소특작분야에서는 소형관정 11공중 10공을 완료했고 1공은 포기를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에 산불감시원이 5명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했고 홍보활동을 위해서 앰프방송 활동을 했고 산불조심홍보물 게첨에 있어서는 깃발 외 11종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을 위촉했는데 사찰 외 스님 6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이 1건을 신고해 주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실적은 중간실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완료를 했습니다.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이 19동인데 7동을 착공했고 준공된 것이 11동 아직 착공 안된 것이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5월까지 완료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추지 않고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주택개량이 23동인데 14동은 착공을 했고 4동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5동인데 2동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3동만 나머지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가평읍의 ’97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기타가 799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처리내역 중 기타가 799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된 민원이냐 이런 얘기지요.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

기타 799건은 무슨 내용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어떻게 처리된 민원인데 기타에 들어갔느냐 이런 얘기지요.

… 죄송합니다. 여기에 허가, 불가, 반려 이런 내용 외에 신고수리 되는 것, 또 예를 들면 자가사 육증명 또 농지자격취득증명 이런 것이 여기에 허가사항에 속하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처리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접수보다도 건수가 많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면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감사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심의를 읍면개발위원회가 있는데 계장회의에서 확정을 했다고 했는데 계장회의에서 확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읍면 소규모사업이지요. 읍장님 6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을 계장회의에서 심의를 했다 해서 확정했다 그런데 특별하게 계장회의에서 확정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읍장이 단독으로 결정짓는 것보다 여러 계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지요. 읍면마다 개발자문위원회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이 문제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문제로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개발 위원회를 하는데 그 때까지 모아서 할 수도 없고

조그마한 것 가로등 같이 그런 것은 계장님들 회의에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래도 액수가 큰 것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추징한 것은 전부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에 개발자문위원회 예산이 가평읍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이것은 안 썼겠군요.

분기별로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위원회 심의하도록 올려서 하지 않은 것은 전부 사업을 한 다음에 그 동안에 이런 일이 생겨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하고 보고는 전부 드립니다.

신청지 현지확인 후 계장회의에서 확정 이렇게 했는데 개발자문위원회 예산은 안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몇 회나 하셨는데 분기별이에요? 여기 한 내용이 없는데요. 그럼 거기는 개발자문위원회 예산을 ‘98년도부터는 안 세워 주어도 되겠군요.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장회의에서 해도 무리가 없이 잘되어 나가는데 일부러 개발자문위원회 예산을 주어서 예산도 적은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내년부터는 가평읍에는 개발자문회의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자문위원회가 꼭 그런 것만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그것을 가평읍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읍장님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내년부터는 개발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보면 군유재산대부허가가 있는데 달전리에 사는 김정주 씨 대부료를 11월 21일까지 납부하겠다고 여기 약속을 했군요. 그런데 납부했습니까?

네, 납부 받았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주민등록과태료 체납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은 없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부과된 주민등록과태료는 몇 건에 얼마나 되는데 다 받았다는 얘기지요?

….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현황이 없다고 그러는데 몇 건이나 부과를 했는데 체납현황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보면 패키지마을 조성에 미착공이 5동이 있고 포기가 2동이 있는데 그 1개 집단마을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런데 포기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요?

주택개량을 하면 융자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안 받고 안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1개의 집단마을이 안 되지 않을까요?

모양으로 보면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당초는 주택개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량을 못 하겠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설득을 해 보셨는데도 안 되요?

본인 사정상 못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단마을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이 조금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 했습니다.

….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읍면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추진실적 미흡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영을 해서 우리 가평읍에서는 절감예상액이 1억3800만원 정도에서 절감을 1500만원 11.3%를 했는데 이렇게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군에서부터 통제를 해서 배정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절감으로 보는 겁니다.

아니, 읍사무소에서 절감예산액을 계획할 것 아니에요?

군에서부터 주는 목표가 이것이고요.

너무 높게 책정하시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6개 읍면이 이미 다 같을 겁니다.

다른 읍면은 거의 비슷하게 맞았는데 너무나 과다하게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의 11.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표 잡은 것 중에 100％ 달성해야 되는 것을 11.3％로 한 것이 아니라 가펑유의 전체 예산중에 11.3％에 해당되는 금액을 절감시켰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실제 이대로 절감이 되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청소차량은 관리에서 가평읍은 압축이라고 그랬고 설악면은 압착이라고 그랬고 상면은 유압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청소차량에 대해서 그 명칭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압축이 맞는지, 압착이 맞는지, 유압이 맞는지 이것을 분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보면 청소차 이름이 각 읍면마다 다 틀려요.

압축이 맞는 것으로 압니다.

압축이 맞는 겁니까?

네, 유압은 다르게 따지는 것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복사롤온 차량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사롤온하고 압축진개하고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

읍장님께 장단점을 질의하는 것은 앞으로 구입시 어느 차가 좋은가 또 위원들도 아셔야 어느 차를 구입해 드려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장단점을 질문한 겁니다.

장단점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사롤온 같은 경우는 롤온박스를 요소요소에다 놨다가 수시로 차면 다시 운반을 하는 것이고 또 압축진개 같은 것은 쭉 다니면서 수시로 실어서 압축을 시켜서 양을 많이 줄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은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덤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

그러니까 읍장님께 차량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느 것을 구입해야 좀 나은가 해서 이것을 질문드리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롤온박스 운반이 그게 낫다고 보겠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은 제가 못 해 봤습니다.

읍장님 여기 읍면장님이 다 오셨으니까 조금 후에 서로 상의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여 어느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나은가 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분들한테 교통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매분기마다 하는데 매분기 몇 월 언제쯤 됩니까?

매분기 초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20일경에 제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배정이

1월 같은 경우는 배정이 늦어져서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에서만 관계가 없다면 이왕에 그것을 교통비로 주는 것이니까 좀더 빨리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일경에 주시는 것도 조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주려면 좀 빨리 주어서 쓸 수 있게 해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이고 배정만 제대로 된다면 빨리 지급을 해주는 방법과 그 다음에 배정이 군에서 해주는 거니까 빨리 요구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배정되면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평읍에 의용소방대 금년에 몇 번 출동을 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실적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출동 횟수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총 7회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대는요?

같이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7회 그것이 확실한 것이지요?

네, 확실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금년에 밤나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평읍에는 몇 주나 식재가 되었습니까?

….

가평읍에는 금년에 밤나무 식재 안 했어요?

마을별로 식재한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나간 것 있지요?

….

그럼 산림과에서 직접 나갔나요? 읍에서 신청을 받고 다 했을 텐데 그래서 읍면에서 나갔을 텐데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계장이 사업시기 이후에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승인2리에서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확실한 답변을 제가 정확하게 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전에 여쭈어 봤던 가평을 부녀 대는 군청에다 신고한 것은 4회뿐이 안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동시에 7회라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을 담당자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것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도 확인해서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고자료가 형식적인 보고자료가 안되고 좀 실질적인 자료가 되어서 지금 감사장에 와서 말씀하신 것과 군청에 보고되는 자료가 일치되어야지 저희는 군청에 보고되는 민방위과면 민방위과에 보고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맞지를 않는다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자료 자체도 같이 맞추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게끔 애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하단부에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완료 2건에 490만원이지요?

네.

이것도 추진 중이 2건에 200만원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완료 2건은 총 9등이 되겠습니다. 9등을 두 번에 해서 495만1000원이 들어갔고요. 추진중 2건은 그것이 4등인데 건수는 2건으로 되어 있지만 4등입니다. 그래서 218만8000천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500만원 돈이 2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서류를 보면 그렇지요?

2건 그것이 9등이고 밑에 2건은 4등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실 때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세히 자료를 내 주셔야 감사하는 위원들도 확실히 아는 것이지요. 2건 해서 500만원 돈이니까 이것은 질문의 소지가 된 것 아닙니까?

완료가 9등 추진중이 4등 이렇게 9등 4등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그것은 2번에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료는 앞으로 자세하게 내 주십시오. 자세하게

네.

이상입니다.

아직 안 올라 왔습니다.

네.

군인이지요.

대부분이 군인입니다. 모두 군입니다.

네, 군인입니다.

네.

관정을 파다보면 착수해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재주가 없으니까 그래서 변동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하다가 이것은 안되기 때문에 군에 반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변동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변동을 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수원이 부족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니까

그렇게 많이 추진을 했지요.

더 이상 이것을 나중에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시킨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색에서 두밀리 거기서 1건이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1건은 여기 보광사 거기서 1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읍에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읍에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밤나무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920본인데 승안2리 하철호 씨가 200본을 심고 마장리 조성환 씨가 120주, 두밀리 신현주 600주 해서 식재가 완료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서면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16번으로 불법행위지도단속이 있는데 농지가 5건, 하천 및 도로부지가 3건, 건축 및 공작물이 4건인데 그 처리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가 5건, 하천부지가 3건, 건축공작물이 4건 해서 12건을 고발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까?

네, 다 처리가 되고 하천부지 황윤호 씨가 2번에 걸쳐 고발이 되어서 그것 하나만 지금 고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천이 어떻게 되어서 불법이 되었지요?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하천부지 위에다가

네. 그래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모르고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인가요? 가정집인가요?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변전소 반대 부지 내에 땅을 팔은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발생 현황이 16톤, 재활용품 수지판매가 지금 내가 서류 하나 빼다 드린 것 있지요?

네.

그것을 같이 봐 주시지요. 재활용품 판매가 7,980㎏이지요?

네.

그리고 군 현황은 9,980㎏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2,000㎏이 차이가 나는데 이 숫자는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것 좀 알아보시고요.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해서 판매량이 64만원 밖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면에 비해서 적은데 설악면장께서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적은지 다른 면과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그 몇 해 전만 해도 분리수거를 해서 폐자원을 법정관리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저희 면에서는 경진대회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폐자원을 수집해 가는 과정에서 옛날 같지 않고 좀 덜 가지고 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좀 제가 무관심했던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더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설악면장께서는 재활용품 쓰레기분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가평군에 쓰레기가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하시지요?

지금 각 마을별로 폐자원이 많이 쌓여 있는데 사실 그것에 관심을 갖고 좀 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보안등 관리가 있지요?

네.

보안등 그것이 면장님께서 도시가로등 또 도시보안등, 농촌가로등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느 면은 농촌가로등 또 어떤 면은 보안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게 맞겠습니까?

가로등, 보안등이 다 도시과에서 한 군데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뭐냐 하면 가로등도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지않나 봅니다. 보안등하면 옛날의 보안등인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은 군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로 되어 있는 쪽으로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이렇게 하든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신규설치는 36동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당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저희가 원래 가로등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군에서는 4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범죄없는 마을이라고 해서 창의리에다가 2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3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40만원이 배정되었든 30만원이 배정되면 그 배정된 금액이 이것이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작년까지 했는데요. 올해는 돈이 100여만원 남았지요. 원래 사업계획이 21등이기 때문에 그래서 43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5등은 저희가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제가 각 리에 한 등씩 두 등씩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설악은 보안등이 한 등당 43만원이 들었다 이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외서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드 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3S운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매일 1회 일과전 직원교육, 인사요령, 전화응대 방법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의 반성의 시간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1회 직원 반성의 시간을 운영하여 행정의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관련법규 연찬으로 능률을 향상하고 상호정보 교환으로 정보의 낙후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인의 편리를 위한 특수시책 추진계획으로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통 설치 운영, 민원실 금융창구 예금 입․출금을 확대실시 하고 있습니다. 청사내 공한지는 모두 코스모스, 펜지 등 화단을 조성하고 청평5리 5일 시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 10% 높이기로는 생산성 제고 추진사항 불필요한 전화통화 및 회의소집을 금지하고 집중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필요한 행위를 자제하며 같은 방향 출․퇴근 시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 실시, 이면지 이용과 유선보고를 확대하고 민원업무 담당자 도시락 지참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청사 온도 냉․난방 2℃ 상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업무편람 작성으로 누구나 즉시 업무대행을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준비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추진사항으로 사전선거운동감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투표장소 및 벽보첨부 예정장소 파악, 각 투표구 간사․서기 위․해촉, 투표구 위원 호선공고, 기타 단계별 선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종합관찰제 운영 교육을 주2회 실시하고 주민불편사항 총 224건을 적출 및 해결하여 도로, 교통, 환경분야 88건 외 기타 주민불편사항 13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편익 개발사업으로 외서면 삼회2리 마을안길 포장 외 13개소에 주민공청회를 1월 30일까지 실시설계를 3월 30일까지 마치고 공사는 대성2리 원대성 안길포장 외에 9개소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공사중 하천2리 논골 외 1개소로 되었으나 공자중도 이 기완료가 되었고 공사중지는 하천1리 유답촌 마을안길 포장 외 1개소인데 이 2건에 대해서는 군에서 발주한 하수도 및 상수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야 하니까 늦어져서 2월에 해야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수증대에 대해서 총 목표가 35억7300만원 중에 징수결정은 35억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실적이 32억8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3%가 되겠으며, 체납세 징수목표액이 7억9900만원 중에 징수실적이 2억9500만원을 징수하여서 징수율은 37%가 되겠으며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체납세 고지서 발송 4회, 마을담당자 징수책임제를 실시하여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재 4회까지 하였으며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국토대청결 9회에 걸쳐 연인원 3,020명이 참여하였으며, 새마을 대청소는 7회에 걸쳐 82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하여는 쓰레기 생활실적 하루에 발생량 20톤씩을 수거하였고 재활용을 하루에 1톤 정도 수거하였으며 음식물 줄이기 표본업소 지정점검을 실시하고 모범업소 2개소, 일반대형업소 9개소, 집단급식소 1개소, 월 2회 이용객수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으로 저희 167가구 273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은 134가구 208명에 2억2508만7000원을 11월말까지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음 월동기 특수영세민 생게비는 대상이 72가구 118명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지원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이 102명에 3898만5000원을 지원해 주었고 소년소녀가장 3가구 5명에 230만1000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에 2가구 66만6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지역물가 관리에 대해서 추진실적으로 물가관리 지도 운영, 물가전수조사의 날 운영을 매주 화요일 월 4회에 걸쳐 추진하였고 물가안정 지도단속을 실시, 개인서비스업소 98개소에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으로는 사업비 8160만원을 들여서 농기계구입지원 30대, 개량물꼬지원 50개,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2개소에 90평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 벼 병충해 방제로는 연면적 896㏊에 병충해 방제를 하였으며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에 사업비 228만4000원이 들여서 소형방제기 4대, 방제복 47착을 지원하였고 벼베기는 110㏊를 완료하였스빈다. 다음 농산물유통 지원에 대해서는 사어량은 배밭 관수시설 0.3㏊, 배밭 덕시설 0.2㏊, 저온저장고 1개동 20평에 대한 사업비 49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해서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유급 산불감시원 5명을 고용하고 있고 의용소방대원 비상대기를 35명, 산불예방 비상근무는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 예정으로 학 있습니다. 다음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농지 및 산림의 형질변경이 농지가 14건 중에 원상복구를 11건 하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부지점용에 대한 하천부지 2건에 원상복구 계고 중에 있고, 건축 및 공작물 신축행위에 대한 건축 및 공작물 43건 중에 원상복구가 40건, 계고가 3건이 있습니다. 다음 자연발생유원지관리에 대해서 삼회1리 화야산계곡 외 3개소에 오물수거수수료 징수 및 수불관리 지도점검을 하고 유원지 내 간이화장실 및 쓰레기의 정기수거로 청결을 유지하고 수수료 징수현황은 13,061명에 2242만5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 17동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개량사업 11동을 완료하고 6동이 원래는 11월 30일까지 계획이나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12월 20일까지는 6동도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은 총 상반기에 622명 중에 기본교육을 541명을 하고 1차 보충교육에 70명, 2차 보충교육에 11명 하여 622명이 교육을 마쳤고 하반기 교육은 648명에 기본교육 600명, 1차 보충교육 40명, 2차 보충교육 8명으로 648명이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 기타 읍면에 추진사업으로 저희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야간공부방운영에는 홍보물 제작 배부로 홍보물 규모로는 30㎝자 1,000개를 80만원 주고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공급을 하였으며, 공부방 운영실적으로는 공부방에 4,180명이 참여를 하였고 도서대출은 1,147권의 도서를 대출해 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000만원이 면장 포괄사업비를 위해 책정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면장께서는 외서에 편익사업 조그마한 사업들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지요. 여기 사업비가 3181만4000원이 지금 사업을 했지요. 다 한 것입니까?

네,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1800만원이 남아 있지요?

다 썼습니다.

다 썼어요?

이것은 보고할 때까지 작성하기 전에 것이고 그 외에도 다 해서 지금 그리고 아직 지출 안 한 것까지 하면 요즘 공사를 해서 맨홀보수라든가 해서 돈은 다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지출은 조금 못 다 되었지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까지 하면 5000만원이 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이 다 사업을 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 자료는 보고할 때 그 자료이고 현재 집행된 자료를 뽑아 줄 수는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을 보면 민원처리현황이 10월 30일까지 접수처리된 자료를 뽑았는데 기간 미도래 7건은 무엇이며 또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처리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7건에 대해서요?

지금 이것은 20일도 있고 12월 20일까지 처리해야 될 사항도 있고 민원서류를 제가 토요일에 보았는데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 미도래 7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 하나 서류를 보고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있잖아요. 젖ㅂ수현황에 기간 미도래가 무엇인데 처리가 안 되고 미도래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모르세요? 기간 미도래 7건은.

네.

주위의 계장님들도 모르세요?

오늘 호적감사가 있어서 호병계장은 못 들어와서 자료가 호적관계는….

7건은 호적관계입니까?

네.

호적관계인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는데 다섯 개가 외서면에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4개소는 유원지는 있는데 그 전에 감사할 적에도 관리전환을 개인한테 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면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지요? 유원지 내에 있는 것.

운영이 개인들한테 하라고 그러는데 유원지들이 전부 각자가 단합이 안 되어서 관리를 시켜 놓으면 지적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입장입니다.

작년에 감사할 적에 답변하신 것은 무엇….

그렇게 하도록 그 때는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전환을 해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지요?

하겠다고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직접 계속 관리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관리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사람네들 유원지에서 돈 벌어먹는 것을 왜?

돈을 벌어먹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를 우리가 지적을 해서 야단도 하겠지만 그 20-30명 되는 사람들이 대표자가 없을 적에는 답변하기가 좀 누구인가가 다 다니면서 지도를 해서 그것을 끌어내서 돈을 거둬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나오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물론 그 사람네들이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좋은데 추진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거두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안전유원지 같은 곳은 집단이니까 그런데 팔각정유원지 같은 곳은 가능하잖아요?

팔각정도 또 그게 여러 사람이 거기 나와서 밤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거기도 세 사람 네 사람이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 답변을….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다고는 그랬지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실정인데 꼭 하라고 지시를 하시면 해 보겠습니다.

꼭 하라는 것보다는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니 하나도 안 된 것이니까 하는 얘기지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요?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좀 낫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할 적에 답변하신 것이 다 무효네요, 그렇지요?

그 때는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해 보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현장대리인에게 여러 사업장을 안 보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네, 중복이 안 되었습니다.

중복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외서면에서 사업하는 현장대리인은 알고 계세요? 어느 어느 회사가 일을 했어요? 소규모 편익사업 말고 읍면사업에.

읍면사업은 유덕건설하고 강산, 태산, 일진토건.

유덕에 현장대리인은 누구입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안 갖고 왔어요?

네.

서류만 중복되지 않게 넣으라고 했더니 면장님 하나도 모르지요. 현장대리인 모르지요?

아니, 서류는 여기 보고에도 먼저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도 저희가 전부 분류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만 분류해서 넣어라 한꺼번에 여러 개 넣지 말아라 해놓고 실제 그 현장대리인을 모르지요?

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지요. 공사감독관도 잘 모르실 거예요? 총무계장도 서류만 받아놓았지 모르지요? 총무계장은 아시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네, 총무계장은 그 감독관은 알지를 못하고 우리 경리담당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일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반감독관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면의.

면에서 발주한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면장님도, 총무계장도 모르고 그러면 강산의 현장대리인이 누구인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뒤에 물어보세요?

바로 보고가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면장님도 지금 감독건설계장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회사의 현장대리인은 제가 복사해다가 놨는데 전부 모르니까 현장대리인 서류만 냈지 여기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다 허위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면장님이 작년에 하시겠다고 하고 하신 것이 없어요.

여기를 안 왔다갔는데 저하고는 못 봤지만 사업장에 제가 없어서 왔다갔는지 제가 여기서

없는데 왔다간 직원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어느 회사든지 얘기를 해요. 내가 바로 불러들일 테니까. 모르지요? 다 그 사람 허위입니다. 허위로 작년에도 그렇고 감사받을 적에 약속한 것이 전부 거짓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이 나오는데 외서면에 지가가 높아서 그런지 결손처분이 회계연도 ‘96년도 봤을 때 ’88년도에 13억, ‘89년도에 22억, ’90년도 24억으로 해마다 많이 결손이 되었는데 우리.

단위가 원입니다.

원이에요?

네, 저희 실정으로 봐서는 100만원 단위인데 좀 적어서 이것도 좀 더 과감하게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이 해마다 늘어난 겁니까?

네.

징수를 하시는데 독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방세수증대에 징수율의 체납세 징수목표가 7억9900만원이지요. 여기서 징수실적이 2억9500만원인 37%로 저조한데 여기 외서면은 마을담당 징수책임제를 하고 있는데 책임담당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담당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장은 아니고요?

이장은 아니고 직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저조한 것입니까?

원래 이 고질체납자들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 같은 것이 단위가 크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팔아먹고 다른 데로 간 다음에 나와 가지고 찾기도 어렵고 또한 자동차가 폐차가 되고 오래 되어서 전부 이게 압류는 되어 있는 실정인데 상당히 아주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실적율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또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결손처분도 할 것은 해야 되고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래도 결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그랬는데 이것은 별도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당초 1/4분기 때 우리 자체로 리에서 이장들의 건의를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네.

거기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면장 한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또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9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 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입니다. FAX민원발급 현황은 2,241건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각종 민원에 관한 법규연찬 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의 제공 및 친절자세 확립에 있어 노약자와 문맹자들을 위한 행정대서 서비스를 실천한 결과 632건을 처리하였으며 3S운동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즉 민원인 방문 시 자리에서 일어난다, 민원인에게 정중히 자리에 앉을 것을 권한다, 민원인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운영입니다. 먼저 문서유통줄이기 에 있어 ‘96년도 대비하여 21%를 줄였으며 경제살리기 공직자 저축운동에 있어서는 저희 정규직 직원만이 아니라 환경미화원들도 참여하여 월 1,020만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10% 절감에 있어서는 자산취득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46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15대 대통령선거 준비철저로 매주 1회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엄정한 중립자세 확립에 노력하고 있고, 부정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공명선거분위기 조성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정확한 선거인명부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일제정리결과 25명을 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합관찰제 내실운영으로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공무원과 주민이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한 결과 총 199건을 접수하여 197건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연하1리 하수구설치와 연하2리 밤벌 용수로설치는 상면중장기개발계획에 반영코자 군 예산계에 건의 중입니다. 특히 주민불편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15건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등에 대하여는 모든 민원의 최우선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지역균형개발 사업추진으로 저희 상면은 연하리 용수로 설치 외 3건으로 임초리 아스콘포장 등 3건은 사업을 조기완료 하였으며 연하리 용수로 공사가 농업용수 공급관계로 착공이 지연되어 12월 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16,000㎏과 재활용품 1,000㎏을 수집하였으며 기관장과 함께 청소하는 날을 12회 지정, 운영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반, 14명으로 구성된 행락질서지도반을 편성, 운영하여 460건의 행락지 내 불법무질서행위를 시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입니다. 거택보호자 78가구 112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1동의 주택신축공사는 90% 공사가 진행되어 12월 중순에 완공예정에 있으며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중 9동은 완료되고 1동이 추진 중에 있어 이 사업 또한 12월 중순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현황은 총 11억9200만원으로도세가 6억7500만원, 군세가 5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치성 고급주택과 별장 2동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1월 1일 현재 체납액 6억7700만원에 대하여 현재까지 7330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중 5억9900만원은 대한콘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대한콘도 재산은 전국적으로 6개 시군에 18필지에 319,719㎡을 재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 건수는 13건이며,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115건과 전화압류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리담당공무원의 일일징수책임제를 확행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업소, 농․축산물, 공산품 등을 대상으로 관내 35개 업소에 대하여 월 3회씩의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인상업소 3개소에 대하여는 자율인하를 권고하여 인하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물가의 안정을 위하여 홍보 및 캠페인을 총 11회 실시하여 7개 업소가 자율적으로 가격인하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입니다. 공무원과 각 가정의 주부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및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천한 결과 쓰레기분리수거로 자원재활용품 103톤을 수거하였고, 3회 1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분리수거운동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락락가든 외 61개 업소에 음식물쓰레기카드를 비치하여 월 1회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통한 음식물쓰레기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공급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34대지원 계획대로 모두 농가에 적정 공급하였으며,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병충해방제 및 농촌일손돕기로 금년도 방제실적은 병충해 취약지역에 15회에 걸쳐 2,058㏊를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병충해방제와 관련하여 소형동력 방제기 6대를 비롯하여 방제복과 농약, 개량마스크를 지원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일손돕기를 실시한 결과 24회에 걸쳐 3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작물경쟁력제고 대책사업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자료가 착오기재 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계획 중 난방시설현대화시설의 지원액을 1,100평에 3300만원으로, 양액재배시설은 1,200평에 6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2484만원으로 정정보고 합니다.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하여 덕시설, 난방시설의 현대화, 자동비닐온실, 양액재배시설 등은 지원완료 하였으며, 미완료되었던 관수시설과 관정지원사업 또한 11월말에 지원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추진입니다. 산불예방대책 상황실을 춘기와 추기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하여 공무원 21명과 산불감시원 5명의 유기적인 협조 아래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산불신고소 14개소, 산불진화대 19개대를 운영하여 산불취약 요인별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5회의 캠페인과 홍보활동의 전개로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여 올 한해 동안 저희 면에서는 1건의 미비한 산불도 발생치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면에서는 농지 및 산림, 하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코자 부면장을 반장으로 한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한 결과 불법행위 36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를 26건 시켰으며 1건 고발, 나머지 9건은 계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총 25회 실시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적인 계도단속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 9동은 완료하였고 4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동은 기이 다 되었고 지금 1동은 저희가 추가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입곱 번째 민방위관리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대원에 대한 전․출입 일일결산의 확행으로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개소의 비상연락망과 17개소 83명에 대한 주민신고망의 정비, 2개소의 민방위경보시설에 대한 연 2회의 점검을 통하여 각종 재해대비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차례의 민방위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한 결과 참석대상 474명 전원참석으로 대원의 정신력강화와 사태수습능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비상훈련, 정기훈련 화생방훈련을 철저히 하였으며 또한 민방위시설물 관리를 점검 내지 정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으로 행현1리 도로확장 등 14건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미완료된 3건은 ‘97년도 11월말 현재 2건이 완료되어 총 16건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임초2리 농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달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로․보안등 관리가 있지요. 가로․보안등 현황 해당사항없음 이렇게 했지요 그런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시면서 밑에 보면 개보수 실적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97년에는 저희가 새로 설치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금년도 저희가 새로 가설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설치한 것이 없다고요?

네.

그런데 가로․보안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잖아요.

금년도에 저희가 한 등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하였습니다.

‘97년도에 설치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썼다. 그런데 보수는 있고요?

네.

전화압류를 하셨다고 보고 하셨는데 전화압류를 하면 어떻게 전화국하고 상의하여 압류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군에 공문을 보내서 군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통화를 못 하게끔요?

네.

전화압류를 해서 그게 얼마나 받을 것인지?

그러니까 전화압류 들어갈 정도이면 빨리 내야지요, 체납세금을. 전화가 없으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재산압류가 15건, 전화압류가 9건이 있는데 상면이 하천세는 제일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안 하셨어요?

하천세 저희가 금년도 것이 아마 10월말 보고한 것이 78건에 34만6200원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속 받아서 현재 10건에 24만1140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겠습니다.

하천체납세 중에서 상면이 제일 많지요? 여기 자료 보면 있는데 상면이 제일 많아요.

다른 면에 대한 것은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제일 많은 것이지요.

상면에서 유력인사인데 아주 금융기관에도 있고 전에 면장님 같은 그런 것을 하신 양반인데.

네, 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올려다 놓으면 그 양반 개인도 망신이고 그 양반한테 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10월에 보고한 것이 업무연락으로 내려와서 사실 제 손까지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연락이 아니고 공문으로 와서 저희가 결재를 했다면 나름대로 조치가 되는데 업무연락으로 왔기 때문에.

그 양반이 이것이 올라오도록 이것을 갖다가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안 주었을리도 없고 또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그 양반도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9페이지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는데 사업량이 12동인데 9동은 준공을 하고 4동은 지금 착공을 했지요?

네, 3동은 다 되어 가고요, 1동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 보고내용 12동의 사업추진실적은 9동하고 4동하면 13동이 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처음에 주택개량 목표 내려온 것은 12동이었는데 나중에 추가로 1동이 내려와서 13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택개량이 오타가 나서 13동이 12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냐하면 나중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11월 이후에 내려온 것은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전에 내려왔어야지.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내년 2/4분기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지불하는 관계가.

네, 돈 지불하는 것, 그런데 겨울에 공사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겨울에는 중단했다가 내년 봄철에 해서 완공을 지어야지요, 1동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것이 오타가 난 것이 아니에요. 잘 알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당초 계획량만 아마 여기 개요에다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타가 났으면 밑에 사업비도 틀려져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도 1동당 1600만원일 것 같으면 2억이 넘어야 되거든요, 이게. 13동 같으면. 업무를 잘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결손처분사유가 소멸시효완성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결손처분이 왜 어떻게 해서 된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멸시효완성이야 다 시효가 완성이 되었으니까 결손처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유를 기재해 주었어야 되는데 사유자체가 안 나와서 과연 못 받을 것이 소멸시효가 된 것인지 그것이 확인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상면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이 나간 것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나 나갔는지.

저희가 출동이 남자가 12회 193명이 나갔고 여자가 9회 99명으로 출동수당이 360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얼마요?

360만700원입니다.

네, 그리고 피복을 사 주셨습니까?

피복비 다 사 주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사 주셨습니까?

11월입니다. 지나간 달이지요.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사 주었나요?

네, 그렇지요. 10월말을 기준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뒤에.

그래서 타면들은 피복을 다 사 주었는데 상면이 안 사 주어서 왜 또 안 사 주었나 해서 그러면 동절기 옷으로 사 준 것입니까?

네, 점퍼를 사 주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하면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드 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대민친절봉사교육을 근무시간 전에 전 직원에게 현재까지 114회를 실시하고 민원실환경 및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사랑의 잉꼬새를 민원실 2개소에 비치하였고 청사도색 및 대청소를 실시하고 관내 생수공장에서 생산한 생수를 민원인이 마실 수 있게 생수음료대 2개소를 설치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창구민원 및 신고허가 민원을 총 17,599건을 처리하였고 주민불편사항 민원을 2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를 위하여 저희 면에서는 행정내부의 경영혁신과 공직자의 능력을 배양시키고 고비용구조의 해소를 위하여 착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그 세부추진실적은 보고서 서류내용으로 보고를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5대 대통령선거대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원 및 이장을 대상으로 수시교육 및 계도를 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을 항시 운영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그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종합관찰제 내실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보고는 저희가 34건, 간부로드체킹 17건, 일제점검 28건, 전화신고 23건 총 102건을 접수하여 98건을 조치완료 하였고 4건은 조치 중에 있었으나 보고일 현재는 4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편익개발사업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초괄사업 21건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는 19건을 완료하여 4821만2000원을 투자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집행잔액은 178만8000원입니다. 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소하천하수도개수사업 1건에 3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결과 현재 완료하였으며 3128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 자연발생유원지는 하판리 운악산과 대보2리 은개부락의 조종천변으로 2개 지구 9㎢이며 쓰레기수수료 징수목표액은 금년도 3000만원이며 현재 징수액은 2852만2000원입니다. 추진방식 및 세부추진계획과 추진실적은 보고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의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고 자연보호의식고취 및 행락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접시켜 쾌적한 행락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행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표를 정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고서에 보고된 것과 같이 추진방침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저희 면은 맹호부대가 주둔하여 있어 매월 군부대장병을 투입 민관군합동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132가구, 월동기특수영세민구호 35가구, 소년소녀가장 4가구, 모자가정 1가구, 노령수당지급 80명, 노인교통수당지급 732명, 경로당운영비지원 15개소, 경로당 개보수 5개소, 독거노인서비스 제공 3종 등 총 798가구의 1,837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2750만원을 투자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673가구에 1,731명에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희 특색사업으로는 저소득층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이미용서비스를 월 1회 185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무료목욕탕을 개설하여 160명이 무료목욕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세수징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 14억4900만원과 과년도 5000만원 총 14억9900만원을 목표로 부과징수한 결과 17억6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는 초과하였으나 체납액이 현년도 및 과년도 합쳐서 2억800만원이나 되어 현재는 체납세징수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역물가안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상승을 억제코자 물가관리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물가안정에 강력대처하여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대형체인점을 유치하고 군부대 PX와 연계하여 가격을 파괴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앞으로 물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방지 하는데 주력을 두고 추진한 결과 재활용품 138톤을 수집하여 612만7000원의 판매수입을 올렸고 종량제봉투판매지정업소 26개소를 지정하여 4047만9000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쓰레기 미분리자 12명을 경고조치 하였으며 이를 위한 홍보를 교육, 회의,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우려지역에 경고판 설치를 14개소 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계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농민에게 농기계부담금을 경감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 농가 반값 농기계공급 26대를 완료하였고 농기계보관창고설치는 2동 100평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병충해 방제 및 농촌일손 돕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및 농촌일손 돕기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져 쌀 생산이 목표 이상으로 수확을 하였으며 세부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사업도 추진계획대로 추진하여 목표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므로 세부사항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추진은 예방 및 초동진화체계를 민관군이 합동으로 구축하여 취약요인별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하고 민관군이 공감대를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간다면 산불에방 및 진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속 추진하여 예방 및 초동진화에 전력을 하겠으며 세부사항추진 및 계획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여섯 번째 불법행위지도단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무질서 심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발생 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불법행위 산전방지로 주민피해를 극소화시키기 위하여 기동단속반을 6개 분야 9개 반을 편성 운영하고 부락담당 책임제를 운영추진한 결과 고발 1건, 적발보고 1건, 원상복기지시 3건, 경고조치 16건, 현장조치 21건을 하였으며 하천변 그늘막 설치조사를 하여 1,163동을 조사하여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 20동, 주거환경개선사업 3동 총 23동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보고서 작성 당시는 21동 완료와 추진 중 2동으로 보고 되었는데 현재는 23동 모두 사업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8번 민방위관리 및 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민방위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로 민방위대 조직강화를 하고 민방위대원의 자율역량을 제고하여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을 철저히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결과 자원편성은 지역 1,063명, 직장 43명 총 1,107명을 편성하여 일일결산을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은 상․하반기 2회에 337명을 계획대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상수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은 정수장과 취수장이 있으며 간이상수도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상수도시설 및 정기점검으로 사고예방 및 사전대책을 세우고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정수장배수지 청소 5회, 정수장퇴적물제거 21회, 누수관로보수 13건, 시설물점검 10회, 계량기 교체가 221점, 간이상수도 배수지소독 16개소, 관리인 장내균 검사를 분기별 1회씩 3회를 실시하는 등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업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및 훈련을 어떻게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전원 참석을 했는데 참불내용이 없습니다. 불참한 내용이

불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대상인원이 337명인데 1회에 337명입니다. 2회를 합치면 674명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전출간 사람도 없고 그러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전입은 저희가 149명 했고 전출은 11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는 그때 당시에 대상자를 교육대상자로.

불참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요?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현황이 있습니다. 7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함에 있어 버스터미널이나 개인주유소에 설치된 화장실은 민간인에게 관리전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면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측에 개인전환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그 화장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것은 면에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주요소는요?

주유소는 사실상 저희가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주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관리전환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현리주유소요?

네, 곧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색한 것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저희가 공중화장실 도색은 다른 곳은 안 해 주었고요, 지금 하판리 운악산주차장이 있는 화장실만 도색하고 문짝을 관광객들이 부셔서 그것만 교체해 주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터미널에 있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주유소에 있는 것은 그 주유소 주인한테 넘겨주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것은 바로 관리전환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면이 방금 전 상면과 마찬가지로 하천세나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면장님께서 독촉을 안 하셨는지 거기 하면에도 유력인사가 있어요?

네. 그것은 누구인지 말씀을 안 하셔도 알겠는데 9월 24일에 납부 하였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 자료에 보면 한 두세 명이 되는데요.

네, 다 그런 사람들은 9월 24일에 납부하였습니다.

공무원을 한 양반도 있는데 공무원의 요직에 있던 양반이면 빨리 그러한 것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해결이 되었다고요.

네.

네, 다 받으셨으면 되는데 이제 조그마한 금액은 이 감사자료 내실 때에는 총무계장이 검토하고 또 면장님께서도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보시면 민방위관리 및 훈련이 나와 있는데 지역의 인원이 1,063명이라고 하셨는데 1,052명이 아니에요? 이것이 자주 바뀝니까?

저희 지역민방위대가 17개 대에 1,063명, 그 다음에 직장대가 1개 대에 44명이 있어서 1,107명입니다.

아니, 분류를 했을 때, 그리고 직장이 45명이 아니에요?

군청에 보고자료를 제출한 것과 이것이 아마 날짜 차이가 있어서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어서요?

네. 변동사항이 있어서.

직장 같은 것은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요?

직장인 전출입이 있으니까요.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연초 자료를 뽑았고 군청에 저희가 보고 드린 것은 지금 1,052명입니다. 그래서 직장대가 45명이 현재는 맞습니다.

군청에 보고한 자료가 맞다 이거지요.

네.

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 보시면 소규모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에 현2리에 하신 것을 보면 도로차선도색이라고 해서 현2리에 했는데 이것은 얼마나 했는데 그날 착공이 되어서 그날 준공처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차선도색 하는데 하루에 했습니다. 이것이 임차료하고 재료비가 하루 빌리는데 88만원이 든다고 해서 이것은 사단장이 이번에 이취임을 하면서 현2리 들어가는 사단사령부 입구에 차선도색이 전부 지워졌으니까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사단에서 요청이 와서 하루 불러서 차선도색을 했습니다.

그럼 면에서 바로 불러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날 해서 그 날 준공처리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장 장운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피드 있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생활민원모니터요원 위촉과 생활민원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여 현재 1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성의 있는 민원처리는 총 8,391건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른 직원들의 민원 친절교육을 부면장 주관 하에 매주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내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 직원과 주민실천결의대회를 하였고 문서감축 13%, 홍보 12회를 하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6877만6000원의 예산을 절약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 저축추진으로 직원 및 주민이 1인 1통장 운동을 전개해서 공무원 21명 주민 1,54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네 번째 종합관찰제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전 직원이 생활주변 또 공공시설물을 분기별 또는 출장 시 관찰점검 하여 총 7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로보안등 22건, 청소환경분야 27건, 도로․교통분야 10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편익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생산기반사업은 도로포장의 4개소는 완료하였고 또한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쓰레기 집하장 설치는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발생유원지관리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40,000매를 배부하여 오물수거료는 1억9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장객수는 194,355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곱 번째 국토대청결 및 행락질서 확립을 위하여 산, 계곡, 하천 등에 쓰레기수거와 군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 기관단체장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에서 참여하여 자연보호활동에 참여하였고 또한 행락질서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그 계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수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세 징수는 금년도 징수결정목표액은 총 6억9200만2000원에서 6억1738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현재 체납액은 7461만6000원이나 계속 독려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체납세 일소를 하기 위해서 납세권고문 4회 발송과 고액 및 고질체납자 재산압류 30건, 형사고발 6건, 또한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거소추적 59건, 전화압류 12건, 급여압류 4건이 되겠으며, 담당직원 체납세 징수독려 보고회 10회를 실시했습니다. 9페이지 열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열한 번째 쓰레기분리수거 및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추진은 홍보전단과 안내문을 22,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재활용품수집을 160톤에 판매금액은 414만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농업기계화 사업추진은 총 3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병충해 방제 및 농촌일손돕기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열네 번째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추진은 총 2개 분야 5개 사업에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현재 난방중은 전기고압선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11월 30일까지 완료 예정인데 이것은 12월중으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다섯 번째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유급산불예방감시원 5명과 산불진화대 운영은 의용소방대 30명, 공무원 30명으로 편성하여 산불진화에 전력을 다하고 13개소에 산불발생신고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여섯 번째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농지불법행위 단속 총 35건 중 현지시정조치 10건, 원상복구계고 22건, 고발의뢰 3건이며, 또한 하천불법 단속 총 10건 중 현지시정은 완료되고 2동은 착공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민방위대원관리 및 교육훈련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 5종 29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 토양개량제는 164톤을 10월 30일자로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석회질 82톤, 규산질 82톤 이상과 같이 북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면에는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예산액이 3250만원 올라와 있지요?

이것은 9건에 대한 처리가 9건입니다. 9건에 따른 예산액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이 남았겠네요?

현재 이것은 10월 30일 현재로 3167만9000원을 집행을 했고요. 현재 12월 5일까지는 전부 지출이 되었습니다. 약 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요?

네.

그러면 거기는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면서 개발자문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했고 계장회의에서도 했고 이장회의에서도 했고 그런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세 가지 중에서

저희는 전체 소규모 포괄사업에 대해서 자문개발위원회에서도 지금 도로포장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용수로 설치 또 그 다음에 목동 보도블록 설치 등등 이렇게 해서 하고 그리고 계장, 이장회의는 긴박했을 때 가로등설치가 계장회의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배수로설치는 이곡1리 내천에 공사를 하던 다른 지역이 있어서 이런 것은 이장님들 회의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건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심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곡리 배수로설치하는데 이장회의가 거기서 다른 데 이장들이 거기에 무슨

아니지요, 5월 23일에 우리 면 13개 리에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 이전에 5월 7일에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장님들이 있는 데에서

5월 7일에 이장회의를 하셨다고요?

아니요, 5월 23일에 했지요.

이장회의를 5월 23일에 했다고요?

네.

그러면 면 자문위원회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포괄사업비를 이장이나 계장님 선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0월말까지만 해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건수가 5건입니다.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낼 적에 1800만원을 안 쓰고 있었는데 개발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하는데. 그럼 개발자문위원회를 몇 회를 했어요?

3번 했습니다.

3번을 하셨다고요?

네.

4번을 하지 않고요?

아직 4/4분기는 안 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럼 개발자문위원회를 4월 14일에 하셨지요?

2월 20일에 했습니다.

2월 20일이요?

네, 그래서 여기 백둔리 도로포장 용수로설치는 거기 ‘97년도 1월 21일이 오타가 되었습니다. 2월 20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건의일자는

1월 20일 아닙니까?

그것이 2월 20일 오타가 난 겁니다. 그리고 건의일자는 ‘96년 3월 12일입니다.

2월 20일에 할 적에 다 몰아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다 사항이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나머지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미리 그런 것이 들어오면 사전에 건의를 해서 하기도 하고 중간에 별안간에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발자문위원회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그때 그때마다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럼 개발자문위원회를 하지말고 계장님이나 이장님회의에서도 해도 되잖아요?

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도 하고 그것은 개발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로 해야지 어떻게 세 가지로 회의를 해요? 한 가지로 해야지요.

그러나 업무에 따라서 금액이 큰 것 이런 것은 시기에 맞추어서 일찍 시기에 맞추어서 들어오면 그 때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그것 이외에

119만원 짜리도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했는데 무슨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때 들어왔으니까 맞추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은 이것은 뭐냐 하면 들어왔는데 빼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기간이 금방 지났는데 또 들어온 것을

개발자문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10명입니다.

10명이면 한 번 회의를 하면 비용이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러면 4번 하면 2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0만원씩 들여서 개발자문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계장회의나 이장회의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개발자문위원회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그 이전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그 때에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하지만 그것이 지난 후에 2-3일 심의가 끝난 후에 들어오는 것은 또 그 때까지 3개월씩이나 기다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계장회의에서도 이런 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개발자문위원회에 119만원 짜리 하나 하자고 해서 50만원씩 들여서 수당을 주고 합니까?

그것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개발자문위원회는 이것을 심의결정하기 위해서 개발자문위원회 개최는 안 합니다. 저희는 여기 개발위원회 의장님이 최승수 의원님입니다. 모든 사항을 저희가 공지사항이 있고 협조하여야 될 사항이 있고 이런 회의서류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들어온 것은 금액이 크고 적고 간에 건수가 되면 그 때에 심의를 부칩니다.

이런 사업이야 두 달이나 이렇게 모아서 두달 석달 모아서 할 수도 있는 사업도 충분히 있지요. 그렇게 급하게 이장회의에서 계장회의에서 그것을 책정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위원님께도 말씀하신 사항도 바람직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97년도 신규설치 현황 해서 목동1리 시가지 가로등 20등, 목동1리 가로등 교체 8동을 심의한 겁니까?

네,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아서 목동에 오셔서 아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목동 우체국 옆 교량에서부터 초등학교 구간사이를 8m 짜리로 거기에 설치를 지하매설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한 6백몇십만원이 지금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존에 도시구역 내에 있는 짧은 것 이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1등당 얼마가 들어갔어요?

새로이 지하매설 하는 것은 약 115만원부터 20만원 미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체한 것은 약 정확한 숫자는 나누어 보겠지만 65만원부터 그 사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교체는 65만원이 들었고 시가지 20등은 115만원 정도 들었다 그런 말이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가로등은 군에서 배정된 금액이 한 등당 8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이 선 것은 아니고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그 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포장하면서 임도를 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다 한 후에 이것을 또 보도블록 깔은 것을 제치고 한다면 돈이 더 든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할 적에 완전히 하는 것이 돈도 절약이 되고 그러니까 예산을 포괄사업비에서 주십시오 해서 그래서 갖다가 쓴 것이지 이것은 예산상에 80만원씩 선 것은 아닙니다.

예산상에는 80만원이 선 것은 아닌데 시내가로등은 보편적으로 보면 80만원에 할 수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가평이나 하면이나 외서면을 봤을 때 그러면 한 등에 115만원이라는 그 금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것을 그러면 입찰을 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는 이것이 지상매설을 했을 적에는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제가 받을 때도 그러나 이것은 지하매설입니다. 완전히 전부 포크레인으로 파야 되고 또 선을 그곳으로 깔아야 되지만 지상매설은 거기서 이렇게 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더 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군에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비싸다 싸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기술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겠지만 하면이나 외서면이나 시가지를 낀 데를 보면 80만원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115만원이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물론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면장님께서는 보도블록 깔기 전에 했기 때문에 돈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보도블록을 설치한 후에 한다면 돈이 더 든다 이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시 보도블록을 또 제쳐야 되고 또 파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보도블록을 깔기 전에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지요. 그만큼 덮는 저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50m 간격으로 했으니까 50m 전선이 밑에 다 깔려야지요. 그러니까 자재비도 더 듭니다. 지상매설은 여기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딸 수가 있기 때문에 전 구간이 다 들어가지는 않지요. 이것은 1㎞면 1㎞의 구간이 다 매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8m짜리를 도시계획구역 내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한다고 했을 적에 선을 지상으로 하느냐 지하로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금액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상으로 하는 것과 지하로 하는 것에 대한 가격차이가 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북면은 지하로 매설을 했기 때문에 115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로등이 가평만 봐도 사거리 위쪽으로 새로 교체된 것을 보면 이것이 지상에서 이렇게 땄지 그것은 지하매설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구역 내에 모든 가로등이라고 해서 지하매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여건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관상에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상매설은

그것은 설계비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설계상에 인건비가 지하매설에서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고 자재가 들어가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한 관계로 해서 단가가 나온 것이지 허무맹랑한 그냥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한 것을 군으로부터 심의를 받아서 그 설계한 것을 전부 심의를 받아서 그리고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 북면의 관내는 전기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가평에 현대전기에서 와서 한 겁니다.

그러시다면 저희가 설게해서 한 것을 서면으로 사본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북면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북면 면장님께서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상한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115만원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북면 면장을 의심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가지를 보면 80만원에 하는 것이 어떻게 115만원이 들어갔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사실 이것은 군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하셨지요?

네.

이것은 군에다 알아보고 또 북면장께서는 이것을 설계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업무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민원친절교육실시에 제가 가평읍서부터 6개 읍면을 봤는데 5개 읍면은 매일 아침마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무 전에 그런데 우리 북면은 솔직하게 3회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실시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우리 면만 왜 이렇게 3회로 줄였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가 민원업무에 친절하게 하라 하는 지시는 매일 합니다만 정식적으로 하는 사항은 월 수 금요일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예는 부면장이 8시20분에 출근을 합니다. 나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여기다가 일주일 다 한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저희는 아주 지정을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장님도 내려오셔서 하실 때도 있나요? 부면장님 책임인가요?

저는 결재도 내방에서도 하는 날도 있지만 그러나 간간이 밑에 내려가서 부면장 앞 테이블에서도 하고 또 돌아다니면서도 제가 이렇게 결재도 해 가면서 주민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인사도 하고 그리고 또 잘 친절하게 해 드려라 하는 그런 것도 제가 주에 약 2번 정도는 내려와서 근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간 미도래는 저희가 기간이 5일이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물관계가요.

우리가 건축물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농지전용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보다 면적을 초과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초과가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거기에 따른 농지서부터 처리를 더 해서 한다든지.

그렇지요. 보완이지요.

네.

화악리 김영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농지전용허가상 건축면적보다 확대해서 건축신고를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사업 계획변경을 두 번씩이나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목동리 495 고찬산 당초 이것도 농지전용허가상 건축면적보다 축소해서 건축신고를 했기 때문에 농지전용사업 계획변경을 이것도 저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정옥이가 있습니다. 건축물 착공신고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도 농지전용허가상….

그러한 유형들이 대부분입니다.

기간 미도래 된 것은 우리가 처리기간이 10월 30일자로 받았기 때문에 10월 27, 28일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복명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때에 그 기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 사항으로….

글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마 한 90% 이상은 다 되었다고 확실한.

네,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