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순 의원 발언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7쪽 폐기물자원화사업 지원에 관관련해서 자세한 사업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원화라는 것은 다른 용도로 또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의미인데 이 폐기물을 어떤 식으로 자원화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특히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은 오후에 우리 교육특구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아마 이석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답이 가능한 것은 즉답하고 가시겠습니까? 가능?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 요청한 것은 아마 오후에 돼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즉답 가능한 것은, 즉답 가능하신 분들은 할 수 있다고 표현을 해 주시면,

예, 편성은 문제없습니다.

예.

그런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신성고등학교 결국은,

예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시다시피 일반회계잖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종운 과장님 답변 마무리하고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지문화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어서 박상백 과장님, 가능하신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183쪽 감액사유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제출할 때 감액하라고 도공문이 내시가 됐었는데 제출하고 나서 다시 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공문이 왔는데 6천 180만원으로 증액이 와서 저희가 우수지역아동센터 21개소에 대해서 360만원,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변동이 생긴 이유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서열화를 시킨다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그래도 받는 게 낫다 그래서 다시 이런 와중 때문에 삭감 또다시 살리고 이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쇄 다시 또 증액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을 다룰 저기도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주장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0만원 정도가 400만원 깎는 게 아니고 오히려 8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백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니 3차 추경 217페이지 사항입니다.

2018년도 일반 예산에는 시비 양쪽이 100퍼센트로 섰습니다. 지금.

예.

예. 저희가 2017년도에 국비가 지금 내려온 사항으로 있어서.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2017년도 지금 10월인가 11월 상황에 내려와서.

예.

아닙니다. 올해 내려온 것은 올해 저희가 지금 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아닙니다.

늦게.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번에는 소년심사분류원하고 신촌동, 귀인동에 하고. 일단은 저희가 동주민센터가 지금 의무시설대상은 아니지만 없는 동주민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쪽에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9대입니다.

이쪽은,

지금 저희가 10개를 구입,

그러니까 2017년도 말씀을 일단,

지금 현재 이 3차 추경에는 4대를 더 세울 거고요. 지금 도비가 지원돼서 4대를 더 추가로 할 예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14개가 되는 거죠, 2017년도에는. 이미 10개 세워서 다 보급을 했고 추경에 4개가 도비 지원이 내려와서 4개를 더 3차 추경에 세워 통과가 되면 14대가 되는 거죠, 2017년.

아니요, 3차 추경에는 저희가 4개가 섰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는 10대가 지금 서서 할 거고요, 내년도에는 토탈 14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24대가 되겠죠. 네.

예, 토탈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후에, 자료,

그러면 임영란 위원님의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계로서 사용하는 기계이며, 지금 용도 그 가격은 265만원으로 하고,

그래도 한 말씀 하시고 가야지 덜 섭섭할 것 같아서 기회를 드렸고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공무원들 가까이서 뵈니까 정말 한결같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는 그동안 시간 없어 못 했던 것들 마음껏 하시면서 아주 인생을 더 풍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입니다. 맞춤형급여의 개편에 따른 융자대상자 및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일반융자금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여 저소득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며 자금관리심사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학자금의 융자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현재는 4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등록고지서의 고지금액 한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융자금의 이자율과 생활안정자금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일반융자금 이자율을 현재 연 2퍼센트에서 연 1퍼센트로 하향하고 생활안정자금 연체이자율도 연 5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와 구에 중복하여 설치돼 있는 자금관리심사위원회를 구 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하고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는 첨부해 드렸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되었고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첨부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우리 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중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사업범위, 이사회 운영,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사업의 범위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명시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을 추가하였으며, 제7조 이사회 중 제3항 및 제4항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기이 정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중 출자․출연기관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보고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 것 또한 상위법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삭제하여 결산서의 제출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제2항 공유재산 무상사용으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데 시장이 필요한 경우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라는 조문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 작성도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하고 관련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경옥입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2017년 평생교육과 종합감사 시 지적권고사항인 시간제 보육실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한 결과, 2013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되어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시간보육아동이 1일 0.4명으로 급속하게 감소되어 비용 6천만원 대비 보육실 운영이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보육실 운영을 폐지하여 보육실 공간을 부족한 강의실로 변경 운영하고 보육교사 인력을 충원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1항제1호에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 업무 중 ‘시간제 보육사업’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10조제2항의 시설사용료 중 ‘보육료’를 삭제하여 보육실 운영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현행 조례안은 별도 자료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7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최경옥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 8건과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조례안의 제․개정․폐지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 법령, 입법예고결과 등과 결의안의 제안경위, 주문․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위임사항에 대해 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비하여 기본사항 규정, 정책수립과 조사연구, 시설보강, 사회활동 참여, 건강증진, 고령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 5쪽,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복지를 통한 복지증진과 「교육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교복지원 대상, 금액, 절차, 환수 등을 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에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신설코자 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대상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따른 신청절차의 명확화, 학교급식의 질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학교급식 신청, 정산기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0쪽,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본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우울․스트레스 등이 있는 시민에게 건강검진서비스 제공과 필요 시 정신건강 위험요인 조기치료 유도 등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이 가능한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 방지와 사업자의 자율참여, 지도단속 등으로 시민의 건강생활이 가능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생활소음 측정방법, 공사장과 도로 비산먼지 억제방안 등을 규정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맞춤형급여의 개편에 따라 융자대상자와 한도 확대, 이자율 인하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가계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업의 범위 확대, 이사회 회의 및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일부 내용 보완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5쪽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검 토 보 고 평생교육센터 보육시설 이용자가 없어 보육시설 폐지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일선 어린이집의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이 낮아 보육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자력으로는 현실화 방안이 희박하여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의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보육환경과 보육의 질 개선을 통한 보육아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보육지원정책 개선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9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손을 드셔 가지고. 일단은 답변도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하고요. 일단 질의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조례 통과한 후에 그런 후에,

네, 타시 지금 광명하고 몇 군데가, 용인시하고 했는데요, 아직,

네, 아직 못 하고 있고. 성남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중학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급해서 지금 대법원에 제소가 돼 있는 상태고 교부금 같은 데서 지금 페널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최동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융자금액과 관련하고, 거치기간 및 이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반융자금도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됐고요. 또 그다음에 일반융자금 이자도 1퍼센트로 최저로 낮춰놨고요. 그런데 무이자는, 학자금은 무이자로 했는데 일반융자금은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해서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는 수급자만 해당되던 것을 차상위까지 넓혀서 좀 혜택을 많이 넓혔고요. 하여튼 최대한 부담이 없도록 했고요. 혹시라도 이것 시행하면서 또 개정할 필요성이 생긴다면 적극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시간적인 제한을 조금 완화시켜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수정하시는 거죠?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의 보장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건설현장에서는 빨리 공기에 맞춰서 작업을 완료해서 아예 소음 자체를 안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빨리 완결 짓도록 하는 것도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따로 나중에 말씀하실 거죠?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양성호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치료유도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