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목이 쉰 관계로 간사님한테 위원장 직위를 위임해서 오늘 일정은 윤미현 간사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와 임무교대)

과장님, 저번에 선거의 중립성과 객관성, 공평성을 위해서 제가 요청드린 게 과에서 사전투표일, 본투표일 정확히 날짜를 얘기하면 금요일, 25일인가요, 25, 26, 30일 용량이 저희가 별로 없다 보니 이 날짜라도 보관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요청을 드렸고 의회에서 요청을 해서 열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화질이 떨어지지요.

과장님,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평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의회에서 지금 요청을 드리는 사항인데 정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점이 많으면 선거사전투표일, 그리고 선거 당일에 보면 선거투표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CCTV가 여러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선거투표 지정소 근처에 있는 것들만 하게 되면 상당히 분량 자체가 카메라 개수가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라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그것을 열람하는 것은 법적자문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아마 받아주실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저희는 못 보는 것인데 하다못해 그 부분만큼은 저장이라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찬성을 해 주시기를 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선거라는 것은 정말 정직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시민들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도 선출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찬성을 하실 거라고 믿고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있으면 반대하는 명분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의회 의원들 7명 전원이 공정한, 정직한 선거를 위해서 찬성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얘기는 위원님들과 사전투표가 다음주 금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빠른 토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은 실은 일자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그게 그냥의 일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유지나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과천시에는 지식정보타운도 곧 들어오잖아요.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과천에는 코오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연결해서 양질의 일자리, 들어가서 결혼과 주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기업들이 과천에서 잘 살아야 돼요. 잘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MOU를 맺는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코오롱 같은 경우도 과천에 있은지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오롱 같은 경우는 글로벌기업이잖아요.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기업이고 여러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MOU를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우리 시민 거기에 취직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과천에서 해야, 우리 과천시민들의 자식들이 우리 아이들이 거기 취직해서 정말 양질의 일자리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정말 우리 청년일자리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뭐 시에서 지금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계속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만들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런 부분들은 실은 꾸준하게 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버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이분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 시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천에는 마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타지역에 공기업이 이전을 하면 그 지역에 물론 지금 그게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그 정책이 시작은 되지만 이게 웃긴 게 저 밑으로 내려가면 다 돼,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30%를 고용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 내지는 우리 지역의 사랑을 받으면서 기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마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마사회에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과천에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실은. 제가 보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마사회가 과천에 있으려고 하면 시민들과 상생하고 같이 숨쉬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냥 과천에만 있어, 덜렁. 있기만 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취직되는 비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어떤 MOU나 시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데 그렇게 되면 기업과, 마사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과 과천은 별개의 부분으로 진행되거든요. 단순하게 세금, 타 지역에서 보면 향토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지역주민들과 외국에서 보면 그 기업과 같이 축제도 해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전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민으로 있는 동안 그런 부분들이 왜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나서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시에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요새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직주근접이라는 겁니다. 직장과 집이 근접해서 할 수 있게끔, 3기신도시도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신도시를 추진하면서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실제 정책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름하여 수도권에서는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반영을 노력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마사회도 과천시에 들어온 지 3, 40년이 넘은 것으로, 1980년도에 들어왔지요, 제가 알기로. 그때부터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우린 세금을 많이 내, 과천시에”,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과 정말, “저것을 뺏기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돈이에요. 그 돈이 또 보면 과천시에서 그 돈을 세금을 받아서 그냥 쓰기만 하는 거지, 우리 시민들과 공감이 없어요, 별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하는 것은 뭔지 아시겠지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달라.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달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게 무슨 타 지역을 차별하는 것보다는, 거꾸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에서 역차별 아니냐, 이렇게 할 때, “아니다, 우리 과천에 있는 기업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랑 같이 숨 쉬고 공감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차별이 아닌 겁니다, 제가 보면. 왜? 아니, 그 기업이 들어 왔는데 우리 지역사람들 아무도 취직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그 기업은 우리 지역과 무슨 관계이지? 세금만 단순히 내면 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해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요양시설 건립 추진현황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한테도 사회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빨리 추진이 안 되느냐, 너무 늦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에는 요양시설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추진해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추진이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이고. 또 여기서 보면 우리 과천시의 인구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계 인원”은 140명 기준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어났을 때도 이것으로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늦는 이유와 지금 140명으로 된 인원수가 인구 대비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우리 과천시는 특히나 노령인구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은 납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늘인가요?

적당해 보인다?

그런데 2023년도 이후에 우리 과천시 인구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인구까지 반영이 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적어 보이는데?

그러면 과장님, 향후에 부족분이 있으면 증축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검토를 예전에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시립요양시설은 또 의사도 있어야 되잖아요?

간호사도 계셔야 하고 그러니 이 부분은 이쪽저쪽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것보다는 과천시에서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위치선정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가 시민들이 오고 가기 좋은 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을 나중에 혹시나 부족했을 때 증설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혹시 검토가 가능할까요?

국장님,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 타 지자체에서 보면 영등포 이런 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시립에서 하는 시설에 들어가기가 거의 별 따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인구가 저희보다 많지요. 우리 과천시에도 타 지자체처럼 들어가려고 하는데 별 따기처럼,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런 시설은 시민공원이라든지 시에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용량이 좀 더 커서 시민들이 사용했을 때 부족한 점이 없게끔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우리 시 예산은 모두 시민을 위한 기관이고 그 예산을 또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 모자라게 딱 맞추는 것보다 사이즈를 크게 해서, 지금 와서 그것을 되돌릴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향후 고려를 해 달라.

지금 추진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얘기하지만 계속 과에 계시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하시면 나중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까 그런 부분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내용 좀 들여다볼 수 있겠지요?

내용은 나중에 진행되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저번에 의회에도 올라왔었는데 요양시설과 관련해서 구세군에서 의회에도 민원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빨리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천시에는 요양병원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세군 쪽에도 지금 보면 요양병원이 있지요?

그래서 구세군하고는 요양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구세군 관련해서 저번에 의회에도 무슨 민원이 날라왔어요. 기억 못하시나?

요양원 확충을 하고 싶다고 하는 내용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저번에 무슨...

네, 뭐 하나 날아왔는데, 읽어봤었는데. 좀 됐지요?

네, 작년이었지요.

그렇지요. 그게 민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저도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좀 기억 나는 것은 요양원 시설이 모자르니 좀 확충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의견이 시에도 같이 갔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천에는 요양원이 없다보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또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든 활용하는 방향 내지는 이왕 추진할 때 좀 제대로 추진해 놔야 나중에 또 다른 민원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또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체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것도 시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잘 고려해서 확인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일단은...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요양원 시설은 과천시민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노인이 되어 가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니 이 부분을 지을 때 제대로 짓고 잘 짓고 그리고 보다 계획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10년, 20년만 가는 게 아니라 100년이 갈 수 있는 건물을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훈공원 얘기하시니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 년에도 그렇고 의원들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보훈회관에 관해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국장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좀 전에 얘기하신 제갈임주 위원님은 그때 당시에 말씀을 안 하셨지요. 사실 팩트를 짚어야 될 것 같고요. 국장님, 보훈회관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훈회관을 제대로 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하게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거 해결하기 전에 갑자기 또 튀어나와요. 그 얘기는 완전히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사업예산을 갖고 왔는데 사업예산도 마찬가지고 저 달나라에 가 계셨는데, 그러더니 보훈공원을 만드시겠다고 갖고 와요. 공원을 만들겠다고 갖고 왔는데 우리 야당 위원들은 전부 다 거기에다 한마디씩 했지요,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아무 말도 안 하셨고. 시에 대한 정책은 여당 시장과 여당 시의원들이 같이 일치단결해서 추진을 하십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그런데 갑자기 일이 발생을 하니까 “난 몰랐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지만 지난 3년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시장실로 다 모여야 됩니다. 그런 과정은 워낙 다들 아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갑자기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1,300호 얘기 때문에 전부 다 촉발돼서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때마다 이럽니다. “아, 몰랑, 내 잘못이 아니야”, 이게 말이 돼요? 본인들이 했으면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는 없고요. 어떠냐? “나는 잘 몰랐다”, 네? 아니요. 지금까지 그런 예산 올라오고 설명할 때는 항상 시장실에 모여서 회의하셨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변합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의 자세인 것이고요. 지금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론으로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항상 하시는 패턴이 있어요. 모면을 하셔야 돼. 어떻게든 모면을 하시려고 예전에는 모 의원이 또 시민들 모아놓고 간담회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여당 의원입니다. “보훈공원은 LH에서 추진하는 거다”, 국장님, 답변 하나 들을게요. 보훈공원을 LH에서 추진해요?

국장님, 어려운 얘기로 풀어서 얘기하시는데...

공원부지는 우리 땅이 아니야, 맞지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사업은 LH에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른 얘기가 아니고 LH에서 보훈공원을 추진합니까?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다시 물어볼게요. 보훈공원으로 하자는 용역은 LH가 합니까, 과천시가 합니까?

과천시가 하지요. LH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보훈공원은 LH에서 추진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니, 시민들을 앞에서 다 모아놓고 의원들도 같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 자리에 또 공무원들도 배석을 하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뻔뻔하게 시민들을 모아놓고 거짓말을 하십니다.

국장님, 사업이 잘했다, 못 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훈공원을 LH에서 만드냐고요?

과천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그 안을 받아들여서 LH에서 반영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LH에서 보훈공원을 추진한다고 얘기합니까? 이 말이 틀렸다고 제가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과 싸우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요.

사실과 거짓을 나눌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