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라크 파병문제, 세계무역기구(WTO)협상 반대운동, 신용카드 문제, 수해피해 등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지원과 음식물 특위활동 등 산적한 많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사회복지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3기 시정운영방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이러한 편성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비전과드림 수원2006에서 제시된 신규사업 등 시정방향 실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연도 내 집행가능 마무리 사업비, 시민불편 민원해소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항을 조정하고, 인건비 상승분 등 법적·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연도 내 집행이 불투명하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2004년도 당초예산 반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 불필요한 행사성, 소모성 경비 등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이월예산 및 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2004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준비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와 기 편성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우선순위 재조정, 집행잔액 활용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1,549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40억 5,000만원 보다 1.8% 인 2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7,751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73억 4,000만원 보다 2.3% 인 177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9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67억 1,000만원 보다 0.8%인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지방세 수입 107억 원, 세외수입 33억 3,0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2억 1,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총 재원은 기정예산 감액분 180억 7,000만원을 합하여 358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문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 9개 사업 94억 6,000만원과 교통운영 3개 사업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상습정체구간 해소와 균형 잡힌 도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화성과 연계한 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 및 문화행사 등 8개 사업 22억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비 4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5개 사업 4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도시 기반 구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원조성 등 9개 사업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컵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개최 등 체육행정부문 4개 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호동 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팔달구 보건소 이전에 따른 소요사업비 44억 6,000만원, 기타 분구 관련 예산으로 7억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1억 7,000만원, Happy Suwon 브랜드 사업 3억 2,000만원, 교육기관 지원 2개교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른 50개 국·도비 보조사업 23억 9,000만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제세공과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로 4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등 경상예산으로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영업수익인 개조급수공사비 4억 9,000만원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구경확대 공사 5억 원, 건물임차 추가 인상분 3억 5,000만원, 배수관 부설공사 등에 7억 3,000만원을 반영하고, 부족사업비 10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10억 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수원지방산업단지 조성 6억 원, 대로1-11호선 도로확장 8억 원 등을 편성하고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도비 보조금 42억원과 영화천 조성 17억 1,000만원을 감액하여 2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인상분 20억 2,000만원, 우만동 하수도시설 지장물 보상 12억 원, 조원동 하수도정비 공사 등 9억 7,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7억 4,0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신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억 3,0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 및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구입 5억 7,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부족 사업비 7억 8,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진료 부당 이득금 환수 등으로 1,000만원을 세입 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 반환금 등 2억 원을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규모 변동없이 파송2지구 시설물 유지 관리에 3억 원, 일월지구 지장물 보상 등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융자금 원금 회수 등 1,000만원의 세입예산을 세출예산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등 17억 1,000만원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개발부담금 환급금 30억 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17억 1,000만원과 수원양념갈비 세계화 등 3,0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64억 원을 감액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는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것이 부족한 본 의원을 도시건설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임 홍신선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잘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부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회 발전을 위하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