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8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직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야 될 사업비만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검토·분석하여 조정한 바,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768억 3,000만원보다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77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05억 4,0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감액된 599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62억 8,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172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을 회계별·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으로는 평동 및 파장동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통구청 개설로 인한 지적관련 전산자료 정리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금년에는 개발부담금 환급 원인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개발부담금 환급금 30억원 전액을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23억 9,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건축과 관리예산으로는 시정 홍보대 등 디자인 공모 시상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으로는 2004년도 조경 및 토목공사와 생명의 나무 100만 그루 심기 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각각 1억 3,000만원과 1억 1,000만원을, 중국 전통공원 기반 조성사업비로 1억원을, 칠보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2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기산 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로 8억원을, 숙지공원 조성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류·세권로 가로수 보식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4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적으로 17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운영예산은 원천유원지 진입도로변 가로수 보호판 교체·설치비로 2,700만원을, 원천유원지 주차장 관리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전체적으로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354억 4,000만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한 364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수원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단지 내 배수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에 6억원을, 대로 1-11호선 도로확장공사 시설비, 토지보상비, 지장물이설비 등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4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08억 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각 지구별 사업비로 3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 속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제217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상정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안 심사 중에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이 설명 드린 사항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계획조례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업무를 더욱 연찬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난번에 양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숙박용도에 대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법률에 근거해서 30m로 되어 있다라고 잘못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8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무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 위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본청·사업소 예산이 2,185억 7,300만원으로 2003년 제1회 추경까지 예산 2,238억 3,795만원보다 52억 6,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청예산은 606억 4,573만원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 567억 6,218만원보다 38억 8,355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본청 예산안의 건설과는 하천 편입 미불용지 보상 2억 5,000만원, 영화천, 만석거 맑은 물 공급대책 정비사업 부족분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과는 보조사업인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 사업 등 2개 사업이 도시계획 재정비 순연에 따른 사업비 집행조정으로 11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평동∼고색동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 2억원, 호텔캐슬∼동수원IC간 도로개설 등 3개 사업비 50억 5,000만원, 입북동 중1-68호, 중2-64호선 가로등 설치 사업 등 3개 사업비 8억 6,560만원, 궁촌육교설치 등 3개 실시설계비 1억 6,3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조금 사업 5억 8,239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 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 800만원을, 차선 도색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철도분담금 8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사업비 2억 9,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예산안의 장안구청은 서호천 준설비 3,000만원, 율천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등 6개 사업 7억 5,7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권선구청은 세류2동 642번지선 도로개설 등 5개 사업 9억 3,0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5,000만원, 보안등 유지관리비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팔달구청은 지동 빈센트 병원 옆 도로개설 등 4개 사업 18억 8,827만원, 지동 231-23번지선 등 계단설치 및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사업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노상주차장 수입 4억 2,59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 12억 5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7억 7,979만원은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742억 6,97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보다 24억 5,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하수처리장 증설 도비 보조금 증액 41억 5,900만원과 공영개발 전입금 사업인 영화천 조성공사 사업비 17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비 국비 75억에 대하여는 환경개선 특별융자금으로 자금 대체하였으며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상환자금은 지방양여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 비용 20억 1,788만원, 가동설비자산 18억 26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2억 5,328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1,8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17억 4,022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들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산하 전 공직자들은 금년도의 모든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 감독 공무원과 전문기술사의 감리·감독체계 강화,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완벽한 시공으로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승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30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925억 6,500만원보다 4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수용가 수도 증설에 따른 개조급수공사비 4억 9,000만원과 2002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상·하광교 주민지원사업비의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574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569억 4,400만원보다 4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에서는 총 35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56억 2,200만원보다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에서 상수도 수용가 수도증설에 따른 공사비 4억 9,000만원과 인원 증원 등에 따른 직원의 봉급 및 수당 조정분 2억 500만원, 기타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에서 4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급수관 교체대상 변경에 따른 공사비 5억원, 기타 경상경비, 수선교체비 등에서 1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관내 상수도관 구경확대 정비공사 증가분 5억원, 건물 임차 보증금 인상분 3억 5,000만원, 도로개설 및 미급수지역 배수관 부설공사 물량 증가분 1억 7,800만원, 그리고 기타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색로 확장구간 배수관 부설공사 물량 감소분 1억 7,800만원, 예비비에서 10억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외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맑은 물 생산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비에 우선 투자하여 수돗물 사용에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의시 해당 과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수원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 9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추경예산 규모는 6,979억 2,0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규모 1조 1,549억 5,000만원의 60.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3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예산안 규모 및 주요사업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통구 분구와 관련된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시민의 불편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차원과 계속사업비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부서의 예산 편성시 과다, 과소된 예산에 대하여 상당부분 조정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 부분이 노출된 점 등은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을 정밀 분석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편성과 충분한 사전 검증이 요구되며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은 규모와 사업시기 등을 해당 관계 공무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은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상수도, 모두 다 한꺼번에 보고한 거죠?

예.

먼젓번 제1회 추경에서는 보편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을 축소시키고 또 그에 따라 예산 나갔던 것을 감액해서 1회 추경을 했던 것이고, 이번 제2회 추경은 보편적으로 집행잔액 같은 것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녹지관리예산 집행잔액 일부를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감액된 부분은 그것을 감액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국장 소관 같은 경우는 약 5억 6,000만원 정도 감액되었다면 이것이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업량에 비해 가지고. 그러나 건설교통국장 말이에요.

예.

여기 일반회계에서 52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전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했거나 예산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는 도로과 소관이 상당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IC간 도로개설사업비를 저희가 당초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만 저희 수원시 도시계획재정비가 상당히 늦어짐으로 인해서 선형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저희가, 선형변경이 없는 구간은 보상을 하고 선형변경이 있는 선경직물과 농대 연수림, 그 다음에 진흥청 작물시험장이 있는 부분은 지금도 아직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차피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전체 2개 사업에 117억을 감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업, 구청사업 등에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로 지금 전용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당초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섬세하게 심의를 안 했다는 것하고, 또 공직에서는 보다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과잉되게 편성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인데 12페이지에 보면 75억을 환경부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한 것인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고 환경부에서 이자와 원금을 다 갚아준다고 한 것 아닙니까?

예.

이 돈이 들어온 것이 언제 들어온 것입니까?

저희 지금 세입이 잡혀 있고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기채승인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일반양여금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양여금이 안 되고 기채승인하고 대신 환경부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75억은 지금 예산에 잡혀만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이죠?

예. 아직 돈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 75억이 들어간 데가 없어요.

예.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간 데가 없어서, 어떻게 양여금을 받는데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개 전부 다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2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이 영업비용하고 영업외비용하고 특별손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외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특별손실이라는 것은 정기손실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특별손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고정부채상환금이 39억입니까? 아마 13페이지에 나와있을 거예요. 13페이지 6항에 보면 고정부채상환금이라고 해서 39억이 나와있습니다.

예.

나와있죠? 39억이라고 거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채무부담액이라고 해서 전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채무를 상환한 것 아니에요?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이 39억은 총괄적인 얘기이고 여기는 이번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서면보고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