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궁 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먼저 가평군수께서 제출한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된 ‘98년도 예산안은 11월 29일 제5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후 당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12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자체심의를 하여 12월 19일 예결특위 제9차 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열린행정, 힘찬개발, 밝은사회를 이룩하고 21세기를 향한 관광․문화가평건설을 앞당기면서 재정운영의 건전화에 두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절감․절약하는 예산을 통하여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분야간 균형과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제출하였지만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군재정과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경비 등 경상예산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세계연극제 개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85억8663만5000원이 증가한 1114억3247만5000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63억2325만5000원이 증가한 983억4830만800원이고, 특별회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2억6338만원이 증가한 130억8416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세계연극제 운영수입 46억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중 목동지방산업단지 분양선수금 1억5995만3000원을 삭감하여 총 세입 삭감액은 48억519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0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보고서 유인 300만원 등 1억8685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광고수수료 2000만원 등 2억9402만9000원, 내무과 소관 직장교육 교재 100만원 등 3545만원, 사회진흥과 소관 실내체육과 건립 7억원 등 7억7800만원, 재무과 소관 오프셋인쇄기 500만원 등 25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물제작 50만원 등 6180만원, 환경보호과 소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원 등 6880만원, 산업과 소관 2차농어촌발전계획수립 인쇄비 100만원 등 296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지방물가안정 유인물 제작 40만원 등 1630만7000원, 산림과 소관 산림정화 깃발 제작 225만원 등 7205만원, 건설과 소관 방재계획서 유인 100만원 등 4912만원, 도시과 소관 사무용품 구입 100만원 등 34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비상급수설 안내표지판 설치 30만원 등 4756만원, 농촌지도소 소관 청사분뇨수거료 50만원 등 2억6529만1000원, 보건소 소관 건강정보책자 유인 200만원 등 6260만원 세계연극제사업단 소관 세계연극제대행사업비 16억원 등 25억4366만2000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 심의수당 60만원 등 90만원, 위생매립장관리소 소관 일용인부임 인건비 483만원 등 4316만8000원, 북면 소관 도로변 벚나무 식재 1000만원으로 총 46억9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세출예산 중 특별회계의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부대비 1000만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가족눈썰매장 운영공고료 800만원 등 1억5995만3000원으로 총 1억6995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총 삭감액은 48억6195만3000원이고 증가액은 10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 내역 중 세계연극제 추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의 경우 연극제를 유치하고,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준비를 위하여 고군분투하여 왔으나, 사업의 성격이 초청된 연극단에게 외화를 지불해야 하고, 투자예산 중 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비성에 치우치고 있는 등 현재 어려운 국가경제를 국민 모두가 극복하려고 하는 중대한 시기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군비를 미부담함 예산액이 22억원에 이르고 있고 내년에도 수십억원의 군비예산을 부담하지 못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투자되는 군비예산은 고작 18여억원에 그치는 등 문제점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한 세계연극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세계연극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에 이르렀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계획은 작금의 어려운 국가경제가 회복되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의 삭감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보고 드린 바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용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