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기원 의원 발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기원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의 상수도사용료 체계를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고 수도시설 및 운영비에 대한 수익자의 부담비율이 낮아 상수도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수도사업비 부담비율을 일부 현실화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기본요금에 추가요금을 더하여 수도사용료를 산정하던 수도요금 체계를 종량요금제도로 개선하고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중 급수장치(급수관·계량기)손실액을 구경별 월액으로 징수하던 급수장치손료를 폐지하고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하도록 안을 개정합니다. 조례안 중에 가압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에게 징수하는 가압료를 1㎥당 50원에서 시설운영실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97년 12월 3일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12월 29일에 가평군물가대책위원회 개최결과를 했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입법예고도 ’97년 12월 20일부터 ’98년 1월 12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위에서 둘째 줄 보면 공사계약후를 시공지시서를 발부받은 날부터 개정을 하고 제14조에 하단에 보면 신설이 하나 있습니다. 단 3층인 경우 저수조 설치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제24조 하단에 보면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보면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종량요금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었고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현행에는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를 다만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을 경우에는 영업용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를 그 잔여량은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3항을 삭제를 했고요 제32조의 급수장치의 손료는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바꾸었고요.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만 조항을 개정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제1항의 급수장치손료를 구경별정액요금 그 다음에 제26조의 요금과 동시에 매월 징수한다 이렇게 해서 바꾸었습니다. 제32조의2 가압료징수를 가압료는 1㎥당 50원으로 한다를 가압료는 가압시설운영실비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6조의 제수수료에 있어서 현행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이것을 삭제를 하고 그 내용은 하한선으로 한다로 이렇게 해서 다만 조항 일부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6조 권한의 위임에 있어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를 이 조례에 규정한 상수도업무중 일부를 읍·면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현행13㎜가 13㎜부터 300㎜까지 해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를 32만 6000원으로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이 업종별요율표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기본요금 단계를 기본요금을 개정에서는 삭제하고 해서 6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가정용이나 업무용으로 업무용은 5단계, 기본요금은 전부 저희들이 없애고 6단계부터 가정용은 6단계, 업무용은 5단계, 영업용은 4단계, 욕탕1종도 4단계까지 욕탕2종도 4단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경별 정액요금도 저희들이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평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이유는 생략하고 변경입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시설인 청평도시계획시설 청평유원지를 폐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97년 11월 18일 제5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7년 12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에 유원지중 집단취락지역만 자연취락지구로 변경 지정하라는 재검토 지시에 의거 변경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134-5 전 일원인데 면적은 101,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종류로는 도시계획시설이 유원지 변경, 도로신설 그 다음에 지역.지구는 자연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로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써 유원지결정은 당초 101,100㎡에서 이번에 46,500㎡가 감소되어서 잔여면적이 54,6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 유원지로 남는 것은 54,600㎡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결정은 10개 노선에 1,341m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지구결정은 저희가 이번에 32,900㎡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에 23,900㎡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후에는 56,800㎡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의 안건을 모두 다루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