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홍성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에 편성된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 24억 4,828만원의 14.3% 인 3억 5,038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인건비는 시정 VTR실 운영인부의 수당신설로 88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사업비는 Happy Suwon 홍보영상물 제작 9,500만원, 대형 시정홍보판 이미지 화면 교체 1억 500만원, 시정소식지 독자퀴즈 당첨자 보상 1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은 수원∼안산간 시 경계지역 이미지 홍보판 설치 부족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구관련 예산은 구 개청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행정예고 수수료 8,000만원, 홍보게시판 설치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토론회 참여자 보상은 사업계획 변경에 의거 1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의 내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박덕진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금번 2회 추경에 감사자문위원회 회의수당 225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감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9월 16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에는 제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승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자치기획국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자치기획국장님이 보고 드려야 하오나 우리 시의 중소기업 동남아 시장개척을 돕기 위하여 해외 공무출장 중이므로 부득이 총무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기획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 1,239억 5,000만원 중 예산절감 및 금년도 내 집행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시정에 꼭 필요한 사업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추가확보 편성하여 일반회계는 48억 4,800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12억 8,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5억 6,300만원이 증가한 1,275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 131억 2,000만원 중 영통구 신설에 따라 수록내용이 변경되므로 시민생활안내 및 홍보책자 제작비 1억 원을 감액하고, 분구 등 조직확대에 따른 인원증원으로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부담금 2억 6,0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 3억 9,000만원, 공무원 오리엔테이션 경비 6,8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부족분 1억 6,900만원 등 총 9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0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330억 3,000만원 중 각종 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변호사 수임료 등이 절감된 소송 수행비 1억 200만원을 감액하고 수원시도시브랜드 홍보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공통 일반운영비 1억 원, 과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및 예비비편성에 따른 지원 및 기타 경비 7억 4,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2,800만원이 증액된 33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 16억 1,000만원 중 국제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인사초청여비 4,500만원을 절감하고, 시정시책 위탁수행 해외출장여비 등 1,8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700만원이 감액된 1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438억 9,000만원 중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반납으로 발생한 경상적 경비 4,400만원과 자체 사업 1억 6,400만원을 감액하고 수원시청 축구단 운영경비 8,000만원, 시 체육회 운영비 및 우수선수 육성지원비 2억 4,000만원, 수원 컵 국제청소년 축구대회 행사교부금 1억 원, 월드컵 경기장관리 재단 출연금 6억 5,000만원, 합숙소 표준모델 개발 등 시범 사업비 2억 원,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8,000만원 등 필수 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총 19억 3,000만원이 증액된 45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 35억 5,000만원에서 경상적 경비 및 시설비 5,700만원을 감액하고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2003 Happy Suwon 정보화 문화축제 및 신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2억 1,000만원, 분구 관련 통신설비 공사 및 전산비 구입비 3억 9,000만원 등 총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4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금년도 6월 10일자로 신설되어 기정 예산없이 종합민원실 운영 1,400만원, 영통구 신설에 따른 호적 사무제적부 이관자료 정비 인부임 7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500만원, 자원봉사단체 활성화위탁 교육비 4,000만원,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물품 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 39억 3,000만원에서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종합운동장 보수 3,000만원 및 종합운동장 관리 및 주차장 운영 위탁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3,900만원이 증액된 4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41억 1,000만원에서 자체사업인 공단운영과 관련하여 노상주차사업, 청소년상담실 운영,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위탁, 재활용사업소 관리 사업 등이 확대 운영될 계획으로 총 17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개발부담금 환급금 39억 원과 과년도 수입인 개발부담금 2,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억 8,400만원이 감액된 228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저희 자치기획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성락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3년 9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첫 번째로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경 세입총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인 209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1조 1,549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기정예산 7,573억 4,000만원 보다 177억 9,000만원이 증가한 7,751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 기정예산 3,767억 1,000만원보다 31억 1,000만원이 증가한 3,798억 2,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원 내용을 보면 지방세가 107억, 세외수입이 33억 3,289만원, 지방교부세 12억 470만원, 국·도비 보조금 20억 5,499만원으로 총 177억 9,208만원을 확보하고, 특별회계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등으로 31억 1,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 본청 및 사업소의 예산은 기정예산 1,274억 5,260만원 보다 36억 5,223만원이 증가한 1,311억 484만원이며, 구청 예산은 기정예산 135억 4,020만원보다 5,937만원이 증가한 135억 9,957만원입니다. 각 실·과·소 주요세출 예산 사업 내역은 별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비전과 드림 수원 2006에서 제시된 신규사업 등 시정방향 실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구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외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당초 세입재원의 추가적 발생을 종합적으로 추계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274억 5,260만원에서 2.8% 증가한 1,311억 484만원으로 편성되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잔액, 예산절감 등 180억 원을 확인검증을 통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재정운영을 능률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정예산 중 4건에 3억 3,1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 조치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와 집행시점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인 준비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며, 끝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을 이유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상정되어 다루어지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입니다. 산회하기 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조정이 끝나고 하면 오늘 오후에 총괄심사와 의견조율을 끝내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산회를 선언하고 나면 다시 회의소집을 못하니까 본 위원이 잠깐 발언신청을 한 것입니다.

월요일도 예비심사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