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실과소장님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는 첫날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등 7개소가 외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집행부의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으로부터 ‘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아 추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불합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차질 없는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과소장께서는 담당업무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사회복지과까지 7개 실과이며 보고 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해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여건과 전망에 맞게 실천적인 계획수립과 사업의 심도 있는 평가 및 원활한 시책추진을 위해서 1월부터 2월 사이에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책에 추진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심사평가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연 4회 분기별로 평가실시를 하도록 하겠으며, 평가방법은 3단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확인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항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수행 확인평가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읍면에 대한 군정시책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이것을 해서 가평읍하고 외서면하고 북면에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약․지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약․지시사항은 저희가 계속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약지시사항에 대한 심사분석실시를 하고 공약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사업에 따라서 현지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통계연보 발간을 12월에 하겠으며, 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저희가 4,034개 업체가 됩니다. 이것은 용달차까지 포함이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4,034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조사하고 설정을 해서부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평군 통계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대한 사항은 금년도에 통계수첩이 발간되어서 기이 배부를 완료했고 이러한 것은 휴대용으로 해서 저희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행정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13,000분의 1로서 조그마한 것인데 이 지도는 민간인들도 굉장히 와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와서 지도를 저희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주민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미비했던 점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읍면 산하 공무원이나 또 주민들까지도 확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주민제안까지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관찰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에 종합적인 침투와 주민홍보를 위해서 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특히 나번에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우리가 수시로 파악해서 해결을 하기 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군정조정위원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의 주요사안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면서 총 21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더 군정 21세기를 대비한 행․재정개발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선진관광가평을 건설하는데 알차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회의 때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1억3000만원을 승인해 주셨는데 가평군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 CIP제작과 거기에 대한 내용은 심볼마크라든가 마스코트 기타 관광도로 조성 등 이러한 사항을 총 망라해서 계획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가이드북 제작도 아울러서 우리가 추진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더구나 IMF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예산편성이 추경에 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예산 운용을 알뜰하게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연중 알차게 계획을 수립해서 작년보다도 좋은 계획이 수립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홉 번째 ‘98감사․감찰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대상기관이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위생매립장, 하면, 외서면 3년 주기로 해서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기간은 5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기강확립과 복무를 위해서 특별감사 예방감찰 활동을 실시해서 고질적 비리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열 번째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관리는 계속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많은 조례가 폐지 내지는 개정을 했습니다만 특히 추록발간에 대해서 가제정리가 빈틈 없이 되어서 조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송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작년도에 소송수행 건수가 16건인데 종결이 9건이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위촉도 2년마다 위촉을 하는 것인데 작년 연말에 다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분기마다 심사평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모범공무원을 군, 읍․면산하에서 1명씩을 추천해서 무인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러한 모범공무원을 업무와 직접 심사평가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가평군 설계심사제도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올해는 읍면의 사업 2000만원 이상까지도 저희가 심사를 해서 부실공사 방지도 하고 예산절감도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 25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대통령공약사항 2건과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10건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통령공약사항이나 지시사항은 저희 군에 국한이 되어서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관광지개발사업인데요. 저희가 그것은 계속해서 도비라든가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새로운 대통령이 또 공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전임대통령이 공약한 것을 계속 이것을 추진을 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군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이니가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관광지개발사업인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또 취임을 하면 거기에 복합적인 사항도 또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또 지시가 되면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시달이 되면 우리가 공통적인 사항을 같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다 그냥 메모만 해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중에서 공통적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을 일반군정과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이.

그것은 그 정도로만 들어두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수시책으로 설계심사단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방지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설계심사단을 지금 운영을 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고쳐졌다고 기획실장님께서는 보시는지요?

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많이 예산절감도 했고 우리가 사전에 누락되었던 설계내역이 사전에 챙겨짐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었다고 보시냐는 얘기지요? 예산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요. 부실공사가 방지가 됩니다. 누락되었던 사항이 공사를 추진하면서 부랴부랴 설계변경을 하느니 보다 미리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면서 설계내역이 챙겨지니까 우리가 부실공사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저희는 봅니다.

특수시책이면 우리 군에서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타 시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하여간 금년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해 왔던 사항인데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특수시책이라는 그 업무로 분류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타 시군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금액 이상으로는 지금 50억 이상 100억 이하는 도에서 또 100억 이상은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전설계심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타군에도 이러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조그마한 자원공사는 전부 여기에서 토목기사들이 설계를 했는데 지금 조그마한 것도 전부 용역을 주는데 그러한 것은.

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감사계에서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설계를 하도록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간단한 설계는 여기에서 하면 용역비가 덜 나가지 않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에 국도비 미부담액이 약 23억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98년도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비책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넣지를 않았는데 왜 언급이 없는지,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어차피 중앙단위에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편성지침이 다시 시달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저희가 추경재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우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23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투입을 못 해서 보조금이 안 왔잖아요? 우리한테.

네.

그래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발주를 못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어덯게 이것을 대처하겠다는 것에 업무보고에 그 정도는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사업으로.

네,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출을 못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 인건비를 주지 못한다는 작년 연말에도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했는데 도에도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97년도 미부담액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일부 작년도에 ’97년도에 2회 추경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미부담에 대한 것은 ‘97년도에 세입재원을 감안해서 우리가 부담을 하겠노라고 도에도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사항은 앞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 업무보고 내용에 새로운 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97년도에 못한 그 23억원이면 엄청난 사업비를 우리가 못 하고 보조금까지 합치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여러 가지 분류가 되겠지만 그 못한 것을 갖다가 업무보고에 하나도 기재가 안 되고 그냥 누락을 시킨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업무보고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사항은 업무보고에다 별도로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다루어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뒤에 보면 특수시책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다 전년도에 못했던 사항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안을 갖고 있다든지 대책을 갖고 있다든지 이러한 것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언급이 없으니까 그냥 23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예산에 올린다고 얘기만 하시는데 그러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었으면 업무보고가 좀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우리가 새로운 것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을 사실 먼저 마무리를 지어놓고 가야 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제위기로 인해서 모든 물가가 보통 30%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건설 자재의 물가도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금년에 우리가 사업비로 책정한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년도 수준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세우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대책은 저희가 중앙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노임단가, 기타 물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아마 세부적으로 다시 편성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대응을 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 오밀조밀한 계획은 저희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이 시달되므로 인해서 또 아마 대통령이 새로 취임이 되면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또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서 어차피 예산에 대한 사항은 중앙하고 도하고 도비보조, 국비보조가 역시 변경되므로 인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할 그러한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고 앞으로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사실 이런 업무보고 내용에도 건전재정을 운용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물가가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100m를 한다고 한 것이 50m로 도로포장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좀 해서 이러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내용상에 보면 그냥 옛날이나 똑같이 전년도하고 똑같은 그런 업무보고 형식을 띠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사실 나와주지를 않았어요. 가만히 보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차피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실행예산을 우리가 또 어차피 새로 거기에 맞추어서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이 수립되면서 예산편성이 새로 짜져야 될.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이 위기상황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체가.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 당선자도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고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고생될 수도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업무계획을 짜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그런 형식의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을 할 것인가, 우리 가평군은 어떻게 하면 탈출할 것인가 이것을 갖다가 좀 해 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전년도에 물론 예산이 다 확보되어서 했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향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가겠다 이러한 것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것을 하나도 안 나와 주고 그냥 아무렇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가는 그런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가평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거기에서 앞으로 어떤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은 사실 하나도 안 비추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이지 아느냐.

네, 이러한 업무에 대한 주요골격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행계획은 별도로 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은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주요골격 주요골자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세부시행계획은 또 수립이 됩니다.

주요골격에도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업무보고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이대로 업무보고가 나가면 사업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똑같이 업무보고를 할텐데 만약에 건설과 같은 경우에 가서 사업을 할 때 당신네들 물가가 30% 올랐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러면 예산 닿는 범위 내에서 뿐이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랬을 때에는 앞으로 예산재원을 확보해서 30% 이상의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더 해 준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나와 가지고 사업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지요.

사업부서에 또 업무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성격상으로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저희는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사업에 그 성격을 띤 사항이고 또 실질적인 사업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업무계획이 좀 차이가 있게 아마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수급이나 예산을 감안해 주는 부서가 바로 기획감사실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고 업무내용에다 그것을 왜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도 좀 넣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법으로 뭔가 가평군에 대처를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도 안 나와주지 않았느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지금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사항은 상부하고 중앙부처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러한 것이 또 업무적으로 중복이 된다든가 번거로움이 있는 그런 입장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업무계획에 의해서 좀더 그러한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우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일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금년도 자체 세입이 1억3200만원, 의존수입이 4억7100만원 그래서 6억300만원에 불과하고 세출은 경상세출이 9억1700만원 또 사업비가 23억4300만원 그래서 32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출내역을 업무보고 내용에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올리면 첫째 군정홍보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지는 서울신문사, 지방지는 경인일보 외 13개사, 지역신문 지금 여기에 2개사로 되어 있는데 3개사 이렇게 하고 또 가평소식지를 통해서 1억1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적극 홍보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기획보도물 2건 이상, 일반보도는 15건 이상씩 각 신문사에 배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앙홍보지 배부는 서울신문사 24부, 지방신문사 9개사에 657부, 지역신문사 2개사에 250부가 배부되겠습니다. 가평소식지는 여기 18,000부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양만 17,000부에 43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200석 열람을 가지고 보유장서 수는 34,800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전산화 처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문화행사는 어린이들 행사를 5월달에, 독서실운영은 1월달 것은 했고 8월에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독서의 달 운영은 9월에 하겠으며 어린이 독서회원모집 운영은 4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도서관 차량이 1월 31일까지 납품계획이어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역별로 읍면사무소 앞 내지는 다중 집합 이용장소를 이용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구입은 2,400권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군립도서관은 지금 도서관 2층 베란다가 새기 때문에 베란다 보수 및 숙직실 보일러를 보수하고 따라서 추경에 주위의 담장이 허물어졌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요구되는 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문화예술진흥입니다. 모두 5,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2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준비를 하겠으며 가평민속놀이 발굴 지원 또 제5회 민, 관, 군 친선한마음음악회, 제4회 가평여름강변음악회 또 제2회 가평문화제 등 문화원을 중심으로 적극 금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문화제 지원 및 문화원 사업 중에서 향토자료조사수집지원비가 국비가 8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군비 800만원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1차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아 이 본 사업은 추경에 확보가 되지 아니하면 집행이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억4000만원을 들여서 대성리 일원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6억10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작년 사업에 이어서 가로등 설치, 음수대 설치, 로드머포장, 자전거도로 포장 등 포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의 거리가 이루어지도록 추진을 하겠으며 본 사업추진 외에 남는 것은 내년까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입니다. 저희가 지방문화재가 도지정이 8개소, 향토유적이 7개소, 전적기념물이 5개소 등 해서 전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8점을 찾아서 추가 지정토록 하겠으며 작년에 이어 이천보고가 보수는 일각문과 화장실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경현단 보수는 작년 공사에 이어서 못다한 담장과 잔디식재 작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지표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잠곡서원지 담장이 일부 망가져서 이것을 보수하고 조종암 대통묘 보수도 하겠습니다. 나주 정씨 정려각 보수도 당초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한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2,000만원을 들여 보수코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섯 번째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 10억48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사업비를 4억2100만원을 들여 시설을 마저 하고 추가 부지매입비 6억2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물가상승률 관계 때문에 이 예산을 갖고 당초 작년 예산 요구할 때까지는 물가에 대한 동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30-40% 인상요인이 생기면 다소의 예산에 요동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4월달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운영비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1억83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됩니다만 이 자체도 물가가 올라가고 다시 당초예산에서 일부 반영이 덜 된 것도 있고 해서 또 예산이 더 추가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제는 일단 개관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개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공연도 하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활성화 있게 돌아가느냐도 열심히 저희가 챙겨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 모두가 완벽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운영비가 저희가 공공요금만 5000만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을 하면 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고요. 저희가 직제가 아직 당초 4명을 요구했다가 예산에는 지금 10명으로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최소의 인력이 있어야 시설관리를 하고 무대 조명이라든가 운영을 할텐데 지금 전혀 직제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염려가 됩니다. 필요한 대로 도와주시고요. 그 중에 추가로 예산이 요구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회관이나 집을 지으면 일단 문패를 달아야 되는데 가평종합문화예술회관 11자 간판 자체도 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어서 그것과 내부에 필요한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가 필요로 하고 피아노가 원래 한 3500만원짜리인데 지금 반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연주용 공연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수한 피아노가 필요하고 했는데 지금 50% 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이것도 적정한 가격을 확정을 지어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사업은 2억6300만원을 들여서 주로 산장국민관광지에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해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더불어 추경예산을 다루어서까지 산장국민관광지조성계획변경을 하고자 1차적인 입안은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이 잘 되면 지역주민이 바라면 인근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필요 이외의 토지는 전부 변경계획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성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관광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들여서 2450만원을 들여서 2,500부의 가평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해서 현재까지 일부 필요한 데 한 140부 정도 배부를 해 드렸고 필요한 대로 홍보가치가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지도형 소액 팜플렛형 홍보물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다시 저희가 2000만원을 확보해서 되도록 조기에 유인을 해서 관광시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저희가 문화유적 테마관광 VTR제작 보급을 나름대로 특수시책으로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VTR제작비 7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촬영제작비 1300만원 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한 예산이 100% 확보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예산확보가 절반뿐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두 대 산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것이 저희가 연습실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실제 본 공연장에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연습실에는 조금 약해도 되는데 공연장의 것은 특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것이 연습실에 연습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두 대 중에서 한 대만 우선 급한 대로 한 대만 사용을 하라고 한 대분을 했는데 절반 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한 대는 서게끔 해 주었잖아요?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는 본 그 공연장에 설치가 안 되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연습장에는 가능하지만.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연습하는 분들이 실질적인 공연에 하자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것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 중에서 우선 한 대만 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반대뿐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직제승인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보내 준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도 민간유탁관리 쪽으로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래서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벌써 인수팀들이 들어 가지고 주요기계설비 내용까지도 익혀서 기능분야에서는 전부 인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6개월 전부터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불안해요 제가. 준공이 되어도 지금 당장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군정홍보 신문 배부가 중앙지가 서울신문에 24부가 있고 지방지에는 9개사에 657부가 있고 지역신문은 2개사 250부인데 이것이 지금 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 그렇게 나가는 것인가요?

이것은 관내의 이장님하고 반장님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소식지가 나가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다 나가서 자세하게 홍보도 되는데 반장, 이장, 새마을지도자한테 나가는데 이것이 변경이 되요, 가끔씩. 변경이 되면 변경된 사람한테 가야만 사실상 사기앙양도 있고 책임을 맡음으로써 홍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신문사에 위탁을 하니까 신문사는 바뀐 것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었는데 계속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다고 새로이 된 사람이 이것은 내가 되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행정관서에서는 제 때에 교체가 되면 그 사람한테 효과 있게 그 신문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그냥 마냥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덜 있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바로 그 사람한테 아무나 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가평군의 행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장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입니다. 하기 때문에 나가는데 바뀌면 좀 책임감이 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제때에 읍면에서 통보를 받으면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미리부터 예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고자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은 어느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이장님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면 교체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예술 진흥에서 가평민속놀이 발굴 지원에 대해서 문화원에 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어요, 5페이지요?

네.

지원을 해 주신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마무리가 좀 안 되더라고요. 실례가 아니라 실질사항입니다. 한 2년 전에 황포도대라고 해서 배를 크게 만든 것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대성리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지요? 덮어놔야 되는데 그냥 놔두어서 눈, 비를 맞아서 지금 썩고 있더라고요. 황포도대 만든 배가 처음에 그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했던 것도 관리를 좀 잘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 번 챙겨 주세요.

네, 챙기겠습니다.

지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지원한 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하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이 이제 4월 23일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4월 23일날 정확히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조금 늦어질 수 잇는 것이 저희가 계약일로부터 1030일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지나면서 동절기가 해빙이 빠르면 빠를 수 있고 늦어지면 재공사 지시를 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별 큰 차이는 없으리라 봅니다.

차이는 없고 그러면 준공이 된 후에 행사를 하겠지요. 그래서 예정인데 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날씨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

그것도 일주일 내외 정도 밖에 안 될 것입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동절기 여러 가지 업무에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영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4대 지방선거대비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년 5월 7일에 4대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정사무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대화 행정강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랑의 대화, 현장대화, 여론총과의 대화, 주민의 소리를 듣는 날 운영을 해서 각종 대화행정 운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는 직장취미모임 활성화운영입니다. 저희 직장취미클럽이 10개 모임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또 각 실과소별 자율대항 체육대회 개최라든가 타직장 친선경기 운영 또 10월달에 직장체육대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을 통나무집 설치로 5동 또 화장실 보수, 배관보수 등 해서 휴양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행정조직정비 및 인사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조직진단은 1월부터 3월 중에 기구통합․분리․신설이라든가 정원조정을 해서 지금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에 인사교류에 있어서 수시로 연고지 배치라든가 시․군간 교류 확대라든가 이러한 것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 제고를 위해서 인사 우대제도를 확대해서 신상필벌제도라든가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격무부서 근무자를 승진우대라든가 희망부서 전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행공무원 표창 그 다음에 모범공무원 시상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금년에도 10월 중에 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공무원특별정신교육을 매분기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실시를 하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소양고사 실시와 또 공무원 외국어 교육은 영어에 국한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무․전문교육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공무원 법규교육을 월 1회 이상 실과소장, 읍면장 책임 하에 실시를 하도록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은 동부권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대우중앙연수원 등 적정 교육기관을 정해서 분기별 10명씩 40명을 중점연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산장비를 컴퓨터 80대, 프린터기 31개를 금년에도 구입을 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인당 1대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약 2인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전산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280명을 대상으로 윈도우라든가 한글, 엑셀, 장애처리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장비 수리지원센터 운영은 전산계에 수리지원센터를 운영해서 각 실과소, 읍면에서 고장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경우에 출장을 해서 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주전산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사화상관리하고 행정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금년에 상․하수도관리, 전자우편시스템 그 다음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추가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는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가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대한 내용은 가평군 기본현황, 각종 군정업무, 의회업무, 각종 홍보사항 등을 하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요즘에 중․고등학생이 PC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까지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부전산교육은 ‘97년도에 실시한 결과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상반기 중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6월부터 11월까지만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지방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군하고 읍면간, 사업소간에는 이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신청사 근거리통신망 구축인데 지금 본청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에 현재 신축 중에 있는 신청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거리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외전화를 사용하면 일반전화를 사용해서 시외전화를 쓰게 되는데 이 행정시외전화망을 구축을 하게 되면 행정전화를 통해서 시외전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회선사용료만 물기 때문에 별도로 시외전화요금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외전화요금을 물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는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민원인 대기의자라든가 창구직원 의자를 지금 훼손된 것이라든가 많이 망가진 것에 대해서 약 40개 정도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친절봉사행정 추진에 있어서는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를 금년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친절봉사 시상제 운영이라든가 FAX민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주민등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분기1회 사무관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사실 조사를 통한 일제정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은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또 내무부에서 정확한 지침도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지문 등 7개 항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정보 유출관계로 해서 지문,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해서 4개항만 계획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랑의 동전모으기에는 ‘97년도부터 실시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푼돈에 대한 경시풍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97년도에 126만5000원을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지속 추진을 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웃돕기라든가 이러한 곳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신문 돌려보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문이 각 사무실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한 부만 각 실과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구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내무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타이틀을 해 놓으셔서 의자를 40개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하실 겁니까?

민원실입니다.

본청 민원실이요? 읍면은 아니고요.

네, 본청 민원실입니다.

읍면관리는 읍면장이 하나요?

네.

그러면 읍면민원실은 읍면장이.

네, 읍면이 예산요구를 해서.

그런데 어제 가평읍을 가 보았더니 거기는 난방이 보일러가 아니고 그냥 석유난로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마다 석유난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실에는 직원이 있는데 가운데만 딱 있고 민원대기실에는 난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실 공무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거기에 18℃로 해서 기름을 떼는데 저쪽 민원실에서는 추워서 와 가지고는 좀 당황하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추워서 한 일주일 전에는 그러한 일이 없었는데. 그럴 때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민원 보는 곳으로 갖다 놓으면 직원들이 업무의 능률이 안 오르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좀 민원인이 오는데도 난로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과장님께서 봉사하는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하셨으니까 본청만 하실 것이 아니라 읍면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참고로 하셔서 거기서 어떻게 좀 다시 개선하는 방향을 한 번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에 온풍기를.

온풍기도 없어요.

온풍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온풍기도 없고 그냥 석유난로를 피우더라고요. 보일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일러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도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는 그것을 놓을 시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참고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읍사무소 이전하기 전에는 온풍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왜 사용을 안 하는 것인지 한 번 확인을 해서 그것이 사용불가 장비라고 하면 이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행정조직정비 및 인사교류 활성화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에서 조직진단을 했을 경우에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그냥 또 자체에서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해에 용역을 주어서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먼저도 안을 대충 만들어 놨고 그런데 도에서 자체 조직진단팀을 12월 15일까지 구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금년 1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체조직진단팀이 들어가 있고 또 작년에 대충 안을 만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까지 검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조직의 축소라든가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관련하여 유보하라고 해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네 맞추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해오던 그 방향 그대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이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 번 주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기구가 어떻게 축소가 될는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조직진단팀을 구성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항은 과연 우리 가평군 공무원들이 지금 일용직까지 전부 합쳐서 840여명이 되는 인원이 가평군에 적합하느냐 적합한 인원이냐, 아니냐를 따져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해 보자는 것인데 이것 외에 또 별도로 해도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개인별 업무를 출장이라든가, 업무가 어느 정도라든가 또 그 업무에 대해서도 결재가 과장 결재냐 아니면 부군수 결재 아니면 군수 결재인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나하나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네.

그러면 자체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도에서 그렇게 운영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표준기구를 아마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문 내려오는 것을 보면 자치단체에 인원수하고 물론 인구수하고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몇 명 이상은 5급 이상 실과소장은 몇 명을 두어라 하는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차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도 보면 정규직 공무원보다 일용직 공무원이 거의 버금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여서 내실을 한 번 기해보자 하는 뜻인데 그런 것은 관계없을 것 아니에요? 내무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일용직도 지금 감축계획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에서 받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올해도 약 3억6000만원의 징수계획을 하셨는데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쓰레기종량제가 되다 보니까 그 있던 쓰레기장에 들어왔을 때 우리 북면에서만 쓰레기수수료 받은 중에서 또 물어야 지금 물고 있습니다. 위생쓰레기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총 수입금액에 6대 4로 군이 4이고 지역이 6인데 그 수수료 버리는 수수료 비율도 군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북면에서만 부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생매립장에 들어갈 때 내는 처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수수료를 군에서는 안 내고 북면에서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6대 4의 비율로 교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위탁관리협약 그러니까 마을과 군하고 위탁계약체결을 할 때 그 때 하나의 협의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약할 당시에 처리비에 관한 내용이 서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60% 받는 돈에서 처리비를 부담을 했는데 금년도도 3월중으로 위탁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 때에 서로 협의를 해서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6대 4 비율로 같이 또 부담을 해 주는 것이 맞겟지요. 한 번 협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장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인데 그것이 좀 의문이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도 6대 4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께서 그 사람들의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시는데 기존적인 새마을단체를 갖고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새마을단체는 우리 보조금이 아직 100%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가고 있잖아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정부에서도 시켜 주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에서 시종 시책행사를 하면서 이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고 여성협의회가 구성되어서 그런 곳은 불러서 많이 나가는데 어떻게 자기네들은 군에서 조그마한 협조도 하나 없다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사회봉사나 이런 곳에다가. 그랬을 때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곳에다 위탁을 해서 이런 자원봉사센터를 한 번 운영을 해 줌으로 인해서 한 군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협의회 쪽에도 우리가 투자를 해 주어서 또 그 여성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우리가 매일 불러서 행사 때마다 불러서 써먹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또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더 사회쪽으로 좋은 일을 환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상 단체육성 차원이 아니고 실제 자원봉사를 원하고 있는 사람과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매치를 시키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체가 상근인원이 없는 단체에 센터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별도의 또 모든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고 새마을지회를 활용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상근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지원만 가해도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또 금년도에 새마을 전국단위 사업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추진을 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단체협의회에 자원봉사센터를 위임한다 라고 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러면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인원을 상근시켜야 된다 라는 그런 문제가 뒤따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근인원이 있고 또 금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시달되는 여러 가지 정신운동이라든가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분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정된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 연결을 시키는 역할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잘 되겠느냐 이것이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아무렇게도 상근인원이 있는 쪽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또 지역주민들간의 그런 갈등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단체만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른 단체들도 협의를 한 번 해 봐서 가능한 방법이 있고 그 단체에서 꼭 상근을 해서 꼭 돈을 갖고 상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해서 자기네 운영비가 어느 정도 일정의 보조가 되니까 그것으로써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도 한 번 해 봐서 그쪽에서 못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쪽에 주는 방법도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과장님 판단 하에서 상근인원이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쪽에 주었다 했을 적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살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재 처해져 있는 여건으로 보았을 때 어느 쪽에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혼자 판단을 하시지 말고 그런 단체들하고는 한 번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 과연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견도 한 번 타진을 해보고 여러 군데에다 한 번 타진을 해서 결과를 맺어야 하지 그냥 무조건 과장님 판단으로써 상근인원이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냥 새마을단체에 준다고 하면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냐 먼저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일반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하면 사회진흥과 같은 데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위해서 행사를 분기마다 한 번씩 평균적으로 치르고 있는 편인데 거기에 동원을 시키면서도 사실 동원만 시켜놨지 뭐가 있을 때는 하나 그런 것은 챙겨주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으로 한 번 각 사회단체장들하고도 한 번 대화를 해서.

여론을 더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을 보면 총 사업비가 56억이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이중에서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국도비 합해서 한 12억 정도 됩니다.

12억이요?

네.

나머지는 다 군비투자입니까?

네.

그러면 56억 중에서 12억이면 44억이 그러면 군비투자네요? 총사업비 56억으로 보았을 때.

네.

그러면 56억 갖고 지을 수는 없을 거예요. 물가상승도 있고 하니까.

지금 계획으로는 56억을 총 사업비로 했는데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가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비로 계획했던 것은 32억 정도를 공사비로 봤고.

부지매입비이든 총 투자액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획은 56억이 당초에 나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을 안 시키고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를 합했을 때 56억을 잡았는데 그 시설비가 32억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거기서 일부 늘어날 부분이고 토지매입비는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훨씬 그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총 사업비는 변동이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국도비는 이 실내체육관이 완전히 될 때까지 12억 정도뿐이 안 내려온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이 마을 또는 가구라고 했는데요. 사단법인을 구성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사단법인 가지고는 여기 대상이 안 됩니다.

안 되요?

네,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을 주민이 법인을 설치해서.

영농법인 같이 그런 식으로.

그렇지요. 아니, 영농이 아니고 지금 무엇이냐 하면 사료값이 인상함으로써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로 가공하겠다. 기계설비며 여러 가지 부지며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서 그런 지원을 어떻게 융자를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그래서 사회진흥과 쪽에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알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내역을 알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원이 가능하겠느냐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축사사료를 가공하는 사업을 마을 사람인데 지역 사람인데.

그래서 융자대상이 일단 그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 일단 대상은 됩니다. 그런데 대상이 된다 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융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의 성공성 여부라든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융자가 가능하다 라는 적격판정을 받으면 융자가 가능하게 되겟지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으로서 법인을 설치해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시면 체납자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영업자에게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시킨 일이 있어요?

네, 허가취소를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에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 중에서 자진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가 체납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허가취th 한 것은 없습니다.

취소한 것은 없지요?

네.

그리고 하면청사를 예년에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면청사를 매각하지 않아도 신축 대금지불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지금 현재 예산은 하면청사 매각대가 세입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매각을 해야 지불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정희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 116,000필지 토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9월까지 약 98,000여 필지별에 대해서 필지별 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로써 본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관계직원의 교육강화와 필지별 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으로써 감정평가서를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표준지조사 지난해 1,333필지에서 15필지 늘린 1,348필지를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감정평가사의 필지별 검증과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거래계약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코자 우리 관내의 토지를 사고 팔고자 하는 얘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토지를 매입 후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휴경된 토지는 경작토록 권고하고 건물을 신축코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도록 하여 가급적 매입 목적대로 사용토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과징수업무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받은 일정한 면적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환수하여 적정하게 배부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본 업무는 각종 인․허가 시 관계부서와 협의 등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개발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비용에 대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철저히 조사하여 비용 내용을 산출토록 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신고해서 과태료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중개질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57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서 건전한 부동산중개질서를 확립코자 노력하겠으며 그 단속 시에는 무허가중개행위와 허가증 및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다섯 번째 등기촉탁 업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이동토지에 대해서 민원인이 토지분할 등으로 인해서 종전에는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방문했으나 지금은 측량신청 시 1회 방문해서 측량에서 공부정리 등기촉탁까지 완료해서 우송하는 제도로 민원인에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추진해서 민원 편익도모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섯 번째 토지합병정리추진 업무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국․공유지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공건물에 대해서 지번수를 획기적으로 감툭하여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지적공부 및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며 대상토지를 우선 발췌하여 재산관리 부서에 합병토록 안내하고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정리가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우선 직권정리하고 등기촉탁까지 하여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가 완전히 전산화될 수 있도록 대장과 도면을 합하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961장에 지적도외 임야도를 수치하는 작업으로써 금년에는 국비 7300만원을 들여서 전산화에 필요한 장비를 우선 구입 후 그 중에 672장의 도면을 수치를 입력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입력하기 위해서 우선 지적공부의 오류사항을 파악해서 사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들을 조사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보가 있거나 저희가 사전에 파악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위반되는 사실을 조사해서 실명등기 의무주지를 시키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징금부과 시에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거기에 따른 관계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건축물현황 일제조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건물을 일제조사하여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 대비를 위한 관련 정비와 각종 자료를 활용코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건축물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후 건축물은 있으나 대장이 있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해서 적법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고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토록 하고 건축물의 적법여부 등을 건축부조 등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으며 신규작성 또는 말소된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정리 결과 및 등기이전토록 안내하는 등 본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총괄 표제부를 작성하고 지번이 없거나 맞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존등기가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등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안내문을 보내 드리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기재하는 등 전산화 사업의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적과장의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개발환수금을 부과하는데에 있어서 경작을 개발하는데 부담감을 주민들한테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개선책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개선책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법률에 의해서 다루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개선책을 여기서 하는 것보다도 법률에 의해서 다루어졌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는 그러한.

주민들이 이해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무리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서 이장이나 면장을 통해서 반상회 때 얘기가 좀 이루어지도록 하든지 해야될 것 아니에요. 그냥 생각지도 않았던 세금이 나오니까.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에 이미 인․허가에 대한 변경사항이 된다든지 할 때에 저희가 안내를 미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안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96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57개 업소가 있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업소는 몇 개이고 안 가진 업소는 몇 개입니까?

그것이 중개사와 중개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개인이 23군데 과거에 하시던 분들이요. 그 전에 하시던 분들이 23군데이고 중개사가 34군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하겠다 하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느냐 이것이에요?

저희가 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대개 가보면 무허가중개업 하는 경우에는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만 가보면 대개 허가증을 양도를 했다든지 또 본인은 거기에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첨부가 되어 있는지 대략 그렇게 중점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파악을 해요? 한 군데 부쳤으면 그냥 이웃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 앉아서 저거하고 그런 것을 단속할 저거가 있어요. 어떻게 파악을 해요?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중개사 사무실이 하나 있으면 그 면허를 대행했다 그런 것을 조사한다는데 면허 있는 사람을 그냥 한 명만 있고 허가만 내놓고 지역사람들이 몇 명씩 와서 쉽게 얘기해서 복덕방이라고 하잖아요. 몇 명씩 있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안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담당이 중개사가 있으면 물론 본인이 한다고 저희가 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고 간혹 가다 보조원을 신고를 하는 보조원이 있습니다. 따로. 그 사람들이 이제 중개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거나 또는 중개사가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한 번 가고 또 계속 다시 한 번 갑니다. 대략 보면.

보조원이 복덕방에 몇 씩 있어요? 대략.

대략 한 명에서 두 명 그 정도 지금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 한 군데 5-6명이 앉아서 실제 저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단속이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3번 정도 일제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단속이 ‘97년도에는 한 10건 정도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 보면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렵지요, 그리고 손료도 소개료도 법적 소개료를 받지 않는 것도 많아서 그것도 잡음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단속하기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및 이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부동산업무는 건축물도 대개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지금 전, 답, 임야는 대개 다 등기를 내고 개인의 주택 같은 것은 등기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등기를 안 낸 건축물에 대해서 등기를 내라고 통지를 재무과에서 내셨나요?

저희가 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러면 일제조사를 해서 등기가 난 것, 안 난 것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가 다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셔서. 그러면 추진기간은 연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할 때에는 부과를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없네요. 언제까지입니까?

건축물의 등기를 안 냈을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 제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는 것 뿐이지요.

안내만 하는 사항이고.

네, 그런데 사실상 모든 부동산은 본인 앞으로 사신 분 앞으로 등기를 내야만 모든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는데 대개 보면 토지들을 하시는데 건물은 안 하신 것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한 것이 7,300건 정도가 됩니다. 등기 안 내신 것이.

건축물에 대한 등기 안 낸 사람이.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등기를 내셔서 권리소유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으시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것입니다.

권리소유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안내를 하는 것이지 이행을 안 했을 때에는 벌금을 내는 그런 사항은 없지요?

네,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적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광용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주민 가구수가 999가구에 1,611명으로서 거택보호자가 580가구에 855명, 월동기특수영세민이 419가구에 756명입니다. 이에 대해서 거택보호 대상자는 13억3975만9000원을 지급하겠고 월동기 영세민은 2억1649만8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월동기영세민은 12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꽃동네사회복지시설보호입니다. 저희가 꽃동네는 4개동 시설이 있는데 부랑인시설 418명, 정신질환시설 344명, 심신장애시설 182명, 노인요양시설 193명 해서 전체 4개 동에 1,13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별로 구호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부랑인시설이 418명에 대해서 7억8859만7000원에 해당되는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시설 344명에 대해서 7억7295만2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신장애시설은 182명에 대해서 10억6648만5000원 지급이 되겠고 노인요양시설은 193명에 6억5880만1000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작업장 토목공사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옹벽 48.5m, 흄관 45m, U형배수로 35m, 맨홀 및 법면보호 1식의 공사를 기이 마무리지었고 동절기에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써 ’98년도에는 암거박스 36m, L형옹벽 55m, 석축 63m를 금년도 5월까지 완료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입니다. 저희가 관내에 일반음식점은 1,11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공무원 165명을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고 특별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내역으로 시범지역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시범지역지정된 것은 1개 지역에 20개 업소가 가평읍에 중대를 중심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시범업소를 6개 읍면에 30개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입니다. 저희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1,933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7개 반에 29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정기, 수시 업소를 하고 문제업소에 대한 중점단속과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이 저희 관내에 45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노인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연료비를 600만원을 지급하게 되겠고 이번에 저희 복지회관을 설립하고 난 뒤에 집기라든가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의실 에어컨, 커텐, 운동기구를 1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별도의 정액 지원단체에 800만원이 더 지급이 되겠고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임대수입은 2500만원이 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경로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 가평군에 경로당이 등록된 수는 109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40개소를 실시하겠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10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를 월 5만원씩 난방비는 개소당 연 64만원이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입니다.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은 저희 관내에 25세대에 38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구료비, 부모기일 제수용품비 등 해서 2700만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보육시설운영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어린이집 신축을 계속 추진을 해서 금년도 10월달에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에 면사무소 이전에 따라서 유아원을 이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관내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 인건비 및 수당, 차량운영비, 교재구입비, 저소득보육아동보육료지원 등을 시행하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설치로써 저희가 2개 법인 설립한 것에 대해서 3억8280만원에 예산을 지원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설악면과 상면이 현재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곳에서 법인설립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 읍면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 중에 관내 저소득층 동거부부 5쌍을 선정해서 1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여성교양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여성교양교육 및 기술, 취미교육을 수시로 시행을 하겠고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여성단체임원특별교육, 청소년순회성교육, 건강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딸들의 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모자가정 저희 관내에 47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계비 10세대에서 지급을 하고 생필품 20세대에 대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업계고교생학비를 지원하고 학습재료비, 양육비, 신입생교복비, 저소득모자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 30동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당 100만원씩 지급을 해서 읍면별로 5개 동씩 선정을 해서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자를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사업시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사전예탁제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로는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병행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청문회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을 원했을 경우 과징금처분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돈이 없다던가 아니면 성의부족으로 인해서 과징금을 오랫동안 내지 않아서 체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원할 시에 그 과징금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예탁을 시켜놨을 경우에 과징금 처분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를 금년도에 운영을 해서 체납을 방지하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결연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홀로 사는 노인이 306명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부공무원 및 기타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이 분들에 대한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저소득모자세대 47세대에 대해서 생계비지원을 4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000만원 그래서 1400만원을 지급해서 복지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생계비는 저희가 저소득모자가정 10세대에게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것도 저소득모자가정 10세대를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1세대당 100만원식 지급을 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업무계획에 반영을 시킨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영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소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