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8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갈임주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을 다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응답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안건이 정해졌으나 심사를 위한 사전 필요한 심의자료를 의회사무과에 요청을 하였는데 그런 자료가 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회의 석상에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런 것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의자료가 지금 있지 않은 상태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차라리 지난 간담회 때 유일하게 결석을 하셨는데 그때 참여해 주셨으면 훨씬 의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심의자료 등 마련을 위해 잠시 회의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발언신청이 있었으므로 찬반토론에 대한 준비를 위해 준비기간 시간이 되는 데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고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시점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 운영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연장 건을 상정하신 것 같은데요.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4천 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2조(기능)에 보면 과천시의회 특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호,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자문, 두 번째 2호는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대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3호는 기타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운영의 주요 목적이 청사 유휴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 건설 반대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했었는데요. 지금 유휴지 앞에 공공주택은 짓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남아 있어서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확정을...

질문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의 목적은 유휴지 내에 4,000세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문서가 없으니까 이 목적은 유용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주택공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이 유휴지는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약속이행이 아직 되지 않았으므로 유휴지를 시민에게 반환하라는 그 약속이행이 될 때까지 이 특위 운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주택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문서로 확약한 바가 없기 때문에 문서를 받아올 때까지는 이 특위 운영이 유효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유휴지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개발 자체도 반대를 하고 어떤 것으로도 개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뜻인지 그 목적이 서로 좀 공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과거의 이야기랑 자꾸 섞여서 그러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2011년에 세종시 지원단에서 나와서 시민들 공청회 때 발표한 것은 시민들 의견 들어서 개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개발방안을 마련하지요. 추진과정에서 추진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2021년이니까 구분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박상진 의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공급에 대해서도 문서로 약속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불확실하고 여전히 반대활동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특위를 연장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목적이나 기능 부분에 조문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주택공급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목적이나 기능은 유지되어야 된다.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신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특위 운영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저는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이 특위 운영이 내용상 적절한가. 특위 운영 지원조례의 목적과 기능과 이 조례안에 담긴 내용이 향후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처한 현실과 상황이 맞는지, 부합하는지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됐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난 1년간 특위 활동이 유용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들 질문 있으면 먼저 하시고요.

필요한 부분 질문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대답을 들어서 그 답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은 찬반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첫 번째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은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 질문은 하지 않았고요. 다른 의원님들...

그러면 다른 의원님 질문을 받고 박상진 의원님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정회가 너무 길고 잦은 것 같습니다. 그냥 설명할 수 있는 것이면 설명 여기서 해 주십시오.

일단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 주신 신문은 올해 1월자 신문이고요. 의회와 의원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요구를 하셨기에 그 당시에 의장이던 본 의원은 언론의 역할이고 권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라는 기관이 나서서 사과를 요구하거나 법적대응을 하거나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위에서 예산 홍보비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합의했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는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한 의원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이야기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내역 결과를 받아본 적은, 결과와 언론사 홍보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위에서 운영하고 집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위 위원들끼리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집행내역이나 계획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특위 4차에 걸친 회의 중에 어떠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료만 보면 12개 언론사 지방지 지역신문에 968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1,000만 원의 예산을 특위 활동에 필요한 광고비라고 집행을 하셨는데 실제로 홍보된 내용을 보면 과천시의회 홍보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언론사에 대한 지원으로 만약에 집행을 해야 한다면 의회 차원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게 더 맞겠지요. 그런데 보통 특위를 구성할 때는 특위 예산에 홍보비를 1,000만 원씩 이렇게 책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과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를 어떤 경우에 설치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지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과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천시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도 보면 특위는 어떤 특정한 안건을 심사할 경우에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특위를 본회의 의결로서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사 유휴지 특위를 운영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 운영된 내용을 보면 사실 위원회는 집회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1년간 운영된 특위의 집행내역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위가 집행한 금액은 1,964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쓰셨습니다. 그중에 신문광고료로 968만 원, 약 1,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광고한 내용도 보면 과천시의회 배너 하나입니다. 청사 유휴지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내용도 아닙니다. 12개 언론사에 한 번에 1,000만 원 쓰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80명으로 구성을 하는 데에도 좀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위촉장 수여식을 할 때에도 위촉장을 굳이 오프라인을 하셔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수여식을 진행을 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촉장만 받아가는데 수당으로 나간 금액이 462만 원, 그냥 위촉장을 배부하는 데에만 500만 원을 쓰셨습니다. 1,500만 원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목적대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토론회, 공청회 이런 것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활동이 저조하고 없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러니까 활동을 진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위원회 경비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무분별하게 집행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만약에 공무원이 이렇게 집행을 했다. 그냥 위원회 한 번 열었는데 위원들이 와서 위촉장 하나 받아 가고 어떠한 논의도 심의도 회의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다 500만 원을 하루에 썼다? 그리고 신문광고에 배너 하나 홍보하는 데에 1,000만 원을 썼다? 만약에 어떤 시민들이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했다면, 그리고 공무원이 어떤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했다면 위원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자신이 쓰는 것도 오히려 더 엄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예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들 간에 합의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이 구체적인 내용, 내역과 신문사별 목록과 전체 금액을 결정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특위에서 집행하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특위 회의록 속에 들어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 3, 4차 어떤 회의록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민들한테 수당으로 6만 원씩 나눠주고 언론사에게 주기 싫은 곳은 빼고 선택해서 주는 그런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실 거라면 저는 특위 연장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닙니다.

광고료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료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의사과장 전결입니다. 전결로 하셨더라고요.

잠시 금액 확인부터 하시지요.

네, 금액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 공무원이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허락을 해 주시고요.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분이 아니라서 정회를 하고 그것을 다른 의원님이 대신하거나 과장님과 협의를 해서 누가 답변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광고료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는데요. 첫 번째, 논리적으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8·4대책 철회에 대한 문서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논리와 상응이 되려면 8·4대책에서 첫 번째, 문서로 왔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특위에서 문서로 온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속 철회에 대한 문서 때문에 특위를 운영한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문서가 오지 않았던 것을 왜 특위를 했는지에 대한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논리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저를 특정해서인지 하여튼 뒤00이라는 말까지 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당이 아니라 일반 시민도 정식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찾아보시면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굳이 밥까지 먹여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조례 기간을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2022년 6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저희 의회 임기까지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와중에 논의되는 게 비용들, 광고비가 어떻게 됐냐. 물론 처음에 자료 나온 것에서 결의 금액이 한 2,000만 원인데 그 중에 광고비가 1,000만 원 있었고, 물론 그게 유휴지 특위에서 440을 썼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특위와 다르게 인터넷신문 등에도 많이 광고비가 측정이 됐고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76명 해서 462만 원의 참석비가 나갔는데 어떤 회의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고 현수막 제작을 초반에 두 번 했어요. 그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하여튼 위원 모집이 안 되어서 두 번 했다고 쳐요. 그런데 마지막 현수막 제작은 또 8만 8,000원 짜리가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운영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 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본회의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칫하다가는 어떤 근거 자료 없이 계속 서로 감정 싸움만 할 것 같으니 특위로 전환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질문 아니고 류종우 의원님 발언하신 거지요?

발언을 했고 특위로 전환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논하려고 시작했던 것은 아닌데 간담회 참석을 안 하신 의원님이 불시에 거수를 하면서 이렇게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특위 전환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요청합니다.

류종우 의원님.

지금 그것도 참 모르겠어요. 그게 발언이 적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팩트는 맞으니까. 하지만 그 당시 특위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는 전혀 없었고 어떠한 페이퍼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특위가 이번 달 말까지니까 좀 연장하고 싶다. 그런 정도의 얘기였지 그 특위가 어떻게 운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참석 안 했으니까 그 당시 내용을 모르니까”라고 해서 어떤 인과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게 조금 오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간담회는 지금 나눈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질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답변을 안 했고 논의를 안 했습니다. 의원님들과 특위를 이어갈지를 다시 얘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 발언 할 기회만 주십시오.

네, 말씀하십시오.

다른 의원님들 발언 중에 나온 얘기 잠시 부연해서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간담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나눴는데” 이 얘기가 자꾸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의하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질의토론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을 부당하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규정에 허용된 내용을 자꾸 문제를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의사과장님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동료의원님께서 “직접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료의원님께서 읽어주신 신문에도 나와 있지만 의회를 참 뒷받침하면서 의회 직원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이 건 이외에도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많이 설명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 집행부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은 어쨌든 의회가 그래도 규정에 맞게 특위를 연장을 해야 된다면 그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절차에 맞는지, 규정내용에는 맞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 내역을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수의 결에 의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넘어가지는 않게 되어서 본의 아니게 본회의장에서 논의하게 된 것은 참 유감이고요. 일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의거해서 단돈 1원이라도 공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 집행내역 등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난 1년간 특위가 1회 참석 수당으로 약 462만 원이 지급이 되었는데요. 무슨 회의 내용을 했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문서로 보여줘야 되고요. 우리 선거할 때도 봤다시피 선거자금 보존할 때 현수막 건 거 다 사진 찍어서 선관위에 제출합니다. 현수막 제작에 대한 것들, 이 모든 근거자료가 먼저 배포가 된 후에 진짜 이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를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인지, 그리고 76명이라고 아까 발의한 의원님도 발언한 게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어려웠다. 그 발언하신 의원님이 작년도 본예산 때 축제 관련 예산 할 때 발언하신 게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축제 관련 예산 모든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하셨던 그분이 6개월이 지나니까 자기 위원회를 위해서는 특위를 연장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인가요? 그때...

특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점심 시간이 있으므로 자료준비와 안건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다음 개회 때는 비용에 대한, 지급된 명세가 서류로써 모든 의원들한테, 그리고 회의내용에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논의하고 개회시간과 정회시간 등 나온 결과물까지 의원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답변 이어가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금지시켜 주시고요.

별도의 안건으로 잡아서 다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이거 윤리위 사건 아닌가요? 본회의장에서 누가 이렇게 고성을 합니까.

제갈임주 의원님, 발언 겹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답변 차례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일반 발언에 앞서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제 외 발언하고 계시잖아요.

박상진 의원님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답변 이어가 주십시오.

별도의 안건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장님.

회의규칙에 위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의제 외 발언, 회의규칙 계속 어기고 있습니다. 왜 방치하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규칙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입니다.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요. 두 분 다 잠시 멈춰주세요. 제갈임주 의원님, 뭘 어겼다고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어겼고요.

몇 조 몇 항에 의한 위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의사팀장과 대화)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박상진 의원님은 지금 의안과 관련된 사항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류종우 의원님도 문화재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묵인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이 안건 이외의 것은 발언하지 마시고요. 박상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발언하셨습니다. 이후로 발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류종우 의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박상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의제 외의 발언금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좀 전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까 제가 요청했었던 것처럼 1차 회의의 내용이나 현수막 제작 등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보니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식과 관련한 자료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부분이 왜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중복발언인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진행을 찬반토론을 그냥 할까요, 아니면 정회 후에 할까요? 박상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시장님 배석 없이 저희끼리 진행하는 것인가요?

부시장님 배석 안 하셨는데 사유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유 등 안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아보실 것이 저희가 임시회가 있음을 시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는지 좀 알아봐주시고요.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어떤 식으로 전달됐는지 의사과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토론은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견해가 좁혀졌다고 할 수가 없고.

네, 견해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찬반토론까지 저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찬반토론을 진행하시고 그다음에 의결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만 이뤄졌지 저희들이 의견토론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내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반대입장을 그냥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의결을 진행을 하는 것에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못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안건을 심사할 때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거치고 찬반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것은 질의응답까지였고 찬반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토론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찬반토론을 마저 진행하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류종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특위 연구 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에 관한 자료가 있습니다. 회의에 보면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19시부터 20시 1시간이요, 다음 날 12월 12일 토요일 14시부터 15시 1시간, 그리고 공문에 보면 위촉장 수여 및 향후 활동방향 논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회의를 했는지가 없고 지급내역에서는 다 6만 원씩 지급된 것밖에는 없거든요. 의사과에서는 이거 자료를 좀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특위에서 보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시간에 무슨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눠서 했어요. 위원들이 약 77분 정도가 하셨는데 그 위원들이 회의비 6만 원씩을 받아갔으면 1시간 회의를 했더라도 어떤 의견을 내셨을 텐데 그 의견이 무엇이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게 77분이면 2시간으로 치면 한 사람당 겨우 2분, 개회나 이런 거 빼면 1분씩밖에 발언을 못하셨을 텐데 그게 자기소개 이외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고서 이게 회의비 명목으로 지급됐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만약 시청에서 이렇게 했어요. 77명이라는 사람을 한 시간 동안만 해서 6만 원씩 462만 원을 회의비가 지출되면 과천시의회는 시청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 자료가 더 보충이 되고, 아까 그래서 제가 특위를 요청했던 건데 의장님 말씀하셨던 여당이라는 사람, 혹은 반대 야당이라는 쪽에서 다수에 의해서 이거 조례 특위로도 안 넘어갔어요. 우리 회의록 이런 것 다 공개하면서 시민들한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 것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아니고 찬반토론이고요. 그러면 이거 문서로 보완을 해 주셔야지요.

아니, 찬반토론은 저희끼리...

찬반토론이 아니라 아까 전 분명히 이것에 대한 비용 어떻게 했는지 근거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근거자료가 지출명세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77명이 평균 38분이라고 했을 때 1시간씩 했다면 1시간은 60분이에요. 개회사, 인사, 소개, 이런 거 해서 한 사람당 통상 발언권이 2분도 안 되는데 어떤 안건을 말했고 청사 유휴부지를 막기 위해서는 참석수당 받으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의견은 찬반토론을 이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일단 그 전에 이 자료부터 먼저 제대로 정리가 되어서 찬반토론을 해야지요. 자료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찬반토론을 합니까?

류종우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완해 주시고요. 그 당시 77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발언명세까지 다 나와야 되고요. 그 자료가 완전 구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거지요. 1차 회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우리는 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청을 결산할 때 결산심의하듯이. 이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류종우 의원님이 확보를 하시고요. 찬반토론을...

아니, 그거 제가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의장님. 이것은 특위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제가 특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특위에서도 시민의 혈세를 지금, 아까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히셔야지요.

류종우 의원님, 의안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의 질문의 요지는 찬반토론을 이어가시겠느냐를 여쭙고 있습니다.

찬반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이전에 이 자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류종우 의원님 주장 잘 들었습니다. 류종우 의원님 의견은 잘 들었다고요. 다른 의견을 내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 아니고요. 의견 개진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찬반토론 아니고요. 찬반토론을 하겠느냐? 아니면 이대로 의안정리를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 비례대표 의원님은 찬반토론을 해야 한다. 끝까지 해서 의결을 하자이셨고요. 류종우 의원님은 자료를 공급받은 후에 찬반토론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또 다른 의원님? 김현석 의원님.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의결까지 갈 수 있을지가 일단 저는 의문이 들어요. 찬반토론에 앞서서 자료를 보시겠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바로 준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라면 오늘은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나 찬반을 논하는 시간 아니고요. 지금 의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 의원님.

의견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류종우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소위원회 1차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위원회 1차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지 않고 그때 모였던 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형식으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을 추가로 작성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찬반토론을 하겠다는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우선 그것만 얘기하자고요.

관련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작성하려고 해도 작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만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기까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 자료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저는 찬반토론을 이어 가서 오늘 이 안건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제는 가정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