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실과소장님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보고대상 실과소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환경보호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9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추진계획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악간이오수처리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이 1일 300톤이 되고 운영요원은 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우수차집관로 개․보수 250m가 설악중고등학교에서 창의리 가는 쪽으로 250m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상발전기를 1대 구입을 하고 그 다음 유인물에는 청평으로 나와 있는데 가평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무인화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관공선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공선은 청소선, 단속선 각각 2톤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요원은 5명이고 청평호반 일원을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이 160㎡ 이상 48평 이상의 주거용이 아닌 건물이 되고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하는 기간은 금년도 3월 그 다음에 9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부과건수는 9,460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도 작년도와 같이 하면 신상2리에 농로포장 80m가 되겠습니다. 폭 4m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로 1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청색, 녹색은 연 1회 황색은 연 2회, 적색은 연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연간 2,000대를 목표로 해서 매주 월요일, 금요일을 매연측정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정비업소가 56개소, 공업사가 3개소, 폐차업소가 1개소, 공사장 등 사업장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내역은 배출자의 신고여부, 지정폐기물 배출신고와 일치여부 그 다음에 위탁처리 및 보관적정 여부 등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계별 주요하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대상은 3개 주요하천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가평천, 조종천을 대상으로 감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1일 38.6톤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23.6톤, 음식쓰레기가 15톤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를 활용해서 저희 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수집도 연중 실시를 하고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을 재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저희들이 유인물에 미선정이라고 했는데 가평읍 달전리에 하수처리장 옆으로 설치를 할까 합니다. 재활용선별창고 1동하고 그 다음에 중간처리장비 구입을 해서 감용기 3대, 캔압축기 2대, 대형 파쇄기 1대 등을 설치해서 지금 가평초등학교 이쪽에 있는 재활용시설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달전리 597번지 외 8필지 달전리하고 하색리하고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9억2200만원으로 양여금이 44억9500만원, 도비 12억1400만원, 군비 12억1300만원 이렇게 들여서 1일 100톤 규모로 해서 금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외 13개소에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재고사업은 가평군 상수원급수지역일원으로 해서 계량기교체를 800전 누수탐사 8㎞, 탐사장비구입 3대, 노후관교체 5㎞ 등을 해서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로 취․정수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외서면하고 하면에 심정 2공, 착수정 1지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 외서, 북면일원을 총사업량 32,000톤의 취․정수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27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1차사업으로는 취수시설, 정수시설, 배수시설, 송배수로, 송수관로 이렇게 해서 유인물에는 46.3㎞인데 2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2616만2000원을 들여서 2001년까지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10억7500만원인데 설계비가 8억, 시설비가 2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설계하는 것으로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시책이 되겠습니다. 북한강 수질오염예방 민간기동순찰대를 금년도에 발대를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북한강 일원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사고 발생 등의 신속한 신고체계 유지 및 행락성수기에 쓰레기무단투기행위, 기타 오염물질 무단방류 행위 등 단속을 위해서 북한강 주변 모터보트 운영 자영업자로서 자연환경 보전에 열의와 관심이 많은 자로 선정해서 민간자율기동순찰대를 조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시기는 5월부터 11월까지 할 계획이고 운영지역은 북한강일원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20명 정도로 하고 운영방법은 이 사람들이 모터보트하고 저희 관공선 2척을 합동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8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1일 15톤 발생한다고 그랬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 반입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지요?

지금 음식쓰레기 전용차량 1대를 구입해서 가평읍에 배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수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합니까?

네.

그럼 15톤이 발생하는데 지금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쓰레기장으로 운반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음식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 처리할 수 있는 가축사육농가라든가 이런 데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축 사육농가 중 사료로 할 수 있는 농가 한 사람이 현재 선정되었어요. 그래서 3월초는 되어야 만이 오리 키우는 사육농가이기 때문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냥 규격봉투에 넣어서 쓰레기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장리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비료를 생산한다고 하는 사항을 그 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작년도에 5000만원을 시설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마장리에 사는 송기호 씨라는 분인데요, 저희들이 2000만을 지출해서 기계를 설비하도록 했더니 이 사람이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입이 되어서 작년도 2회 추경에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를 가지고 비료생산을 한다는 것은 포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군수님까지 일단 결심을 받았습니다. 오리사육 회망농가가 있어서 그 쓰레기량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오리를 사육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이 전부 부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지금 외서면 하천리에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시설까지 모두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방재시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료화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설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ＩＭＦ 때문에 굉장히 모든 물가가 상승됨으로써 지금 특히나 가축을 기르는 분들은 사료값이 인상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아시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축 사료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가에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있지만 특히 가축을 기르는 분들은 더 어려움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재조업자를 물색하셔서 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9페이지에 11번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가 달전리 597번지의 8필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평정도가 됩니까?

면적이 3.260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지선정에 대한 동의는 받으셨나요?

아직 동의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한 거지요?

네, 저희들이 2월달에는 주민의견 및 설명회를 하고 일단 저희들이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의견수렴은 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설치를.

마을주민이 수렴을 했다고 해도 토지소유자가.

그것은 개별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취득하도록 협의를 해야지요.

아직 안했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도 아직 미지수네요.

아닙니다. 여기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계법 이런 것을 전부 절차를 밟아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달전리 이 쪽에 같이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거기는 의지이고 후미진 산골자기라서 인근주민의 피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주가 동의를 할는지 안할는지

여기가 8필지인데요. 실제 토지주는 4분입니다. 4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토지매수 협의하기가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서두르셔서 이것이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만 받고 토지매입까지만 금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결과는제가 대곡리에 사니까 거기에 읍내리, 대곡리에 소유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단가가 좀 맞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 지주를 한 번 만났었느냐. 동의를 받았느냐 하는 사항을 질의한 것이고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빨리 잡음이 있기 전에 빨리 동의를 받으셔서 추진하는 것이 더 업무가 수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 하셔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조직은 발대식을 할 때에는 요란하게 조금 하다가 기간이 얼마가 지나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의 계획은 11월까지 연간운영계획이지만 주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에 저희가 작년도에 보니까 모래섬 같은 곳에는 하루면 쓰레기량이 두 차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모타보트를 가진 유선조합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같이 수거를 8회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봉사를 해 주는 데 저희들이 좀 보답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기동순찰대를 구성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 하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계획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안이지 그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지요?

저희들이 작년에 구두로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한 번 이 사람들로 하여금 명예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해서 사명감을 주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어차피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는 얘기를 조합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모터보트를 가진 사람들도 다 거기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단속을 얼마나 하려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을 싣고 강 가운데로 다니는ㄷ 가장자리에서 버리는 것은 잘 단속이 안될 것 같은데요.

단속보다는 환경보전차원에 더 치중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연보호에 치중을 두어서 할 계획이니까요. 단속이야 저희 유도선계도 있고 저희 행정선이 하더라도 자연정화활동을 주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될 것 같습니다.

잘될 것 같아요?

네.

모든 단체들이 처음에는 발대식을 할 때에는 하는데 나중에는 몇 달이 지나가면 지지부지하게 망가지는 수가 있잖아요.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상수도 사업이 3327억 12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국도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요?

네.

전체로는 제가 현황을 안 가지고 있고 금년도 사업중에 전부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457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취수시설, 정수시설, 청소시설 그것만 하는데에 317억이 됩니다.

457억에 대한 국도비는 얼마가 됩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도 저희 예산편성한 후에 환경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통합상수도로 보조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추경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런데 주로 설계비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입니까. 2001년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취․정․송수시설만 그렇게 해서 2001년까지 해서 것이 261억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2011년.

14년동안 사업기간입니까?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14년뒤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래서 먹겠어요? 너무 사업기간이 길은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취수․정수․배수․송수관로만 2001년까지만 되면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쓰기 때문에 물은 통합상수도물은 먹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마무리를 하려면 2011년까지 간다는 그런 얘기지요.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것은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50%, 50%로 군비가 105억되는데 이것이 개발기금 또는 기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채로 상환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융자금 50%인데 이것이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채되는 것은 도비부담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군비는 105억만 투자되면 된다?

네.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물가상승을도 있고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요.

2011년에 완공인데 2001년도부터는 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하면 신상리에서 말씀들이 많은데 국도비가 700만원이지요?

네.

이런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포장을 한다든지 숙원사업인 용수로를 한다든지 사업비 700만원은 사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겁니까? 지금 도로를 하려면 한 50m 밖에 더 하겠어요? 이러한 것은 이런 문제는 도에 의뢰를 해서 좀더 해야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것은 재원이 수도사업자부담그믕로 해서 출연금 차입금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요. 작년도에도 706만7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면 신하리에 190m 포장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한 700에서 80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소규모사업으로 하는 정도이지 다른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재원을 더 주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이 외서면도 있고 그렇지만 하면 지역을 저희들이 넣었는데요. 사업비가 크면 저희들도 좋지요.

도나 상부기관에 의뢰해서 사업비가 더 나오게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재교부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현황에는 안 나왔습니다. 하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의뢰를 했지요?

네, 했습니다.

‘97년 12월 26일까지가 준공예정인데.

그것은 준공이 다 되었고요.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했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하려면 우선 거기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기존시설을 시설자체도 폐지신청을 해야 되고 순서가 그래서 저희들이 현리 상수도보호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 현황해서 보고를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하려면 선행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려면 용역비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금방은 안 되고 몇 개월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문제에 대해 용역의뢰 해서 12월까지 준공예정일이다 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3개리 주민들의 불평 재산권행위를 못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행위를 못 하게 규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러면 과장께서 주민들의 지금 말씀대로 국토이용계획법에 적용해서 자연보전권역과 함께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다면 관계 계장하고 과장께서 그 지역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질 수는 있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전된 사항

추진한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 설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상수도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날짜를 잡아서 관계 계장하고 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야 지역 면장님이 되었든 의원이 되었든 좀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설명회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다시 줘야 된다 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추경에 할 겁니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겁니다.

꼭 좀 지역의 면장님이나 의원이 오해를 안 받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동양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농어촌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5억8600만원으로서 가평읍 두밀리 외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서 금년도 총 지원예상금액은 6억9000만원으로서 29명을 선정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해서 12월말까지 육성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98약정수매실시가 되겠습니다. 약정수매는 ’97년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서 금년도 3-4월에 약정체결을 해서 11월부터 12월까지 수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보관창고는 가평군 관내를 대상으로 430평에 2억4940만원을 지원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3개소로서 총 6000만원을 들여서 지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공급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1억472만원을 들여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계수는 지난 1월 15일자로 도에서 확정 단가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우리 예산을 가지고 예산물량을 했던 것으로 물량이 조정되었는데 물량조정이 된 것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량은 1,650톤으로 했었는데 1,627.2톤이 되고 석회가 991.74톤 그 다음에 규산이 625.46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5일에 도청 회의에서 지침시달을 받음으로써 물량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총 2개 분야 9개 사업으로서 7억47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원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1월 15일자 지침시달회의에서 분야별로 사업물량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별지로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린 자료에 세부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용저온저장고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총 사업은 9동에 150평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7270만원이 되겠습니다.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해서 연말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작목반 수송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반 수송차량지원은 총 4대로서 이것은 계수 착오가 났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800만원이 아니라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나 군비 보조는 같고 자부담이 24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당 1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0%가 보조 4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 포장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총 3억8700만원으로써 614,000매를 대상으로 해서 사과, 포도 외 12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가 되겠습니다.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축사신축 및 시설개선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양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 철거가 금년도에 총 12개 중에서 금년도에 철거대상이 11건이 되고 ‘99년도가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 시효가 만료되는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만료 후 약 60일까지는 유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유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유도를 해서 기간 내에 철거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내수면자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뱀장어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뱀장어 10,000미, 참게를 100,000미 그래서 총 금년도 사업비는 4500만원을 투자해서 조종천과 가평천을 중심으로 해서 참게는 대상지 선정을 한 번 해 보고 뱀장어는 북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내수면연구소에서 적지판정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대로 국수호박 하우스재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인 하면 상판리에서 국수호박이 재배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서 생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하우스 시설은 10동을 계산했고 시설부지 한 1,000평 그 다음 국수호박 재배농가를 한 5명을 계획했습니다. 당초 우리가 10명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우리가 반영하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5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총 사업비에 40%를 지원해 주고 60%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한 2월까지 자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료하고 3월부터 재배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산업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두리양식장을 금년에 철거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순조롭게 잘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희가 현재에도 계속 그 사람들한테 촉구공문을 내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법적인 조치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만료 후 60일까지는 유예기간입니다. 6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도록 계도를 해서 그 때 가서 안 하면 고발조치라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사는데 그 사람들이 옮길 생각을 안 하고 충청도 어디에서는 법적인 대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강제철거는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고기가 있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일단 60일 내에 자진철거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고 그 기간 내에 안 될 것 같으면 저희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으면 저희가 고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고발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분쟁이 있겠지요. 그 안에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기를 넣지 못하게끔 그렇게 단속을 해 주세요. 그리고 후계자를 금년도에 29명을 신청한다고 하셨지요?

네.

이것이 6억9000만원인데 그러면 얼마씩 주는 겁니까?

이것이 1인당 기준액이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입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점수를 매기는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은 농업학교를 안 나오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서 못 하고 그러는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것은 농업인후계자 선정관계는 일단 지도소에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지도소에서 평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점기준이 있어요.

평점기준이 있는데 농업학교를 나온 사람이 우선인데 그것을 못 나온 사람들이 농사는 집에서 열심히 짓고 있는데 그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가 평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농업인후계자육성이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그 지역에서 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 때문에 학습력이라든가 그런 것은 참고는 되어야 될 겁니다.

점수를 그렇게 한다니까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는 못 배운 사람이 시골에서 열심히 농사를 잘 짓지 배운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가 전업하는 수도 있고 그런데 실제 농사를 제대로 짓는 사람한테는 선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것에 대한 무슨 유도리가 없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400점만 넘어갈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농가가 62명입니다. 그 중에서 작년 연말까지 금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된 사람도 26명밖에 안 되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람이. 그래서 이것은 400점만 넘어갈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목반에 차를 사주는데 현재까지 작목반에 지원된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지금까지 작목반에 지원된 차량이 38대입니다.

개인이 자기 소유로 쓴다고 해서 말을 하니까 사용을 안하고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조사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개인용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희가 아직까지 크게 발견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지원된 차는 나가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주는 것은 억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차들도 많아졌는데

이것은 그래서 지금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1년전에 저희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이것도 작년도에 신청이 되었던 것인데 금년도에 확정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때 당시도 전부 봐서 그래도 작목반들이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공동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최대한으로 적격자가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사 주어야지 꼭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타고 다니다가 관에서 그것을 말을 하니까 “더러워서 안타고 다녀” 그리고 그 차를 세워 놔두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그것을 선정할 때 잘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농업인후계자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참 엄청나게 좋은 사항입니다.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로 농촌인력이 점차 줄어서 농에민후계자를 육성해야만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자금받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저희가 경영분석을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도소가 금년도에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실후계자는 정리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정리를 했고 금년도에도 지금 지도소에서 조사가 대부분 종결이 되었을 겁니다. 종결이 되어서 부실후계자 같으면 100%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도소에서 합니까, 산업과에서 합니까?

1차관리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산업과에서는 육성만 하는 것이고 관리는 지도소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소에다 질의를 하고 여기는 육성만 하고 관리는 지도소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면 토앙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석회하고 규산 석회는 밭에 주는 것이고 규산은 논에 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에 한 번씩 지력증진을 위해서 하는데 농가에서 지금 희망을 받아서 우리가 공급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우리가 전, 밭을 파악해서 1,617톤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희망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전에는 40% 보조, 60% 자부담 신청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신청을 받지를 않고 이 체제가 그전에는 행정기관에서 공급체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농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농협에서 읍면단위로 농협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토앙개량제사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느어느지역을 하겠다고 추진을 해 보면 그 다음에 지도소에서 사용물량을 통보해 줄 것 같으면 그것에 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 5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6년주기로 돌아가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 농가에 모두 주는 겁니까?

농가중에 필지 뜰 단위로 줍니다.

마을별로요?

뜰별로요.

개인의 밭에는?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회는 밭에 꼭 줘야 되는데 신청을 받지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정부에서, 군이나 농협에서도 신청을 안 받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주는 그런 실정이다

작년도부터 신청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석회를 꼭 밭에 주어야만 생산이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데 신청을 받지 않으니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읍면별로 농협장이 토앙개량제시용추진위원장이 되어서 거기서 금년에는 어느 뜰을 하겠다 내년에는 어느 뜰을 하겠다 하는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지어 질 것 같으면 그 망르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뜰에다가

금년도에 해당되는 뜰이 아니면 내가 석회를 뿌리고 싶어도 못 뿌리는 거네요. 그런 실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개인이 사다가 할 수는 없나요?

이것은 개인이 공장에서 구입을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체제는 개인별로 안하고 그러나 자부담으로 공장에서 사올 것 같으면 되겠지요.

사는 곳조차도 모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생산공장으로 가야지요.

또 생산공장이 석회는 충청도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행정을 하다 보니까 왜 경기도에서 경기도 돈을 충청도에 돈을 주고 사 오느냐 그러니까 규산만 포천에서 생산하니까 그것만 공급을 지금 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농협을 통해서 추가로 자기가 쓸 사람이 있으면 농협에다 신청을 하면 공급을 해 줄 겁니다.

그런 것을 주민이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마장리 엽광촌을 가서 들었는데 지금 밭에 석회를 줘야 되는데 석회를 받지 않고 어디 가서 사야 되는 지도 모르고 5년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5년마다 한 번씩 주면 고추나 가지 이런 것은 참 잘 된데요. 그런데 석회를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공급을 하는데 그러면 농가별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냐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께서 답변은 어느 마을마다 공급계획이 있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지원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올해 마장리가 아니다 그런데 마장리 사람이 꼭 석회를 밭에다 뿌려야 되는데 그러면 농협에다 다시 신청을 하면 살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군에서는 안 알려주나요? 알려 줄 수 있지요?

이 관계는 저희가 해당농협이나 읍면을 통해서 농가들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이것이 공급이 곧 되니까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뿌리라는 것을 뿌리지 않고 산마다 쌓아놓고 그냥 괜히 버렸는데 이제 와 보니까 석회는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좋다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은 일단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터득을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려고 하니까 살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반회보에 게재해서 6년에 한 번씩 농민들은 5년에 한 번씩이라고 알고 있고 그러면 6년에 한 번씩 석회는 밭에 뿌리면 지력이 증진되고 산성화가 중성화로 되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 구입은 어디서 한다 또 매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마을별로 몇 년도에는 어느 마을 어느 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을 반회보에 실으면 주민들이 요즘은 반회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 주민들이 의아심을 깰 수 있지 않으면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잘 해서 농가가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2월 반회보라든가 공급체계라든가를 반드시 농협을 통해 홍보.

농협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산업과가 바로 농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반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또 출장을 나가는 길이 있으면 전화도 올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농민의 궁금증 답답한 것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개별로 만나는 것보다는 반회보에 게재해서 나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사업이 있는데 지금 IMF 한파로 축산업하는 사람이 사료값 인상에 따라서 제일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사료값을 지원해 주는 방법은 강구할 수 없을까요?

지금 사료값은 우선 정부에서 축협 계통을 통해서 우선 사료구입자에 대한 자금융자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융자보다 산업과장께서는 지금 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도 많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전부터 지원이 되는 사업이지요?

네.

사과나 포도의 포장재는 그냥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축산업 경쟁력제고대책을 위해서 사료값 인상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가 제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께서는 포장재도 지원하는데 사료값도 거기다가 몇 % 축산경쟁력제고를 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대부분이 기반시설위주로 지원합니다. 현재까지 보조융자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기반시설이고 운영자금 같은 것은 대부분이 지원을 안 해 주고 융자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료값이 지금 형태로 많이 인상이 되고 IMF 한파 때문에 인상이 되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 관계는 저희가 군비가 충분할 것 같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사료값이 사실상 작은 양도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료값만 가평군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몇 %를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상태를 제가 판단해 보기에는 사료값을 일부 지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번 기회가 있을 것 같으면 도나 중앙단위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축산업경쟁력제고대책에 대해서 이것은 지금 축산신축 및 시설개선 6호 축산분뇨처리장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IMF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사료값을 지원해 주어야지 이런 시설만 해 주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 한파로 인해서 농가로 보면 축산업이 제일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상부 국가기관이나 도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좋지 않으냐 하는 질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까?

네, 도나 중앙부처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 3페이지를 보면 농기계공동보관창고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산업량이 430평인데 이것은 몇 동으로 시설을 할 것이지요?

이것은 선정기준이 40평 이상 되겠습니다. 40평에서 50평으로 할 수도 있고.

40평에서 50평이다?

네.

그러면 한 10동은 짓겠네요.

10동에서 11동 정도는 집니다.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강원도가 한 번 TV에 나왔는데 보관창고라는 것은 농기계를 운영하는 주민들이 한 대 합쳐서 하는 것이지요?

네.

몇 명 단위로 묶어서 하는 겁니까?

5호 이상

사실 제 구실을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사실 여러 명이 5호 이상 해도 관리는 한 사람이 하는 것으로 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관리책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책임자가 있는데 관리책임자가 나갈 때 문을 잠그고 나간답니다. 그러면 농기계를 사용 후 보관창고에 넣으려고 하니까 열쇠가 없어서 못 넣는다 이런 주민들의 소리가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관리책임자들한테 그런 것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은 없겠지요. 타지역에서 ＴＶ에 나오거나 여러 농민들이 보관창고를 해 놓으면 자기 혼자 열쇠를 가지고 자기 농기계를 끌고 나갔을 때 잠그던가 또 갔다가 와서 자기 기계만 넣고 잠그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집어 넣을 수가 없다. 보관할 수가 없다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우리 관내는 그런 것이 없겠지요?

네.

과장께서는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연구를 하시고 좀 각리에 다니면서 이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덕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금년도 당초에 군 물가관리 목표가 소비자 물가가 연 5% 개인서비스 요금이 연 3%로 책정되었습니다만 지금 경제난국이 초래되어 있고 지금 ＩＭＦ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일단 물가상승하는 요인을 지금 최대한도로 우리가 견제하면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기타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지역협의홰개최, 물가실무위원회 등을 예년과 같이 계속 운영을 하면서 물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저축증대지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가평군의 총 목표가 2873억으로 책정을 했다가 작년 연말까지 실적이 600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211%에 해당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의 목표는 일단 내려온 것이 작년대비 13% 증가인 3246억 4900만원으로 일단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평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기 위해서 각종 홍보 내지는 우리가 주요시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조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자금지원으로 책정된 금액이 11억 7200만원이 본 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작년 같은 경우 총 9개 업체에 9억 45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일부 중소기업에서 다소나마 그래도 융통이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1억 7200만원 전액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 시기가 지금 11억 7200만원이 동시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1,2차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되겠습니다. 상반기는 3월부터 5월 사이에 나갈 것이고 2차는 7.8월에 다시 전부 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과 같이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계획량이 1.100가구입니다. 예산은 1,100만원이 지원되겠고 예산지원 내역은 전구형 형광등하고 2단 절수기가 지원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계량기관리는 이것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지금 관내의 계량기 총 점검대상이 799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스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불가결한 물건이지만 또한 반대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총 18,011개소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급하는 업소는 충전소가 있고 기타 판매소 내지 공급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특히 지금은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동차운송사업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총 118업소에 322대가 지금 관내에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합동단속 내지는 수시로 지도점검단속을 예년과 같이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운송사업에 대한 일체의 질서를 확립한다든기 또는 주민불편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자동차관리사업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 2개소와 자동차정비업소 4개소 그리고 자동차폐차없이 1개소 가티 자동차간이정비업소 40개업소가 지금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업소관리도 정기 내지 수시로 우리 행정력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해서 여기에 대한 관리에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교통안전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지금 도로망 현황ㅇ르 보고 드리면 총 17개의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도 2개노선하고 지방도 3개노선, 군도 12개노선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안전시설 내지느 srkr종 사업을 금년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사업량 및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실시토로 하겠습니다. 총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권역이 4개읍면 23개소에 10.437m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단속요원 6명이 풀가동되어서 지금 주 ․정차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유료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존 시설의 주차면수가 368면 그중에서 가평읍이 281면, 외서면 105면을 지금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2개 단체의 지금 위탁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위탁료로 수입되는 금액은 2817만 8000원이 금년도에 세입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선 재도색 및 시설보완으로 금년도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워지는 주차선에 대한 재도색 또는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한 곳을 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에 공영주차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사업으로서 외서면 청평리에 다시 말하면 내수면 입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면적1.755m'에 공유주차장을 신설토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 총 3억 5000원 도비가 1억 7000만원이고 군비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또 세부추진계획 으로서는 토지매입을 3춸중에 완료토록 하기 위해서 현재 토지매입동의서를 징수토록 읍면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는 동의서가 징수되면 토지매입을 3월중에 끝나고 나머지 4월부터는 계속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총 3억 5000만원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약 2억 6400만원 주차장설치하는데 8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경제난국극복을 위한 차량5부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읍면 차량보유 대수가 총 449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직원소유가 419대. 관용차량이 30대가 있는데 이에 대한 5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좀더 타기관 내지는 타부서까지 확대실시코자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 준수 및 음식물쓰레기처리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이것을 대한 작년도에도 일부를 실시했는데 효과도 좋고 앞으로도 이것이 점차 정착화되려면 약간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트브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을 한 번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에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군 물가관리 목표설정 소비자 물가 연 5%, 개인서비스요금 3%를 잡으셨는데 지금 과장께 소, 돼지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가 한참 좋을 때에는 ㎏당 5500원, 6000원 했었습니다. 또 돼지도 18만원에 20만원 규격돈이 되었는데 소는 지금 강원도를 기준 해 볼 때 ㎏당 4000원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500㎏을 기준으로 해서 6000원선이면 5×6=30 해서 300만원이고 지금 현재 4000만원대에 ㎏당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도매로요. 그런데 500㎏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이 떨어졌어요, 소도. 그런데 지금 현재 고기값은 안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역시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그것이 확실하게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지를 않고 제가 실무자로서 판단하기에는 아마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산지에서 초래되는 값하고 우리 소비자가 실제 구입하는 가격이 차이가 많다는 것은 아마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단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물가가 그렇게 된다고 과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조정할 수는 있어요?

이것은 1개 우리 실무자나 군에서 조정하기에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불가능하고 아마 이것이 정착이 되려면 정책적으로나 중앙부서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물가관리책임과 역할 강화,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물가안정에 강력 대처 또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럼 이것은 하나마나 아니에요?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물가관리라는 것은 일단 관내에 있는 서비스요금이라든가 기타 행정요금에 대해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광범위한 물가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럼 정책적으로 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는 해 봤어요?

아직 건의는 못 했습니다. 일단 중앙의 추세에 따라서 지금 그것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건의하기보다는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가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것 뿐인데 일단 중앙에 건의를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건의를 하기도 약간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니, 과장께서 어렵다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1개군 자치단체에서 물가관리위원회도 있는데 건의를 안 해 봤다면 과장께서도 지금 피부로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의를 해서 대한민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약 267군데로 압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 건의를 선도하거나 홍보해서 같이 건의를 해야만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먼저 올리면 다른 군에도 올리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취합이 될 것 아닙니까.

한 번 추후검토를 하겠습니다.

추후검토가 아니라 과장께서도 피부로 느끼셨다면 이것이 단 하루이틀에 느낀 것이 아니에요. 벌써 느낀 지가 몇 개월이 되었지요?

육류비가 그렇게 인상되었다는 것은 주로 IMF시대에 접어들면서 강하게 느껴졌고요. 일반적으로 육류값 기타 채소값이라든가 기타 농산물이 산지가격하고 소비자가격하고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전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건의를 한다든가 문의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일단 중앙하고 연결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유통업계 가락시장 이런 곳을 보면 우리나라의 순수한 농산물 파, 마늘, 배추, 무 이런 것의 가격이 떨어졌다 하면 물가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요. 이것은 정책으로 뭐가 되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농산물만 떨어지면 물가가 떨어져서 잡혔다고 하고 사실 고기값은 한 번 오르면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럼 이런 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우리 가평군이 선두주자로서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신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무엇을 맡고 계십니까?

간사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입니까?

네.

간사를 맡고 계시면 이번에 저희 가평군에 수도요금인상한 것을 승인해 준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몇 % 인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0%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약 9.99%이니까 1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번 보셨어요?

개별적인 검토는 세부적으로 못 했습니다만 기본요금에서 일부 올라서 먼저 수도요금 받는 체계를 약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요금이 지금까지 현실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요금인상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잡아줘야 될텐데 오히려 부추기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가정용이 가평군 수도요금에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가정용에다가 27.1%를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수도요금을 27.1% 올렸을 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것을 승인했습니까? 이런 것을 막아주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 아니에요? 다른 일반물가를 못 잡으면 우리 공공물가라도 잡아서 어려울 대 주민들한테 금을 내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주고 주민들한테 무엇을 바래야지 행정기관에서는 이때다 하고 그냥 어려운 이 시기에 왕창 올려놓고 주민들한테는 물가가 어려우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같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동참해라 하는데 이것은 동참이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어요.

심의할 때에도 관계 부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현재 상수도요금 받는 징수과정이 약간 모순이 있어서 그것을 개정하는 마당에서 아마 기본요금 체계를 없애고 순 사용료만 가지고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거론된 얘기지만 일단 상수도사업의 적자폭이 점점 누적되어서 많아지고 또한 1차적으로 현 시가대로 인상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가 아니라 더 인상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지금 일단 10% 선에서 끝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 시세하고 수도요금하고 비교를 한다면 인상폭이 엄청나게 더 올라가야 되는데 최하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요금이 현실화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가평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렵게 해 왔는데 여기에서 보면 거기에서 다루었던 사항이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 이런 식으로 쭉 나갔는데 다른 것은 다 1% 대에서 인상이 되었는데 가정용만 유난히 27.1%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9.99%가 된 겁니다. 왜 가정용만 유난히 27.1%가 되고 영업용이나 업무용 기타 다른 데에 이용하는 그런 요금들은 1%씩뿐 인상이 안 되었느냐 이랬을 때 개인 가정한테다가 너무 요금부담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것 정도는 잡아주고 또 이런 요인이 있더라도 그동안에 계속해서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기관에서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 나왔는데 더군다나 이 어려운 시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물가 한 30%를 올린다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 자체에서 너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심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인상된 시기로 봐서는 요즘 경제난국을 접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좀 시기로 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그러나 관계사업부서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을 건의되었고 그 인상된 내용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폭 인상이 아니고 약하게 인상을 해 놨기 때문에 일단 대책위원회 위원들 전원이 동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조정할 때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일반 물가하고 같이 비교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대책위원회에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호소력이 없어요. 지금 같은 사항에서는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주민들이 조금 살만할 때 그때 가서 주민들한테 호소해서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현실화가 안 되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금 올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그런 실정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와서 많이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안 해 줄 것이기 때문에 인상은 안 되겠지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그래서 이런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소비자물가를 여기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설정해 놨는데 도대체가 목표설정 해 놓은 것에 배를 올리고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10배 이상을 올려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존폐의 문제까지도 있는 겁니다. 사실 없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될 바에는. 주민들을 위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아니라 행정기관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을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판단을 하고 보류를 해야 될 것은 보류를 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울 때 같이 어려워야지 주민들한테는 어려움을 주고 행정기관은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행정기관 자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맡고 계신 동안에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우리가 넉넉할 때 인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질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생활에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4번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이 있어요. 이것은 에너지절약을 하기 위해서 전구형 형광등, 2단절수기를 사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돈을 들이는 행정은 잘 하는데 돈을 안 들이는 행정은 잘 안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하는 금년 1월 5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등 격등제 안 되지요?

일부

격등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달전리 신도로개설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 전기 한 등을 끄면 230억 달러가 절약이 된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가정에 한 등을 끄면 엄청난 절약이 되고 또 전구형 형광등을 사줌으로써 절약이 되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가정에 한 등 끄는 홍보 또 가로등 격등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가지 식당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낮에 식당 앞에 불을 켜놓고 주요소에도 불을 켜놓고 있고 상색쪽으로 가다보면 도로변에 많이 켜놨지요? 그런 것을 지도를 해서 켜지 못 하도록 가정에도 한 등 끄고 가로등도 격등제를 하는데 주간에 어떻게 불을 24시간 켜놓느냐 이런 행정지돌르 해 주셔야 됩니다. 돈을 들이는 행정은 잘 하시고 안 들어가는 행정은 소홀히 하면 행정에 균형이 안 맞으니까 돈을 들이는 것보다도 돈을 안 들어가는 행정을 더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을 잘 지도를 해 주시고 13페이지를 보면 유료주차장관리입니다. 지금 기름값도 올리고 또 행정관서에서는 5부제를 실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노면은 있어도 주차를 안 시켜서 지금 상이군경회에서 계약을 했는데 자기네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우리는 과장님께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다시 계약을 할 때 좀 거기에 어려운 형편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시장안에 주차장이 있어요. 저기에 노면이 40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장날은 어쩔 수 없이 5일장을 사용하니까 못 하지만 장날 아닌 날은 24시간 그 곳에다 차를 세워 놓는 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이군경회에서 주차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그것만큼은 알짜 돈을 자기네가 챙길 수 있다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런 소리르 들었는데 이런 것을 참작해서 5일 시장에 40면을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것보다는 이런 노면은 주차가 안 되지만 그 곳은 24시간 차량을 세워 놓는 답니다. 그리고 또 관광호텔에서도 관광호텔주차장이 없을 때에는 그 면을 사용한데요. 그러니까 관광호텔을 경영하면서도 돈을 버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거리 군청 위로는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서 전부 그곳으로 간데요. 그러니까 도로라는 것은 다 쓸 수 있는 노면은 모두 계약을 해서 어디든지 하면 좀 났겠는데 지정해 준 곳만 받다 보니까 지정하지 않은 곳으로 전부 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도 못 나오는 그런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일전에 감사할 때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청량리에서 청평까지 오는 완행버스가 있는데 거기서 가평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때 버스를 구입 못 해서 가평까지 연장 못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버스를 구입 못 했나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도 그 문제 때문에 의견타협을 아직 못 짓고 여기를 들어왔는데 우리 관내에 진흥여객하고 동양버스 2개 회사가 지금 우리 관내 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버스 측에서 지금 당초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량리부터 청평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운행중인데 가평까지 연장이 어떠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지금 현재 도에서 승인난 것으로는 북면에서 청량리, 현리에서 청량리, 설악에서 청량리 이렇게 시내버스 좌석버스로 인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주 측으로 봐서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것은 현리부터 청량리 들어가는 노선만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행을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촉구를 하고 또 나머지 기타 진흥여객에서도 관계 시에다가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자꾸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어서 아직 주민이 불편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금년도 이번 달 안이나 다음 달 안이라도 자꾸만 우리가 버스 측에 권고를 하고 동양 측에서도 그것을 대충 인지를 하고 지금 움직이는 단계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량리에서 목동까지는 노선허가가 나 있네요. 그런데 회사에서 운행만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럼 안 했을 때에는 무슨 벌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벌칙은 있는데 일부는 지금 현리 노선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지금 안 다니고 있는 2개 노선에 대해서 남양주시에 지금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벌은 남양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업소에 끌려 다니지 마시고 행정이 강할 때에는 엄청나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역주민이 버스료가 30% 인상됨으로써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온다더니 안 오느냐, 안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행정에 불신을 갖더라고요. 말뿐이지 현재 실행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빨리 추진을 하셔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과 아니냐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많이 닿는 행정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무슨 보고나 감사 때 이렇게 질의가 많은 사항은 서두에서도 말씀으로 드렸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가부를 결정해서 1월달 반회보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역 주민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손동헌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 13시부터 오후의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페이지를 보면 가로수식재 100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설운동장 가는 데에 식재하셨지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서명석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대상이 9개소로서 사업량은 2,8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8년 예산하고 이월사업 해서 3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은 5건인데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달전1리부터 세대아파트 사업량은 400m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앞에서 경춘주택의 사업량은 300m이며 설악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설악지서에서 설악고까지 342m가 되고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영양교에서 신하교까지 230m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목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목동터미널에서 북성교회까지 348m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서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신규사업은 4건인데 가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군농협에서 지적공사까지 238m가 되고 그 다음에 행복예식장앞으로 장로교회까지 80m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역전 앞에서 안말까지 70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조종고에서 교육대 입구까지 230m가 되겠습니다. 이 외의 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재정비건은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것이 가평읍하고 외서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인데 저희가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정비자료 및 용역설계를 ’98년 1월부터 2월까지 용역기간은 3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및 공람기간을 거쳐서 ‘99년 1월경에 가평하고 외서면 것을 승인신청 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명지산군립공원조성사업은 북면 도대리이고 사업량은 기반시설 1식과 편입토지매입 881㎡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으로 공원조성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조성입니다. 위치는 외서면 하천1리 버들습말 마을 외 1개소인데 ’98년도에는 외서면이 대상이고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승안리 조옥동 마을로서 기반시설은 사업량이 도로포장, 상수도시설, 석축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수처리시설과 마을회관신축이 되겠는데 이것은 5월말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오수처리시설까지는 하고 그 다음 마을회관신축은 10월말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사업은 외서면 하천1리 버들습마을인데 주택 25동에 마을창고 1동 그 다음에 체육시설, 진입로포장, 간이오수처리장 이렇게 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인데 가평, 청평, 북면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리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위치는 하면 현리이고 사업량은 1일4,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찻집관로는 1.83㎞가 되고 총 사업비는 137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월부터 추진해서 2002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팔당호수계 우․오수분류식관거사업은 위치는 가평읍하고 외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57m이고 사업비는 금년에만 80억이고 작년도에 이월사업이 50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하면 현리외 1개소인데 사업량은 1.39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월사업으로서 8억 6600만원입니다. 여기에 ‘97년도 이월사업이 3건인데 현리하수관거사업이 3차사업이 남아있고 승안리하수관거사업이 446m가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농촌하수도사업으로 서 사업량 300m의 대상지를 금년도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11번에 하수도준설입니다. 대상은 가평읍 외 5개읍면이고 사업량은 3㎞가 되고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금년도에 받아서 사업을 해서 우기시 침수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도시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승안리에 오수처리시설을 하면서 하수관거가 지금 묻혀 있지요?

지금 그 하수관거를 물다가 약간의 지반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해빙이 되면 재시공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지시켰어요?

네, 공사중지를 시켜놓고 재시공토록 조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알겠지만 상류보다 하류 관거가 점점 적어지더라고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시공을 해서 주민들 여론에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가평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농협부터 지적공사까지 사업량이 238m인데 그럼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협 들어오는 입구부터 지적공사 건물앞까지입니다.

제2도로요?

네.

338m가 그렇게 나온 것이지요?

저희가 지적도를 가지고 도시계획

그럼 공사옆으로 빠지나요?

네, 그렇지요.

빠지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럼 이것은 실제 공사발주는 내년도네요. 금년이 아니라 올해는 보상까지만 나오고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은 가능한가요?

네.

여기에 보상은 해당자가 별로 없을 텐데요.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보상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보상가격을 가지고 조금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로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사는 내년도에 하네요.

네, ‘99년도에 합니다.

금년도의 업무보고는 보상까지만 하고

분할측량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편입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 거기까지만 마무리를 하고 실시설계하고 발주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청평 것하고 가평 것하고 금년 6월 30일로 준공이 되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을 별도 기구로 운영토록 하려고 내무과에 기구조직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그렇게 저희가 요구한 인원은 다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도시과에서 운영하느냐

별도의 기구가 생기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럼 기계가 방대할텐데 우리 군청 청내에 그런 기술자가 있느냐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직제가 전기직, 기계직 주로 화공직 그러니까 일반 토목직과 행정직은 한두명 정도 외에 나머지는 전부 기계직, 전기직, 건축직 이런 식으로 인적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에 그것을 돌릴만한 기술자가 있느냐 그런 말이지요.

지금 타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운영을 한다 라고 해도 되지만 저희가 충원을 해야지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인원은 동결이 되고 제 생각으로는 그런 방대한 시설을 돌릴 만한 기술자가 우리에게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지요.

기술을 상당히 요구할 텐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렬조정을 해서 채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처리를 원만하게 해 줄 겁니다.

6월 30일에 끝나면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6월 30일 전에 이 가구가 발족되어서 시운전 기간이 있습니다. 시운전 때 같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시공하는 회사하고 감리단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를 받는 것이지 6월 30일에 끝났다고 해서 그것을 금방 우리가 인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럼 도시과에서는 준공이 되면 내무과에다가 직제개편을

벌써 직제요구를 해 놨습니다.

했어요?

네.

이것이 끝이 나면 우리 관내에 그런 기술자가 없을텐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요구해 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하수도정비사업에 현리 하수관거사업에 8월 8일까지 준공예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저희가 준공예정은 계약된 사항이 ‘98년 8월 8일까지거든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올해는 빨리 진도를 해서 조금 단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647m인데 중고등학교까지는 여기에 다 안 들어간 것이네요. m수가

거기까지는 모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지요. 지금 연하리 하천부터 중고등학교 입구까지는 한 1,000m가 넘을텐데요.

기존에 한 사업량은 여기서 기이 여기에 보시면 하수도정비사업 해서 개요 밑에 보면 기투자 9억3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량은 빼 버리고 이것이 총 사업량이 1,393m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이 완공된 것은 빼고 금년도에 할 것이 647m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가요?

네.

이것이 8월 8일에 준공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네.

승안리 하수관거사업은 446m인데 이것은 지금 착공이 12월 23일에 되어서 시작은 안 했어요?

네. 12월 23일에 착공계를 냈고 실질적으로 착공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예정이 ‘98년 6월 22일까지인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해서

네, 가능합니다. 작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기를 빨리 좀 단축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춘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에서는 민방위대운영, 비상대비업무, 의용소방대원 운영업무를 운영하고 있으며 첫 번째 민방위기본계획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에 금년도 민방위대 자원은 143개 대대에 7,737명으로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민방위기본계획을 2월중 지역민방위협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대상자는 지역민방위대장, 직장민방위대장 및 대원 그리고 민방위대편성 1년차 내지 5년차대원 모두 2,973명으로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매월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12개월 중 9개월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1.300개정도 지급이 되었는데 %로 보면 대부분이 지급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는 지역대하고 기술대는 군비 또는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지급할 계획에 있고 이외의 일반주민은 자부담으로 해서 구입하도록 할 계획인데 사실 1개에 1만1000원짜리 또는 좋은 것은 5만원씩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 시군과 밸런스가 맞도록 보조금에 따라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의용소방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12개대에 34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다름없이 의용소방대가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지하수개발 및 약수터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설운동장에 2개의 공을 시추한 결과 수질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공처리하지 않고 금년도에 군비로 해서 2개소에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계 소관으로 재난관리계에서는 재난의 사후복구보조는 사전예방활동에 주력을 해서 지난해에도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도 규정대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체계를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 군에서는 재난관리계획을 벌써 수립을 해서 확정을 지어서 기이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기이 수립된 계획을 2월 중에 재역안전대책협의회를 거쳐서 혹정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운영은 벌써 현재에도 계속 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도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난통신지원단 운영도 역시 금년도에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재난예방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재난활동에 대한 계획은 저희가 민방위대 교육과 병행을 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우려지역은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22개에 대해 예산을 확보해서 해결된 계속적인 안전점검활동을 강화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집합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상 이것을 꼭 이렇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대형시설물관리는 저희가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은 2종이 되겠습니다. 교량 같은 경우에는 100m 이상 교량이 되겠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500㎡ 이상 아파트의 경우는 16층 이상 20층 미만을 저희 군에서 관리하도록 되겠으며 대상시설물에서는 교량 2개소, 건축물 1개소, 상수도 4개소 다중이용시설 2개소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위적 재난의 수습 및 복구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과 같이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응급복구장비 긴급동원 계약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 군에도 기존에 장비가 있습니다만 장비가 한꺼번에 다량으로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민간업자와 사전에 계약을 해서 대비토록 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 응급조치는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장비를 돌발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사용하여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풍수해대책기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여기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봤더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풍수해이고 저희는 재난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차량 한 대가 있는데 이것도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계에서는 병역법에 의해서 병역의무이행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업무위임사무로서 좌우지간 관계규정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에 대해서 군수님이 지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적인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각 읍면에 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운영비가 군에서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은 순수하게 비상근요원입니다. 비상근요원이 야간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반영 된 것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운전기사가 두 명이 있는데 이것은 정식 소방공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리소방소에서 봉급 내지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다 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출동수당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대원들은 각 읍면별로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소 같은 경우에는 자율대는 난방비, 간식비하고 교통비까지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워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98년도의 본예산에는 안 들어갔지만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의사를 들어서 근무하는데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기본 조금만이라도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실 봉사활동 하는데 야간에까지 그렇게 해 준다 그러면 필요한 경비는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지역민방위협의회 해서 군은 7명 내지 12명, 면은 5명 내지 8명 그랬는데 위원장은 누구이며 위원회의 자격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경우에는 7인 내지 12인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고요. 저희 군은 12인입니다. 작성할 때 12인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7인 내지 12인이 아니고요?

그것은 민방위기본법에 위촉범위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현재 저희 군에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군은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고 읍면은 읍면장이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당연직 12명이 누구누구냐 하면 군수님, 서장님, 교육장님 그 다음에 관할부대의 참모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사단, 66사단 5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장이고요?

네.

그럼 읍면에 군대가 있는 경우에는 군부대가 들어가 있겠지요?

네.

그리고 군부대가 없는 면은

군부대가 없으면 빠지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촉하는 것이지요.

읍면장이 위촉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대상인원을 5명 내지 8인으로 해서 읍면에서는 읍면장 권한 하에서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독면을 일반주민용은 개인부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도를 못 해 봤습니다. 이것이 각 시군 공통사항으로서 저희도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일반 주민한테 주는 것도 일정액의 보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구가 여러 명이면 5만원씩이면, 꼭 필요는 하지만 사기가 힘이 드니까 아직 반응은 모르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가평군 우리 관내에 119차량이 몇 대나 되지요?

3대입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가평, 외서, 하면에 있습니다.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관리는 구리소방서에서 합니다.

운영비도 거기서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과장께서는 여기 현황이 들어와서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이것이 참고가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조그마한 시내에 청평이나 하면이나 시내에 구급환자 수송 시 사실 오전이나 낮 같으면 차량들이 많이 막혀서 경보등을 달고 일부 다니는데 1시, 2시, 3시에도 이렇게 시내로 다니는 것이 있어요. 또 말하자면 어느 리에서 119차량을 지원요청 했을 때 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왔다하는 신호를 하면 좋은데 이것은 시내에도 1시, 2시, 3시에도 막무가내로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려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과장께서 좀 시정할 수는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소음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는 사실 소음이 있더라도 해야 되겠고 또 경미한 사항인데 사실 그렇게 한다 라면 너무 소음이 많고 해서 일단 이 사항은 구리소방소 소관이지만 이것이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착하기 전 다 도착해서 아니면 사람들이 많고 도저히 협소하여 못 통과할 때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인가가 드물거나 늦은 밤인 경우에는 운행을 자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운행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보면 마일리에서 구급차를 지원요청 했는데 현리부터 경보등을 켜고 간다 이거에요. 그러면 현리 시내에 한시, 두시, 세시에는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주민들이 잠자다가 일어나는 경향이 많더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추진계획을 매우 꼼꼼히 잘 작성하셔서 또한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셔서 의문 나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지하수개발 약수터 하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한 번 가 보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공사한 곳의 위치가 좌측으로 가시면 배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등대나무가 있어요. 바로 그 등대나무 앞입니다.

상수도 아닙니까?

등대나무 있는데 바로 앞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측으로 가면 테니스장하고 보면 모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막아 놨기 때문에 가서 잘 보시지 않으면 아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먼저번에 감사할 때에 얘기를 들어서 일부러 가 보았어요. 그런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나와서 이것은 어디다가 했기에

그 부분에 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파고라 밑에 그 밑에 있고 이쪽은 테니스장 옆에 있고 그러면 금년에 다시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금년에 하면 가면 알 수 있겠네요. 이것이 약수터라는 것을

네, 앞으로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가평읍 주민들이 저쪽 약수터물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아마 이것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상수도 물이지요?

네, 그것은 상수도 물입니다.

물 나오는 그 옆에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이거지요?

네.

그러니까 금년에 함으로써 아! 이것이 약수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개발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갔다가 확인을 못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아마 찾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정태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소의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