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재 의원 발언

오늘 회의는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는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 실과소는 건설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위생매립장관리소 등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세덕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페이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채취예정지는 8개소로 채취가능량은 420,418㎥으로 민수용이 322,260㎥, 관수용이 98,158㎥이며 수입예상액은 6억9500만원 중 군 수입예상액이 3억4800만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8년 1월 10일 사업예정지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하였으며 채취허가계획은 관수용은 관급공사 추진 시 신청에 따라 허가처리 하겠으며, 민수용은 건설경기 및 골재수요의 예측에 의거 군 세수증대에 극대화측면 및 사후관리측면을 고려하여 허가방법을 결정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페이지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유도서 485, 선착장 158개소에 대하여 유도선 안전관리, 유도선 실태조사, 유도선 사업신고 및 안전검사, 종사자 교육, 선원인정 자격시험 등을 8월 이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도선 보조는 설악면 사룡리 마을도선에 보험료 및 운영비 200만원을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평댐 하류지역 지도단속을 위하여 1회 추경에 도비 6300만원, 군비 2200만원 등 총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속선 1척을 추가확보 및 유도선 근무초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준용하천 제방보강사업입니다. 도비 8억으로 외서면 상천리 상천천 제방 1,650m에 대한 보강사업을 ‘98년 5월초 착공하여 ’9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북면 이곡리 석박천 L=4m에 대하여 2억2600만원의 예산으로 ‘98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 ’98년 4월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총 108개소 174.9㎞ 중 24개소 50㎞에 대하여는 기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98년도에는 17개소 30㎞에 대하여 군비 2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천천 하상정리사업입니다. 외서면 상천리, 하천리에 위치한 상천천 L=7.8㎞ 중 정비필요구간이 3.6㎞에 대하여 기성제 정비비 5000만원 및 군소유 장비인 백호우 1대를 투입하여 제방보강 및 하상정리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일곱 번째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면지역에 6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대상지를 2월 중에 선정 경기도에 승인요청 하겠으며, ‘98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평읍 마장리 외 9개소에 8억7500만원의 예산으로 보 및 용수로를 3월에 착공하여 준공 가능한 지역은 5월말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있는 지역은 작업 중지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하면 신하리 경지지역 내 농로 2200m에 대하여 2억200만원의 예산으로 ‘98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열 번째 도로망확충사업입니다. 북면 적목리 군계～논남간 외 9개 노선에 대하여 ’97년 이월사업비 51억8400만원, ‘98년 예산 44억5100만원 등 총 사업비 96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이월사업인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98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신규사업인 농어촌 도로인 가평읍 마장리와 상면 덕현리 2개 노선으로서 ‘98년 5월말까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 측량설계를 완료하겠으며 ’98년 7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교량 재가설사업입니다. ‘9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교량으로서 임초교 및 평북교는 우기 전인 ’98년 6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백둔교는 총 사업비 14억9100만원 중 8억9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예산액이 약 5억으로 추경에 예산확보 하여 ‘98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시가지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억8100만원으로 시가지 내 불량보도블록 및 포장에 대하여 ‘98년 2월중 대상지를 파악 3월중 공사설계를 완료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열세 번째 청평지하차도 설치사업입니다. 총 확보예산이 21억8700만원으로 현재 편입토지 12필지에 대해서 기공승락을 완료했으며 2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공승락징취 중에 있습니다. 또한 ’98년 1월 15일 도로점용굴착허가를 의정부국도유지에 신청하였으며 또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도시과에 의뢰 중에 있으므로 도로굴착허가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완료되면 ‘98년 5월경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도 시행도로개설사업에 대하여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청평 복장리, 고성리 구간에 35억5000만원 가평～도계 북면 적목리에 58억500만원 화악～도계는 편입용지보상비 북면 화악리입니다. 10억. 군계 논남은 북면 적목리에서 가평 하면 상판리구간입니다. 측량설계비 4억5000만원 총 108억900만원으로 경기도 북부출장소에서 지방도사업을 ’98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설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골재채취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 승인은 신청을 했습니까?

네, 경기도에 승인신청 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경기도에서 승인신청이 나야 만이 하는 것이지요?

네.

그럼 작년도에 한 건이 채취를 안 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들이 채취예정지 승인기간이 끝이 나서 그것이 바로 민수용 322,260㎥을 바로 재채취 안 한 것을 그 민수용만 재 승인신청을 그냥 그대로 올렸습니다. 경기도에.

재승인이요?

네.

이것은 용역비까지 우리가 주었었는데요.

지금 용역보고를 팩스를 받아서 지금 위탁하고 보고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보고 들어온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작년도에는 못 하고 시행을 못 했냐 이것이지요.

지금 60 미만으로는 한 현장에서 지금 채취 중에 있어서 그것이 한 현장에 2개 업체에 배를 동시에 열 수가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2개의 현장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금년에 남은 것이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기 해 준 것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 민수용 30 미만은 6월 이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6월 이후에 발주하면 금년에 승인 받는 420,000㎥은요?

322,260㎥가 민수용이 되어서요.

아! 재승인한 것이요?

네.

재승인신청한 것이고 새로 신규는 없다는 것이지요?

네,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채취는 없고 재승인만 경기도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네, 신규는 관수용으로 준용하천에 하천골재는 신규입니다. 전부 다 관수용은 그런데 민수용만 재승인신청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민수용은 신규가 없는 거네요?

322,260㎥.

그것은 재승인이니까 먼저 승인 났던 것이고

승인났던 물량입니다. 신규물량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고하신 사항 1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망확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도에 가평읍 두밀리 2.4㎞ 이것이 용추 동서관통도로가 취소되어서 변경된 하판리로 가는 그 도로입니까?

가평읍 두밀리 기본계획하고 설계를 가평읍 두밀리에서 상․하면 쪽으로 연결 기본계획하고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사비가 한 200-300억이 나와서

그것은 그렇고 이것이 용추의 동서관통도로 변경과 연관된 것이지요?

그냥 그것은 끝이 난 것이고요. 군도포장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설계는 완료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지주의 동의를 받고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측량을 하셨는지요?

측량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시켜 놓고 난 뒤에 다시 주민진정서를 지금 네 번째 받고 있습니다. 설계변경 후에. 그런데 1구간 일부분 선정변경사항 같으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전구간 노선변경을 요구하니까 저희들이 반영할 수가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기존 콘크리트 포장만 해 달라는 겁니다. 한 5m 폭으로 그냥 자기 땅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데 우리 군도 구조령이 있으니까 5m 포장은 새마을사업이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군도 구조령이기 때문에 5m 포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말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계도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래도 전 주민들이 도로포장을 반대한다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왜 이렇게 행정관서와 마을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나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선 지주의 동의를 받고 측량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는 측량부터 해 놓고 동의를 받으려니까 사람은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먼저 여기 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동의를 해 주겠냐 안 해 주겠냐 동의를 받았으면 측량을 해서 하면 아무 무리가 없을 텐데 측량을 해놓고 나서 동의를 받으려니까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변경해 달라 이래라 네 번까지 지금 진전서가 들어온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은 엄청나게 행정을 불신임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을 이해시키면서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사항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측량이 완료되어야 편입용지도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소유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서 측량하기 전에는 주민동의서를 받기가 힘듭니다. 노선이 확정이 안 되니까 누구 토지가 들어가는 것을 도면이 확정이 안 되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해서 노선 확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는 개최를 하는데요. 그런데 도면이 확정이 안 되어서는 저희들이 가공승락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이 2.4㎞ 같으면 지금 두밀리 버스 종점에서 한 200-300m 더 상류지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버스 종점까지만 끊어버리고 또 지금 현재 두밀리 도로가 4m, 5m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선형이 가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선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기준도로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면 그 도로를 따라서 옆으로 확장이 되는데 일부구간은 옛날도로 기존도로니까 꼬불꼬불한 구간은 우리가 직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도로가 남고 또 이쪽에는 도로가 아닌 쪽에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이 선형변경관계나 이런 것은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저희들도 용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설계를 몇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총 31억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31억을 투자해서 그래도 원하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5m 포장을 하고 꼬불꼬불한 도로구조령에 안 맞게는 공사를 못한다 저희들 입장은 지금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주민들 이해나 설명시킨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2월 구정을 새고 다시 한 번 설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공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설계비만 해도 1억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빨리 주민공청회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못한다 개인의 좀 양보심이 있고 이해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굉장히 두밀리는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요. 그런데 전체 주민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땅이 편입되는 지주 몇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이 군중심리로 마을사람 전체가 여태까지 두밀리 버스종점으로 오는데 비포장을 하더라 이제 와서 왜 기이 도로를 죽이면서 전답을 훼손하면서까지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사실상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도로라는 것은 직선으로 뚫려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농민이 어려울 시기에 전답은 살려 가면서 기존 도로가 있는 대로 해 달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그것은 그렇게 되면 도로 본연의 임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구불구불해서 그래서 이것을 빨리 주민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완전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어서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도 편입된 사람들에게 이것은 두밀리에서는 자네가 양보를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는 공청회를 실시해서 이해 설득을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언제 나가서 공청회를 하실 것인지 빨리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월초에 바로 공청회를 해서 공청회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주민은 아닌데 현재 전체 주민이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더라고요. 만나면 이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화재거리는 이 도로에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터지기 전에 빨리 들어가서 공청회를 하면 잘 추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농어촌도로 및 군도가 대부분이 가평군 지역은 전답을 거쳐서 나가다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해도 사실 집행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가 끝이 나야 어느 어느 군에 토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승낙도 받아야 되고 그 분들을 모셔 놓고 주민설명회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가 늦다 보니까 물론 이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게 되면 주민설명회가 당연히 늦어지기 때문에 4월이면 농작물 파종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때 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더라도 바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한 5월 이렇게 되다 보면 금년도에 공사를 못 하고 추수를 거둔 후에 가서나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당초보다 물론 서둘러서 건설과에서 읍면에 것도 팀을 짜서 2개면씩 한 개의 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 계획은 농어촌도로를 설계는 언제까지 끝날 예정이고 주민설명회는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원래 신규 도로사업이 덕현리 가는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하고 가평읍 마장리 2개 노선인데 지금 용역의뢰를 경리계에 1월초에 다 했습니다. 아직 계약이 지금 선정이 안 되었고 또 저희들이 원래 설계하는데 굉장히 저희 직원들도 문제점이 생긴 것이 지금 철근값이 확정이 안 되었고 아스콘값이 30%가 오를지 50가 오를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흄관값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달가격이 책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조기설계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3월 정도가 되면 양 2개 노선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는 개최할 수 있지 않느냐 선형확정이 되어야만 3월초나 3월중순 경우에는 선형에 대해서만 주민설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는 마무리를 못 하더라도 선형은 나오니까 그 때는 가능하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확정만 된다면 3월달에 단가가 대부분이 확정될 것 같으니까 4월초에는 저희들한테 설계서가 올 수가 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한 다음에 신문공고가 나가고 그러면 25일이 걸리므로 한 달 이후가 되니까 착공은 또 5-6월달에 된다면 바로 모내기를 하니까 작업을 금지시키면 착공은 10월에 될 수가 있어서 빨리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덕현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대부분이 농로고 농지가 양쪽으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를 앞당겨서 주민설명회를 조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추진계획에는 없는데 현재 전년도 1회 추경에 8500만원을 들여서 도로보수용 중기굴착기 구입을 한 것이 있지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는 후반기에 가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이용도가 없었겠지만 금년도에는 무슨 비상시에나 여러 가지 도로가 응급복구 시에 쓰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 시간 외에 여기에 보면 하상정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중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으세요?

중기를 작년 12월에 구입을 해서 읍사무소 이전하는데, 지도소 이전하는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현재 쓴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98년도에 굴삭기에 대한 별도로 응급 시 외에 쓰실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하상정리계획만 수립 했습니다.

하상정리는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네.

우리 자체 굴삭기를 가지고요?

네.

그것을 세워서 응급 시는 사실 1년에 불과 1주일 정도 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 이상도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먼저번에도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산장국민관광지 앞에 하상정리를 하는데 장비임대비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같은 기관으로서 협조를 해서 하상정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기가 이왕 들어온 것이니까 개인재산이나 아니면 하천법에 의한 개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교량 재가설사업에 대해서 북면 백둔교, 북면 평묵교, 상면 임초교는 ‘98년도에는 준공을 하지요?

네, 6월말까지 준공처리 하겠습니다.

북면 백둔교는 5억원이 모자란다고 하셨지요?

네, 북면 백둔교는 5억원이 모자라는데요. 작년에 저희들 군비 미부담액이 3억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3억33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1억70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인데 저희들도 도에 요구 중에 있고 또 추경에 기왕 시작한 것 백둔교는 끝마쳐야 되니까 추경에 확보하는 대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3억330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미부담된 것은 추경에 올린다는 그 말씀입니까?

네.

항사리에서 대보간 교량은 위험교량으로 안전진단 한 사실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가설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항사리 교량은 새마을교량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농어촌도로상에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새마을교량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20억 정도 순수한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업자가 설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계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공사를 하기에는 지금 재원상에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도에 요청하기에는 농어촌도로도 아니니까 양여금사어븡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확보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승용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차량통제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무부나 이런 진단하시는 분들은 재가설해야 된다는 기술자 의견도 있고 또 당분간은 괜찮다 하는 기술자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재원관계 때문에 항사리교량은 예산요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도 저희들이 한 번 건의도 하고요. 또 이것은 재난관리위험시설이니까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해 1년에 모샇면 2년 동안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위험교량이니까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로 지금 도로명이 되어서.

농어촌도로명도 아닙니다.

군도로 승격은 어렵습니까?

지금 군도승격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위험교량이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 13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 시행 도로개설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가평-청평, 가평-도계, 화악-도계, 상천-적목 4개 노선인데 이것이 지방도지요?

네, 모두 지방도입니다.

현재 이 예산은 기본설계입니까, 실시설계까지 되는 겁니까?

가평, 청평에 30억50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고성리, 복장리 또 가평-도계는 북면 58억은 북면 적목리사업비입니다. 그 다음 화악-도계는 지금 6억 얼마에 용역회사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10억은 편입용지보상비입니다. 화악-도계 10억은

화악-도계 10억은?

네, 1차적으로 원래는 편입용지만 보상합니다. 다음 상판-적목 4억50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비지요?

실시설계비입니다. 우리가 군세 논남까지는 저희들이 공사를 해 놨으니까 거기서부터 상판리까지 실시설계비 4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방도노선인데 과장께서는 기본설계, 실시설계에서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병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20회에 걸쳐 2,000명을 대상으로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실시됩니다. 12개 전문분야별로 실시되는 본 교육은 1월 9일 품목별 단체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월 3일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실시되는 품목별 전문교육은 10개 과정이 1,350명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소 실증교육시설을 통해서 이론 및 실기실습교육을 병행실시하고 우수농장 견학 및 실기연찬 등으로 농업선진기술 습득에 힘쓰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IMF시대에 경제절약형 영농기술실천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3개 단체에 3,016명을 대상으로 연찬기술 새기술 도입시범실천 등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영농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4-H회 지도는 11개회에 322명을 대상으로 학생회원은 올바른 의식함양과 진로지도 기초영농과제지도와 3대 교육행사를 중심으로 지도하고 영농4-H회원은 영농지도 과제지도에 중점을 두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의 생활문화교실은영은 꽃꽂이 등 여성들의 취미교실을 위해서 12회와 가계절약을 위한 한식조리반 4회와 헌옷고쳐입기 등 홈패션반 12회, 올바른 생활예절반 10회, 시대감각에 맞는 컴퓨터교육 24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국형식생활개선을 위해서 우리 음식연구 육성과 주부들의 요리사자격증취득을 위한 교육 24회를 실시하고 균형식단 개발과 개발교육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특수호박에 요리개발을 보급하여 군민소득에 힘쓰겠습니다. 여기에는 대부분이 생활개선분야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수반됩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의원님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군비 4800만원과 자부담 1200망눤 등 6000만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농업인들의 체력단련시설과 쉼터, 놀이터, 단체조리실 등 5개 시설 위주로 추진하고 농업인건강관리실 사업은 국비, 군비사업으로 개소당 5000만원씩 2개소 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적정지역을 선정하여 체력단련실, 공동목욕실 및 휴식실 찜질방 등 실내시설을 위주로 해서 설치지도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여건이 열악한 농가를 대상으로 군내 54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영농부속사와 담장개량 개소당 200만원씩 24개소를 설치하고 융자사업으로 부엌과 목욕실 개량이나 태양열온수 급탕시설 등 개소당 350만원을 연리 3%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으로 30개소를 융자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시설은 2편 규모로 개소당 300만원씩 3개소와 5평으로 개소당 800만원씩 3개소를 대상으로 우기가 시작되는 6월말 이전에 시설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용도 건조냉장시설은 건조냉장 겸용으로 5평형 조립식시설로서 개소당 1200만원씩 6개소에 설치하고 6월말까지 이것도 시설완료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는 전 마을을 대상으로 120일간 1,000대를 목표로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번기에는 영농현장중심으로 출장수리를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벼농사지도에 있어서는 5개소에 벼 종합기술시범단지와 신종 제초제 체계처리시범사업으로 2개소 벼 직파재배시범사업 1개소 총 8개소의 40㏊에 완효성 복비시용, 토양검정 및 유기물시용 제초제의 체계처리, 병충해 종합방제 적정시비 등을 중점 지도하여 양질의 다수성 벼 증산기술을 보급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콩증산을 위한 콩우량품종 비교전시포를 1개소 0.4㏊를 실시하여 보급중 종자를 확보하고 파종기에 지원과 적정시기에 병충해 적기방재 등을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이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찰옥수수는 3개소 0.6㏊를 시범선정하고 수량이 좋은 품종을 구입 재배하여 적기 파종과 기술지도를 통해서 관내 소득증대사업으로 계속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맑은 물 보전 등 환경보전을 위한 농업기술시범사업으로서 농촌지도소에서 기본예찰탑 1개소를 운영하고 토양환경개선시범포 1개소 1㏊를 선정하여 다수계 품종인 대진비와 화성벼를 재배하고 토양개량제와 완효성급비 병충해 적기방재를 통해 오염이 적고 수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술지도 해 자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땅심을 높이기 위한 토양검정 및 개량은 밭토양 402㏊ 1,680점을 검정하여 농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급통지하고 들녘별로 토양별 특수성 등을 전산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지도 해 나겠습니다. 양란고랭지 이용촉성재배사업은 기존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를 시범선정하고 900평의 비가림하우스에 차광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기온이 높은 7월부터 10월까지는 기온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여 개발을 촉진시켜 앞당겨 개화시킴으로써 소득을 높이도록 새기술보급지도를 하겠습니다. 수출유망작목은 백합우량종구 생산사어은 1개소의 0.2㏊를 시범선정하고 8000만원을 투입하여 망실하우스, 점적방수, 양액시설을 통하여 양질의 백합종구를 생산판매 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소시설 하우스환경개선시범은 1개소에 2500만원을 투여하여 기존 하우스 600평에 한 개의 개폐자동장치, 점적관수 시설 등 자동화시설을 갖추어 노동력 제공과 고품질 채소를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사과, 배, 과실정형과생산기술 시범사업은 1개소 2㏊ 선정 8000만원을 투입하여 인공꽃가루 수분기술과 방조망설치, 지면피복제 등을 덮어 제초제 노력절감은 물론 현재 47%에 불과한 상품성 있는 정형과를 70%까지 끌어올려 소득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고소득인 포도의 경우에도 현재 비가림만 설치되어 있는 기술을 비가림과 지면의 피복 점적관수를 설치하여 제초노력절감과 양분의 손실방지 등으로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개소 1500평의 2000만원을 시범투입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과원보온덮개피복 시범사업은 연간 제초노력으로 인한 비용과 노력이 과다하여 1개소 1㏊를 시범선정하여 보온덮개를 이용함으로써 잡초발생 억제와 양분손실 방지, 수분증발로 가뭄피해 등을 최소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무인시스템보급사업은 양계 등 질병관리가 어려운 축사에 투입되는 차량 등에 자동소독 및 제어장치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질병에 합리적 관리가 되도록 1개소를 시범설치 운영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환경개선 시범사업은 밀폐된 축사 등에 암모니아 가스 등 가축에 해로운 각종 가스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암모니아 농도측정기 등을 구입하여 연 50호 농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여 환경개선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배양실은 난류 신규 배양묘와 배양된 묘를 순화 육성하고 백합 20,000주, 두릅 1,000주 등을 배양하여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새로운 영농정보 보급을 위한 시설은 농산물가격정보, 음성자동시스템 1조와 농촌진흥청에 새로 개발된 각종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리통신망 시설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실기실습 등 실증교육용 시설을 버섯재배사 1동은 느타리버섯 상자재배 기술보급과 상황버섯 등을 시험재배하고 버섯재배 배지도 연구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자동비닐하우스 3동은 소득이 높은 우량딸기묘 등을 증식시용 보급하겠습니다. PC온실 및 PET 온실 2동은 기온이 낮아 난방비가 많이 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양열 지증난방시설로 우리 지역에 유명한 채소 등을 시험재배하고 자생화 증식보급은 400평에 100여종의 자생화시범포를 설치 운영하여 그 중에 우량파종을 선발하고 그것을 실생파종 분제 등으로 증식시켜 소득화하는데 기여를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우량과수포는 포도, 사과, 배 등 신품종 25개 품종을 선에 재배하여 농민의 교육장은 물론 소득화에 중점을 두어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새해영농설계교육을 작년 12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영농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도작, 과수, 화훼, 채소 이런 데 영농교육을 받고 나온 농민들의 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시간이 좀 길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하고 있는 농가들보다도 그 강사가 하는 교육내용이 부실하다는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에 이런 교육 내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재 실시한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수도작 재배기술은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새로운 기술을 접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별 큰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과수쪽이나 축산쪽 이런 쪽에서 과수에서 사과쪽에 전문기술강사를 초빙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사도 지도지원강사도 굉장히 실력은 있습니다만 1년 내내 같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실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과 같은 것은 외부강사를 초빙하지 못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좀 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점은 내년도에는 강사진을 좀더 보강해서 농민들에게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저희들이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우리 가평군내에도 농사를 잘 지어서 성공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의 농민이 나와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백둔리 마을에 작년도에 우수농가로 연수입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 농가의 사람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성공한 각 과수라든가 화훼, 채소, 수도작 그런 사람을 모셔다가 성공사례담을 들어보면 그 농민들이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런 성공사례담을 강사시간이 포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사 성공사례시간을 늘여서 아무래도 기술적인 면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알되 실제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술적인 이른 교육과 병행해서 성공사례시간을 발표할 수 있는 사례시간을 참고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항목 20번에 양란고랭지이용촉성재배시범사업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개소에 3,000㎡를 해서 국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 융자금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합계 1억원을 들여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현재 고랭지양란을 한다는 곳이 율길리지역이지요?

대상지 농가는 율길리에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배지는 선정이 되었나요?

재배지는 백둔리 쪽 지상하고 이런 여건을 전부 기이 진흥원에서 답사를 해서 지상조건이 한참 여름 더울 때에도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율길리지역에 난단지 회원들을 만났는데 지도소에서는 위치를 선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쪽까지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단지회원들하고는 협의를 안 하셨습니까?

네, 아직 지금 교육중이고 시범사업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신청자가 들어오면 가서 얘기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정을 지어 주셔야지 그 분들도 아무리 농한기지만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역을 답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괜히 좋은 지역이 있는데 타 지역을 하기 위해서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시간적이나 경제적으로 모든 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고랭지라는 것이 그냥 남이 생각하기에 고랭지가 아니라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출이 덜 되는 범위 내에서 해서 좋은 상품을 타지역보다 많이 끌어내자는 이런 뜻인데 좀 사업이 늦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하루 빨리 율길리단지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2페이지에 포도개량비가림 및 피복재배시범사업이 있지요? 2000만원이요.

네.

이것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는 단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농가 1500평이니까 단지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개 농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도소에서는 어떤 뜻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원사업도 지원사업이지만 재배시범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가림재배를 저희가 몇 년째 시범사업을 해 왔지요?

네.

그래서 이제는 성공적이라고 느끼었기 때문에 비가림재배 쪽은 1개 농가에다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사업자체보다 효율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복사업을 2개소 정도로 나누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3개소로 한다든지 1개소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비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1개소보다는 2개소에 해 주는 것이 좋고 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두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의 뜻은 어떠신지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고랭지 양란재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연락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도비가림재배에 대해서도 이것이 도비사업인데 농촌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설정에 맞게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평지역은 전부 비가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의가 없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피복사업은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선정이 끝나고 한 쪽에서는 선정하러 따라 다니고 또 비가림재배도 똑같은 형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소장님 답변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형식생활 정착화 해 놓고서 향토음식 50명, 균형 영양식단 100명, 요리전시 1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여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를 갖고 이것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그 위의 것도 없습니다. 그 위의 생활문화 교실운영도 저희들이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서 기존에 하려고 했던 것을 안 할 수는 없고 이것을 무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의 항목이나 아래 항목이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자부담을 농민들이 많이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백명씩 농민들이 이것을 자부담 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보고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비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많이 참고해 달라고 부탁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예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다 하시겠다고 올리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저희들이 목표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니, 한 두 푼이 아니고 몇 백명씩 명수가 나와 있는데 150명, 100명, 몇 백명씩 되는데 예산 없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명수는 반별로는 30명, 60명으로 이러헥 적으니까요. 그런데 꽃꽂이반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든가.

아니, 꽃꽂이반 그러한 것은 아니고 균형영양식단 연찬실습 100명, 요리전시 및 발표회 150명 이렇게 명수가 많은데 예산이 삭감 되어서 추경에 세워 달라고 하셨다 이러한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아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균형영양식단 연찬실습 같은 것은 재료를 적게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교육생을 놓고 실습을 하는 균형영양식단을 만드는 과정만 지도소에서 재료비를 조금 다른 데에서 한다든지 음식 재료비만 갖추어 놓고 전시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교육을 하는.

몇 십명은 가능해도 몇 백명씩은 이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실습하기는 어렵고 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재료비가 없으니까 실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반영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겸해서 여기에다가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다 해도 없는 대로 이 사업은 끌고 나가겠습니다.

안 세워 줘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했는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몇 평 정도로 신축을 하시는지 또 장소는 어디인지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주로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 이러한 곳에 저희들이 실내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관리실을 지어 준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같은 곳에 아래층에는 쓰지 않는 공간이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목욕탕도 만들고.

그런데 이것이 2개소에 1억이면 1개소에 5000만원씩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마을회관이 보통 아래층이 25평, 위층이 7평 그러한 회관들이 주로 많고 또 이것이 찜질방, 사우나실, 체육시설, 식품가공실, 조리실 등인데 이렇게 시설을 할 필요가 있겠는지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무엇 무엇을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군비가 5000만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대로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그러면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찜질방, 사우나실, 체육실내시설을 위주로 해서 또 사무실을 개조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새로 지어야지 기존 건물 마을회관도 방도 있고 그런 곳에다가 찜질실, 사우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설치로 하려면 애초에 신축을 할 때 파이프 물을 것은 뭍고 해야지 마을회관 같은 곳에다 이것은 설치하기가 가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여건에 맞게끔.

어디 장소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지역의 여건에 맞게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자부담 능력이 많다 그러면 새로 짓고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소장님께서 심사숙고해야 될 거예요. 그냥 일반 마을회관에다 이렇게 사우나 시설이나 찜질방을 설치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열도 되어 있고 다 되어야지 그냥 쉽게 될 일이 아니에요. 집 무너져요. 이거.

지역설정에 맞게끔 연구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를 하세요.

네.

이상입니다.

5페이지 아마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 밑에 생활예절반 자녀교육반 10회 30명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예절반 자녀교육반이라는 것은 자녀교육을 위한 저희 지도소 사무실 3층에 예절실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식 차리는 것, 결혼실 할 때 예법 이러한 것들이 전부 실사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예절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을 교육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들뿐만 아니고 자녀들도 어린 아이들도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좀 질의를 하는데 이 생활예절반 그 자녀가 같이 한다면 맹호부대 교육대에 예절교육 자료가 참 많더라고요.

맹호부대요?

네, 교육대요. 그래서 승용차 타는 법 상석, 하석 그리고 가족의 촌수, 세배하는 법, 예절교육이 교육대 들어가 보면 실내에다 잘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가서 그것을 한 번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온다고 하면 아주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소장께서 그러한 계획이 좀 앞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교육대하고 협의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예절반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맹호부대에서 하는 것들이 더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면 더 절충을 해서 효율이 높은 예절교육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맹호부대에서는 사병들을 위해서 하고 또 사병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예법, 예절법을 보더라구요. 눈으로 보니까 좀 머리 속에 잘 들어가고 참작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은 사전에 협의를 한 번 해 보세요. 자녀 또 어머니와 같이 가서 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더 교육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금년 새해부터 영농교육을 시키느라고 전 직원이 총 동원해서 고생을 하신다는 것을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에 최승수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지만 알찬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 사항은 4페이지 영농인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호칭을 농업인후계자라고 하고 지도소에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민후계자가 맞습니다.

농민후계자가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하고.

농업경영인은 우리 농민후계자들 사이에 얘기가 후계자가 뭐냐 매일 다 늙은 사람도 후계자냐, 이것을 명칭을 바꾸자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영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인이 맞아요?

원래 명칭은 후계자입니다. 편의상.

후계자인데 그러면 통일성을 갖고 해야지 어느 사람은 농어민후계자 라고 하고 또 어디에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하고 이것이 혼돈이 되니까 어제 산업과에서 보고 받을 때는 농어민후계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농업경영인이에요. 그래서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가 맞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어민후계자가 지금 산업과에서는 육성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지도관리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340명이 있습니다.

340명이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 본연의 지정한 사업, 품목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81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83년도에 39명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오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문제 후계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조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자 그래서 작년 12월 26일부터 지금 2월 10일까지 교육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조사결과 소기의 목적한 대로 작목을 이수하지 않고 다른 작목을 타 산업으로 갔다든지 다른 데로 갔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후계자들은 전부 찾아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탈퇴시킬 분은 탈퇴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참, 잘 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볼 것 같으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 돈은 거기에 대한 자금을 지원 받아서 다른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을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와 관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도를 하실 것은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그것을 본연의 임무를 안 할 때에는 반납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어야 또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도 않는 사업, 사람이 돈만 타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가적으로도 손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지도관리를 소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결과는 보겠습니다. 좀 내실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대해서 맨 밑에 자동화비닐하우스를 3동을 해서 우량딸기묘를 증신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지도소에서 합니다.

지도소에서 직접 하십니까?

직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일러가 사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태양열만 가지고 합니까?

네, 이것은 지금 현재로는 재배가 안 되고 있는데 집어넣는다고 하면 온풍기 정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온풍기를 사용해야 된다.

그것은 내년도 겨울 얘기가 되겠습니다. 묘 생산을 계속 한다면, 그리고 연료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이 된다면 PC온실 지금 태양열 설치한 온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한 데가. 그 쪽으로 옮겨서 하든가 아니면 태양열을 다시 설치해서 하든가 하여간 이 가평지역에는 연료비 때문에 모든 작목의 소득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게끔 최대한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의 드리고 싶은 목적은 지금 농민들은 비닐하우스에 보일러, 온풍기를 사용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는 적자가 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3동에 875㎡에 우량딸기를 증식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기름값이 인상된 그 연료를 가지고 이게 타산이 맞겠냐 아직까지는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를 자신 있게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보일러를 사용해서 농사를 우량종자를 하고 소득을 본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들도 빨리 태양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소장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한 동은 무광은 노지재배형식으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 보고 시범사업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지고는 우리 가평지역에서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제주도하고 비교를 하면 가평이 생산비가 5배나 더 연료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야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 나오는데 5배를 더 들여서 상품을 생산해서는 도저히 경쟁력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도 그것에 맞는 이 지역에 맞는 시험재배를 하겠습니다.

네,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97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건소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29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도 1월부터 시작하여 ’99년 12월까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토지매입에 대해서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시설공사는 ‘98년 10월부터 ’99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축규모는 연면적이 1,52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방침은 의료장비 확충 및 전문인력을 이용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만성병 및 성인병의 증가에 따른 주민의 의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환자진료를 연인원 54,730명을 잡았는데 지금 IMF영향으로 환자가 급성하여 목표치는 훨씬 증가하도록 되겠습니다. 사어비가 군비 55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진료약품은 3600만원으로 지금 현재 전년도 진료약품 소모된 것이 5500만원인데 전년도보다 적게 책정되었고 또 IMF영향으로 이 진료약품회사는 추후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으로 세부추진계획에서 대상은 유치원 6개소 180명, 초등학교 15개교 1,750명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강보건교육과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구강건강실태조사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업내용에서 노인건강돌보기사업은 65세 이상 5,800명 전 노인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 65세 이상 무료진료 및 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요원은 외래환자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500만원의 예산으로서 2,000명에 대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670명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성인병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02개 경로당에 대한 순회진료 및 건강조사를 올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및 무의탁 독거노인 300명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조사 및 진료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순회보건소 운영은 읍면별 의료취약지를 1개소씩 정하여 월 1회 700가구 2,500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관리에서 등록관리는 350명 그리고 558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32명, 영유아 예방접종 5,076명, 미혼여성 풍진접종 50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건강증진 사업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성인병관리 교육을 월 1회, 모자건강교실 연 2회, 노인건강교실 연 2회, 청소년 성교육을 연 2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인병관리에서 고혈압, 당뇨환자 1,000명 정도 등록관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을 250명에 대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사업내용으로써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에서 주1회 정신질환자상담 및 진료를 실시하고 또한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요원 및 가족, 주민교육을 연 2회씩 실시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관리 및 위기중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급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나의 세부추진계획으로 하절기 방역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며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모니터망 운영 및 교육을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방접종 추진에서는 일본뇌염 외 3종의 예방접종 6,155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염병의 발생정보 및 예방요령에 대해서 예방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주로 취약지 방역활동이 되겠는데 4월에서 6월에는 2주에 1회, 7월에서 9월에는 주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업소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지도점검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균자 찾기사업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보균자찾기사업인데 4,000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만성전염병관리에서 결핵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를 결핵환자등록 80명을 목표로 하고 이동X선검진은 900명을 목표로 시행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에서 BCG접종을 6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병관리 사업은 위생분야 종사자와 검사희망자에 대해서 성병검진을 500명, 매독검진, 에이즈검진 4,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B형감염검사 3,000명에 대해서 실시하며 기생충관리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흡충검사 200명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일반나병의심자에 대해서 피부병검진사업을 100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의약무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의약무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진료거부, 준수사항 이행, 의료행위 등에 대해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단속을 10회, 마약류 예방 캠페인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건강검진 사업은 모두 1,067명에 대해서 시행할 예정인데 공무원 및 교직원 건강검진을 500명,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250명, 노인건강검진 37명, 그리고 지역의료보험 피보험자 검진 230명, 직장피보험자 검진 50명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에서 노인건강 돌보기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으로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현재 총 사업비가 23억29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군비가 6억이 확보되었지요?

네.

토지매입은 6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23억29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되겠어요, 어렵지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아직 안 해 봤으니까요. 토지매입 후 설계하면 그 단가가 나올 것인데 여하튼 가능한 다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혹시 도에서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군비 6억이 지금 투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IMF한파로 인해서 모든 자재가 20%, 30%, 50%까지 오르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복지부에서 다 지원 받아서 할 수는 없는지요?

힘든 사항입니다. 본래는 복지부에서도 주요방침이 여기에 보면 소당 12억6000만원 정도 신축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주자금은 군비 확보해서 하도록 복지부내 본래 방침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본래는 힘든 사항인데 지금 IMF영향 때문에 그후 복지부에서 올해 본래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전년도 수순에 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돌려쓰던가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질의냐 하면 군비 6억이 투자되는 만큼 지금 IMF시대에 모든 물가가 20%에서 30%, 50%까지 오르는데 이것은 소장님께서 군비가 투자가 안 되도록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군비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복지부에서 지원을 받아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소장님 3페이지의 내실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가 54,730명을 금년에 진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약은 모두 구입을 해 놓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약 구입은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안 했지요?

네.

의료회복, 의사회복 거기에 보면 2월경에는 약을 수입 못 하기 때문에 재고가 두절이다 이렇게 신문에 난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 이것을 대처해서 미리 어느 제약회사에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도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상부에서도 각 보건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달러가 환율이 상승됨으로써 수입을 억제하니까 약은 수입에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고가 두절되고 환자가 오면 4,730명에 대한 약이 없는데 어떻게 진료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미리 확보를 사재기 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년에 필요한 만큼 우리가 미리 사 놓는 것은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금년에 예산을 가지고 서둘러야 되고 주사기를 지금도 1회용을 사용하시나요?

지금 현행 권장사항도 그렇고 법으로서도 가능한 일회용주사기를 써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독 안 한 내용 자체가 간혹 미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전염병을 전파시키기 때문에 간혹 지금 일반신문, 뉴스에도 보도되는 사항인데 병원에서 의료자재비 절감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서도 일회용주사기를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삶아서 소독을 해서 또 사용을 하지 지금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소독 장갑도 다시 소독을 해서 또 사용하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소독 장갑은 그 전부터 많이 재생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시 재사용을 해서 뚫어진 것이 있으면 놔두었다가 다른 한쪽이 뚫어졌을 때 한 쪽을 바꾸어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대비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 병원에서도 지금 일회용주사를 사용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의료보험료가 15%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신문 보셨지요? 15%가 인상되면 약값도 또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진료에 엄청난 차질이 옵니다. 이것이 15% 인상이 되기 때문에 수수료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더 받을 수는 없지만 그게 지침에 이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신문을 보니까 15% 인상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몇 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지금 80명을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90명이 아니에요?

80명입니다.

80명이 지금 등록되어 가지고 그러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전년도 사업에서는 재활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 시행하는데 그 사회적응 훈련으로 보건소에서 주 1회 정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음식조리 실습이라든가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 처음부터 사회적응 훈련이 되겠습니다. 작업훈련도 조금씩 하고요.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보건소에 빈 공간을 다른 공간을.

보건소에 빈 공간이 어디 있어요?

기존에 휴게실 쓰던 공간이 조금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쓰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은 어디에서 옵니까?

경희대학교에 위탁을 주게 되는 사항인데 거기서 다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명에 대해서 매일 그 사람을 투약할 수 있도록 어떻게 오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거예요? 지금 지도를.

주 1회 투약진료는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 사항이고 그 외에 저희가 필요 시에도 가정방문을 해서 투약관리도 하고 일반적인 사회지도 훈련을 하게 됩니다.

80명이라고요?

네.

그래서 확인해 보았더니 정신질환자가 지금 보건소 등록이 되어서 집중지도를 하고 있는데, 등록 했습니까 했더니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 다 안 되었지요?

아직까지는 정신질환자 유병율이 정신분열증만 1%로 치기 때문에 50,000명이면 정상적으로 집계하기도 가평군 내에 500명이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많아요. 이렇게 보면 정신질환자를 등록이 되었느냐 하니까 안 되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이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여기 뒷받침하는 직원이 모자라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는 80명을 관리하려면 또 특히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도 많이 해야 되고 엄청나게 관리하기 어려운 사항이라서 그래서 여기에 환자 진료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 직원이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간호원들이.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아직 등록이 안 된 사람도 등록을 시켜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목적은 좋은데 얼마만큼 내실 있게 행정이 움직여 줄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우리 사회에 명랑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670명을 건강검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하는데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00명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170명은 관외 거주자인지, 건강한 사람인지 또 관내 거주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겁니까?

전체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이 전수가 670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전부가 670명인데.

네, 670명인데 저희가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봐서 670명을 모두 조사한다는 것은 그 분들이 보건소까지 방문해서 해야 되니까 저희 보건 요원들이 출장 가서 모시고 오고 대부분이 와야 될 사람들이지만 비협조적인 사람들을 계산해서 현실적으로 500명 정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실시를 계속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그러면.

올해 500명을 모두 실시하려고 합니다.

500명을요?

네.

그런데 67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비협조적인 아무래도 오기 힘들고 와서 검사를 받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진료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500명에 대해서 검진해 주는 것은 형식적인 검진이 아니고 X촬영도 해서 보건소에 있는 각종 장비를 이용해서 피검사부터 모두 검사를 해 주는 사항이고 방문해서 해 주는 것은 몇 가지 검사밖에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70명인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500명만 하고 170명은 지금 안 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70명 중에서 노인양반들이 소외된다고 그러지 않을까요?

희망자는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500명이 넘더라도 가능한 많이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목표치를 잡기에 500명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500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고 가능한 670명 전수조사가 되도록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670명인데 500명을 한다 이렇게 하니까 170명은 소외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특수시책을 하시겠다고 해서 소요사업비가 6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미확보된 상태이지요?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어요?

네.

그런데 뒤에 가서 문제점이 사업비 미확보라고 그랬어요?

그 대책이 ‘98사업에서는 확보가 되어 가지고 모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실 교실운영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미확보되어서 문제로 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앞에 방문보건사업이 있고 특수시책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문보건사업에도 1억23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거의가 가평군 관내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특수시책으로 방문보건사업은 다른 사업을 하고 이 특수시책을 하던지 똑같은 사업비를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어서 돈만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노인건강돌보기사업이 크게 봐서는 방문보건사업 안에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책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방문보건사업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다 설명을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지금 이중으로 선 것 아니에요?

네, 예산도 지금 여기 있는 사업비하고 계속 시행인 사업비하고 중복 되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문보건사업은 65세 이상 대상 노인들은 특수시책에 다 넣고 나머지는 더 방문보건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 나온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똑같은 인원이 똑같이 넘어온 거예요.

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67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5,800명 안에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네,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포함되었는데 이것은 따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니까 5,800명이 넘어서 6,000명이 넘는 것처럼 보이고 어차피 한 군데에 포함을 했으면 그 분들을 다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분리를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숫자만 많은 것 같고 괜히 거창하게 사업만 하는 것 같은데 별로 그러한 것이 없잖아요? 결국은, 거기다가 예산만 이중으로 확보가 되어서 낭비요인이 생겼고요. 그러면 6400만원이 다 소요가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1억2300만원 지금 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6400만원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것이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니가 사업자체가 노인건강돌보기사업이 크게 봐서 방문보건사업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수시책으로 방문보건사업을 내놓으셨다. 이왕이면 특수시책을 더 좋은 것을 내놓으셔야지 똑같은 일을 갖고서 특수시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성리 군유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이어서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외서면 고성리 산64번지에 약 8,870평에 대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개발대상지 부지매입을 하며 분묘 47기를 이장하고 그 묘지를 옮길 자수 신규묘지를 조성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개발방향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홍지기 도로변 휴게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북면 화악리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약 3,0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역은 관광안내소, 특산물 판매점, 휴게소 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0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유림사업소 소유로 되어 있는 편입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에 토목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토목공사는 약 10억 정도가 소요될 계획인데 이것은 예산이 현재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가평가족눈썰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다수의 이용자를 위하여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금년에 사계절 이용을 위한 물썰매장을 어린이용 스노프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2억6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29일간 운영된 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총 입장 인원이 11,804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액은 8072만7000원 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목동지방산업단지조기분양추진입니다. 현재 목동산업단지는 총 공장부지 48,504㎡ 중 약 17%인 8,100㎡가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단부지가 전량 다 분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밴드라고 부산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치를 희망해 왔고 인품산업이라고 여기에서도 희망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는 금년간 계약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발파암이용 건설용자재생산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 신상리 산1번지에 피석을 이용한 골재생산판매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사업비를 현재까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본 사업도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금년도 위생적처리 두 번째 시설의 정기점검 실시 및 정비, 세 번째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실시, 네 번째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분뇨의 위생적처리입니다. 현재 저희가 BOD, SS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모든 항목이 기준치 이하의 양질의 방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질소처리시설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함으로써 ‘99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이상 없이 대처할 수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시설 및 각종 기계에 대하여 1일, 주간, 월간 검사를 계속 실시해서 고장방지 및 시설운영에 효율을 기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예산절감은 물론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기술진단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술개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입니다. 이 기술진단을 통해서 각종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은 물론 운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월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반기 중에 기술진단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유실수하고 각종 나무를 60여 그루 식목일을 전후로 해서 심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식목일을 전후해서 보다 많은 나무를 식재해서 외부로부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완전히 일신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완벽한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매립장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관리운영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및 불연성 매립쓰레기 분리수거로 쓰레기 감량화에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생적인 매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 소독차량, 덤프트럭을 동원해서 소독과 복토를 매1회 실시를 해서 위생적인 매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침출수처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현재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소각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1일 10톤 하절기에는 24시간 가동을 하고 기타는 반입량에 따라서 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차 매립지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 24,900㎡의 용량 363,400톤 용량을 ‘98년도 6월 30일부터 실시해서 ’99년 10월 30일에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각종 시설공사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소각장화장실 및 약품창고, 관리사무소 증축, 우수관로 설치 이 3종류를 올해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특수시책으로 매립장주변 꽃길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나 다른 시군공무원 견학자가 많아서 혐오시설 그런 분위기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저희 입구에서부터 매립지 주변까지 꽃길을 조성해서 온화한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매립장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