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의원 발언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흥수입니다. 먼저 회의 때 충분한 설명이 못 되어서 오늘 다시 본 안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보충설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충자료를 준비해서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충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2쪽 민간위탁 운영사례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타 기관 민간운영사례는 대표적인 곳, 몇 곳만 저희가 자료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야외공연장이 2001년 7월부터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에 있고, 전주전통문화센터는 2002년 8월부터 별도의 재단법인인 우진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이것은 전주에 있는 시설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예원예술학교라고 학교법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예술회관은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구성 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우리 수원에 있는 경기도문화예술회관도 내년 1월 예정으로 별도의 법인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례로 볼 때 저희 수원에 있는 문화시설들도 현재 수원에 있는 시민회관은 수원문화원에서, 수원미술전시관은 미술협회 수원시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98년 10월 13일자로 야외음악당관리소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행정 6급 1명 이외의 나머지 6명의 인원은 정원이 아닌 별도의 과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할 인원이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현재 인력이 전문적인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 시에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01년 12월 31일자로 공연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에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서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따져볼 때 현재 야외음악당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 만족스러울만한 그런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 시에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위탁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받은 단체에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무리한 대관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견제기능을 협약서에 명시해서 해지사유가 될 수 있도록 명시하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연시설에 걸맞지 않는 형식적인 대관으로 시설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연시설에 걸맞는 자체 대관기준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자들한테 편리하게 운영이 되는 그런 야외음악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 없이 위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독자적인 운영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수탁기관의 책임성 확보, 그리고 지도감독 기능을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위탁단체의 입장에서만 관리 운영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불친절할, 시민들이 편리하지 않게 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단체 직원에 대한 수시 교육 그리고 평가로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함은 물론 이 시설이 공공시설인 만큼 공공시설에 맞는 운영이 되도록 협약 등에 명시할 것입니다. 위탁운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이라는 조건을 위반 시에는 하시라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해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양질의 문화, 예술 공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에 의한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야외음악당 이용률을 증대시키고 이용하는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에게 만족스러운 공연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시설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시설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로 장비 활용률을 높여서 이용시민, 또는 단체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야외음악당 운영에 필요한 직제와 인원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야외음악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법은 현 상황에서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혹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 중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자료가 미흡하거나 설명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현실을 비추어볼 때 야외음악당의 민간위탁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에서 동의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흥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야외음악당에 정원이 있고 정원에 맞는 인원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동의안을 냈을 때 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리 인력이 있는 상황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냈을 때는 물론 야외음악당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뜻은 똑같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추가로 노력을 한다거나 하면 임시로는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회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골치 아픈 일은 다른 데로 미룬다든가 한다면 논리가 맞겠습니다만 현재의 야외음악당의 형편은 그럴 정원, 인원 자체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인원 없는 것만이 그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간곡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인원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전문가들을 고용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활성화된 그런 서비스를, 예술적인 서비스를 해 줘야 된다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이 한데 얽혀있어서 부득이 이 야외음악당의 관리는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