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통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수만 위원님과 강장봉 위원님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부서별 예산안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며 심사한 바, 당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4건에 6억 29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중 일반회계 12건에 6억 7,231만 2,000원, 특별회계 4건에 6억 292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 및 기획예산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비 1억 8,061만 4,000원 전액 삭감했던 것을 1억 5,061만 4,000원을 부활하고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 4건에 4억 5,231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2건에 5억 2,169만 8,000원, 특별회계 4건에 4억 5,231만 4,000원으로 조정 감액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숙의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원회 김통래 위원장님께서 제2소위원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홍신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과 이남옥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불편 민원 해소사업과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 이의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모범운전자협회 차 사주는 것이 세 대 거든요. 12월 1일 다시 구청이 하나 생긴다는데 아주 구청이 생기면 한 대를 더 확보해서 같이 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는 못 사주게 될 것 아니에요. 같이 사줘야지 한 군데는 안 사주면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제 생각은 지금 영통구청이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주자? 그렇게 합시다.

나중에 추경예산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이번 일과는 무관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재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반납될 때는 지역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나 연락을 해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에 어느 동의 경우 예산이 섰다가 지역 의원은 모르고 예산 삭감이 된 것이 있어요, 사업비가. 10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홍보는 홍보대로 다 해놓고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 직원들도 지역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산만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할 때 보면 본 위원장도 그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보면 그 지역 동장이나 의원님 모르게 어떠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에서 와 계시는데 앞으로는 예산 문제나 어떠한 지역 사업을 할 때는 김수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 의원님이나 동장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11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