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류종우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과천시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애쓰는 김종천 시장 이하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금일 두 가지 주제, 과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과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천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에 대한 시청의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개발사업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 주요 사업인 3기 신도시, 그중에 과천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정하여지지 않아 사업은 답보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입지선정을 현재 거주하는 민원인만 봅니다. 향후 살아갈 과천시민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원주민은 토지수용으로 헐값에 쫓겨납니다. 그러나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등으로 재정착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협의양도인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원주민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분양이 진행되는 지식정보타운은 수분양자에게 충분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분양 후 원치 않는 차고지 등이 있음을 깨닫고 고사리손을 이끌고 연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내 집이라는 것을 가진 기쁨도 잠시, 학교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새집에 들어갈 새 가구를 고르는 것이 아닌 아이가 다닐 학교를 위해 연일 교육청과 시청에 민원을 넣기 바쁩니다.

위 모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민원이고 다른 말로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시청에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토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주시고 하수처리장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3기 신도시 백지화 전면주장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협의양도인택지 공급에서 소외된 지식정보타운 원주민의 구제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주암지구나 과천지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분양 시 미고지된 차고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해지지 않도록 하길 바랍니다.

소각장 현대화 사업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제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 심의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시민이 어렵사리 확보한 예산임에도 사업의 타당성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감정으로 이미 판단하고 정당의 힘을 빌려 앙갚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회의가 끝난 후 야당인 동료의원은 큰소리로 웃으며 의회를 빠져나갔습니다. 동료의원의 밝은 웃음소리와 과천시민의 눈물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료의원에게 밝은 웃음을 안겨주며 삭감된 사업은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각종 공연, 과천시민이 준비한 생활문화센터, 경기도 문화의 날 행사와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총 2억 5,800여만 원입니다. 4차 추경예산 중 0.53%에 불과한 비용입니다.

비용은 적습니다. 그러나 일제잔재청산을 위한 각종 공연과 행사 등이 갖는 그 민족적 의미 그리고 오랜 시간 준비한 과천시와 시민의 노고는 비용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 정적을 깨는 (발언대를 세 번 치며) 소리는 시민의 눈물이자 야당의원의 밝은 웃음소리였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과천시와 시민이 노력해 경기도로부터 받아온 공모사업 예산을 동네 의원이 없앤 것입니다. 동네 의원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