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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장봉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본회의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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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준비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관한질문을 해주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시정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중국 광동성 홍콩, 한국 간 경제 기술 합작교류회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 못 하신다는 사유서 제출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종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여가생활이 다양한 방법으로 분출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103만 인구를 보유한 국내에서 가장 큰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수원시에서는 더욱 많은 체육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기에 다음과 같이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요즘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인구가 1만 여 명이 넘고 야구동호인 클럽이 3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인라인스케이트는 수원시가 생활체육으로 인정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의 희망사항이기도 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다수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보며 유신고 야구부가 제1회 미추홀기 전국 우승을 차지하는 영광을 수원시와 시민들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야구동호인들로부터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야구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온 바 시민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한 새로운 추세를 가지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야구장 추가설치에 대하여 마땅히 수원시가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산이나 숙지산공원 계획은 이미 예산 실행계획에 의하여 마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인계3호공원 주변과 영흥 도시자연공원의 주변 시민 및 주민들로부터도 각종 체육시설 설치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바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획년도보다 앞당겨 게이트볼장, 축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농구장 등 각종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요구합니다. 둘째 원천, 이의동 개발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하여 승인요청이 건교부에 제출된 지 거의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해온 그 간의 과정을 들어 개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수원의 제시민단체들은 개발 저지를 위한 각종 성명서 발표와 반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점과 경기도와 수원시가 생각하는 즉 개발저지와 개발간의 합의 내지는 공통분모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앞으로 건교부가 수원시의 2020도시기본계획안을 승인할 것인가와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중앙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의 전망 등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수원시의회 제218회 임시회에서 도립도서관 마련을 위하여 수원시가 토지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시민에게 양질의 도서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계기가 된 것으로 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원에는 영통, 선경, 도교육청 등에서 설치한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사실 이용하는 사람들의 분포는 거리를 감안한 가까운 지역과 절대적 상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원의 교육환경 분포상 교육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대, 유신고등학교, 창현고등학교가 있는 인근에 공립도서관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수원시 그리고 교육청이 지원하고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유신고등학교 쯤에 공립도서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립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서 의장님께서 공무상 일정을 말씀해 주셨듯이 내용을 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원시는 본 의원과 김현철 의원님이 시민단체들과 노력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5년 내 약 390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은 자동차 만능인 문화를 가진 사회 속에서 실로 보행인을 생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제216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자전거로 보행환경 개선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시내 일원을 다니겠다고 말씀드린 후 자전거로 8월과 9월 약 2개월 동안 토, 일요일을 택해서 몇 개 동을 골목골목 다녀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하였으나 보행환경 중 자전거 이용을 위한 많은 도로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철 부분의 연결성, 보도블럭 시공도 중요하며 목적지 이동 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가까운 거리에 자전거 보관소 내지는 거치대가 있어야 될 것인바 시내 일원에 많은 수의 거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앞서의 보행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용역계획에는 수가 극히 미미하여 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해서 보행환경 개선 예산 내지는 다른 예산을 통해서라도 자전거 거치대 내지는 보관소를 도로변, 또는 공공장소에 다수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의원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기 중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지방의회가 구성된 지 벌써 13년째 접어 들었습니다. 외국 선진국들은 의회가 10년 정도 지나면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의사, 자기 책임하에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처리하고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을 의미하며 전체 주민을 의미하고 그 대표를 주민 스스로가 선출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를 통하여 지역성과 민주성을 실천 이념으로 하고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인 대표의 고유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인 것입니다.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기 바라며 수비적인 복무 자세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여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와 협의하고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원들로 하여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를 질타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103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happy Suwon"을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서 시장님께서는 취임초기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이라는 깃발을 걸고 수원호라는 거함을 출항시켰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이미지 부각과 대내외 홍보를 위한 "Happy Suwon"이라는 도시브랜드 깃발을 걸고 103만이라는 수원시민이 탄 거함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Happy"라는 단어의 구성을 문자별 의미로 하나씩 살펴 보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풍부한 문화관광의 도시 수원", "최상의 첨단산업 중심도시 수원", "번영된 미래가 약속된 도시 수원", "젊고 역동적인 도시 수원" 등 정말 좋은 말들로 누가 들어도 수원이 참 좋은 곳이로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자세히 보면 수원의 아파트 지역은 완전히 베드타운화 되어 있고 그나마 군데군데 있던 산업시설 즉, 시민들의 일자리가 하나하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등지 다른 곳으로 출, 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리에는 모텔, 유흥가, 술집, 노래방, 찜질방 등 소비시설들만 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가정주부들까지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래방 유흥주점 등 도우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전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이용해야 할 노래방 및 단란주점 같은 곳에서 술과 여자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뒷골목에는 쓰레기가 난무하고 여관 등이 있는 상업지역에는 각종 광고전단지 등 눈뜨고 차마 보기 민망한 명함들로 널려 있고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얼굴을 찡그리고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영통 중심상가에서는 학생들이, 그것도 여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보기 낯뜨거운 명함들을 줍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심 곳곳의 공사장에는 인도를 점령하고도 모자라 도로까지 자재를 적재하고 박스까지 설치하여 시민들의 보행에 너무나 불편을 주고 있으나 이 또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밤만 되면 시청 근처나 영통, 남문, 북문 등 상업지역 모두가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어 인도와 도로를 점령하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막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조금 여유 있는 시민들은 문화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구도심권의 작은 집, 전셋집, 전세방 등에서 사시는 분들은 먹고살기 힘들어 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또한 불만을 이야기해도 들어 주는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이웃을 생각하고 직장인은 마음놓고 일을 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도 행복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시장님께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즉, "Happy Suwon"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브랜드를 도입하려고 하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의장 출신으로 항상 공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의원님들과 의논하고 사전 설명하여 일을 처리하라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의원님들과 사전에 상의를 하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자세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브랜드의 도입배경, 둘째 도시브랜드의 개발과정, 셋째 도시브랜드의 활용전략, 넷째 도시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내역 및 추진계획, 다섯째 도시브랜드 뿐이 아닌 시민이 정말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 여섯째 도시브랜드의 예산 지출내역 및 대책, 이상 여섯 가지에 대한 답변과 마지막으로 "Happy Suwon"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한 내용이나 설명 및 향후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안녕하세요. 이용택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관계 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로 신설된 수원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수원 역전과 관계되는 도면을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신설된 철제 육교가 흔들리고 좁아서 시민들이 불안하고 통행에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둘째, 기존 분수대 시설을 없애고 화단을 크게 확장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조성된 화단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계획에서 이런 시설을 하게 되었는지, 셋째, 애경백화점이 지하 상가 방면으로 추가공사를 하게 된 점, 이로 인해 지하 상가 통로 공사가 늦어져 시민들의 불편은 없는지, 역전 광장이 좁아지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넷째, 평동∼매산동간 연결통로,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애게 된 배경과 대책은 무엇인지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역 부근 구도심권 개발 계획 중 고등동, 세류동, 평동은 계획을 하시고 매산동은 제외를 시켰는데 원래 개발계획은 지구단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로 개발하게 된 이유, 또 매산동을 제외시킨 이유를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1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여 년 전 정조대왕께서 만드신 수원시의 도시형태는 현재는 크게 구시가지, 그리고 택지개발지구인 신시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이 많은 신시가지는 삶의 질이 높으나 구시가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도심권은 불량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의 취약 등으로 지역경제의 불황, 고령화, 불법체류자의 불법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구도심권에는 도시가스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역 경제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의 매매, 전세나 월세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더욱이 상가와 식당 등은 손님이 없는데다 연료비가 몇 배 드는 부담을 안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어려운 경제형편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주 사업체인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정압기 설치 부지가 없어서 도시가스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구실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천리 도시가스 측의 홍보부족과 주민복지를 책임질 수원시 또한 삼천리 도시가스 측으로만 원인을 돌리고 있는 실정으로, 실로 시민을 볼모로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삼천리 측과 협의하여 수원시내 지역별 실정에 맞는 도시가스 공급대책을 강구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지 않아 장마 때는 구도심권 지역천과 수원천 등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냄새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또한 노후 되어 누수 되는 곳이 많아 토양 오염이 되고 있는데 현재의 복합형을 분리형으로 바꿀 의향이 있다면 연차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도심권은 공원, 복지회관,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복지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젊은 세대는 신도심권으로 이사하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만 살아감으로써 고령화되어 가는데 지역개발이 안 되어 살고 싶지 않은 지역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공원이 부족하여 주택가 도로변에서 놀아 교통안전사고에 큰 부담을 안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구도심권에 대한 분야별 조사를 통한 재개발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도심권에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아 새벽 5시경이면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나가고 있으며 그나마 못 나가는 불법 체류자들은 아침 7시부터 술을 먹고 거리에서 고성방가는 물론이고 저녁이면 수원천 등에서 술과 음식을 먹고 고성방가와 지나가는 어린이나 부녀자 등을 희롱하는가 하면 인근에 있는 애완견을 잡아먹는 등 많은 피해가 우리 시에서도 발생하고 있고 제출된 언론보도 자료에 보듯이 날로 범죄가 흉악해 지면서 사건이 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아니면 수수방관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구도심권에는 골목골목에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2003년 초에 구로 이관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구에서는 각 동의 민원사항을 통합하여 2∼3개월에 한 번씩 처리하는 관계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고 행정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처럼 동에서 관리하도록 환원할 계획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의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 문화복지시설의 격차가 너무 커 구도심권 지역의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감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이러한 수원시 시정구호처럼 소외된 계층이 없는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구도심권과 신도심권이 조화를 이루어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Happy Suwon"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문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서면답변서가 제출되면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천명수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학권 의원님, 이용택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부시장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수원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정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더불어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점, 행정을 보좌하는 부시장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김학권 위원장님께서 도시브랜드의 도입배경과 도입과정 및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김종기 의원님께서 구도심권의 도시가스 시설확충방안 또한 분리형 하수관로의 연차계획, 구도심권 재개발을 통한 문화복지시설 확충대책,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 그리고 보안등 관리의 개선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용택 의원님께서는 수원역 부근 구도심권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일괄해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도시브랜드인 "Happy Suwon"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개발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의 중요한 시책 사업추진 시에는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해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도시브랜드 도입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어느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도시마케팅만으로는 수원시를 널리 홍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흥미롭게 우리를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신과 가치관, 관습 등의 문화적 이미지가 반영된 수원만의 독특한 멋의 세계화를 통해 우리 시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도시 마케팅 전략을 이제는 제대로 도입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응집력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원의 강력한 이미지 파워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에게 수원만의 신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우리 시의 역사적인 특징과 문화적인 매력, 수원의 혼이 가미된 도시브랜드를 확보하고 도시 이미지 고양 작업을 통해 수원의 명성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홍보한다면, 인구 103만의 대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시가 세계 일류도시로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세계적인 일류도시들의 주요사례를 말씀드리면, 미국 뉴욕시의 경우 이미 1970년부터 도시관광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I Love New York"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였으며, 가까운 일본 동경시의 경우에는 2002년 월드컵과 때를 맞추어 "Yes! Tokyo"를 모토로 활발한 도시 세일즈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2002년 월드컵 개최 직후 총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통합을 위한 "Hi! Seoul" 이라는 슬로건을 선정, 시민행사나 관광마케팅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이미지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시브랜드 개발을 계획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브랜드의 개발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9월 "수원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추진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 제21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업체인 경희대학교에서 약 4개월 동안 기초자료와 타당성 분석으로 19개의 브랜드 시안을 마련하여 시민설문조사 등을 통해, 지난 2003년 4월 28일 수원시 도시브랜드인 "Happy Suwon"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브랜드의 활용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마케팅 전략의 핵심요소로서 우리 시가 내·외국인에게 매력적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정립하여, 대내·외적인 신뢰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도시경영 전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발전가능성을 갖춘 활력 있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함양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를 적극 홍보, 파급시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매개체로 적극 활용하고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관리시스템을 구축, 도시발전 미래전략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내역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브랜드와 마찬가지로 도시브랜드의 성공여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새롭게 탄생한 도시브랜드 "Happy Suwon"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단계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꾸준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마케팅계획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까지는 대내적인 사전 준비 단계로 설정하여 공직 내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 특허청 상표 출원 2종 각 10류, 시 홈페이지 내 홍보 전용창 개설, 홍보 CF 등 홍보 영상물 7종 제작, 공직자 및 시민배부용 홍보물 4종 제작, 신문사, 케이블 TV 등 언론매체 홍보와 각종 시정간행물 제작 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화성문화제 개막식 행사 시, 도시브랜드 "Happy Suwon" 선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에 중점을 두어 홍보 영상물을 활용하여 케이블TV와 FM라디오에 광고방송을 1일 50여 회 실시하고, 수원역 등 4개소에 설치된 LED전광판 홍보와 중앙극장 등 관내 8개 영화상영관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브랜드 "Happy Suwon"선포 1주년을 기념하여, 주제가사 시민공모와 유명가수 선정을 통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시민 모두가 즐겨 부르고 수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Happy Suwon" 주제가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브랜드와 IT·NT·BT산업을 주제로 한 캐릭터를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의원님과 전문 교수진, 시민, 사회단체 활동가, 시민,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가칭 "도시브랜드 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다양하고 세련된 마케팅 전략의 연구 및 선정, 창의적인 관련 아이디어의 발굴과 일류 기업의 브랜드 관리기법 도입 등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브랜드 뿐이 아닌 시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학권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가운데 도시브랜드 "Happy Suwon" 중 "Happy"가 추구하고 있는 문자별 지향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실천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인 "H" (Harmonious)자는 더불어 사는 사람의 형상을 의미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을 담은 것으로 도시브랜드가 추구하는 최상위의 개념입니다. 민선 3기의 시정구호인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주 슬로건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 "A" (Abundant)자는 "풍부한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202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화성" 성역화 사업과 KBS드라마센터, 민속촌 등과 연계한 주변 관광 벨트화 사업 추진, 그리고 화성문화제, 세계 효 문화 축제 등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등 수원시만이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여 향후 수원을 방문할 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세계속의 관광도시 수원으로 변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문자인 "P" (Paramount)자는 "최상의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진입하기 위하여 섬유·전자조립 등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삼성전자 주변의 반도체, 전자 등 첨단·벤처 산업단지 조성과 나노 특화펩 센터 건립, 그리고 서수원권의 전통과학영농을 계승·발전시킨 농업 바이오 벤처 기업 육성 등 IT·BT·NT 중심의 21세기형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문자인 'P(Prosperous)'자는 "번영된 미래가 약속된 도시"가 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풍부한 문화관광 인프라와 최고의 첨단산업을 토대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장년층 실업문제의 해소와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고질적인 교통문제의 조속한 해결, 자연친화적인 녹색도시 조성,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시설의 확충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내실 있는 제도적 지원책 강구 등을 통하여 해외의 선진도시와 같이 번영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문자인 'Y(Young)'자는 "젊고 역동적인 도시"를 유지하기 위하여 100년을 준비하는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차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로 탈바꿈시켜 우리 시가 언제나 젊음과 역동성이 살아 있는 생명력 넘치는 도시로 유지·발전하는 원대한 미래상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도시브랜드의 예산 지출내역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12월에 발주한 "수원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추진방안" 학술연구 용역비로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도시브랜드 시각표시물 규정집 제작비로 570만원이, 특허청 상표 출원비 390만원, 공직자 배부용 홍보스티커 제작비 28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 8,550만원, 홍보용 배너기 제작비 2,610만원, 선포식 행사시 시민배부용 홍보물 제작비 2,570만원 등 총 1억 9,2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대기업에서는 자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연간 수백억원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의 도시 경영전략의 키워드는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향상의 가장 핵심은 도시브랜드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와 같은 세계 초일류기업의 브랜드는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G에서도 "LG브랜드경영"을 선포하고 자사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와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그룹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 시가 세계적인 유명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Happy Suwon"이라는 도시브랜드를 통해 시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개개인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브랜드 "Happy Suwon"의 정착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원역 부근 구도심권 개발계획 중 고등동, 세류동, 평동은 계획하고 매산동은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 불량지역, 즉 달동네에 대해 2005년∼2010년까지 5개년 동안 1조 4,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7월∼8월 사이에 전국적으로 대상지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요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노후·불량주택이 50% 이상이거나 무허가 주택이 20% 이상인 곳, 기존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4m 미만의 도로가 40% 이상인 곳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 전역에 대해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한바 있으나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다만 요건에 모두 충족치는 않지만 비교적 주거환경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세류동, 즉 1·2지구가 되겠습니다. 평동, 고등동 1·2지구 등 5개 지구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8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사 용역을 맡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현장 실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오는 11월에 국고지원 대상지구가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원시민이 최대한 국책사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구 모두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매산동 일부지역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있기는 하지만 시 관내에서 국고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는데 가장 유리한 지역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5년 단위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매산동 지역을 포함,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연차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리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시에서 사업보조금을 주어 도시가스 시설을 확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수원시의 도시가스 기본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난 1980년 10월 2일 LNG도입에 관한 정부 기본방침에 따라 1980년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하여 1985년부터는 수원지역에도 공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인 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삼천리는 우리 시를 포함하여 경기도의 1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가스 공급추이를 살펴보면 '85년도에 6,000가구, 약 3%를 시작으로 '99년도에는 16만 5,113가구, 약 55%가 해당되며 2002년도 27만 5,303가구, 약 79%가 공급되었고 금년 9월말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은 총 35만 6,480가구 중 28만 8,894가구에 공급되어 약 81%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총 공급 28만 8,894가구 중 단독주택의 72%인 13만 9,449가구, 공동주택의 91%인 14만 9,445가구에 공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사업보조금 지급 가능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결론적으로 도시가스 시설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구도심권의 공급률이 신도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서 이를 해소키 위해 도시가스 공급사인 삼천리 측과 공급대상지역 등을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장기 대책을 마련, 2008년도까지는 한계 보급률인 93%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에는 수원시 등 6개 시를 관할하는 삼천리도시가스 남부지역 본부의 300억의 예산 중 28.3%에 해당하는 85억원 이상을 우리 시에 투자토록 하여 보급률을 86%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에 대한 우수와 오수의 분류식화 사업추진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이전에 형성된 기존 취락지역의 하수도시설은 우·오수가 동시에 배제되는 합류식 배제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조성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전지역 우·오수분류식 배제방식으로 관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거 시설은 가능한 한 분류식 관거로 매설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며 기존 합류식 지역에 대하여도 정밀조사를 통하여 노후관 및 구배불량 하수관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기준이 되는 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 총 274㎞의 관거를 2,876억원을 투입하여 하수관거를 정비 또는 신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단기 관거정비 사업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으로 2003년∼2006년까지 4년간 71㎞의 관거를 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 또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부시장님!
명수

천명수부시장

예.

김종렬의장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명수

천명수부시장

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수관거 시설은 환경보전 및 시민보건위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기초시설로서 하수관거 정비가 잘 되어야 하천수질이 맑아지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더욱 더 하수관거 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물론 시설보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재개발 및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수원은 영통지구, 정자지구, 권선지구와 같이 계획적으로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과 오랜 기간을 거치며 자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택지지구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및 판매시설이 적절히 배치되어 비교적 쾌적하고 편리한 반면에 구도심권은 상대적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위치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개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도심권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화성 내부 39만 여 평, 외부 25만 여 평 등 총 64만 여 평에 대해 금년 8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기 발주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에는 기존 도시권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4년도 본예산에 14억원의 용역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도시권을 주택재건축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구분하게 되며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2006년도쯤에는 구역별 특성에 맞는 재정비사업 청사진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법률상 조합을 구성, 추진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별 정비계획 입안 시에는 가스, 전기, 통신, 상·하수도, 주차장, 학교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포함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존 도시권에 대한 재정비 사업추진에 있어 우리 시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거주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우리 시에는 외국인이 총 4,01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산업연수생은 12개국 165명이 태림전자 등 39개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찰 추정 불법체류 외국인은 약 5,800여 명으로서 총 1만 여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원 중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에서 집계된 외국인들의 범죄 발생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면, 2000년도에 39건, 2001년도에 51건, 2002년도에 103건이고 금년도는 9월말 현재 75건으로 최근 4년간 총 268건의 범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살인이 5건, 절도가 27건, 강도 1건, 폭력 109건, 기타 126건 등으로 폭력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범죄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불법행위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련 업무는 소관부처가 이원화되어 있어 외국인 관련 범죄단속 등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경찰관서에서 연수취업자 관리와 고용허가, 근로자의 기업체 파견 등은 노동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업무를 분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범죄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00년 7월 외국인노동자쉼터를 개설하여 외국인들의 인권보호 및 애로사항과 고충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행위가 예상되거나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관서에 통보함으로써 예찰활동 강화 및 범죄행위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늘푸른수원지 및 시정뉴스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이면도로 보안등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처럼 동에서 관리토록 환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그간 각 동에서 보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정부방침에 따라 기존의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 전환되어 인력 및 건설관련업무가 2003년부터 구로 이관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는 전기직렬 공무원 1명이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 유지관리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어 주민생활과 직결된 보안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시에서는 통·반장 및 환경미화원을 이용한 보안등 모니터 요원제의 활성화를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안등 관리업무는 전문적인 전기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 업무로서 유지관리에 따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토록 환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안등 모니터 요원제와 함께 민간보수업체와의 단가계약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보안등을 유지·보수함으로써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부시장님, 앞으로 시정질문은 사업설명회가 아니므로 묻는 말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많으시므로 보충질문을 먼저 듣고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여섯 분이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원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추진방안 학술용역 결과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수원시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브랜드 슬로건으로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에 대해서 총 693명 중 "Best Suwon"이 148명으로 21.3%인 4위, "Happy Suwon"이 176명으로 25.3%인 2위, "Smile Suwon"이 232명으로 33.5%인 1위, "하하 수원"이 137명으로 19.8%인 3위로 되어 있습니다. 전임 시장이 있을 때 "하하 수원"이 3위로 되어 있는데 굳이 "Happy Suwon"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차별성을 두려고 했던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옛 말에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바탕으로 새 것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하 수원"은 수원시가 자체 개발하여 좋은 이미지를 심고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 시장님께서 학술용역 연구용역비로 무려 4,300만원을 들여서 "Happy Suwon"으로 바꿀 때 더 유익한 사실이 있었는지, 무슨 근거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신 것인지 명백한 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 도시브랜드 사업으로 4,600만원, 시민배부용 홍보물 제작비 1,900만원, 선포식용 이벤트 소품제작비 3,200만원, 도시브랜드 홍보영상물 제작 극장상영용 1,000만원, 무려 1억 700만원을 들여서 도시브랜드 사업을 알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것 자체도 커다란 예산낭비가 아닌가 천명수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취임 후 지금까지 "Happy Suwon"을 알리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강장봉 의원입니다. 도시브랜드 도입배경과 필요성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답변요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것은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 된 도시이미지, 즉 수원시만의 독특한 이미지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보며 그 이미지는 수원의 전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세계 효 문화축제와 화성문화제를 성대히 치른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우리 시 예산이 뒷받침되어 이루어진 행사로서 약 25배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치러진 행사로서 효 문화축제와 화성문화제 행사는 여타 다른 도시에서는 접할 수 없는 독특한 우리 수원시만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의 브랜드는 무엇이 강조되어야 하는지 명확해 지는 것입니다. "Happy Suwon", Happy라는 영어단어 다섯 알파벳 속에 나름대로의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펴보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또 풍부한 문화관광도시, 최상의 첨단산업도시, 번영된 미래가 약속된 도시, 젊고 역동적인 도시 등 다섯 가지의 의미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훌륭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모든 도시가 미래를 향해 가는 포괄적인 미래상으로서 수원만의 특성화로 지적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원 도시브랜드로서는 방대하고 추상적인 의미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효 문화와 유네스코에 등록된 화성문화제를 부각시키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수원의 상징은 효와 화성문화제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행사를 추진하면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시간을 내서 다 같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좀 더 우리 브랜드를 권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안녕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Happy라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김학권 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해 부시장님의 구구절절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개중에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과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공무원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시민을 위한 발전, 국가를 위한 발전 또한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입는 것, 쓰는 것 모든 부분이. 우리 화성행궁축제, 효 문화축제,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것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우리 것을 많은 부분 잊었습니다. 우리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우리 것이 아닌 짜깁기식, 헌법 자체도 끼워맞추기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꼭 Happy라는 영문단어를 써야 됩니까? 세계에 한글을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종대왕 19대 손이라 그러는지 몰라도 중학교 때도 제 이름을 한글로 쓰고 다녔습니다. 선생님들의 지적을 받았어도 저는 명찰을 한글로 썼습니다. 지금도 한문만 쓰면 유식한 거라고 하고 여기 있는 명패자체도 한문으로 쓰는 이유 자체도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체코에 모 국장과 동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물 교환하는데 한문으로 "수원시장 김용서",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중국에서 온 것이구나, 공무원들의 이런 안일한 생각, 바뀌어져야 됩니다. 깊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것을 점점 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혹 한글로 우리 도시브랜드, 수원을 상징화시키는 것이 없습니까? 충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어나 쓰고 한문이나 쓰고, 우리 수원시 영어 썼다고 높게 평가해 줄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다른 판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아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세요.

웃음있음

이태호의원

저는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의 것을 찾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 "하하 수원" 만들었을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무리 시장님 지시라도 그때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들이 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좋다고 주장하신 분들도 현직에 현재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선 단체장님, 또 새로 부임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셨을 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뭔가 브랜드는 한 가지로 가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공무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yes만의 공무원, 아닙니다. 아무리 시장의 생각이 그렇더라도 강하게 따질 줄 알고 반론을 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원의 발전이요, 경기도의 발전이요,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시장님과 또 답변하셔야 될 국장님이 안 계시면서 질문 사항 자체가 실효가 없고 또 유명무실한 시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는 않지만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에게 질문 드리는 것을 부시장님을 통해서, 오늘 다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 요지를 대부분 보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답변도 그 사항에 별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도심권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도심권 개발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지개량사업과 그리고 하나는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일부 지역은 공동주택으로 하겠다는 지구가 있고 한 지역은 현지개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는 지역은 수지타산이 맞아서 지역의 지가상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바람까지 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결국 이 지역도 같이 공동주택으로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책정되기 이미 이전부터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추진했던 업자들도 공동주택 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 고등동의 예를 보면 1만 여 평도 안 되는 지역에 5,000여 세대를 짓겠다고 하는 것이 개발업자들의 입장입니다. 1만 평도 안 되는 지역에 5,000세대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앞으로 구도심권의 모든 지역이 이런 사례로 다 아파트 짓겠다고 나선다고 그러면 수원의 경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민들은 실제로 법적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 실정에서 우리가 지가를 상승시킬 수 있고 우리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든 일반 공직자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 하에서 주민들이 그런 것에 동요하는데도 아무도 이것에 나서서 제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추진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동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반 업자들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욕구를 분명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보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하더라도 먼저 주민들에게 향후 우리 지역의 도시가 어떻게 개발될 수 있고 구시가지가 어떻게 개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소상히 알려주는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하더라도 주민들과 토론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갖고 용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방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갖고 하는 용역결과가 진행되면 결코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개발 전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의동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동은 지금 약 350만 평에 달하는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350만 평이 지금 판교지역보다 크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역을 빼놓고 우리 이의동 지역만 본다고 하면, 이 정도의 개발이라고 하면 수원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저는 얼마나 충분한 숙고와 토의와 또 주민들과 논의해서 결정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5월 1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상정해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바로 그 전전날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개발계획을 기자들을 통해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서 이것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공표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수원시 담당 공무원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수원시는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도의 계획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의 계획인데 어떻게 수원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안을 내놓을 수 있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의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제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이례적으로 다섯 번의 보류절차를 거쳐 지금까지 연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원시 도시계획안이 보류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수원시 이의동 개발과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주체가 되든 건교부가 주체가 되든 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수원시의 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얼마나 녹지를 보존할 것이고 개발면적은 얼마나 할 것이고 향후 발생할 도시 도로망들은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수원시민 전체가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런 구상도 하지 않은 채 지구지정만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법적인 절차는 이후에 지구지정이 신청되고 도시계획심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시는 그러한 거대규모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안은 아닐지라도 대략적인 안과 구상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안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와 이면합의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1차적인 구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구상안을 동의하고 합의해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합의안이 아니고 도의 안이라고 한다면 수원시는 그런 안을 만들 용의가 없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고 이 정도의 규모를 개발할 때 전문가 몇 사람의 의견으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브라질의 꾸리찌바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세계적인 환경친화도시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항상 검토하고 주민들과 토의하고 많이 논의하면서 집행을 짧게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 정도의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반영되어야 될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계획은 짧고 집행은 긴, 그런 행정 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무작위로 즉흥적으로 계획안을 내고 결국 집행하려다 보니까 반발을 사고 문제 생기고 결국 집행은 1년 할 것을 5년으로 늘여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수원시가 이 안과 관련해서, 이의동의 개발과 관련해서 시민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보고 공감대도 형성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든 아니면 경기도와 한 번 협의할 생각이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것은 시 독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과, 그리고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의동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런 이의동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없으신 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렬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세류2동 김영대 의원입니다. 우선 이재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답변 자료가 어제 입수가 되다 보니까 조금 준비가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나름대로 본 의원이 지도를 배부했습니다. 우리 세류2동을 비롯하여 구도심권은 복지시설이라고는 전무한 동입니다. 세류1동, 2동, 3동, 매교동, 매산동, 평동 기타 구도심권은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있다면 우리 수원천, 유일한 수원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드교하고 세류교 공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하면 우회도로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구도심권 시민들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소방도로는 제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가스는 제대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비행기 소음에 구도심권 시민들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103만 시민, 더불어 사는 수원, Happy Suwon, 무엇이 우리 소외된 구도심권 시민에게 보탬이 된다는 말입니까? "시면 떫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배부된 지도를 잠깐 봐 주십시오. 버드내길이라고 있습니다. 버드내길, 수원시의 관문입니다. 버드내길을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비행장 정문 정도 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의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편도2차선입니다. 여기서 보면 버드내길 좌측 철로 쪽에 6,0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왜, 교통여건이 편도2차선이기 때문에 좌회전을 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현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획국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또 부시장님 계시니까 참고를 해주십시오. 여기 도시계획선을 빨리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구도심권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됩니다. 이 버드내길 도로부터 넓히는 계획을 먼저 세웠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류사거리 고가한다고 먼저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으로서 주민께 이해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이 안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현철 의원님처럼 계획기간은 짧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것이 구도심권 시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 공급이 83% 정도 된다고 하셨죠. 구도심권은 40%∼60%선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90%가 넘다 보니까 평균치가 83%가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구도심권 식구들 너무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삼천리가스도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진이 있는 곳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도 구도심권의 아픈 부분을 헤아리셔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공급이 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더불어 사는 수원, 우리 "Happy Suwon"을 만들기 위해서 외치고 있지만 구도심권 시민들은 조금도 귀에 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고 우리 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를 담당하시는 분 길게 봐 주십시오. 이 순간 넘기지 마시고 길게 봐주셔서 계획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우리 김종기 의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시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불편이 오고 또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수원시는 삼천리와 협의해서 공급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장님 답변은 조금 잘못 하셨습니다. 왜 잘못 하셨냐면 지방재정법을 운운하시면서 "삼천리에 보조금을 지불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습니다. 김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압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정압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된다 이것은 매산동만이 아닙니다. 이 앞에 계신 우리 한범희 의원 동네도 그렇고 세류동도 그렇고 굉장히 여러 동네가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압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압기를 설치하려면 땅이 얼마나 필요하냐, 많아야 10평입니다. 6평에서 10평 안쪽이면 정압기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는 수원시민들의 복지와 또는 편의시설을 위해서 노인정을 짓는다, 경로당을 짓는다, 체육시설을 짓는다 등등해서 수원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많은 것이 아니고 불과 10평 안쪽입니다. 그 작은 땅만 사 가지고, 이것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뭐 공공부지에 영구시설을 할 수 없다 하는 아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동네에 보면 자율순찰대가 있습니다. 그 자율순찰대는 거의 다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있습니다. 밑에 정압기 설치하고 그러면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 박스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작은 땅을 매입해 가지고 도시가스를 공급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명규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의원

명규환 의원입니다.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구도심권에 대한 교통문제 특히 주차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 부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주차난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보충질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서민들이 살기 굉장히 힘듭니다. 수원은 베드타운화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많고 구도심권은 땅값이 아주 낙후되고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구도심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공직자들 많이 계시지만 20년 벌어도 아파트 33평짜리 하나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가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주거지역이라 할지라도 일조권과 사선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도심권에 있는 땅은 6m, 8m, 12m 도로는 일조권과 사선제한을 받아서 주택을 할 수 없게끔 재산권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연부락이라는 곳은 서민들이 산다는 그런 인식보다는 수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연부락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우리 수원이 발전되고 시민들의 복지도 향상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권에 있는 땅에 주차장을 강화해서 1가구 1주택이라는 그런 법의 틀만 요구하는 것보다는 구도심권에서 집을 신축할 때 1층을 100% 주차장화 했을 때 1층을 면적에서 제완시켜 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1층에서 법적으로 집을 지을 때 북쪽으로 일조권은 4m에 1m를 띄게 되어 있고 2층에서는 8m에 2m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이상은 건물 높이의 1/2을 띄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구도심권에 있는 50평의 땅을 가진 사람이 1층에 30평, 2층에 30평, 3층에 30평 지을 수 있는 건축이 있는데 일조권과 사선제한에 걸려서 재산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강화하면 결국에 1층과 2층과 3층을 짓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층을 100% 주차장을 했을 때 층수 1m개념을 2층에서 받으면 주차 문제는 분명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향후 주차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수원의 미래지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명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양종천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항상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양종천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를 시내에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행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 보행환경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행환경 계획수립은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등 4대 분야 10개 사업을 5년에 걸쳐서 연차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시내 일원 확충계획은 대중교통과 연계되는 역이나 터미널, 학교주변에 우선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장비를 통해서 자전거 도로망이 구축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시내일원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 버스정류장을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자전거 보관대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애경백화점 철제육교 시설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원역 앞 육교는 현재 주식회사 민자역사에서 설치한 육교가 되겠습니다. 수원역 앞 육교는 현재 흔들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통행시에는 진동에 의한 현상과 육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쪽에는 고정단, 한 쪽에는 이동단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현재 수원민자역사주식회사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와 민자역사가 용역계약이 되어서 11월 10일까지 저희 수원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도육교가 사실상 설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보도육교 통행을 위해서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장애인 엘리베이터와 함께 일곱 군데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수원역 통행패턴을 보면 단거리 목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워 시간에는 상당히 혼잡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단보도육교는 구조 및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원역 지하상가와 역사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공사가 완료되면 수원역을 이용하는 이용인구가 약간 분산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 설치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역사 반대편에 보면 보도가 약 4m 뿐이 되지 않는 상당히 좁은 도로입니다. 당초에 민자역사에서 보도를 조성하면서 약 1m 80의 육교에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좁은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4m중에 1m 80을 빼고 나니까 육교 규격하고 맞다 보니까 아래로 다니는 사람들의 통행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개선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통행인구나 아니면 이용인구를 조사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른 방안을 모색토록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전 분수대를 없애고 화단을 세 배 이상 크게 조성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민자역사 개발계획에 의하면 교통영향평가시에 버스정류장이나 육교나 기하구조적인 개선사업을 민자역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을 하면서 수원역 광장 부분에 대한 체계 개선을 하도록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로부터 2002년 4월 11일자로 의결된바 있습니다. 그 의결된 바에 의해서 경찰서와 또 교통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현재 민자역사에서 교통체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원역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을 최종안을 토대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분수대가 상당히 노후되고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수원민자역사에서 철거를 하고 일부는 조성공사를 민자역사 부담으로 녹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역전 분수대를 철거하다 보니까, 기존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체계 개선대로 하다 보니까 남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남는 구역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그 안전지대를 그냥 안전지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수원의 관문인 수원역을 깨끗하게 정비할 것이냐의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깨끗하게 정비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안전지대를 포함해서 저희가 화단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당초 면적보다 세 배가 늘어나는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애경백화점 지하통로 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역사와 지하상가의 연결공사는 추가로 하는 공사가 아니고 민자역사 건축 당시에 이미 체계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연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역사쪽으로 도시계획도로를 10m 후퇴해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광장이 10m가 줄어들고 상가에서 나오던 출입구가 되겠죠. 그 출입구를 연결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처음부터 이미 공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공사를 안 하면 출입구가 광장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민자역사와 연결해서 전철을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3년 12월까지 통로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서 터파기를 하면서 상당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야 되고 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불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수원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전광장 10m 줄어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10m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평동과 매산동 간을 연결하는 일명 토끼굴이 없어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동과 매산동을 연결하는 일명 토끼굴은 당초에는 하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경부선을 횡단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기시에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없고 건기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하수도가 보도로 바뀌게 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우아파트에서 수원역 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임시로 보도를 이용하던 것이 죄다 하수도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1992년에 매산천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바 보도는 통로로 이용하는 토끼굴은 없어져야만 매산천의 수해를 감당할 수 있다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애지 못한 이유는 우회할 수 있는, 아니면 직접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과선교가 준공되므로 인해서 과선교와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또 인근에 수원민자역사를 설치하면서 육교를 설치하므로 인해서 토끼굴을 없애고 하수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에 평동과 매산동, 세류동에 사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다니시는데 육교로 올라가서 다님으로 인해서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하수도 대책과 또 재해대책과 전체적인 사항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종천 의원님과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총 세 분입니다. 먼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주양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은 여태까지 시정질문을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과 질문이 잘 안 되어서 이번부터 본 의원이 하나하나, 1번, 2번 순서를 매겨서 했습니다. 1번, 수원역사 안에서 자그마한 육교지만 통행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질문했는데 그 부분이 민자역사, 애경백화점에서 했기 때문에 작게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기히 수원의 얼굴이고 수원역사에서 통행인들이 쓰려면 처음부터 육교를 크게 하고, 흔들림이 없이 하고 또 도로가 4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 했다 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폭이 1m 36㎝입니다. 건장한 사람 두 명이 지나가기 어렵습니다. 부득이하게 한 사람은 내려가야 되고 한 사람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끼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성과 같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깨도 칠 수 있고 할머니들은 넘어질 수도 있고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이런 것을 걸리지 않게끔 어느 정도 폭을 만들어서 해 주셔야지 1m 36㎝로 분명히 걸릴 것을 알면서도 굳이 한다는 것은 민자역사에서 예산을 적게 들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요식행위로 하기 위해서, 애경백화점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만 넓게 해 놨습니다. 거기는 4m가 됩니다. 또 거기는 옆에 칸막이도 있고 지붕도 있습니다. 어떤 일방적인 백화점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수원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안은 폭을 넓혀주시고 거기에 겨울을 대비하여 천장에 지붕을 하고 벽에 투명한 칸막이를 해서 겨울에 눈과 비를 맞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수원역이기 때문에 좀 더 개량되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에스컬레이터 장치를 해서 노인분들이나 장애자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리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공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백화점 추가공사가 아니고 애당초부터 했던 공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살펴본 결과 추가 공사가 아니면 도저히 안 될 형편입니다. 지금 지하 통행로하고 연계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애당초부터 하는데 그 옆에 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지하 속에 상가를 짓고 있습니다. 과연 이 상가가 어느 부분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가는 이미 충분합니다.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지하 4m 정도 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가를 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은 통행로 도면 드린 것을 보면 가운데 하얀 점이 분수대입니다. 분수대가 없어지고 커다란 화단이 세워졌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잘 했으리라 사료되지만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너무 화단이, 광장은 자꾸 좁아지는데 화단만 커서 무엇을 합니까? 화단이 커지므로 인해서 애경백화점에 차가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애경백화점 차들만 더 서게 되고, 주차장, 택시승차장, 버스승차장만 더 늘려놓는 결과입니다. 거기에만 편한 어떤 이점을 준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시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빨간 선을 그은 부분을 도로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화단은 수직적인 시각은 좋습니다. 위에서 보는 시각은 좋지만 수평적인 시각은 상당히 나쁩니다. 별로 꽃이 보이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들이나 안 좋게 보이고 도저히 좋은 것을 못 느끼겠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로마를 살펴보십시오. 로마에는 얼마나 다양한 분수대가 있습니까! 없는 분수대도 우리는 만들어서 수원의 광장을 문화적인 도시로 한 차원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도 없애버리는 그러한 행정처사를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토끼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끼굴은 당초에 하수도를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불성설입니다. 처음부터, 왜정시대 때부터 이것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철도를 놓으면서 만든 것입니다. 그 옆으로 하수도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만 인구가 많아지고 생활하수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옆으로 하수도를 다시 팠습니다. 그 양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수도를 다시 파고 그 옆으로 보행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지 지금은 마치 원숭이가 곡예를 하듯이 애경백화점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내려오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철도로 다니는 육교가. 본 의원이 몇 번을 다녀봤는데 도저히 사람이 다니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예산 낭비가 많습니다. 또한 서면 설명 중에서 "세평지하도 보도부를 개설하여 손수레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토끼굴을 없앨 것이 아니고 대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평지하도에 손수레도 다닐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토끼굴을 없애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불편하더라도 이용해 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편하면 바꿔주시는 것이 시 공무원들의 책임이지, 주민들이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사용하라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너무 큰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출해 준 시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다는 마음뿐만 아니라 수원역은 수원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곳입니다. 주변의 모든 부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공무원께서는, 주 국장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서 보다 통행이 원활한 수원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이태호 의원입니다. 양종천 의원님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 시내 일원 확충할 용의가 있느냐는 답변에 대해 주 국장님께서는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자전거를 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물상에 가 보면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는 자전거들이 내버려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표는 우리나라 상표지만 자전거는 100%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단 짜리 자전거 1대에 약 1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수리 업소 현황이 어떠냐하면 거의 전무합니다. 간단한 펑크하나 조차도 자전거 수리점을 찾지 못해서 방치하다보면 녹이 슬고 그래서 그냥 버리게 되는, 지금은 1회용으로 자전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세류3동 같은 경우만 봐도 자전거 수리점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자전거 수리점이 3∼4개씩 있었습니다. 자전거 수리점 어디어디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전거 수리점이 있으므로 해서 바로 바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방법도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자전거 수리점이 없느냐! 수익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해서 양성화시켜서 점포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자전거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수리점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김종기 의원입니다. 김현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그 지역의 사업을 하시려면 그 지역 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하고 협의를 하셔야 민원이 안 생기고 그러는데 본 의원도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교통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용역을 주었다고 해서 가 보니까 거기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곳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시청을 보면 거의 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주민하고 그 지역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그 지역 의원이나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섭섭한 마음은 어떠한 사업을 한 다음에 민원이 생기면 책임지는 공직자가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쑥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2004년도 14억 용역비, 재개발 지역이라는데 화성성곽 주위의 용역비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교동이나 매산동 같은 구도심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농구대 하나 없습니다. 공원 하나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지만 구도심권분들 많이 착하십니다. 아파트지역이 이렇다면 아파트 주민들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신도심권에 보면 소공원이 11곳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곳이 5∼6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불법체류자에 대한 수치가 아까 말씀은 경찰청에서 나온 예상수치라고 하셨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께 지시해서 통장·반장 통하면 각 동에 있는 불법체류자 어느 정도 파악됩니다. 경찰의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앞으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관계가 2003년도에 구로 올라갔습니다. 어차피 동에서 손을 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이 동사무소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동에서 다시 구로 신고합니다. 그런데 구에 신고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그것을 맡은 업자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 때문에 2∼3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동에서 했을 때는 바로 동에서 선정한 전기업자가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시정이 되었고 주민이 불편을 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입찰을 봤는지 어떤 업자한테 특혜를 주느냐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김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다른 행사 참석관계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있었던 일곱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부시장

오전에 보충질문하신 김통래 의원님, 강장봉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김명호 의원님, 명규환 의원님 김종기 의원님 여덟 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통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하 수원"에서 "Happy Suwon"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수원시 도시브랜드 개발 및 추진방안' 학술 연구용역 업체인 경희대학교에서 기초자료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총 19가지의 브랜드네임 시안이 제시되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Happy Suwon, Smile Suwon, HaHa Suwon, Best Suwon 등 4종의 네임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제시된 네임안에 대하여 기억용이성이라든가 암시성, 차별성, 부정연상배제, 법적등록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Happy Suwon과 Smile Suwon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이중 '하하 수원'이 탈락하게 된 배경은 '하하'는 의성어로서 암시나 국제적인 활용에서는 어필력이 약하다고 판단되었고 여론조사 과정에서도 선호도가 낮게 나타나 최종 선택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하하 수원' 운동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웃음이 넘치는 건강한 도시'로 친근감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99년 9월 전임시장의 지시사항으로 추진한 '웃음 운동'으로서 하나의 단기적인 시책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Happy Suwon'으로 선정되기까지는 브랜드 주제가 지닌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의미성과 뚜렷한 인식과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기억성,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호감성과 내·외국인에게 쉽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는 국제성에 적합하였고, 'Happy'가 주는 의미가 인간 지향적이고 우리 시의 목표를 '행복'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시브랜드 네임을 최종적으로 'Happy Suwon'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도 브랜드 지식과 같은 무형자산의 비중이 훨씬 커져 가는 추세이며 유명브랜드의 가치는 회사의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총계보다 무려 4∼7배 이상 크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브랜드는 우리 시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낭비 초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데는 많은 예산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Hi Seoul'이라는 슬로건을 개발하는 데만 1억 3,000 여 만원이 소요되었고 이를 알리기 위하여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예산이 수반된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화로 도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해 주신 도시브랜드의 활용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으로서 단기간 내에는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시브랜드를 통해 수원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국내·외에 홍보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의 창출로 많은 관광객과 기업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지역사회 통합으로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강장봉 의원님의 도시브랜드 전략에 있어서 효와 화성문화제가 우선되도록 보완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는 본래 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Happy Suwon'이 지향하는 풍부한 문화관광의 도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화성문화제와 세계 효문화 축제 등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축제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게 할 목적을 내포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이태호 의원님의 브랜드 네임을 한글이 아닌 영문으로 개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네임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국제적인 언어적 미감과 상통하는 브랜드 네임을 선정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SAMSUNG, LG, KT도 한글 브랜드인 삼성, 금성, 한국통신에서 영문 기업명으로 변경한 것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5개지구에 있어서 세류1·2동 및 고등1지구는 공동주택개발방식으로, 고등2 및 평동지역은 현지 개량 개발방식으로 추진코자 현재 건교부에서 현지실시 조사를 한 바 있으며 11월 중 대상지구가 확정되나 이는 오직 국비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방식 및 사업시기와 사업범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의견에 따라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의동 개발과 관련된 수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2003년 5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여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의동 개발계획을 비롯한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의되고 있는 사항으로 이의동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현장답사 등 5차에 거쳐 심도 있게 심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본계획 변경절차와 택지개발 지구지정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의동 350만 평 개발계획은 2002년 11월 28일 수원시와 경기도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의동 일대에 대한 종합개발을 공동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현재 공동추진 협약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동개발과 관련한 녹지보존,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이의동 지역 개발로 인한 녹지훼손, 교통난 가중으로 인한 환경악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상위계획인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광역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여 원천유원지를 중심으로 중앙녹지축과 서측 녹지축, 동측 녹지축을 형성 보존하는 등 주변지역 연담화 방지를 위하여 경관 및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보존 및 충분한 공원, 녹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교통체계는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광역교통계획을 수용하고 이의동지역 개발로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와 그동안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확장, 이의동 동·북부 외곽 순환도로망 구축 등 광역순환 도로망 구축과 경전철 도입, 수지∼화서간 도시철도 시설계획 등 내부교통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의동 개발관련 의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의동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와 협의하여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의동 개발 심의위원회 설치방안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구도심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소외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도심권의 도로확장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계획을 수립 도로확장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걸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께서 시에서 정압기 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공급사에 제공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압력 조절기반시설인 정압기의 설치부지는 삼천리와 협의하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삼천리 측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정압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도심권 주차문제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 구도심권은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구 도심권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도에 주거지역 주차시설 확충방안을 수립하여 세류1동 공영주차장 1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부터 연차 계획에 의거 구도심권 주차시설이 협소한 지역을 선정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집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하여 도심권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도심권 건축시 1층을 주차장으로 활용시 일조권 및 사선제한 배제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을 주차장 설치시 용적률은 완화 산입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 및 사선제한은 건축법상 법적용을 받으므로 현재는 불가하나 향후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일조권 완화시 주변 건물과의 주거환경 침해 등의 민원발생 요지가 있어 건교부에서는 완화 검토에 대한 난색을 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본예산에 요구한 주거환경정비 기본설계용역비 14억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시가지 전역에 대하여 2004년 4월∼2006년 6월까지 용역비 14억을 투입하여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내용으로는 주택, 인구, 기반시설 설치 등 기초조사 및 분석, 또한 정비사업 방향 및 계획기간과 정비방법 제시,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수립, 또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밀도 관리계획, 그리고 정비구역지정 대상 및 정비 추진방침 등을 결정하게 되겠으며 이는 2003년 7월 1일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안등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보고 후에 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재정비해서 여기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의 시정질문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이용택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수원역 육교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육교 및 현재 보도에 대해서 이용자 수를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지하상가와 수원민자역사로 연결되는 통로에 지하상가 신축관계는 제가 도면을 확인한 바로는 지하상가 신축하는 것은 없고 대신 계단실 밑에다 정화조하고 공조실을 설치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단을 크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자역사에다 이익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기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차선 이외의 안전지대를 저희가 화단으로 조성했다는 답변을 다시 드립니다. 네 번째 토끼굴 폐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현재 수원육교가 고가도로하고 육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세평지하도를 추가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께서 자전거 수리업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 수리업소는 자유업종에 속하지만 자전거 활성화 이용방안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부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면 김통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의원

김통래 의원입니다. 수레바퀴가 소걸음에 따르듯이 수원시에 걸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서울의 "Hi! Seoul" 홍보비가 1억 3,0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수원시가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700만원이 들었습니다. 너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홍보비를 줄일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부의장

김통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나오셔서 구도심권 개발계획 중 세류동 1·2지구는 세류2동이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조금 전에 천명수 부시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류동 1·2지구입니다. 세류1동·2동이 아니라 세류1·2지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세류1동 성당부근하고 세류초등학교 후문도 좀 낙후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세류1동·2동,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부의장

부시장님!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명수

천명수부시장

네.

김명수부의장

답변이 가능하시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천명수부시장

김통래 의원님께서 홍보비를 줄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비는 꼭 필요한 최소경비를 확보하고 예산낭비가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낭비가 없도록 계획에서부터 자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영대 의원님께서 세류1·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류1·2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부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