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성과 및 ‘99년도 추진방향,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98년 추진성과는 각 기획관리분야, 예산관리분야, 법무감사분야, 공영개발분야 해서 그러한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3페이지 반성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계획대로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추진하였으나 수행계획수립에 있어서 예산과의 연계성이 좀 미흡하였고 사업대상 토지, 건물 등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가 하면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결여로 심사평가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군정 각 분야의 행정자료, 전문․교양도서 등 각종 자료를 비치하여 군민과 공직자들이 자유로이 이용하여야 함에도 청사의 협소로 자료실을 공설운동장에 설치운영함으로써 이용에 불편을 초래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총 47건이 접수되었으나 접수된 제안들이 모두 형식적이거나 행정내부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98년도에는 단 1건도 채택되지 못하는 등 제안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요구된 점도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환경부의 팔당호 수질개선 등으로 군에서 계획된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류되는 등 추진이 미흡하였다고 저희가 반성을 해 봅니다. 이러한 반성을 기회로 ’99년도에는 기획․조정, 능력 향상을 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투명한 감사 및 사정활동강화를 하고 공영개발역량의 극대화를 해서 민선 제2기 군정목표달성에 선도적 역할을 목표로 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를 ‘99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것을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분야에서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여건과 전망에 맞게 실천적인 계획수립을 해서 사업의 심도 있는 평가 및 원활한 시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시행 계획수립을 1-2월 중에 해서 시달을 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실시는 분기 1회씩 4회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주요건설사업 평가실시도 역시 군에도 1천만원 이상 읍․면에는 500만원 이상을 대상사업으로 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수행 읍․면확인평가도 이것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인데 매년 연말에 우수읍․면을 지정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회 개최 이것은 6급 이상 각 담당주사들로 하여금 자기 업무에 대한 것을 매월 실과 직제순에 의해서 부군수님을 주제로 해서 매월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회운영의 적극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 회기나 의회간담회 특히 매월 실시하는 의원간담회 시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조율을 해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조종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실과소장들이 위원이 되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운영은 동부권 협의회와 의정부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안에 따라서 군수님들이 참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군수님도 참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21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을 해서 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평군종합발전계획수립에 따른 것은 가평군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적극 심의해서 보고를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지시고 있고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부계획으로는 6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오늘 그것에 따른 실무담당 계장과 실무자 연속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다소 저희 내부계획도 변경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적을 설정하고 목적관리평가를 해서 거기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진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성과급이라든가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제안제도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좀더 활성화를 해서 뒤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로드체킹을 더욱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나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관찰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실 저희가 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생활주변에 생활불편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서 나가는데 이것도 활성화계획을 좀더 수립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아홉 번째, 예산분야에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 독립으로 지방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의 배정계획에 의한 철저하게 예산 통제 및 절감을 해 나가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열 번째, 투자심사제도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심사는 10억 이내에서는 자체심사를, 10억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 신청해서 심사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작년도의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내용이 충실한 그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법무감사분야에 열두 번째, ‘99감사․감찰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종합감사가 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설악면, 북면, 위생처리장 해서 이것은 저희가 계획 일정대로 하고 거기에 특별감사, 예방감찰활동 실시, 진정민원 조사실시 이러한 사안은 그때 그때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는 측면 또 복무기강을 확립해 주는 차원에서 실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민과 함께 하는 감사운영 즉 주민감사창구제 실시를 위해서 운영규칙을 저희가 상반기 중에 재정을 해서 공개감사제를 실시하고 주민반응 측정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면서 민원 부조리 창구도 설치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법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자치법규관리에 조례․규칙․훈령․예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폐지, 개정 또 재정 이러한 조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대본을 발간할 계획이고 예산을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질없이 대본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굉장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행정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389건을 우리가 적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월, 3월까지는 저희가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중에 존치를 해야 할 것이 188건 정비대상 20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 내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소송수행업무, 소송담당자 교육, 소송관련 전 직원 교육, 고문변호사 활용 이 고문변호사는 저희가 두 분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라, 마번은 통상적인 저희 내부사항이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공영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고성리 군유지 개발, 홍지기 도로변 휴게소 설치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은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역시 경영수익차원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여건변화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타당성이 좋다 라고 판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썰매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재 어제까지 1억1,6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하절기 물썰매장 관계를 조기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경춘선 복선화에 다른 택지개발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인데 예산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복선화될 시점을 대비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저희가 적합한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사전준비를 해서 계속해서 이것도 저희가 비예산이지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지방산업단지 분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업체한테만 분양이 되었는데 나머지도 저희가 조기분양을 위해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서울, 구리, 경기도 외자유치 사무소 등 저희가 방문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어느 업체에서 와서 보고 회신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직 전화만 몇 번 오고 온다 온다 하면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이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쾌적한 가평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종합관찰제라든가 생활주변 로드체킹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병행해서 매월 첫째주 이것은 각 실과소장이 반장이 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이것은 점검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든지 우리가 군정 수행에서 사각적인 측면까지 우리가 돌출을 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행정실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인데 이것도 작년에는 무인상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기묘년을 맞이하여 각종 시책에서 뛰어난 공무원에 대한 특별보상금 지급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군정에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군정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활성화 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설계심사제도의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계속해서 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부군수님께서 다시 지시를 하셔서 작년에 개별심사 위주에서 집합심사 위주로 해서 좀더 심사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그러한 계획으로 이 사항을 채택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98년도에 보면 가평군 장기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8대 중점 전략사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평군의 올해 계획에는 ’99년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각 분야별로 저희가 일부분이 되었던 전체부분이 되었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추진계획을 받아서 전체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실과소에서는 받지를 않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형식적인 장기발전계획으로 무의미하게 이렇게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여기에도 보면 내용이 좋습니다. 가평 및 청평 역세권 상색 계획수립이라던가 도시계획변경 그 다음에 전원주거지 개발, 산천․산유․온천 개발문제도 자전거도로, 가평군 우회도로 개설, 세계먹거리촌 조성, 화전민 민속촌개발 이런 좋은 관광개발 쪽으로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게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질의할 사항이 사실 아닙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지적을 드린다는 것은 첫 페이지를 보시면 아주 목차에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반성’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반성’이라는 것을 아는데 오타를 쳐서 첫 번부터 오늘 업무보고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저도 이것을 알아요. ‘반성’이라는 것을 아는데 오타를 쳐서 업무보고 첫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제가 모르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진짜 기본적인 일이 되어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우리 우수기관 평가를 하실 때 최우수는 200만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200만원을 지원하실 때 면에서 200만원을 쓴 용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으로 줍니까?

우리 시상금으로

그것은 아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면에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 회식비로 주는 것인지?

지원용도는 읍․면에서….

지금 한 사례가 있지요?

네.

각 읍․면에 이렇게 쭉 해 내려온 사항이 있는데 우승기를 전달해 준다든지 우리가 군수님표창 해서 큰 시계를 전달해 주는 것은 참 좋은데 이 2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말이에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술값이라구요. 얼핏 생각하면.

직원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이 됐으리라 믿고.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최우수기관이 고생을 해서 했는데 200만원 100만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도 우리가 시상금이라는 것을 안 주면

당연히 줘야지요.

시상금 명목으로

잘 하는 것에 대한 상을 주는 것을 현금으로 주지 말고 그런 상당한 어떤 면사무소에 그만한 대가의 상품으로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상금에 대한 사용 용도가 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이 잇다 라면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지도를 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이 잘 한다 해서 시상을 주는 것은 좋은 사항입니다. 개인에 대한 개인이 제도설명을 해서 네가 20만원이고 30만원이 시상을 주는 것은 아주 타당하고 좋은 제도인데 최우수 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환경평가도 있고 또 무슨 종합평가를 해서 업무평가도 있는데 200만원 1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실제로 어느 면만 타먹은 면이 있는가 하면 못 탄 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개 정부에서 보면 다 돌려가면서 한다는 식이 공평한 일인데 가급적 이런 예산이 없는데서 현금 지급보다는 어떤 물품구입을 해서 좀더 사기를 진작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은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무슨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이것을 하는데 참고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전환점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보면 목동산업단지 분양이 있는 거기를 보시면 실장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동산업단지 앞부분에 간판이 표시가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구요. 지나가다 보면 여기에도 분양이라든가 좀 현재 홍보할 수 있는 입간판을 하나 만들어서 앞에다 부쳐주었으면 합니다. 목동 산업단지라고 표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홍보적인 역량이 제고될 수 있는 것이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물로만 지금 우리가 팜플렛을 제작해서 해당 중소기업체라든가 그런 협동조합 이런 데에 우리가 홍보물을 보내고 또 아니면 방문을 해서 이러한 사업의 홍보인데 입간판 정도의 그러한 사항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목동2리에 공장부지가 생김으로써 그쪽에 내려가면 참전비 옆으로 몇 가구가 지금 지난번 우천 시에도 잠을 못 자고 나와서 물을 돌리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와서 우천시에 많은 물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정비사업이 필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꾸만 주민들이 본 의원에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가서 한 번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금년에도 작년에 수해피해가 일부 있어서 수해복구를 하는데 그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피해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른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유지 개발분야로 외서면 고성리 산 4번지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팔당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환경부가 추진 중인 팔당호 등 수질개선지구에 지정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타당성조사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간다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는 아직까지 예산을 수반해서 우리가 그것을 택지를 개발한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이러한 주위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세에 비추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계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고시가 되면 거기가 계획선에 들어가는지요?

수변구역으로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들어갈 우려가 있는데 자꾸만 이것을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검토조차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이렇게 되어서 지금 타당성조사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관리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사항을 시도했던 사항이니까 아직 환경부에서 고시라든가 이런 것이 된 상태는 아니니까 그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팔당상수원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 이 부지를 개발을 못 할 정도로 되었을 때 그 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앞으로 이 부지를 택지로 써먹지 못할 정도로 개발제한구역이 되면 앞으로 거기에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요?

지금 현 단계에서 거기까지는 매각을 한다던가, 어떻게 한다던가 하는 계획은 지금 안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택지로 개발이 안 될 시에도 다른 분야로 돌려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셨다는 것은 좀….

우리가 매각계획까지는 현재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각이라든가 다른 개발계획을 돌려서 택지를 꼭 택지로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라도 돌려서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어야 하고 연구를 했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타당성조사 하는 과장에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연구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면 빨리 돌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쾌적한 가평만들기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합동 로드체킹 실시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행정관찰제도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은 참 좋은데 제가 어떤 제안을 한 번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실질저인 어떤 그런 것을 보면 작년에도 결과는 좋지만 또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리 이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리별로 담당공무원들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별 리별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을 다니면서 건의사항을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지역 주민들이 행정부에다 하나하나 그런 조그마한 일이 있을 때 건의하고 뭐 하기가 힘들더라구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읍․면 주민자치회가 분기 1회에 한 번씩 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좀 읍․면에서 건의를 받아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어느 과에서 업무를 하나하나 챙기면 일이 잘 되어 가리라고 보는데 지금 지역주민이 그런 민원을 접수하고 실행에 옮기고서 될 때까지 너무 어렵고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도 한 번 말을 하면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장님이나 그 다음에 읍․면주민자치회에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했으면 지금 로드체킹이라든가 행정관찰제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각종 간담회라든가 또 군수님이 주제를 한 회의라든가 석상에서 대부분 나오는 것은 즉시 해결이 어려운 즉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민원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쾌적한 가평 만들기는 사실 즉시 시정이 가능한 우리가 오며가며 보면서 시야에 들어오는 좀 주민들의 직접생활과 관련되는 민원사항도 있겠지만 각종 홍보물이 노후가 되었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주안점으로 해서 사실은 정비를 해 나가기로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을 종합관찰제 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더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종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제까지도 이미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더 강화를 해서 지금까지 소홀한 부분이 있다 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누수가 없이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무과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뭐 하는 것은 참여하는 분이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리별로 읍․면별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간단한 사항도 거기에서는 힘들고 항상 다녀봤지만 총무과 주민설명회라든가 접수되는 것은 거의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예산도 별로 안 들고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것인데도 건의를 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지역주민이 건의하는 것을 바로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를 보시면 행정관찰제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도 그랬고 ‘97년, ’98년 계속 이어지는 관찰한 접수대장을 보면 가로등이 70, 80% 되어 왔지요?

가로등이 많습니다.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그래서 전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드렸더니 실장님께서는 가로등 전담부서를 하나 만드는 쪽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리고 관계 부서인 도시과나 건설재난관리과에 보니까 거기에도 이것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행정관찰제운영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게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그것에 대한 별도계획은 차량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금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것을 어느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하는 것이 더 신속성이 있고 좀더 일 흐름이 빠르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별도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그것을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지금 차량을 구입하려면 어디서 차량을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서부터 그게 먼저는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시과 그 외에는 건설재난관리과 또 옛날에는 사회진흥과가 있을 때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했었는데 그러한 것을 지금 일원화시키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계획이 1월에 마무리를 짓고 2월부터는 실제 업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계획에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관찰제 운영이 이루어져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동네에 가면 우리 가평군 내에 도시가로등, 농촌가로등 해서 합치면 한 2,000여 가로등이 되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동네에 가면 환하고, 어떤 동네에 가면 컴컴하고 실질적으로 한 1,000여등은 소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 계속 전기요금만 내주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그만큼 불편한 사항이니까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선 복선화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IMF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사실 공영개발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는다 라고 하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것은 거의 앞으로 힘들어지지 않나 라고 전체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특히 경춘선택지개발사업은 전문성이 있는 기업이나 민간차원에서 이렇게 했을 적에도 성공하기가 힘들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이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을 군에서 하기보다는 어떤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그런 쪽으로 방향만 제시해 주고 또한 지금 가평군이 많은 법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법 규제를 하나라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어려운 사항일수록 저희가 심도 있게 타당성조사도 해보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 사업을 유치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 그러한 기초적인, 행정적인 검토 없이는 그냥 어렵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것도 그러한 경춘선 복선화가 될 것으로 대비를 해서 그러한 것도 타당성이라든지 수지분석이라든지 기초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 번 검토를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지금 막상 사업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그때 가서 뭐 한다 사업비를 선정한다 과연 사업지를 선정해도 거기가 적지냐, 아니면 이런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우리가 행정적인 것만이라도 행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가평군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다른 시․군도 보면 성공사례가 거의 드뭅니다. 공영개발차원이요. 그래서 가평군은 특히 경춘선 복선화에 따른 앞으로 우리 가평군 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나오지만 역세권 개발에 따른 도시계획재정비 문제가 사실 또 시급하다 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물려서 사실 택지개발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소득이 없는 또 소득이 전혀 가능성이 없고 또한 공무원의 시간적인 낭비 그러한 게 좀 우려되고 그것을 다른 데에다 다른 쪽에다 해서 활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사항 역세권 개발사업도 도시계획시설분야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됩니다. 그 분야에서도 하여간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경춘선 복선화 대비를 위해서 각 분야별 나름대로 과제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건설사업 확인평가 실시가 나옵니다. 대상은 군에는 주요건설사업 1천만원 이상, 읍․면은 주요건설사업 500만원 이상이 나오는데 확인방법은 연초에 수립한 건설계획에 의거 분기 평가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건설 전문직이 거의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데를 그런 데를 평가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심사평가하고 분기별 분석평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만 금액을 정한 것은 이렇게 읍․면까지 500만원까지 한 것은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평가대상을 확대해서 한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고, 무슨 기술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 공사가 제대로 철근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달관적인 심사평가가 되겠으며 그 사업에 철근배열이 잘 되었나, 부실공사가 되냐, 안 되냐 그러한 사항은 현장 감독공무원이 있고 감독관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으니까 우리는 달관적인 분기심사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걱정이 되어서 사실 이러한 주요건설사업이 중요한데 혹시나 이것이 잘못 평가가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나름대로 군정홍보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좌우지간 문화회관을 성공적으로 준공을 하고 또한 이와 아울러 군민들에게 문화혜택 향상에 기여도 했고 또 잘된 사항으로는 저희가 관광안내지도를 배부했는데 참 저희 군에도 잘 만들었다는 칭찬을 많이 받은 바 있고 또 서울이나 수도권 중심으로 각광을 많이 받았고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 되었던 사항은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동도서관을 운영했는데 이것 역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비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과보다는 저희 군의 공동사항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반성해야 될 사항은 어차피 사업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사업은 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대비 준비를 해서 이 행사를 해야만 효과를 창출할 수가 있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임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행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올리는데 조정경향이 있었고 또 행사뿐만 아니라 역시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사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기를 놓쳐서 효과를 올리지 못한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 미비한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을 계속사업으로 3년차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부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 라면 사실 가평군에 관광을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관광이라 함은 우리가 관광정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대성국민관광지와 산장국민관광지가 이 관리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좌우지간 지난해에 이런 잘못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첫째는 이 평시업무에 대해서 좌우지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저희 과는 말 그대로 문화관광과입니다. 그래서 가평군의 관광과 문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서 기존 평소 업무보다는 뭔가 시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업무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담당별로 사업별, 월별 이렇게 추진계획을 작성했고 또한 저희가 담당들하고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업무를 맡고 보니까 사실상 저희 과에도 비중이 있고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업무추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 과장은 관광문화업무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외의 사업예산에 반영된 평상업무는 담당자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 외의 사업예산에 반영된 평상업무는 담당자가 책임반을 이렇게 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마친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되 가급적이면 평시사업보다는 관광시책 위주로 질문해 주시면 더 고마울 바가 없겠습니다. 한 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홍보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군정홍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가평소식지가 있겠고 또 지역신문, 지방신문 또 중앙언론을 통한 홍보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 가평소식지를 월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알아두실 것은 정책사항은 군정시책사항은 분기별 1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의회와 협의에 의해서 의회에서는 별도로 의회지를 발행하지 않고 저희 소식지와 통합해서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평소식지를 좌우지간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금년도가 체육대회를 포함한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의 주요방침은 군민의 대하합과 축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 행사에는 우리가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례를 보면 체육대회의 경우는 너무나 읍․면간의 대항적인 분위기로 체육대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지난 군민의 날 체육대회 결과를 더듬어 보면 우승한 사례가 가평읍이 50% 이상 우승을 했었고 또 나머지는 하면이라든가 외서면 정도에서 우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면 이런 식으로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계속해서 운영을 한다 라고 하면 설악면이라든가 상면이라든가 북면은 영원히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설악면이라든가 상면 북면에서도 열심히 하고 군민의 화합을 하게 되면 1등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의 날이 대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이렇게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화시설로서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도서관 운영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좌우지간 시설물운영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에 지장이 없고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업솓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가평문화원에 금년도의 업무계획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화원과 공조체제를 해서 기존에 있는 문화시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화발굴에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여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나번에 반괄호 1번에 보면 문화공원 부지조성 사고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사실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데 많은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문화회관 옆에 토목공사를 계약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의 각종 연극, 영화 이런 활동을 연중, 월중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것도 특수시책이라 하면 특수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창안된 사업인데 문화예술회관을 지음으로써 공간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고전유품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군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수집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반괄호, 네 번째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를 저희 군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용이 각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소인극을 가평군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경기도에 현재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있기 때문에 도 계획과 경기도 연극협회 순회계획에 따라서 금년도는 저희 군에서 개최할까 하고 있습니다. 반괄호 다섯 번째, 문화원 육성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로서 인건비 외에 문화행사비 지원 및 향토자료 조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우연 홍익표 선생 기념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기획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기본안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가급적 군비는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운영활성활르 위해서 장서확충도 하고 또 도서관 전산화도 하고 도서관 문화행사도 하고 이동도서관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 도서관 담장 개수는 100m 개수를 할 계획에 있고 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도서관에는 저희가 군 단위치고는 장서보유량도 많고 도서관 이용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사실 굉장히 협소한 상태이고 지금 도서관이 좁기 때문에 장서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불필요하게 이용하고 있는 숙직실이라든지 사무실을 헐어서 통폐합해서 장서를 한 군데로 보관을 하려고 작년도 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시면 도서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관리 및 문화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도에서 지정한 경기도 문화재와 가평군수가 지정한 향토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산 편성된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명륜당 개축이 있는데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천보고가 보수가 있고 조종암 보수가 있고 또 문화재 정기점검 6회가 있고 문화행사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래에 나열된 미스경기 선발대회 참가 12회, 도민민속예산경연대회 참가, 뗏목경주대회 개최, 문화제행사, 잣아가씨 선발대회, 군민의 날 위안공연 등이 있고 또 저희 군에 한지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외서면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것도 도비로 보조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2000년도를 맞이하는 전날 나름대로 군민의 대화와 송년회밤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서 저희가 추경에 한 5천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좌우지간 조금이라도 계상을 해 주신다면 2000년을 맞이하는 전날 국민대화 축제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연공원조성계획에 앞서 별지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가평군의 관광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관광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이 정도 사항은 참고적으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배부 해 드린 것이 있는데 ‘98년도 관광객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나름대로 직원들이 현장 출장을 하거나 아니면 공문협조를 받아서 조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군에 ’98년도의 관광객 분석입니다. 국민관광지가 총 연 97,000명이 왔고, 자연발생유원지가 226,000명입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 63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인 데이터는 아니고 읍․면에서 보고된 수치인데 여기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숫자는 국민관광지 97,000여명하고, 자연발생유원지 226,000 합쳐서 연 323,000명이 1년 동안 저희 군을 방문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왜 어떻게 내었냐 하면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국립공원에 보면 내장산이 985,000명, 소백산이 국립공원 240,000명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산 도립공원이 55만명,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98만명, 강촌지역이 한 50만 정도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저희 가평군이 산지가 수려하고 앞으로 자연생태계를 이용해서 관광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답은 나와 있는 답입니다. 그러나 현지를 한 번 더듬어 보면 여기서 보면 저희 군에 1년에 온 인원수가 30만명 뿐이 안 되는데 한 장 넘겨서 강촌역을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강촌역에 보면 강촌역에 지난해에 서울관광객들이 강촌역을 위해서 순수하게 내린 겁니다. 약 489,000명이 강촌역을 위해서 탐방객이 왔고 또 이 외에 자가용으로 온 인원을 추정해 보면 이 정도를 이용한 그 인원에 한 20%를 추가를 한다면 2×5해서 10만명 약 60만명 정도가 강촌권역을 이렇게 찾은 것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그럼 강촌이 저희 군하고 비교를 해서 어떠한 유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왔느냐 하면 일단 강촌은 접근성에 용이했고 아시겠지만 구곡폭포가 이렇게 폭포는 별로 유명한 폭포가 아니지만 역에서 가깝고 그런 접근성이 용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 관광․문화가평 하지만 1개 지역에 10만명 이상이 온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저희 군에는 말은 관광군 관광군 이렇게 하지만 관광명소가 없다는 것이 여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평군에 앞으로 관광시책은 명소를 조성하는 길로 가는 것만이 지역을 개발하고 관광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희 군에 온 연 인원이 30만명이 한 군데로 왔다면 물론 지역도 발전이 되고 합니다.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안 되는데 강촌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만명이 1개 지역으로 계속 옴으로써 지역의 인구도 늘어나고 지역도 발전하는 것이 여기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내장산하고 소백산하고 말씀을 드리면 내장산 단풍, 소백산 철쭉은 이미 전국적으로 이름이 다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탐방객의 인원이 비교가 많이 나는 것은 내장산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용이하고 소백산 경우에는 남녀노소 접근이 불가하고 전문 산악인만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 숫자가 100만명에서 이렇게 10만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 역시 앞으로 저희가 지역도 발전하고 관광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역시 다수의 관광객을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도록 관광명소를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자연공원조성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은 작년도 12월 27일에 제가 여기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준비가 미흡했고 의사전달 능력도 부족했고 또한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이러한 계획을 이해하시기에는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도 1시간 이상 정도는 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시간이 제가 2시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3시에 다른 행사계획이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에 보고회를 마쳐 주십사 하는 데에서 사실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자연공원조성계획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희 군에는 해야 될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지역을 개발시키고 관광을 개발할 수 잇는 것은 역시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자연공원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게 되면 여기는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를 보완해서 2월중에 무슨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라도 좌우지간 도에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완료되면 별도의 설명회는 못 드린다 하더라도 자료를 보완해서 도에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광지 개발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금년도에 가평철쭉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수도권동호회들한테 일단 이러한 계획이 기본안내하고 저희 가평군에 관광안내지도만 배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상지 조사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벤트 행사계획 등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거나 그런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왜 저희가 하려고 하냐 하면 금년도에 궁금적인 목적은 언제 이것을 시작을 했고 이게 역사성이 얼마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철쭉제가 최소한도 지금 5년 전부터 누군가 시작을 했더라면 금년도에 한 6회 정도이면 정통성이 있는 이벤트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가평철쭉제에 대해서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저희 군에 철쭉나무가 소백산 그 유명한 산보다도 철쭉나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왔는데 이 철쭉나무 분포상황을 말씀드리면 축령산에 일부가 있고 그리고 전패 뒤에 일명 우목동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군락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화악산이라든가 화악산에 인접해 있는 많은 높은 산에 철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쭉제를 한다고 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내장산과 소백산 국립공원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이 접근성이 용이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 계획은 일단 용추계곡에 그 능선으로 이루어진 그 산에다가 철쭉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래서 물론 많은 인원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이것을 한다는 것에 기본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철쭉나무는 많다고 하지만 설사 수도권의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사실 이것은 걱정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차량이 수십대씩 온다고 해도 이런 버스를 주차시킬 수 있는 이런 부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폭포개발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미 폭포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구곡폭포처럼 운악산 입구라든지 용추계곡에 이러한 유명한 폭포가 있으면 좋겠는데 폭포는 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폭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폭포가 북면 적목리에 무주채 폭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폭포 하나만 가지고는 좌우지간 관광에 비전이 있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어떠한 폭포 밑에 형상을 인위적으로 해서 자연을 훼손시킨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가 관광이라는 것은 생태계 보존 차원에서 관광이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폭포를 조사해 보니까 무주채 폭포 같은 데는 높이가 55m로서 강원도의 구곡폭포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그 폭포가 형성될 때 그 위에서 떨어진 돌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폭포라는 것은 그 밑에 소가 있음으로써 더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를 만들자고 해서 돌을 이렇게 폭발해서 꺼냈다는 것이 아니라 메꾸어져 있는 돌을 전부 끄집어내서 깨뜨려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깨뜨려 내서 소를 만들고 주변을 이용하기에 편리하게끔 이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무주채 폭포 정도만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1,000여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 준다면 진짜 일품 있는 폭포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의 지역은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폭포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사실 폭포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적지는 용추계곡에 있습니다. 폭포를 만든다는 것은 물을 끌어올려서 떨군다는 것이 아니고 용추계곡은 계곡이 깊고 또 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설을 이용한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장계곡을 조금 막아서 자연유하식을 위해서 물을 몇 m씩 이렇게 옆으로 우회해서 떨어뜨릴 때 그것을 가량 60-70m 있는 데서 물을 갖다가 한 12인치 정도에서 떨군다 라고 하면 엄청난 명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획서에는 우리가 3개소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국도 등 관광안내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제정비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다니시면서 그러한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관광안내라면 우리 군에 관광지라든가 토산품정도를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가평군에 행정지도가 그려져 있고 또한 도로에 이정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부군수님께서 부임하시자 마자 저에게 처음 지시를 주신 사항인데 저도 사실 그때까지 그런 것을 느기지를 못했는데 진짜 유심히 보니까 전혀 효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표는 국도유지관리청에서 이미 다 설치된 바가 있고 또 차로 획획 지나가면서 지도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 계획은 관광캐릭터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거기에다 그리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관광캐릭터를 제정을 하려면 용역비라든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의 업무지만 그래서 관광뿐 아니라 우리 가평군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CIP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 예산요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사실 예산요구를 안 했으면 저희 과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 관광에 대한 캐릭터가 지정이 된다 라면 앞으로 관광안내판을 전부 관광캐릭터로 교체할 계획에 있고 관광캐릭터가 제작이 되지 않는다 라면 가평팔경이라든가 유명산이라든가 토산품 위주로 해서 바꿔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관광지 홍보를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것인데 지금 실상은 못 거두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지난해 시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상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역시 지금 현재 제고량이 얼마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더 만들어서 보완을 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는데 이번에 보완할 때에는 민박집의 전화번호라든가 명소 등산로를 가급적 다 조사를 포함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폭포하고 그리고 지형 등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는 북면 가청리 우측에 있는 산이 1,0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용추계곡에 있는 우묵봉 옆에 주공산의 산 높이가 그것도 1,000m가 넘는데 산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산은 산이름을 지정하고 또 이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기명표기를 정정하기 위해서 이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시 군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름대로 이것을 사용하고 또한 국립지리원에 통보를 해서 산이름이 없는 것이라든가 이런 관광현황이 이 지도에 모두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54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도 이렇게 하려고 10,000부 정도 이렇게 배부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생활체육 및 지역체육진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9개 사업에 1억9,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서는 생활체육에 있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6개 사업에 지원이 되고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 관련에서는 엘리트 체육육성을 위해서 우수지도자 육성 6개교를 지원하게 되겠고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10개교에 대회 출전비 내지 훈련비를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 화합축제가 되도록 계획을 잘 짜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육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건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저희가 제출을 했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부동의를 해 주셨는데 계속 의회에서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자료를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났다 하더라도 일단 부지매입도 안 된 상태이고 그래서 금년도의 계획은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원님들께서는 왜 지금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되었는데 재감정을 해서까지 이 부지를 매입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나서겠지만 지금 이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 그 옆에 문화예술회관은 거기가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시설하는 지역은 자연녹지지역 그래서 감정을 내보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라든가 공공기관의 입장은 많다고 하겠지만 토지 소유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사실 토지매입이 지연되었는데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역과 같이 동등한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해 달라 하는 것인데 그분들께 100%까지는 충족을 못 해 드리더라도 저희가 1년 전에 감정해 놓은 가격에서 한 10% 정도는 더 추가로 해서 감정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이 교부세에도 특별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준 사업인데 이것은 실내 체육관을 지으라고 교부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물을 못 짓더라도 앞으로 전철이 복선화되고 그러면 아마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우리 가평이 각광받는 전원지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때 쯤이면 인구가 늘어나서 이런 문화와 체육에 관한 복지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건물 짓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난해 이것 역시 그 옆에 있는 땅을 사겠다고 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마는 부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대로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 주셔서 우리가 당장 건물은 못 짓더라도 부지라도 미래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부세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특수시책이라 함은 특수시책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지침이라든가 법령 이외의 사업으로서 특수시책인데 특수시책을 나열한다면 저희는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내 관광홍보 외에도 사실 자연공원조성 의뢰해서 도에다 건의를 한다든가, 철쭉제를 한다든가, 폭포개발을 한다든가 이 모든 사항이 특수시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다만 다른 사업들은 장기적인 사업이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지하철 내 관광홍보계획을 특수시책으로 지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에는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저희 가평군에 토산품이라든가 가평팔경의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하철 내에 하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잘 선처를 해 주신다면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정회 후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설명을 세밀하게 하셨는데 6페이지에 홍익표 선생 기념관 건립이 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5억5천만원이 교부세라고 그랬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5억원입니다.

5억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 틀린 거네요?

네.

그리고 자부담이 3억8천만원이고요?

네.

그럼 이 교부세가 5억원이 왔습니까?

사실 이 계획은 교부세는 현재 도에 와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공문만

자부담 3억8천만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저희 군비로 해야지요.

군비로요?

네.

그 양반이 우리 군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국회 부의장을 했을 뿐이지 자부담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한다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공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 라면 2년전엔가 당시 최영우 씨께서 내무부장관을 하실 때 특별교부세로…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3억8천만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억원을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왔었는데 거기 사업에다 사업을 명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업목적으로 활용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5억원이 내려올 때는 아예 특별교부세로 사실 사업목적을 지정해 주기는 어려운데 그 위에 홍익표 선생 기념관 건립비다 라고 이렇게 찍혀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받아온 것은 10억원인데 저희는 이것 관계는 유족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와 같이 좌우지간 5억원 이외에 추가되는 사항은 좌우지간 별도로 돈을 더 받아오던가 아니면 유족회에서 자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군비로 한다고 그랬는데 유족이 부담한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공사주최는 어디입니까?

공사주최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오기 때문에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거기 건립 공정에 따라서 저희는 돈만 사실 지불을 해 주면 되는데 하지만 유족회에서 공사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지원으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습니다.

공사발주를 어디에서 합니까?

발주를 유족회에서 해야지요?

유족회에서요?

네.

그러면 자부담을 유족회에서 못 낼 적에는 책임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는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저희한테는 공문만 왔습니다. 5억원을 교부해 준다고 왔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도 올려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먼저 의회의 전문위원을 하실 때에 우리 9대 의회에서 그게 명확치를 않아서 우리가 최형우 씨 내무부장관 하실 때 5억원이 내려온 것으로 부결시킨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하고 또 자부담을 못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명백백하게 관광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나중에 자료가 올라와도 의원들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하지요.

사후관리는 유족회 측에서는 군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없지만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상위법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은 앞으로 추진과정을 검토해서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다음에 올라와도 명확해야 우리가 의회에서 각자 의원님들이 판단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도 그 양반들이 추진하겟다느 의지만 있지 돈 같은 것은 부담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렇고 또 먼저 2대 의원들 때에 그 양반이 우리 가평에서 특별한 인물이고 국회부의장을 지냈고 특별하게 공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자부담이 3억8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유족회에서 대표가 누가 와서 그것을 내겠다고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듭 말씀해 드리지만 첫 번째는 좌우지간 군비는 부담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고, 두 번째는 사후에도 군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전제 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우선 알려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유족이라도 대표가 있을 텐데 유족대표 누가 3억8천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였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계속 질의를 하시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에서는 순수한 기념관의 건립추진위원회가 가칭 있었습니다. 법인으로 등록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서울유족회에서는 유족회 나름대로 추모회가 있습니다. 전직 비서관이라든가 전직 국회의원님들이요. 그래서 이미 서로 통폐합해서 하기로 하고 먼저 주에 일단 유족회 대표하고 저희 군 관계자하고 모여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도 담당한테 무엇을 했나 하면 어차피 이것을 자본적 보조로 저희는 돈만 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을 할 때 순수하게 건립하는 것만 법인목적에 넣지 말고 그 법인전관에도 건립을 한 후에 그것을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목적까지 법인에다 넣으라고 그렇게 담당한테도 지시를 주었고 먼저 주에 홍성표 전 의원을 비롯한 대책협의회를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 예산액 나온 것이 한 8억8천만원 정도가 나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날 합의 본 것도 저희가 여기서 자료에 넣은 것은 구체적인 저거는 유족회에서 나중에 총회를 거쳐서 법인의 총회를 받아야 되겠지만 안 받고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 2대 때 가평농협에서 하경호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도 있지요?

네.

그런데 그때도 이게 그 양반들이 자부담은 못 하겠다 그때 내무부장관께서 하경호 씨 있을 적에 5억원 내려온 것만 가지고 그것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8억8천만원이 되었나 본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족이라고 해서 대표가 홍성표 씨예요?

아닙니다. 그 대표자는 법인설립을 하려고 대표자 선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3억8천만원을 내겠다고 한 양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문제는 정정을 해서 차후에 별도로 구쳊거인 대안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을 건립하시는데 설계를 2월에 실시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먼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를 실시하겠다는 이러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관광과장이 이런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까지 질문을 해 주신다면 하여간 저희 군 입장에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회는 의결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군의 집행부는 나름대로 집행계획이 잇기 때문에 앞서 보고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일단 계속 사업이라 함은 5년차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미 확정은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어도 집행부에서는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좌우지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부지 매입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뭐가 사업의 중간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지매입은 완료를 하고 어차피 도비하고 국비 받아놓은 것이 11억6천만원이 있습니다.

개인 생각은 얘기하지 말고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입장으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11억6천만원을 받아 놨는데 이것은 사실상 재정자립도도 그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것을 사실 반납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별도의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의회에서 양해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최소한 국․도비 받아온 돈 범위 내에서 최소한 토공이라든가 기본설계를 해 놓는다면 이것은 나중에 군비로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도 중단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됐습니다. 부결한지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금방 설계를 하겠다고 이러한 계획서를 내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인 계속사업이고 이것을 중단하더라도 국․도비 받아온 돈도 11억원이 넘는 돈인데 최소한도 이것까지는 소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의원님께서는 한 가지 좀 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우리가 관리계획을 다시 넘긴다 라면 그러면 군비는 확보하지 않고 받아놓은 돈만 가지고 설계하고 토목공사만 하고 중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백억원이나 들어가야 이것이 준공이 될 것이라고 가상을 하는데 10억원을 가지고 그게 몇 분의 1입니까?

저희 집행부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든지 어느 정도 몇 개월이 지나서 계획이 바뀌면 몰라도 한 달 전에 부결한 것을 한 달 있다 또 설계를 하겠다 이러한 것은 집행부하고 관광과장께서 의회에 도전하는 것뿐이 안 되요. 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실는지는 몰라도 제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고 단지 더 말씀을 드리면.

부결된 것을 의원들이 한 달 만에 다시 찬성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부의 계획은 받아온 돈 그것만은 소화를 시키고 사업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럼 계획으로서 끝나지 실행에는 안 옮기겠다 그런 답변입니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을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지 실행은 안 한다 그런 얘기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님의 홍익표 선생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부금에 대해서는 가평군에서 요구를 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지정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공문에 의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우리가 교부세를 받고자 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아오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미리 온 것이냐 이런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도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정식으로 특별교부세를 요구해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보고를 하는 상태가 현 시점에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업무보고가 다 허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주무 부서인데 주무과장이 모르는 것을 누가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고 교부금이 있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은 여기서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올라가서 내려온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그것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부담을 3억8천만원을 유족회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다면 유족회에서 기공식 날짜를 잡은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잡은 겁니까?

이것은 군에서 잡은 겁니다.

그럼 유족회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아니, 앞으로 전망이니까

추진사업으로 홍익표 선생 기념관을 짓는다 하면 현재 밖의 여론이나 실제 군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보더라도 교부세 5억원을 받아왔으면 자부담을 3억8천만원을 부담을 한다고 유족회에서 하면 5억원 받아온 것을 법인 설립이 된 후에 법인 설립이 된 유족회에다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어도 문제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어렵게 군에서 붙들고 누가 이것을 추진해서 준공했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뿐이 안 느껴지잖아요. 5억원 넘어온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이전으로 유족회에 법인 설립된 후에 넘겨주면 거기서 해서 모든 것을 다 건물을 추진하고 나중에 관리까지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야 군비에 대해 손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어려움도 따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 드린 대로 5억원 받아온 것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법인 설립이 된 후에 유족회에 민간자본이전 쪽으로 넘겨주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추진하면 저희도 좋은데 아까도 제가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분들이 이것을 전부 군으로 떠넘기려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가평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보편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관광은 좌우지간 넓은 뜻에서 보면 자연발생유원지고 뭐고 다 포함을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군에서 뭐 타부서에서 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소득사업이 다 저희 관광사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추진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분장을 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제개편할 때 타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가평하면 보편적으로 유원지관광하면 다 포함이 되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고요. 대강 계획을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관광과장으로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넓은 뜻에서 보면 다 관광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좌우지간 앞으로 총괄적인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도 주관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철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풍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단풍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풍제는 저희가 당초계획 구상은 철쭉제, 단풍제를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철쭉은 지금 분포지역이 전국적으로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단풍은 나름대로 여러 곳에 있고 가장 어려운 것은 단풍제를 하려고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장소를 명지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운악산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은 저희가 군민의 날이 10월 9일이 되겠는데 10월 둘째 주가 저희 군에 단풍이 절정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좌우지간 그것과 병행을 해서 명지산이나 운악산이나 단풍이 많은 데를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에서 군정홍보물 발간이 나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홍보물이 배포가 안 되어 무더기로 쌓여있고 또 어느 마을에서는 부수를 줄여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도 그냥 가져가라는 식으로 공무원이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가평군 홍보지를 앞으로 리별로 다시 필요한 부수를 건의 받아서 재조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소식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어느 주민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사항은 아직 못 들었는데 저희가 물론 어느 특정지역이라든가 한두 분이 아마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충분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비록 우리가 군정에 대한 것을 군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이런 참고가 가평소식지 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나름대로 저희가 배부 관계까지 한 번 역조사를 해서 그때 검토방안을 강구해서 진짜 많은 부수가 필요없다고 하면 줄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단지 타시․군에서는 신문 형태로 해서 보급하는 상태가 많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것으로 한 번 바꿔 볼까 하다가 그래도 그게 간편하고 보기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간 그것은 일단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지역주민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리에 몇 천명이 살고 있는 리의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한 내용에서도 체육관 건립문제라든가 우리 보건소 문제 이런 것이 관리계획승인도 안 났는데 올해 짓는다, 시행한다 라는 쪽으로 내용을 싣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검토하시고 내 보내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 이런 군홍보지에 실어서 한다 라고 그렇게 합니까? 앞으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 활성화 방안이 나옵니다. 저희도 도서관을 짓자마자 1년 이상 다녀본 적도 있고 그런데 도서관을 저희가 이번에 건의가 들어와서 갔었습니다.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건의하는 게 사실 공무원들한테 하기가 힘들고 또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 믿지는 않지만 참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도서관에 건의함을 설치해 주셔서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건의하면 좀 참고하셔서 받아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하실 의향이 잇으신지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민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민의 노래가 가사 내용이 바뀐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평군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은 거의 없다 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공무원만큼이라도 일과 전에 한 10분전이라도 테이프를 틀어서 알리고 우리 모든 군민이 군민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군민 정서함양 차원에서라든가 우리 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날 노래 보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지시까지 주셨고 또 월례조회 할 때까지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월례조회 뿐만 아니라 좌우지간 일과 개시 전이라든가 기타 각종 행사에 군민의 노래를 틀어서 보급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관리 및 문화행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면 제가 걱정이 되는데 문화재 개축 및 보수 내용만 e들어가 있지 사실 우리 문화재 관리를 하다보면 앞으로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문화재가 손실된 것이 많은데 복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그 전에 있었던 문화재에 어떤 실측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복원이 힘들었는데 또 근거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 전체 가평군에 있는 문화재가 실측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실측도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 위치라든가 시설물 현황 정도만 파악해서 대장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앞으로 가평군에서는 실측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문화재가 화재로 인한 손실이 사실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해도 어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설계를 다시 떠서 실측도를 남기면 나중에 어떤 훼손이 되더라도 똑같이 복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고 또 해야 되지 않냐 라고 저는 봅니다. 또한 우리 가평이 문화․관광가평 아닙니까? 이런 것을 문화․관광가평에서 관광차원에서나 그 다음 문화적인 보존차원에서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준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98년도 성과,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성과로서는 현장방문대화를 통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직장취미모임 운영 활성화,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공명선거 풍토 정착을 비롯해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구개편 자치능력향상을 위한 공직자 특별정산교육, 주민고충불편사항의 해결을 위한 전담 팀제 구성 그리고 민방위대 지원관리와 민방위대원의 수해복구 참여, 지방행정 전산화 홈페이지 구축에 의한 정보화 마인드 제고 근거리 통신망 구축 등 성과가 있는 반면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성할 사항으로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창의적 시책발굴 미흡과 조직개편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에 효과적인 대처 미흡했던 점 그리고 민간위탁 부진을 비롯해서 민원해결을 위한 실무능력 및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또 민방위 훈련에 실질적인 성과 미흡, 홈페이지 자료관리 등의 미흡 등 개선해야 될 사항도 많았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5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역인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강원대학교 향토학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기이 1구좌가 ’98년도에 1억2천만원이 남부가 되었고 또 ‘99년도 금년에 1구좌 1억2천만원이 되면 금년 말까지 향토학사가 운영이 되면 저희 가평군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라든가 춘천시 소재 2년재 전문대학 이상의 입학이나 재학중인 자가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인원은 총 20명으로서 금년도에는 강원대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남자 3명, 여자 2명을 2월 중에 선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을 해서 연말까지 체계적인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공동이익증진에 자발적인 참여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아직 미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가평군 애향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학생선발은 2월중에 실시를 하게 되겠는데 선발인원은 대학생, 고등학생 합쳐서 12명 내지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발은 애향장학회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장학금 지급은 3월 9월 연 1회 지급을 하며 대학생은 1회에 80만원에서 16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씩 2번 해서 6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현재 애향장학기금은 정기예금을 제외하고 1,600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부업대학생 활동이 되겠습니다. 부업대학생 활동은 하계하고 동계 각 30일간 관내 거주대학생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동계 부업활동은 12월 16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민간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자율방범대는 총 20대 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8개 민간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급식비, 차량유지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양소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하응로서 여기에 대한 예산 9천만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휴양시설개․보수사항으로서는 관리실 재건축이 있고 울타리 설치, 부지정리 및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관리실은 지난해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건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조직정비 및 인사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직진단을 1월부터 6월까지 기구 통합․분리․신설, 정원조정 등을 해서 중앙이나 도계획에 의해서 3월 중에 아마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교류는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실시를 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시군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 공무원 사기앙양제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시상으로는 매월 월례조회시마다 2명씩 선발을 해서 연간 24명을 표창하도록 하고 두 번째로 공무원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계획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급여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보급이라든가 램망을 활용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하는데 10월중까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시상도 민간인과 마찬가지로 매월 월례조회 시마다 2명씩을 하위직 및 취약분야 근무자라든가 생활에 모범이 되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회에 귀감이 되는 공직자를 연간 24명을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표창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 번째,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특별정신교육은 분기 1회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에도 21세기 희망의 경기 포럼이라는 게 도에서 월 2회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도 송자 명지대 총장이라든가 오명 동아일보 사장 등 녹화테이프를 저희가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까지 같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나번 공무원소양고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8월중에 7급 이하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아울러서 도나 중앙에 소양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번 공무원직무 전문교육실시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직무 전문분야 총 82개 과정에 13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군수공약 지시사항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은 총 34건으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사항을 계획대 실적을 분석하고 문제사업에 대한 대안 강구라든가 부진사업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해 나가면서 관리카드를 게속 관리유지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시사항 종합분석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시사항된 추진 계획대 실적 분석과 부진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또 관리카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약지시사항 이행실태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 분기말로 고충민원담당은 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이 되었는가 아니면 예견되는 문제점에서 부진사항에 대한 것이 있는가 이런 대책으 강구해서 계속 이행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고정사항의 신속한 해결이 되겠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 건의에 대한 처리사항 통보로 인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건의사항을 카드화 관리를 해서 추진사항을 수시로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고정사항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주민이 직접 방문, 전화 또 군수 대화방 접수사항에 대해서 상담 및 관리를 해 나가고 고정사항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열두 번째, 민방위기본 계획집행이 되겠습니다.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운영은 2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협의회를 정비하고 정기협의회는 6월 12월 필요 시에 수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내용으로서는 민방위계획의 심의 확정이라든가 기관, 단체간의 업무협조 조정사항 또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계획 수립은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은 20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남자로서 신규편성 대상에는 의무발생 전년도의 12월부터 관리를 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관리는 총 142대에 1,950명으로서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연 1회 검열을 실시하고 민방위대 편성이라든가 운영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번에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편성 1년차에서부터 5년차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시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서 총 연간 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99년도부터는 4년차까지 교육훈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군이라든가 읍․면 회의실을 통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통일안보, 민방위대원의 역량제고, 재해예방 및 재해긴급수습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매월 15일 민방위의 날 하는 것으로서 비상소집훈련이 1회, 방재훈련이 5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보전과라든가 주민통제, 차량통제 훈련이 3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소집훈련은 2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훈련은 연간 총 9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12월이 빠지고 그 다음에 2월에 비상소집훈련을 대체하기 때문에 총 9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4번에 민방위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은 저희가 지금 현재 12군데가 있습니다. 군의 옥상에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이 있고 읍․면에는 무선앰프 해서 총 12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평읍만 1개가 있고 다른 면에는 2개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월 1회 용역업체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하고 수시점검을 매주 월․목요일 두 번씩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은 총 58개로서 연 1회, 운영실태는 대피시설 58개소, 비상급수시설 1개소 총 59개 시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연 1회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방기동대 경연대회는 금년 9월중에 민방위대원 중에서 수방기동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기라든가 실습에 대한 경연대회를 9월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유․무선 수신장치를 현대화 장비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비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방독면 확대보급추진이 되겠습니다. ‘98년서부터 2007년까지 총 7,615개를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기술대에 6,898개, 직장대 717개가 있고 일반주민용은 주민부담 구입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이 확보된 것이 1,431개가 되겠고 금년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660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열네 번째, 을지연습은 8월 셋째 주에 실시하는 계획으로서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실시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총 340명으로서 의용소방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정비를 5월 중에 실시를 하고 또 의용소방대 검열을 1월과 7월에 걸쳐서 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은 월 1회에 4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의용소방대장들이 교관을 맡아서 하고 교육교재는 경기도에서 발행된 교육교재라든가 저희 군에서 제작한 교재에 의해서 교육이 되겠고 교육성과는 연 2회 점검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하면청사 이전에 따른 의용소방대 건물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무실 및 차고를 2층으로 해서 약 86평 283.5㎡가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6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1억4,2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확보된 예산으로 설계를 해서 추가로 미확보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병역대상자 조사 및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현재까지 그 대상자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8월 31일까지 병적부라든가 병적기록표, 징병검사 대상조사서를 통해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99년도 징병검사는 춘천지방병무청에서 2월 18일부터 2월 20일까지 2박3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징병검사대상자는 45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징병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현역병 입영은 논산훈련소, 306보충대, 102보충대 해서 지금 현재 계획은 총 116명이 현역병 입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관리를 철저를 해서 현역병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역동원 훈련은 1,055명으로서 주 특기별로다가 아니면 일반동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는 수도기계화사단, 305예비군연대, 기타 소집부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병역통지서 교부라든가 응소가능실태 파악이라든가 해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병역동원 자원관리를 893명으로서 수도기계화사단, 305예비군연대, 기타 소집부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전시근무소집자관리는 1,281명으로서 수도기계화사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신상이동 정리라든가 병역면제대상자 사전조사 등 대체지정 등으로 해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는 저희는 정원이 151명인데 현재 44명입니다. 이중에서 지금 사고가 5명이 있고 현재 3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구속이 3명, 기소중지가 1명, 장기병원 입원으로 해서 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복무라든가 신상이동 등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열여덟 번째, 지역정보화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지속 운영하면서 금년도에 통계연보와 자치법규서비스를 계획하고 있고 또 공무원 1인1계정 갖기라고 해서 공무원별로 이메일 전자우편주소를 부여해서 활용하도록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서버를 위해서 하드웨어를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5기로 나누어서 9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윈도우 95라든가 한글 97, 엑셀 등 해서 주민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원인 이용 PC 지속운영은 민원실에 지금 PC 2대와 프린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조작을 하기 때문 수시로 장애조치라든가 또 필요 시에는 용량까지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아홉 번째, 행정정보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업무도 계속 운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주요내용이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계속 유지보수 및 장애조치를 해 나가고 또 프로그램을 정기점검 또는 수정 보완해 나가고 신규 소프트웨어를 민원행정시스템 소프터웨어를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령집 업그레이드를 해서 법령집을 가재추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보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년도에 컴퓨터 120대 하고 프린터기 28대를 보급할 계획에 있고 그 다음에 MS오피스 정품 100유저, 글 200유저, 백신 100유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월 2기로 나누어서 96명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0번째, 정보통신망 침입방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은 3월부터 5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29페이지 사업내용을 보시면 현재 인터넷 외부망하고 행정망하고 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으로 운영해서 방화벽을 설치해서 외부접속자의 행정망 침입을 차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사무용 PC를 전량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을 해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번째, 행정통신망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교환기 용량 확장은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행정자치부에서 데이콤하고 한국통신하고 해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저희 군청까지 전부 광케이블로 끌어다 놓았고 또 금년부터는 행정통신망이라고 해서 행정시외망 이것이 전부 1월 11일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라서 교환기의 용량을 확장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내선로 정비 전화설치도 지금 신축 청사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 전화선로를 설치하고 이 교환기가 확정됨에 따라서 같이 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기간은 1월, 3월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환기 용량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 읍․면 사업소간 근거리 통신망 확장은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신망을 더 확장을 하고 또 군간 화상전화를 설치해서 활용을 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22번째, 2000년도 표기 문제해결 추진이 되겠습니다. Y2K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 구성된 Y2K 대책팀과 연계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23번째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할 사항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총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총조사하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하고는 같이 중복이 되는 사항으로서 금년 12월까지 전산입력이라든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9회 가평군통계연보 발간을 12월까지 해서 25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도라든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승인을 받은 다음에 발간이 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현재 18개대가 있는데 어느 면에는 1개대가 있고 어느 면에는 5개대가 있고 이게 불균형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면이든지 비슷하게 축소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그런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민간 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별로 몇 개대를 두겠다는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율적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곳은 명칭만 걸어놓고 있는 데가 있었어요. 먼저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부의장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면에 2개 이상은 못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지원을 2개대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자연히 그게 감소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자율방범대가 각 2단위로 있어서 화물차에다 경광등을 달고 다니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먼저 경찰서장께서도 그런 것을 전부 다 검사를 그것을 저거하다 보니까 면차까지 이런게 지장이 있어서 그러면 또 불만들을 하고 그래서 그냥 놔두고 있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지원해 줄 적에 1개면에 1개대든지 2개대로 축소 지원은 더 이상은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 줘야 되지 않나 그럼 10개 있으면 10개 다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자율방범대이기 때문에 몇 개를 두어야 된다 규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원은 우리가 1개면에 공평하게 해주어라 그런 얘기지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읍․면장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또 자율방범대에 기이 지원이 되다 중단이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년도 감사에서 지작이 되었듯이 읍․면자치회 운영에 대해서 저조하다고 그래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왔었지요?

네.

이것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자료를 내 주셨는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사항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그래서 읍․면자치회에는 지금 읍․면에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 사항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침도 내려보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보고내용에 없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업무보고를 보면 ‘97년도 ’98년도 계속 반복되는 업무만 들어왔지 실질적으로 새로운 잘못된 것에 대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업무보고는 없어요. 매년 이루어지는 타이틀에 박힌 그런 것만 있지 실질적인 업무가 특수시책도 총무과는 없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염두해 두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부업대학생 활동이 있어요. 지금 관내에 부업대학생 활동이 지금 원활히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리 대학생이 두 군데가 있어요. 경향신문에 신고를 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쓰는 경우가 있고 여기는 아르바이트생이 부업대학생활동 관내 거주대학생들에게 방학기간동안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본인 스스로가 관공서에서 사회경험을 통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면의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홍보가 안 되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르바이트는 경향신문에 의해서 다 찼다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과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향신문에서는 아르바이트 은행 창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 지역에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업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이트 자체가 영문으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 부업대학생이라고 저희한테 명칭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나 부업대학생이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우리가 경향신문에 신고를 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혹시 다른 것인지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모범공무원에 대한 지금 표창수상이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우리가 기획감사실에도 보면 그런게 많아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지금 모범공무원도 다 똑같은 공무원인데 어떠한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이 되어서 부부동반으로 제주도를 가고 옛날에는 다녔어요. 사실상 우리가 행정조직을 운영하면서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참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기획실이고 어느 부서든지 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공무원들의 표창, 시상, 산업시찰 이것을 한 번 우리가 종합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줄여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먼저도 한 번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무과에서 모범 공무원시상은 월례조회 때 두 명씩 하는 것이고 그 외로 각 사업부서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그 시책과 관련해서 도에서 요구가 내려오는 것이 있고 또 도에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두 명씩만 한다고 하면 도에서나 중앙표창이라든가, 도표창이라든가, 자체표창 같은 것을 좀 자제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표창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24명이라는 것은 매월 2명씩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어느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사실 그 사람이 제도설명을 잘 했다든지 어느 사업을 잘 했다든지 좀 특수적으로 볼 때 모범공무원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이런 것을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기진작면에서는 주어야 타당한데 이 부서도 주고 저 부서도 주고 떡 나누어 먹듯이 준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으로 보고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또 부부동반은 제주도로 간다 저도 많이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다니는 쪽은 참 좋아요 그런데 안 다니는 직원들은 섭섭함이 더 많더라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군수공약사업이 있지요?

네.

군수공약사업은 지금 여기서 일일이 말씀은 못 하실 거예요. 군수공약사업이 전부 34건입니까?

1기가 17건, 2기가 17건 34건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금 나열을 못 하시는데 34건에 대한 것을 한 번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군수공약사업이라 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화장소에서 나온 사업인지 선거 때에 공약사업인지 이 34건은

이것은 선거 때 공약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것을 일반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다니면서 대화방 어느 무슨 집회장소에서 공약사업을 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군수가 공약을 했다고 해서 선거 때 공약한 것을 꼭 이것을 100% 다 하려고 집행부에서 하면 꼭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체육관 짓는 방법 나오지요. 한 예만 듭니다. 부지기수가 있어요. 공약사업이 그래서 선거를 목적으로 해서 선거공약을 한 사업이냐, 과연 우리 가평군을 위한 공약사업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이라 하는 그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32페이지를 보시면 산업총조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앞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고

그러나 아는데 그게 사업체조사냐, 산업체조사냐 이거지요?

산업총조사입니다.

산업총조사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체조사가 아니고요?

그 사업체로 하는데 여기에서 산업총조사는 재무구조를 파악해서 결산서 무슨 감가삼각비 해서 다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사업체조사 아니에요. 이름이 산업조사냐 이런 얘기지요.

산업총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가 이 담당을 해서 알기 때문에 사업체조사로 알고 있는데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명 대표자의 이름이 있고 법인이 있고 다 조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아니 명칭이 산업총조사냐 그러니까 산업총조사라는 것을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사업체조사라면 전체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산업총조사니까 재무 부서에서 얼마나 생산하고

그것은 알지요.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하면에 인분처리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고용인은 다른데 고용인보다 보수가 월등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지금 균일하게 임금은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기능직이라든가 일반직은 보수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일용인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용인부는 저희가 보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 부서에서 일용임부 노임단가를 결정해 줍니다.

아는데 우리 가평군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지 않냐 그거지요.

일용인부 업무직책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수가 혐오시설에서 일용인부하는 사람이 제일 적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화원보다 더 적습니다. 우리 미화원들도 혐오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분처리장에 있는 일용인부임들이 보수가 제일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들은 내일 모레라도 그만 두라고 하면 그만 두는데 지금 그 일용인부에 대한 보수기준을 검토해 보세요.

일용인부 보수규정은 별도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일용인부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미화원들 보다도 더 적다는 겁니다. 미화원이나 그 양반이나 똑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 사람이 당초에는 미화원으로 들어와서 지금 거기 있다가 일용인부라고 해서 분뇨처리장으로 갔는데 아주 적더라구요. 46만원 밖에 안 된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관계 부서하고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오수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조직 및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인데 기획감사실 자료 21페이지 행정실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사에 대한 것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9년 주요시책 우수공무원 시상이 나오고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 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기관평가 시 담당업무가 최우수로 평가될 시에는 특별보상휴가 6일하고 포상금 일인당 50만원 이내하고 인사우대가 나옵니다. 희망부서 순환보직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이것이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것인지 또 이런 사항이 가능한지 또 인사에다가 반영을 확실히 이렇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중앙이라든가 도 단위에서 우수시책평가를 받아서 우수표창을 받았을 경우에 그 특별휴가하고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고 인사성 우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우대하는데 희망 부서로 순환보직을 원하면 해 주실 용의가 있고 또 반영이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림분야에서 최우수로 받았다 그러면 사실상 임업직은 산림과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로 보낸다든가 재무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요. 그러니까 사항에 따라서 운영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문분야에서는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것은 확실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직진단 실시를 보면 가평군이 ‘99년도 1월부터 6월중 이렇게 해놓고 내용을 보면 기구 통폐합분리 신설 정원조정 증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3월 중에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는 도에서 시달이 된 것이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침 시달이 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1월 23일에 저희 인사담당이 회의를 금년도 2차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정식으로 지침 시달된 것은 없고 그 운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2월 28일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용역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면 그것을 검토해서 3월중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용역을 준 것은 광역시는 인천시, 도는 충청북도, 시는 수원시, 군은 연기군을 갖다가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방언론에 보면 도는 3월에 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월로 얘기가 되었을 겁니다.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교류 활성화인데 시기는 항상 수시라고 하고 내용은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실시하고 5급 이하 공무원 시․군간의 교류를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다른 시․군간의 지금 우리 5급 이하면 과장님까지 들어갔지요. 그래서 그게 다른 시․군하고 협의가 되었는지 되었으면 경기도 전체에서 인사교류가 될 것 같은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5급 이상 교류계획이 내려와서 저희가 보고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5급 이하는 연고지배치계획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똑같이 지침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전․출입 동의요구를 거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연고지배치 말고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군 행정이 어떤 서비스라든가 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차원에서도 다른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있으면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군 단위 협의는 이루어진 게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고지배치계획 외에 해당 시․군에서 어떤 결원이 있어서 충원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한테로요. 그럴 때는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결원사항이 아니고 우리 군 행정의 어떤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사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도 그런 교류 얘기하신 경우는 없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교류를 한다고 한다면 인근 시․군 양평이라든가 구리, 남양주, 포천하고 일단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협의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5급 이하 공무원 시․군간의 교류확대라고 내용이 나와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평군행정서비스이 질 향상을 위해서 잘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사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총무과장께서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2대 군의원 때에 그 당시에는 내무과장이지요. 읍․면장 인사를 할 때는 군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지역 의원들하고는 의논해 달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시고 계셨는지요?

그런데 저희가 6급 이상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전보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의결이 끝나자 마자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충분한 기간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읍․면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당시 내무과장 지금 총무과장께서 그 지역 읍․면장을 인사할 때는 그 지역 의원하고 협의를 해 달라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현재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꼭 협의를 한다고 답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안 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면 사전에 누가 나간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부면장까지 하자고 그러니까 6급은 곤란하고 5급 면장까지는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요? 그리고 안 했다 하더라도 그 지역 면장 정도는 그 지역 의원한테 협의할 수도 있고 또 협의하면 그 지역 의원이 군수의 고유권한인데 반대할 리도 없고 또 기왕 인선을 했으면 그 지역에 통지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본 의원이 있는 면에 2번씩이나 면장을 발령을 내면서

통지는 인사발령이 된 다음에 통지를 해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려는 주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발령되기 전에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또 발령되었어도 그 지역 의원한테 알려주었어요?

그것은 안 알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고 모든 게 현실 행동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 문제 그 지역 의원하고 상의한다고 해서 그 지역 의원이 군수의 고유권한이고 총무과장께서 하는 일을 꼭 그 사람은 안 된다 라고 이유 달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지 또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해도 할 것이고 또 기이 발령된 것 그 지역 의원한테 그 면에는 아무개로 면장을 발령을 냈으니 알고 있어라 그렇게 통보를 해 주었을 때 나쁜 게 있어요?

그런데 인사발령통지를 그렇게 전부해 드리기는 어려운데

전부 해 달라고 했어요. 그 지역의원한테 해 달라고 한 거지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는데 앞으로 면장 발령이 되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을 두 번씩이나 발령을 내면서도 저희한테 알려준 적이 없어요.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최종결재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판단이 안 서고 그 다음에 거기도 몇 번씩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면장이 언제 오느냐, 누가 발령될 것 같으냐 그 지역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군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곧 알겠지요. 그러면 군 의원하고 상의를 안 하느냐 상의는 몰라도 제가 먼저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취임하는 날에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하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일을 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성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열 의원입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이 있습니다. 15번이요. 그런데 ‘98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대 운영 중에 여자의용소방대를 제가 건의 드린 적이 있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의용소방대 월례회의가 있어서 거기서 일단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용소방대는 가평읍만 남겨놓고 다른 읍․면은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더니 조금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한해 운영을 해보고 규모를 줄이던가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연합대에도 남자연합대장, 여자연합대장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대장은 남자만 두고 여자는 부대장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켰습니다.

통합을 시켜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월중에 정리대상에서.

의용소방대를 통합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연합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자연합대하고 여자연합대하고 분리를 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지금 연합대만 통합이 되었고 그 여자의용소방대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일단 의사는 전달해 놨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조정할 사항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여자의용소방대가 소방진압 활동이라든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리대상을 보면 5월에 가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해 놓으신 거지요?

네, 이것은 노령자라든가 아니면 참여율이 저조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의용소방대에서 제외시킬 사람은 제외시키고 신규대원은 신규대원으로 가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의용소방대의 연령을 몇 살로 잡고 있습니까?

연령제한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노령자 등이라고 해서 있는데 연령제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노령자도 노령자지만 나이가 많아서 활동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병이 늘 있어서 참여를 안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여기 정리대상에서 보면 노령자라고 해서 연령을 딱 제한을 두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제한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98년도에 본 의원이 감사 때 말씀드린 거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아주 없애자 그래서 소방대장도 남자소방대 이하의 여자소방대 대장을 없애고 부대장 정도를 두어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10명 이내로 여자의용소방대를 줄여야 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네, 그런데 남자의용사봉대하고 여자의용소방대하고 통합하기는 조례상 통합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조례에 보니까 둘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그러면

여자의용소방대는 읍․면단위는 둘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는 우리 가평군에서 다시 제정하면 되니까.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평군에서 의용소방대가 여자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면 명수를 많이 두지말고 명수를 제한하며 남자의용소방대에 통합을 시켜서 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경기도조례상에 보면 통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셔서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이 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비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총무과장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수당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답변하고 수당 나간 것하고 맞지가 않고 또 참여 안 한 사람한테도 수당이 전부 다 지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읍․면에는 없애도 된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5월달에

없애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상에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읍․면에는 둘 수 있다니까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된다 그런 것을 조례상에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없애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서 지원을 안 해주는데 읍․면에서 자기네가 지원해서 여자들이 하겠다고 그래요. 지원비 나가니까 하지 그러니까 유성열 의원 얘기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남자하고 합쳐서 축소를 해라 5월에 정비할 때에 같이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축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도조례에 보면 통합은 어렵습니다.

읍․면에도 안 됩니까?

네, 남자의용소방대하고 여자의용소방대하고 통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용소방대는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지 통합은 안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여자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해야 되겠다고?

네, 그게 자기네들이 물론 남자의용소방대는 화재가 나고 그러면 불을 끄러나오고 그러는데 남자의용소방대원도 몇몇 사람만 나오지 전부 나가지 않는다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고요. 여자의용소방대원들이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이 출동하면 사무실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전화당번도 해야 되고 또 가을이 되면 김장담그기 이런 봉사활동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출동수당이 나온 사람으로 선별해서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않고 전부 다 주었더라구요. 안 나온 사람도 제가 산불이 나서 가끔 그 지역 의원으로 안 가볼 수가 없어서 산에 가보면 50명이면 20명, 30명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감사 때 보니까 수당은 전부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기준을 해요?

의용소방대 출동 일지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다 전부 기재해야 됩니다.

출동일지가 맞지가 않잖아요?

여기에는 수당을 받기 위해서 전부 나온 것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예산을

화재가 났을 때 전부 쫓아가서 인원 체크하기 전에는 저희가 확인하기는 어렵지요.

그것은 여기서는 힘들지요, 그 면에서 해야지요.

읍․면에서 스스로 알아서 그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총무과장께서는 100% 다 나왔으리라 인정을 안 하면서도 다 준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준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의용소방대 운영비를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지급이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읍․면에서 그러면 안 나온 것을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서 지출한 게 되겠네요.

그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서류를 제출해 오니까 그렇게 지급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연구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인사관계 때문에 지금 본 의원도 세네 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또 지난번 군수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때에도 분명히 제가 짚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읍․면장은 우리도 의장님이 계시니까 협의를 해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다고 그러셨어요. 여기서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직원들 인사이동을 하고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개입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알아도 소용도 없고 그래요. 그러나 정 의원님 말씀은 지역대표로 뽑아놓고 면장은 자꾸 해서 없는데 마을 주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우리 면장이 누가 오시냐 누가 옵니까? 그럼 여기 대기자가 둘이 딱 있는데 한 분은 박정희, 한 분은 최경진 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빨리 발령낸 것도 아니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발령을 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 해 보십시오. 군수도 선거를 해서 뽑았고 의원도 선거를 해서 뽑았는데 과장이나 실장이나 부군수님은 공무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좀 구분을 해주어야 되겠는데 구분을 해 주지를 않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것은 내 권한이다 해서 내 권한만 가질 것이 아니라 최소한 면장이 나갈 때 그래도 그 면의 의원과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아야 일도 하지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자기가 마음이 안 맞고 과거에 어떤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면장으로 왔다 그러면 의원이 협조를 안 해줘요. 그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볼 때 나쁜 놈인데 하는 사람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만의 의원이 안 간답니다. 4년 동안을 면장 혼자서 일을 하겠어요. 면장이 일을 잘 하도록 지방의원이 도와주어야 되는데 면장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읍․면장 나갈 때는 그 지역의 옛날의 의원이 없을 때에는 군수 혼자 마음대로 해도 되지요. 지금 상황은 이제는 이렇게 민선이라는 것이 됐으니 또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그 지방의원의 체면을 생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분명히 총무과장도 한다고 하고 군수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나갑니까? 누가 나가는지 알아야 답을 해 주지 그러나 그것은 비밀이라 안 되지만 그래도 본 면의 의원한테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 전에 부군수 이상 여기 인사위원장이 부군수 아니에요. 부군수님이 군수가 발표하기 전에 담당의원을 불러서 상의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날 이런 고유권한만 따지다 보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만백년 합니까? 공무원도 만백년 안 하고 의원도 만백년 하는 것 아니에요. 서로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때 일이 잘 될 수 있다 이것을 누차 의원들이 협조를 해 달라 해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안 해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제가 미처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해 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바로 연락을 드리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꼭 해 달라고 부탁은 안 해요. 본 의원은 꼭 해달라 소리는 안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하는 거지요 해라, 말아라 소리는 제가 안 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지금 아주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 최소한의 면장은 그래도. 그리고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지만 지금 면이 없어진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과연 그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저희도 예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작년 구조조정할 때는

1차 지침 내려왔을 때에는 2000년까지 없앤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는 또 없애지 않을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의를 하십시오. 면사무소가 없어지만 절대로 우리 군행정 못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시․군별로 의견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서 아까도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44명인데 구속인원이 3명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구속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도가 있고 대개 그런 쪽입니다.

3명이 다 절도로 들어간 겁니까?

절도가 있고 폭력이 있고

그럼 이 모든 것 사실 아침에 뭐 출근하면 복무에는 모든 업무지침 이런 것이 시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책임은 사실 총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44명 중에서 5명이 문제성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책임은 지금 총무과에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개인적인 겁니까?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한 것인지?

저희는 현재.

교육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서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무관리 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 자체가 약 30%가 군대를 못 가는, 현역을 못 가는 결격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절도범이라든가 폭력범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요인으로 해서 군대를 못 가는 사람들이 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일 아침에 3층의 빈 공간에 공익근무요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침에 일일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를 잘 해서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보면 Y2K에 대해서 나옵니다. 2000년 연도표기 문제해결 추진해서 나오는데 Y2K에 대해서 현재까지 가평군에서 드러난 문제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고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컴퓨터가 386까지는 전부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체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설치업체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기상관측에 대한 Y2K가 지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도에서도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도에서 그게 산발적으로 시․군별로 많다 보면 예산이 과연 우리한테까지 내려올는지 뭐 일부가 내려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현재 문제가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하나의 추측으로 전부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반기까지 Y2K를 해결해서 시험 가동하다 보면 문제가 또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작동이 잘 안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그런 예측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현재 Y2K를 해결한다 100%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험운영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추가로 또 예산을 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대비해서

현재는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문제될 것은 특별히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와 경기도가 같이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드러나면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에서 조금씩 소규모로 떨어져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은 주민한테 매각할 생각은 없는지요?

행정재산은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없고 자투리 땅이라든가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이라든지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한다면 밀도 있게 검토해서

먼저번에 ‘87년도에 설악면 사룡리에 취수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95년도의 2대의원 대에 그것을 매각하자 그것은 애초에 선정이 잘못 되어서 그랬으니까 그런데 10년이 넘어야 된다며 10년이 넘으면 매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건물을 돌아보니까 전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매각하는 것이 우리 가평군에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한 번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확인해서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 건물은 두면 둘수록 파손되니까 매각을 하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가평군 가평읍 청사와 하면 청사 매각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매각을 안 하고 어떤 다른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평읍 읍사무소 자리하고 하면청사 관계는 금년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쉽게 얘기하면 작자가 없어서 매각을 못 했는데 가평읍사무소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님이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보건소를 짓게 된다 라고 하면 보건소가 그리로 당분간 이전을 했다가 보건소가 다 건립이 된 후에 옮기는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면청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다시 한번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읍 청사도 역시 보건소 관계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는 매각보다는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보건소 문제만 없으면 매각이 안 되면 임대를 생각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춘 네,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징수 분야에 대해서 작년도 군정질의 때도 많이 드렸습니다만 체납세징수 일소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체납세징수액이 ‘98년도 12월말 현재 한 51억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고질적 체납자 때문에 그런지 어디에 제일 큰 원인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12월말 현재 기준인데 천상 출납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는 3월 10일까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군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자동차세가 12월 16일부터 12월 30일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1월에 들어오는 읍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군세가 좀 많고 도세나 군세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에 지금 재산세 이런 것이 지금 법원에 계류된 것이 설악면 같은 경우에 한 10여억원 정도 되고 상면 같은 경우는 대한콘도 같은 데는 한 5억원 정도 그것만 해도 한 15억원 정도 이렇게 걸려있고 그런 것만 해결이 된다라고 보면 체납세는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그런 쪽에 체납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이런 체납이 된 게 골프장 이런 문제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조기에 체납을 징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지금 없는지요?

지금 상면 대한콘도 건은 지금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는데 결국 찾아올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최종판결이 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에 전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유명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심판소 이의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 결정 여하에 따라서 그것도 저희가 그 결정만 되면 자기네도 무슨 분할납부를 하든지 또 자기네가 이기면 부과취소가 되는 거니까 국제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그런 것은 해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끝가지 체납일소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복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23쪽 교통행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는데 우리 가평군에 금년도 개인택시 배정 받은 게 한 대도 없지요?

네, 없습니다.

올해는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증차를 할 계획으로 아직 구체적 마련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작년에도 개인택시를 배정 받으려고 기다리신 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고 없이 근무를 한 사람들이 10몇 년씩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 개인택시가 배정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정확한 숫자가 없다고 하지만 좀 될 수 있으면 많이 배정이 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민원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공시지가를 11만 필지에 대해서 조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부동산 값이 지금 하락이 되어서 지가가 자꾸 상승되면 세금만 주민이 더 내는 겁니다. 부동산 값은 하락이 되고 그래서 또 이의를 하라고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를 받아주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고 또 세금이 자꾸 지가가 하락되는데 세금이 자꾸 부과되니까 가급적이면 지가를 높이지 않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네, 금년에는 저희가 지난해의 IMF 영향 등으로 해서 지가가 좀 하락이 된다면 뭐 하지만 상승은 없을 겁니다. 아직 정확한 표준지에 대한 가격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실상은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상승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작년보다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이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가조사를 하면 하락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입니까?

그럴 예정이라고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는 지가가 1만원이면 실제거리 가격은 15,000원, 20,000원 되었었는데 지금은 지가를 못 받는 땅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가 상승을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다니면서 불법주차단속을 하는데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 장날 이런 날로 단속을 해야 차가 교통이 순환이 잘 되는데 엉뚱한 날 그런 날은 제외해 놓고 엉뚱한 날만 와서 단속을 하니 주민들이 오히려 불편해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차가 토요일과 일요일 그 지역 장날이 많지 그 외에 화요일이나 수․목요일은 사실 차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와서 윙윙 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더라도 그런 날로 골라서 그 지역 예를 들어 외서면이 10일장이면 10일장 설악면이 6일장 11장이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적에 그런 날은 차가 빠지지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날은 단속하는 것을 못 보겠더라구요. 또 토요일이나 이런 날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단속을 안 해도 되는 날 단속을 하면 오히려 그 지역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것이지 단속이 되는 게 효과가 없어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차단속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날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지역의 장날은 틀림없이 나갑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역 장날을 택해서 그 지역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날이라고 하는 것이 설악면은 1일하고 6일이 되겠지요. 그런데 매일은 못 나갑니다. 사실 1일이나 6일이 되었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대개 가평읍하고 외서면하고 그 다음 외서면, 하면지역 그렇게 많이 중점이 되다 보니까 설악은 갔다가 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가서 오래는 못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장날 같은 날은 중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은 놀아야 되니까 단속이 힘들겠지만 토요일하고 장날은 하고 그 외의 날은 안 와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운송사업자 지도라고 해서 점검대상 실시 117개 업소 296대인데 택시, 버스, 특수여객, 전세버스, 일반구역화물, 용달․특수화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가평군은 지금 현재 허가가 되어 있는지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평군에 렌트카 회사가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여기는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

렌트카 회사가 있다면 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렌트카 회사가 가나안 렌트카라고 해서 대곡리에 있는 것이 있고

무슨 렌트카요?

렌트카요. 이것은 레카차고 렌트카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런 렌트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렌트카에 차량이 6대 정도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승용차가 8대가 있고 소형승합차가 3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 렌트카 가평영업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넣지를 않으셨는지요?

포함은

좋습니다. 렌트카 회사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실태조사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조사는 저희도 아직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8년도에 그린 렌트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도에 설립을 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었으면 과장께서는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래야 우리 관내에 더 필요한가 아니면 렌트카 회사가 운영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파악하셔서 더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더 회사를 만들어야 되고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되고 적자 운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셨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그린 렌트카가 원래 주 사무소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회사이고 저희 가평에는 사무실하고 영업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실태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아니 그린 렌트카가 우리 가평군에서 인․허가 받은 회사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경기번호를 부치고 있는데요.

가평영업소에서 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사무소는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평군에서는 아직까지 전적으로 렌트카 회사를 인가해 준 적이 없잖아요.

네, 영업소 뿐이지요.

영업소 관리는 가평

전부 그것은 주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여기서 차량에 대한 관리라고 할까 그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또 이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시․군의 타도의 렌트카라면 가평군에도 발리 실태조사를 해서 가평군에도 필요로 한다면 가평군에도 렌트카 회사를 빨리 설립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타시․군 것을 우리 가평에서 사용하지 않고 본 가평군에서 설립한 회사 차량을 가지로 렌트카를 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꼭 설치기준을 마련하셔서 필요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