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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66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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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해소하는 건수가 사실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 10건은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그래서 이것을 2,000억 넘게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 결정하고 공사비 전부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해제하고 대신에 행위제한 등 관리방안 대책을 수립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부담을 덜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다른 시군도 사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와 관련해서 국비 요구를 하는 행동들도 그동안 있었고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요.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고지나 지침 등이 있는지, 시에서는 이것을 원래 당초 계획대로 다 추진하실 것인지 관련해서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