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5일 수원시의회 의원 권오규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지난 번 연수 대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뵐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10월 30일 선거에서 큰 은혜를 입고도 인사를 드리지 못 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매향동에 본적을 두고 있고 남수동에서 대를 이어서 한약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직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하시는 면면을 보고 익혀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님께서는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겸비하신 분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권오규 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감소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경기침체 지속 등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 도로교통, 환경, 문화, 관광, 복지 등 미래투자기반 확충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투자수요 급증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은 물론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질서를 확립하고 미래경쟁력 확보와 『수원비전과 드림 2006』에서 제시된 시정시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5,923억원, 특별회계가 3,077억원으로 총 9,000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70억원이 감소한 규모로 현재 지연내시된 국·도비 1,163억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면 1조 163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규모 5,923억원 중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72.8%인 4,311억원이고 도세 징수교부금인 재정보전금이 22.6%인 1,338억원, 지방채가 4.6%인 27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시책방향에 맞추어 편성한 주요투자 및 시책사업에 3,485억원을 편성하고 기본업무추진 경상사업비에 415억원, 인건비성 경비 937억원, 복리후생비, 지방의회경비 등 기준경비 304억원, 지방채상환경비 167억원, 법령·조례에 의한 부담경비, 기타 등 262억원, 예비비를 포함한 국·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금 3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653억원으로 시의회 운영비 22억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 1,6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2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 765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975억원, 사회보장비 32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501억원으로 농수산개발비 38억원, 지역경제개발비 75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215억원, 교통관리비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3억원을, 지방채상환과 예비비인 지원 및 기타경비는 5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1,456억원, 도시교통사업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1,62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영업수익 644억원과 영업외수익 15억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21억원, 과년도이월금 88억원 등 768억원의 세입으로, 원·정수구입 402억원, 노후관정비 및 급수관 신설공사비 107억원, 배수지 시설공사에 12억원, 인건비 및 운영비 77억원,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용지매출수익 198억원, 주택판매 및 임대사업수익 9억원, 이자수익 50억원 등 259억원의 세입으로, 용지조성사업비 86억원, 부채상환 7억원, 업무관리비 30억원, 기타 및 예비비에 136억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 100억원, 영업외수익 79억원, 자본적 잉여금수입 100억원, 과년도 이월금 150억원 등 429억원의 세입으로 하수도사업비용 127억원, 가동설비자산 40억원, 고정부채상환 100억원, 기타 예비비에 162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주차요금 수입 67억원, 이월금 및 이자수입 528억원, 일반회계전입금 22억원, 교통유발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78억원 등 712억원을 세입으로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 95억원, 5개소의 공영주차장 건설 102억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2단계 건설 200억원, 예비비에 3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일반회계 시비부담금 13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 수입 10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9억원, 이자수입 15억원, 과년도수입 17억원, 이월금 400억원 등을 세입예산으로 탑동지구 6억원, 곡반정지구에 141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447억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80억원과 이자수입 4억원, 이월금 41억원 등 228억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시설공단위탁 사업비 150억원, 개발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70억원, 예비비 등에 8억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004년도부터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48억원의 세입을 토지매입 관련 세출예산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7억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6억원, 쓰레기유발부담금 특별회계 3억원 등은 이월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예비비 등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04년도 시정방향을 충실히 이행하여 우리 시가 세계 속의 수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주요시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Happy Suwon』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